■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20년 4월 8일(수)
■ 대담 : 고병수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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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주시 갑 선거구 기호 6번 정의당의 고병수 후보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고병수> 안녕하십니까?

●윤> 예. 지금 선거운동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좀 힘든 점은 없으신지요?

○고> 힘들지 않습니다.

●윤> 안 힘드십니까?

○고> 예. 일단 뭐 제가 출마한 이유가 제주도의 미래와 어떤 도민들의 바람을 안고 있기 때문에 힘들지 않고 즐겁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진 않아요.

●윤> 예. 진행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모범 답안을 먼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고> 모범 답안 아닌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윤> 그렇습니까? 공보물을 저희가 좀 봤는데요. 맨 앞장에 ‘백수됐습니다’라고 적어주셨더라고요? 백수가 되는 걸 감수하면서까지 출마를 해서 지역구내의 현안을 좀 해결해야겠다라고 싶은 것, 시급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고> 사실 여러 가지 많습니다. 제주도내에 현안들이 굵직하고 뭐 작은 것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드림타워, 노형 오거리에 세워져 있는 이 드림타워 준공을 미뤄야 된다, 이게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드림타워 준공을 미뤄야 된다. 무슨 이유에서죠?

○고> 이미 아시다시피 드림타워에서 나오는 오폐수량이 거의 4천 톤 가량 되고 그 다음 교통정체, 이거는 노형 인근 주민들 뿐만이 아니고 동서남북으로 오가는 많은 제주도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오폐수 문제는 이 도두 하수처리장이 넘쳐나는데 거기다가 4천 톤씩 하루에 나오는 것들을 감당은 못합니다. 그거는 해결이 되고 나서 준공을 해야 지역 주민들이나 도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을 텐데 그런 대책없이 이걸 준공하면은 뭐 시쳇말로 똥물을 바다에 계속 흘려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교통정체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신호 체계를 바꾼다, 우회도로를 어떻게 새로 만든다 라고 하지만 그 정도로 하루 700대 이상 늘어납니다. 드림타워 때문에. 지금도 한 시간당 4천대에서 5천대 지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해결안하고 하게 되면 지역 주민들, 도민들이 겪는 불편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윤> 가장 시급한 지역구내 현안으로 드림타워를 꼽아주셨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번 대담을 진행했습니다만은 그때 많이 못 다뤘던 그런 공약들 위주로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요 공약 중에 보니까 18세 미만 어린이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도입, 이렇게 주장을 하셨더라구요. 이 내용을 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고> 이거는 유럽의 많은 나라. 선진국의 많은 나라들은 이미 무상의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원비가 거의 들지 않습니다. 거기로 가기 위한 한 발자국을 내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중에서 가장 시급한 것들이 어린이들 비용, 잘 아프기 때문에 이 병원비가 많이 듭니다. 지금은 그래도 병원비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중병이 들거나 아니면 보험이 안 되는 것들이 생기면은 1천만 원, 2천만 원 훌쩍 넘어가거든요. 가뜩이나 가계가 어려운데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은 줄여줘야 된다. 국가에서. 대체로 혜택을 받는 인구층이 18세 미만으로 치면은 850만 명 정도 되고 제주에 또한 7만 정도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4천억 원 정도 1년에 재정이 들어가는데 사보험비로 우리가 아마 한 4~5조 정도 될 겁니다. 어린이 보험으로, 사보험비로 그것에 1/10만 써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 흑자분을 이용하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꼭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제주형 지역화폐 도입도 촉구를 하시면서 또 공약으로 내거셨는데, 그렇다면은 기존의 지역화폐도 분명히 상품권 형태로든가 다 있기 마련인데 문제점들을 어떻게 보셨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꺼내셨는지 궁금하구요?

○고> 지금 있는 제주사랑상품권이라는 농협에서 나온 게 있는데요. 이거는 명확히 지역화폐는 아니고 상품권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서 지역에서 이게 선순환이 되려고 하면은 이 안에서 이용되는 것들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 중의 하나가 지역화폐인데 지금의 문제는 동문시장이라든지 지하상가라든지 일부 상가에서만 유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떠나가지고 널리 모든 상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골목상권도 살릴 수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이 크다고 봅니다. 이거 제주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주최도 사실은 상인회로 되어 있거든요. 발행 주최도 이번에 원희룡 도지사가 제주도로 가져오겠다 했지만은 확실히 해야 되고 이용범위도 넓히고 대형마트라든지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데만 빼고 골목상권까지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면은 아마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물가도 잡고 매출도 10% 올릴 수 있고 관광객도 늘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정책이라 보고 이런 것들을 토대로 상권이 살아나면서 제주 경제가 살 거라고 봅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앞서 드림타워 문제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럼 다른 공약 하나만 더 여쭤 보도록 하죠. 국제자유도시 전면 폐기를 지금 내걸으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이유를 한번 좀 말씀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죠.

○고> 이제는 거의 많은 도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생기는 게 제주도에 큰 이익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제주도를 망가뜨리고 있더라. 이것들을 많이 생각해가지고 최근 여론조사만 보더라도 난개발에 대해서 반대하는 주민이 한 6-70% 넘거든요. 그런 것들을 주도했던 것이 제주특별자치도 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전면 개정하겠다, 이렇게 늘 말씀드렸고 이 중에서 독소 조항들이 영리병원을 허용한다든지 그 다음에 대규모 개발을 용인하는 JDC 즉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없애서 생명, 평화, 인권을 중요시하는 그런 정책으로 전환을 하고 자연 보존 중심으로, 그 다음 이것을 제주 먹거리로 이용하는, 제주 올레라든지 생태 관광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고쳐야만이 제주도 환경도 살리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는 장기적인 지속가능한 그런 것으로 좀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대규모 개발을 용이하게 만들어 놓은 게 진짜 제주특별자치도 법이거든요

●윤> 예. 제주특별법 자체를 좀 바꿔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고> 예. 맞습니다.

●윤> 생태평화특별법으로의 전면 개정을 내걸으셨네요, 보니까, 공약에.

○고> 특별법이 아니고 일단 생명평화 정책으로 전환, 이렇게 하면 맞습니다.

●윤> 공약집에는 특별법으로 또 쓰여 있어서.

○고> 인쇄가 잘못돼 가지고.

●윤> 인쇄가 잘못 됐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정도 더 여쭤보도록 할까요? 청년 모두 사회찬스라는 공약이 있던데, 만 20세 모든 청년에게 청년사회 상속제 3천만 원 지급이라는 내용이 있네요? 이 내용도 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고> 이거는 무슨 포퓰리즘적으로 혜택을 준다. 이 개념이 아니고 이제 사회로 진출하는 청년들에게 똑같은, 평행한 그런 기회를 주자는 겁니다. 3천만 원이라는 것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만약에 등록금을 낸다면은 이걸 가지고 쓸 수가 있고 전세를 얻으려면은 집을 얻을 때 이거를 쓸 수가 있고 사회 진출하면서 새로운 창업을 계획할 때 여기에다 쓸 수 있고. 그런 금액을 면밀히 한 1~2년 동안 저희들이 조사해가지고 중앙당하고 연결해서 만들은 게 3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온 거고, 이것의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일단 필요한 게 지금은 사회의 공평한 선에서 사회가 상속한다. 이런 개념으로 청년들에게 투여를 하고 그것들이 제주도내에서 선순환 구조를 갖출 때 경제 도움이 되고 청년들에게도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공약을 내놨습니다.

●윤> 그렇다면 이제 공공의 상속 개념이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고> 예. 맞습니다.

●윤> 그렇다면은 지금 일각에서 얘기하는, 어차피 이것도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자 증세라든가 일각에서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건가요?

○고> 그것도 있지만 중요하게는 상속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좀 이용을 하면 되고 그 다음, 이걸 받은 청년들이 나중에 상속받았을 때 다시 되돌려주는 그런 제도로 만들면은 이것들이 크게 부담되지는 않을 겁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 질문이 될 거 같습니다. 후보님께서 만약에 국회의원이 된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좀 발의를 해보고 싶은 법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주특별자치도법 전면 개정안이 있구요. 그건 아까 설명 드렸기 때문에 그 다음 4.3 특별법 개정안, 이것을 같이 하고 싶습니다.

●윤> 예. 4.3 특별법 개정안까지요.

○고> 예.

●윤> 예. 알겠습니다. 자신 있으십니까?

○고> 자신 있습니다. 이제까지 못한 이유를 알기 때문에 그거를 거꾸로, 역으로 생각하면서 추진하면 가능합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선거운동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마지막까지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선거운동 잘 하시구요. 저희는 또 다음 기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 예. 고맙습니다.

●윤> 제주시 갑 선거구의 기호 6번 정의당 고병수 후보를 만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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