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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키워드 뉴스. 제주투데이 김재훈 기자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안녕하세요.

윤/오늘의 키워드를 알아보겠습니다.


1. 제주4.3의 선거쟁점화

김/‘제주4.3의 선거쟁점화’입니다.

윤/곧 4.3 추념일이 다가오는데... 제주4.3이 선거 쟁점이 된다... 어떻게 봐야할까요.

김/정치인들이 제주4.3을 자신의 정치색을 내세우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모습 종종 보입니다. 피해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볼 때마다 눈살이 찌푸려지는데요. 아직 생존해 계신 4.3 피해자와 유족들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그래서는 안 될 것 같고, 또 그럴 수도 없을 것 같은데... 정치인이 왜 저리 철이 없을까 그런 생각도 들죠.

윤/남북 분단과 이념 문제가 남아 있고 그걸 이용하는 정치 세력이 있는 거겠죠?

김/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선 남북 평화가 절실합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 연이은 남북 정상회담으로 화해무드, 급속한 평화무드가 조성되나 했는데... 미국이 도와주지 않으니, 이것도 쉽지 않네요. 우선 다음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지하는, 정치인이 뽑히지 않고서는, 트럼프 대통령 체제로는 남북종전선언이 쉽지 않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미국의 무기 수출 국가 중 하나잖아요? 그러면서 미군 주둔비도 더 많이 챙기지 못해 안달이고... 트럼프의 발언 하나하나에 남북 분위기가 뒤바뀔 때마다 주권 국가의 한 국민으로서 참 속상하기 그지없습니다.

윤/그럴 때마다 또 이념 대결이 펼쳐지고요.

김/보다 더 생산적인 정책 대결을 펼쳐야 할 텐데... 70년이 넘도록 이런 상황입니다. 정치인들의 책임, 분명히 있죠. 올해 제주4.3이 72주년을 맞았는데요. 선거에 출마하는 정치인들 저마다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 운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국회에 발의된 4.3특별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죠. 당장의 앞가림도 못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먼저 ‘완전한 해결’ 운운하는 얘기를 듣자면 한 도민으로서 참 민망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윤/정치인들이 서로 책임 공방까지 벌이고 있잖아요?

김/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대한 책임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어제 “제주4·3의 완전한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정부와 우리 당은 열심히 하고 있다. 저는 눈물로 미래통합당 의원들에게 호소를 하고 있는데,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미래통합당을 절절하게 비판했습니다.

윤/눈물로 미래통합당 의원들에게 호소를 하는데...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상정하지 않고 있다? 절절합니다?

김/강창일 의원은 행안위의 법안심사소위원장이 미래통합당 의원인 점을 강조하면서 “제주도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제주도 표는 표가 아니란 말이냐”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발언 사실 보면 ‘표’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라 볼 수도 있겠죠. 선거 민심, 표심을 자극하면서 동시에 미래통합당을 압박하는 발언입니다.

윤/4.3특별법 개정안 통과시키겠다고 하지 않으면 제주도민 표 못 받는다?

김/이제 곧 4.3추념일인데, 예언 아닌 예언도 했습니다.

윤/뭐라던가요?

김/강창일 의원은 “만일에 이번에 미래통합당이 이번 4월 임시국회에 이 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고 4·3 추모 기간에 제주도에 오려고 한다면 크나큰 도민의 화를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윤/화를 자초하게 될 것이다?

김/4.3유족들, 지난해 내내 이 4.3특별법 개정안을 통화시켜달라고 국회의원들에게 정말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정치인들 만나서 설득도 하고 그래도 들어주지 않으니, 지난해 말에는 서울 국회를 찾아가서, 단체 삭발식도 했죠. 오죽 유족들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으면, 유족들이 단체로 삭발까지 했을까 싶습니다.

윤/유족들이 삭발식까지 했는데, 국회에서는 이 같은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제주도지사의 정치력에 대한 지적도 제기돼 왔죠?

김/제주도지사도 말은 4.3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 하면서도 성과를 내지 못했죠. 원희룡 지사의 정치력이 부재한 걸까요? 아니면 의지가 없는 걸까요? 원희룡 지사,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이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원 지사가 (일종의) 투잡을 하고 있는데 도지사와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어느 쪽이 본업인지 모르겠다. 제주도지사이자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이면, 4.3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서, 제대로 목소리를 내야겠죠. 유족들은 그런 기대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이 된 후에는 그와 관련한 발언은 일절 보이지를 않습니다.

윤/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미래통합당을 겨냥했는데, 이보다 앞서서 미래통합당 제주선거대책위원회는 오영훈, 위성곤 후보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김/특히 20대 국회에서 배보상 등이 포함된 제주4.3특별법 개정안 통과 불발에 대한 책임공방에서 비롯된 건데요. 미래통합당 제주선대위는 오영훈, 위성곤 후보에게 '허위사실 유포'라며 공개 사과는 물론 법적 조치까지 취하겠다고 역공을 펼쳤습니다.

윤/4.3특별법 개정안 통과가 되지 않은 것이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때문이라고 공격했습니다?

김/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는 29일 성명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이유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래통합당 반대로 제주4.3특별법 개정 처리가 불발됐다고 하는 것은 도민여론 호도이고 총선 쟁점화를 하는 것이다, 그런 지적인데요. 미래통합당 선대위는 민주당 위성곤 후보가 지난 8일 도당 선대위 발대식 자리에서 '미래통합당의 사실상 반대로 4.3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고 발언했고, 또 오영훈 후보 역시 19일 방송토론회에서 '미래통합당을 4.3특별법 개정 반대 세력으로 내몰았다면서 반발했습니다. 통합당은 반발로 그치지 않았고요. "위성곤 후보와 오영훈 후보의 방송토론회 발언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가능성이 있다"면서 법적 대응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그런가 하면 제주4.3을 폄훼했다 비판을 받은, 정경희 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이 미래통합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7번으로 공천을 받은 데 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민주당 제주도당 ‘제주 미래준비 선거대책위원회’ 문종태 대변인은 어제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날 “미래통합당의 자매정당인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7번으로 정경희 전 국사편찬위원이 공천됐다.”면서 “정 전 위원은 자신의 저서 ‘대한민국 건국 이야기 1948’에서 ‘5·10 총선거를 저지하기 위해 좌익은 폭동·방화·살인 등을 서슴지 않았다. 제주 4.3사건은 그 대표적 사례’라고 입에 담기 어려운 표현으로 4.3을 모욕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국가 차원의 진상조사결과 국가폭력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사안 아닌가요?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정부의 잘못에 대한 사과도 받았는데 말이죠.

김/4.3 정부와 우익에 의한 학살이 훨씬 심각했던 사안입니다. 오라리 방화사건 같은 경우도, 마치 좌익 무장대가 저지른 것처럼 경찰이 꾸민 사건이었습니다. 문종태 대변인은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제주4.3의 아픔을 말하면서 뒤에서는 제주4.3을 모욕하는 인사를 비례대표로 공천하는 행태는 제주4.3의 슬픈 역사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한다는 도민 비판을 피해갈 수 없다”면서 “제주4.3을 모욕한 비례대표 정경희 후보자에 대한 제명과 후보 철회만이 제주4.3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며칠 뒤 72주년 4.3추념식인데... 여야 국회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4.3피해자와 유족들을 위해, 일을 하겠다,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치인들 말은 잘하잖아요? 정치인들의 발언을 보면 수사적이기만 고 공허한 말들이 많습니다. 4.3의 ‘완전한 해결’도 좀 공허하죠. 구체적으로 4.3을 바라보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생존해계신 4.3수형인, 즉 불법 군사재판으로 억울한 옥살이와 고문도 받은 어르신들이의 재심도 정치권이 아니라 4.3유족과 4.3시민단체에서 이룬 성과입니다. 이런 구체적인 성과들을 일굴 때, 4.3이 완전한 해결에 가까워져 간다고 말할 수 있겠죠. 정치인들이 유족들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선거에서 누가 4.3 유족들의 편에서 가장 열심히,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들여다봐야겠습니다. 그나저나 지금 보면 민주당도 그렇고 미래통합당 제주선대위도 서로를 겨냥하며 책임공방을 하고는 있지만, 4.3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중지가 모아지는 상황인데요. 제주 지역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피해자와 유족들의 속을 시원하게, 특별법 개정안 통과시키지 못하면 동반사퇴 하겠다,는 각오라도 밝히면서 선거에 임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싶습니다. 말로만 끝나는 정치... 이젠 끝내야 하지 않을까요?

윤/ 다음 키워드 알아볼까요.

2. 제2의 비자림로?

김/제2의 비자림로?입니다.

윤/비자림로...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죠.. 그런데 제2의 비자림로라니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김/그 전에, 요즘 벚꽃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올해는 벚꽃축제도 열리지 않고, 또 바람 쐬러 바깥에 나서는 것도 좀 저어하게 되죠. 그런데 새로운 말이 들리더라고요. 드라이브스루 벚꽃구경이란 말 들어보셨죠?

윤/아... 운전, 드라이브를 하면서 벚꽃을 본다? 드라이브 스루 코로나19 검사에 빗댄 말이죠?

김/드라이브스루 코로나19 검사...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이 검사 방식이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드라이브스루 이제 모르는 분들이 안 계실 것 같았습니다. 드라이브스루라는 게 음식점 등의 매장 내부로 들어가지 않고 운전을 하는 상태로 바로 햄버거나 커피 등의 음식을 받는 서비스를 얘기하죠. 코로나19 감염이 우려가 되니 운전을 하면서 벚꽃 구경을 했다는 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오늘 운전하면서 취재를 가다보니까, 오늘 바람이 좀 있어서, 꽃비가 내리더라고요.

윤/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건지 유난히 올해 벚꽃이며, 봄 풍경이 아름답게 느껴진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김/제주 자연, 제주 농촌 풍경, 그리고 아름다운 길들도 또 새로이 바라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제주시내권의 가로수가 아름다운 한 2차선도로가 또 확장되면서, 주변의 가로수들이 뽑히거나, 잘려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벚꽃터널도 조성된 벚꽃이 예쁜 도로입니다. 시내에서 나올 때 이 도로를 이용하게 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윤/어느 도로죠?

김/운전하시는 분들은, 아마 좋아하시는 길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주도심에 인접한 길 중에서 이 길만큼 정취가 있는 길이 또 있을까, 싶은데요. 연동에서 정실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정실 가는 길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도로명은 아연로입니다.

윤/연동 KCTV제주방송에서 제방사... 한라산 수목원 후문 쪽 지나... 정실로 이어지는... 그 길이죠?

김/그렇습니다.

윤/그길 저도 참...

김/올해도 벚꽃이 활짝 피었는데, 이 도로의 지금과 같은 풍경은 2022년쯤 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윤/이유가 뭔가요?

김/말씀드린 대로, 도로 확포장이 이유인데요. 4차선으로 확장한다는 건데... 근데 이런 의문 드실 거예요. 출퇴근 시간에 조금 막히긴 합니다만 평상시에는 전혀 막히지 않는 도로를, 가로수도 예쁘고 정취 있는 도로를 굳이 4차선으로 확장한다?

윤/저도 그런 의문이...

김/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신세계 면세점 때문입니다.

윤/면세점과 도로 확장... 잘 연결이 안 되는데요.

김/현재 신세계 면세점 제주점 사업이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신세계디에프가 제주시 연동 뉴크라운호텔 부지에 추진하는 신세계면세점과 관련한 교통영향평가가 지난 2월 세 번째 심의 끝에 조건부로 통과됐습니다. 기존 대기업 면세점보다 두 배 가량 큰 규모입니다.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는 교통 혼잡을 이유로 크게 반발하고 하니까, 사업자 측이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수정 보완한 내용을 받아서 조건부로 통과됐습니다.

윤/교통혼잡 보완...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김/신세계 면세점 측의 보완책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정실 가는 벚꽃길’과 이어지는데요. 신세계 면세점은, KCTV제주방송 인근 부지에 전세버스 7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죠. 교통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세계면세점 측은 교통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바로 이 정실가는 벚꽃길 즉, 아연로의 600m 구간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비 58억9000만원을 부담다는 것을 대표적 보완책으로 내놓은 겁니다. 결국 신세계면세점을 위해서, 도민들은 제주시내에서는 보기드문 정취를 보이는, 아름다운 도로 ‘정실 가는 길’의 600미터를 잃게 된 셈입니다. KCTV방송에서 수목원 후문 부근을 조금 더 지나서 3거리가 나오는 곳까지입니다.

윤/절차가 현재 어디까지 진척이...

김/말씀드린 대로 제주도의 교통영향평가는 통과됐습니다. 제주 지역 신규 면세점 특허는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의원들이 신세계 면세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존 면세점 2개소 일대의 교통 혼잡이 완화된 것은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일시적인 자연 감소로 착시효과를 일으킨 것 일 뿐 교통영향 심의에 따른 주차시설 확보와 도로 안전시설 보완으로 얻어 낸 결과가 아니다"면서 교통 혼잡 완화 해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도의원들은 "신세계 면세점은 제주 지역 소상공인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한 뒤 사업 추진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도의원들은 원희룡 도정에도 쓴소리를 내뱉었는데요. 도의원들은 "현재 면세점 매출의 지역 환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정은 면세점 신규 진출에 대한 별 다른 대책 없이 손을 놓고 있어 도민 사회의 혼란을 더욱 가중 시키고 있다"면서 "제주도정은 신세계 면세점의 제주 시장 진출에 있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비롯한 도민 권익보호를 위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어떻게 될지 지켜 봐야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드 뉴스>, 제주투데이의 김재훈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