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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매주 금요일에 찾아오는 ‘시사팟캐스터 고재일의 뉴스 톺아보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고재일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 안녕하십니까, 고재일입니다.

윤> 오늘은 어떤 소식을 가져오셨나요?

고> 벌써 수년째 찬반 논란만 거듭하고 있죠. 제주 제2공항 건설 여부를 판가름 짓는 결정적인 순간이 도래했습니다. 관련된 사항 얘기해 보겠습니다.

윤>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가 다음 주 공개될 전망이죠?

고> 국토부가 올해 초인 지난 1월 5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해 환경부에 제출했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제2공항 사업은 기본계획수립 단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 환경부 장관과 협의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평가서의 검토기간은 휴일을 제외하고 30일, 10일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법정기한을 준수해야 한다는 강제성은 없지만, 환경부가 되도록 기한을 넘기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는 것이 전해졌습니다. 따라서 돌아오는 월요일 즉 6일이 검토기간의 법정시한이 되는데요. 늦어도 다음주 중에는 협의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윤> 그래서인지 환경부의 최종 발표를 앞두고 반대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고>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 등 제2공항 반대 단체들은 오늘 오전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가 국토부의 하수인이 돼서는 안 된다”며 “평가서를 부동의해 환경부의 존재 이유를 되찾으라”고 촉구했는데요. 제주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도 그제(2일) 오영훈 지사가 찬반 주민투표를 정부에 요구하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제2공항 찬성 측에서는 별다른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 환경부가 이번에는 어떻게든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제주도의 중점평가사업 지정 요청도 거부를 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동의나 조건부 동의로 무게가 쏠리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있더라고요?

고> 환경부는 이미 2021년 7월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한 차례 반려한 바 있습니다. 조류 및 서식지 보호 방안의 검토가 미흡했고 멸종위기야생생물인 맹꽁이 서식 영향 예측 결과를 비롯해 숨골의 보전가치가 제대로 제시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 때문인데요. 이미 한 차례 반려된 적이 있기 때문에 환경부는 이번에 ‘동의’, ‘조건부 동의’, ‘부동의’ 3가지 선택지 가운데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환경부의 전통적인 별명 가운데 하나가 ‘정부 내 야당’인데요. 제2공항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공약이기도 하거니와 부처 간 세일즈나 경제적 성과에 대한 경쟁이 펼쳐지는 지금 상황을 본다면 선택에 따른 부담감은 적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윤> 어떤 결론이 나든 제2공항 건설에 따른 공론화 얘기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동안 여러 선택지 가운데 주민투표 얘기가 많았거든요. 가능성이 있을까요?

고> “주요시설을 설치하는 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고 주민투표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구권자가 중앙행정기관장으로 못박혀 있는데요. 4개 시군 폐지와 현재의 행정체제 개편을 결정한 지난 2005년 주민투표인 경우 제주도지사가 요구한 사항인 것과는 달리 제2공항 찬반을 묻는 투표는 도지사가 아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원 장관이 도지사 시절부터 거듭 강조했던 대목이기도 한데요. 제2공항 추진 드라이브를 걸었던 원 장관이 지금 시점에서 주민투표를 요구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윤> 제주도의 시간이 온다며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해 온 오영훈 지사의 갈등 해결 능력이 시험대에 오르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어떤 내용인가요?

고> 선거철도 아닌데 이번 주 지역 정치권이 주목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직 도의원의 회기 중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졌고, 당대표 선출을 앞둔 국민의힘에서는 특정후보의 지지선언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윤> 민주당 강경흠 도의원에 대한 도당 윤리심판원 징계 심사가 오늘 있었는데, 결과가 나왔나요?

고> 얼마 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강경흠 도의원에 대한 도당 차원의 징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윤리심판원이 오늘(3일) 강경흠 도의원에 대한 징계 심사를 개최해 표결 끝에 ( )처분을 내렸는데요.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징계 처분은 경고에서 당직 및 당원 자격정지와 제명 등 4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일부 다른 지자체에서는 음주운전에 따른 제명 조치 사례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강 의원은 징계 심사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심 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도당 윤리심판원이 의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윤> 20대 나이로 당선돼 최연소 도의원으로 화제를 모았는데요, 어쩌다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는지 안타깝다는 생각도 드네요.

고> 음주운전 적발 사실이 알려진 후 강 의원 본인이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만, 적발 내용이 음주운전이다 보니 우호적인 시선을 찾아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제주도의회와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역시 곧바로 유감 입장문을 낼 정도로 당혹한 모습이 역력한데요. 도당 차원의 징계와 더불어 자칫 제주도의회 윤리특위의 첫 징계사례로도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음주운전을 비롯해 강력범죄와 성범죄, 투기성 다주택자 등 이른바 7가지 부적격 대상을 분류해 공천 배제 원칙을 세운 바 있는데요. 남은 기간 의정활동에 더욱 혼신을 쏟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정치인으로서의 신뢰 회복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윤> 새로운 당대표와 지도부를 선출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요즘 여러 가지 방면으로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온라인 투표가 진행되죠?

고>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을 위한 마지막 합동 연설회가 어제 열렸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제주도당 당원들이 김기현 당대표 후보 지지를 선언했는데요. 도당 책임당원 50여명이 어제(2일)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승리와 개혁과제를 완수할 적임자는 김기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김 후보가 제2공항 조속 추진과 관광청 설립 등 제주를 잘 이해하고 어려움을 해결해 줄 후보”라 평하며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할 유일한 후보”라고 강조했는데요. 좀 살펴보니까 이날 제주도당을 비롯해 세종시와 경남 진주시 등 국민의힘 소속 기초자치단체 의원들의 김기현 후보 지지 선언이 이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실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결선투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자 위기감을 느낀 김 후보 지지층이 여론전에 나선 것이라는 평가인데요. 누가 당대표로 선출되느냐를 떠나 제주지역 당원들의 개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 다음 뉴스는 어떤 내용입니까?

고>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 제주지역도 500명이 넘는 독립유공자를 배출한 곳인데요. 하지만 서훈을 받은 운동가는 200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여성이라서 또는 당시 사회주의자라서, 독립운동 이후의 행적이 묘연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윤> 그런데, 500명이라는 수치는 어디서 나온 자료입니까?

고> 지난 2005년 북제주군이 일제강점기 자주독립을 위해 애쓴 제주 출신 독립운동가와 항일인사 등의 활동상을 체계적인 고증을 거쳐 집대성한 <제주항일인사실기>라는 사료가 있습니다. 기존 1996년 제주도가 발간한 ‘제주항일독립운동사’에 수록된 인사를 기초로 추가 발굴한 선열까지 독립운동가 및 항일인사 총 505명의 활동상과 행장 기록을 담고 있는데요. 자료에 따르면 도내 독립운동가와 항일인사는 505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반면 제주도보훈청에 따르면 이 가운데 독립유공자는 건국훈장 애국장 25명과 건국훈장 애족장 95명 등을 비롯해 201명에 불과합니다. 결국 5백명의 독립운동가 가운데 공적을 인정받아 서훈을 받은 비율이 40% 가량에 불과한 셈인데요. 애국지사 후손의 고령화 등 향후 지역인사의 독립운동 활동을 규명하기 어려워질 상황을 감안하면 지금보다 유공자 발굴과 서훈 작업에 속도가 붙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 물론 5백 명이 넘는 지역 출신 독립운동가들이 서훈을 바라고 일제 앞에서 자신을 희생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국가의 서훈 기준이 유독 박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는데요. 어떻습니까?

고> 독립운동의 족적이 뚜렷하거나 사료가 명백한 경우 국가가 직권으로 서훈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후손이 사료 등을 종합해 보훈청으로 신청 작업을 해야 하는데요. 후손들 역시 사라지고 있는데다, 후손이 있다고 해도 조상들의 항일운동 기억이 희미해지기 때문에 서훈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와 여성, 유사 종교 단체인 경우 편견에 가로막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앞서 지난 2019년에는 국가보훈처가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들에 대해 개선된 기준을 적용하면서 고(故) 강평국 선생과 김한정 선생 등이 독립 유공자로 인정받았지만, 제주 항일운동의 중심적 비밀결사 단체인 ‘신인회’는 광복 후 행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여전히 공적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시대상을 감안해 보다 전향적인 보훈심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윤> 다음 소식은 어떤 내용인지 살펴볼까요?

고> 당초 정치인 출신이 유력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습니다만, 신임 제주개발공사 사장 후보자로 결국 공기업 출신 인사, 나름 전문가가 내정됐습니다. 제주도는 제12대 제주도개발공사 사장 후보자로 백경훈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사장을 내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서울 출신이라고 합니다. 백 후보자는 지난 1990년 LH에 입사해 2020년까지 30년 동안 근무했는데요. 제주도는 후보자의 결격사유 조회를 마치는 대로 도의회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고 오는 4월 중 정식 임용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윤> 인사권자는 아니라고 부인하기는 합니다만, 그동안 임명된 전력을 보면 통상 도지사 선거캠프에 참여한 공직자 출신 인사들이 대부분 자리를 차지했거든요. 이번 인사가 나름 반전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왜 이런 결정이 내려졌을까요?

고> 오영훈 도지사가 요즘 입에 달고 다니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자산 불평등’이라는 단어인데요. 뉴스 톺아보기 시간을 통해 전해드렸습니다만, 부동산이 부른 빈부 격차 얘기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백 내정자인 경우 개발공사가 추진하는 도민의 주거복지와 주거환경 정비, 부동산개발사업 등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점이 높게 평가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먹는 샘물만 아니라 공사의 설치 목적과 주요 사업인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사업 및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오영훈 제주도정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토지임대부주택 등 분양형 공공주택 정책도 개발공사가 전담하게 되고, 주택 건설과 더불어 주거단지 조성으로 영역이 넓어지는데요. 이를 염두에 둔 인사가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백 내정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게 될 경우 지난 2014년 김영철 사장, 2017년 오경수 사장에 이어 세 번째 외부 전문가 영입 사례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윤> (마무리..)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팟캐스터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