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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예 제2공항과 관련된 문제가 새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반려 결정이 내려진 지 3년 만에 결과가 뒤집힌 셈인데 보안 용역 내용 중에 하나인 조류 서식지 문제 충돌 위험성 등과 관련해서 지금도 현장 조사 관찰 등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은 조류 전문가이며 성산 지역의 현장 조사를 해오고 있는 주용기 전북대 연구원을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주용기> 예 안녕하십니까

윤> 예 저희와도 한번 인터뷰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지난 2020년에도 현장 조사에 참여를 하셨었고 이후로도 관련 지역 현장 조사를 지속적으로 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주로 어떤 활동들을 해오셨습니까

주> 저는 2022년에는 조사를 못 했고요 제주에 계신 성산 지역에서 활동하신 분들이 모니터링을 계속 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 자료를 제가 받아서 축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다시 전략환경평가서가 환경부에 제출이 돼서 2월 중순하고 하순에 두 번에 걸쳐서 현지 조사를 다녀왔습니다

윤> 예 그러면은 사실 지금 몇 년간 지속적인 현장 조사, 조류 관찰 그리고 지금 자료를 받아서 분석들도 계속 해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 환경부에서 반려 결정을 했을 때와 지금 상황이 좀 달라진 부분들이 있습니까

주> 지금 환경부에서 이번에 전략환경평가서를 심의를 할 때 공개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초창기 그러니까 2019년에 그때는 초안이 공개가 돼서 저희가 분석을 많이 했는데 그 이후에 두 번이나 반려될 때도 공개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밀실행정이다라고 비판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보완을 해서 다시 제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이번에 환경영향평가서를 아무튼 공개를 안 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다 파악하기는 어려운데 저희들이 현장에서 현장을 계속 조사해 본 바로는 여전히 많은 조류들이 서식하고 있고 또 국제적인 멸종위기종 또는 환경부 해양수산부 문화재청이 지정한 법정 보호종들이 계속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는 걸 봤을 때는 여전히 조류에게 상당히 중요한 조류 서식지로서 중요한 지역이고 공항이 만약에 건설이 된다면 상당히 심각한 서식지의 문제가 파괴되고 또 조류에 문제가 될 거다 서식지의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게 저희들이 계속 주장을 해왔던 것입니다

윤> 조류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변화된 부분은 지금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환경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번 평가를 할 때 전략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할 때 어떤 기준을 했는지는 전혀 공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주> 그렇죠 구체적으로는 알기는 어려운데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다녀본 바로는 조류 소식에 여전히 많은 새들이 찾아오고 있고 법정 보호종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최초의 2019년에 저희들이 문제 제기했을 때의 상황을 봤을 때는 보완이 된다고 하더라도 환경평가서가 보완이 된다고 하더라도 크게 변화가 없을 것이다

윤> 조건 자체가 변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 여러 전문기관들도 환경부 산하 전문기관들도 부정적인 의견들을 많이 제출했거든요

윤> 예 그 얘기 좀 해볼까요

주> 변화가 없었을 거라고 보는 거죠 저희는

윤> 그런데 이번엔 조건부 동의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가능해진 상황이 됐는데 말씀하셨듯이 환경부가 반려했던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관련돼선 조류의 문제도 있었는데 이 내용들이 보완됐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통과시켜줬다는 것은 이 소식 듣고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주>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전히 많은 새들이 법정 보호종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조건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보다 조금 보완됐다고 해서 특별하게 바뀔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조건부 동의가 됐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고요 이번에도 저희들이 지금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 받아봐야겠습니다만 환경부 산하 이번에도 전문기관인 환경과학원 국립생태원하고 한국환경과학원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환경부에 보냈다는 걸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기관들도 환경영향평가서가 보완이 됐지만 특별하게 변화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조류의 서식의 문제 조류 충돌의 문제는 여전히 계속되고 예측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전문기관들도 의견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죠 변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이렇게 2년 전과 달리 조건부 동의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윤> 내용을 좀 자세히 분석해 봐야겠습니다마는 환경부가 자체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아까 얘기하셨던 국립생태원이나 또 다른 한 곳이 있죠 한국환경연구원 이쪽에서 의견서를 받아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부> 그렇죠

윤> 그런데 국립생태원이나 한국환경연구원이나 이번 보완 평가에 대해서도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도 좀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 예 저희들이 국회의원을 통해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다 부정적인 의견을 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류만 하더라도 여전히 많은 조류들이 공항 부지를 이용해서 이동을 하고 있고 많은 걸 서식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중간 기착지 월동지로도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공항 부지로서 부적절한 부분이 많다 그다음에 입지의 어떤 타당성이랄지 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고 계속 그런 걸 주장을 문서에 이렇게 정리가 돼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부정적이라고 봐야 되는 건데 이게 묵살이 됐다고 저희가 보는 거고 그다음에 맹꽁이 같은 경우도 제가 직접 조사를 했습니다만 비 오는 때만 소리를 내요 그러니까 다른 때하고 달리 이제 딱 1년이 거의 하루나 이틀밖에 소리를 짝짓기 할 때만 소리를 내기 때문에 상당히 제한된 기간 안에서만 조사가 되기가 어렵거든요 이런 것들이 충분히 조사가 안 됐다 이렇게 보고서에 의견서에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대체 서식지 또는 저감 방안을 충분히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환경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환경부가 환경 관련된 부분을 다루는 부서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국립생태원이나 한국환경연구원이나 이곳들은 다 전문가들이 있는 곳인데 예전에 사실 국토부나 이제 원희룡 전 지사가 전문가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전문가들의 의견을 환경부가 이번에 좀 무시했다고 보고 계시는 겁니까

주> 그렇죠 그러니까 2년 전에도 전문 기관들은 다 부정적으로 의견을 제시했던 거거든요 그때도 사실은 반려가 아니라 사실 부동의로 결정이 났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2년 전 문재인 정부에 있는 환경부에서는 반려로 그냥 애매하게 이렇게 해놓는 바람에 다시 신청이 된 건데 이번에도 전문기관 저희가 받아본 두 연구 전문기관들도 부정적으로 제출했거든요 그런 걸 본다면 당연히 부동의 결정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조건부 동의로 갔기 때문에 이거는 정권에 따라서 환경부가 정권의 대통령이나 힘 있는 부서 국토부의 입장에 맞춰서 환경부가 결국은 들러리를 썼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윤> 그렇게 얘기하면 환경부에서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지 않겠습니까

주> 뭐 자존심이 상하게끔 스스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2년 전과 달리 전문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안 했는가가 의문이 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보완된 전략환경영평가에서도 한 6개월 정도 조사해서 반영이 된 거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대규모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에 조사에서 보완된다고 하는 것은 그건 형식적인 조사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스스로가 환경부 스스로가 뭔가 생태 환경을 보존하는 어떤 마지막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건데

윤> 본인의 역할을 못했다

주> 못 했다는 거죠 결국은 개발 부서에 우리가 그동안 계속 지적을 해 왔거든요 독립적인 어떤 역할과 입장을 갖기를 원했는데 결국은 현 정부에 와서는 아예 국토부의 들러리로 전락한 것 아닌가 이렇게 우려가 되고요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최근에 많은 다른 환경영향평가나 다른 지금 문제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 보면 현 정부의 전부 입장에 맞춰서 이렇게 어떤 최종 결정을 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 현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이 맥락이 비슷한 사례가 바로 얼마 전에 설악산 케이블카 허가하더라고요 그때도 이제 조건부 동의가 붙었는데 환경부에서 그 지역의 환경단체들이나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는 내용을 보니까 여기에서도 전문가들이 반대 의견을 냈는데 혹은 이제 문제가 좀 있다라는 의견을 냈는데 환경부에서 묵살을 했다 이런 표현들을 좀 하시거든요

주> 저도 관련된 분들하고 연결이 되니까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러니까 국가가 지금 이 설악산이랄지 또는 지금 흑산도 공항도 지금 국립공원을 일부 해제해 줘서 해제해 주면서 공원이 들어서서 이렇게 절차를 밟아버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국가가 정책이 일관성이 있지 않고 이렇게 국립공원을 지정해서 보존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혀서 지금 30년, 40년 이렇게 돼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정부 정책에 맞춰서 이런 식의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환경부가 거기에 동조해서 이렇게 전략환경평가서 협의랄지 또는 국립공원을 일부 해제해 준다랄지 이런 것들이 병행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윤> 그러니까 박사님 말씀하신 일관성이라는 것은 이제 국가 연속성 차원에서의 쭉 장기 계획이 아니라 그러니까 정부의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입장들이 좀 일관성 없이 바뀐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 정부의 입장은 환경보다는 좀 개발 쪽에 좀 더 맞춰져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겁니까

주> 사실 전임 정부도 큰 차이는 없었는데 현 정부가 더 심하게 그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더더욱이나 지금 작년에 11월에 국제적인 회의가 이루어졌는데 그게 뭐냐 하면 생물다양성 협약 총회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앞으로 2030년까지 육지, 해양의 전체 면적의 30%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약속을 했거든요 한국 정부도 환경부 장관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호구역을 지금보다는 훨씬 많이 늘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건 국립공원도 될 수 있고 또 습지보호지역이랄지 여러 보호 지역들이 다양하게 부처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걸 다 합쳐서 그와 같은 육지와 해양의 면적에 30%이기 때문에 상당한 면적이 보호지역으로 지정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있는 이런 국립공원이나 이런 것들을 오히려 해제해 주고 개발을 용이해 주는 쪽으로 가고 있어서 더 현 정부로서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거고 제주도 같은 경우도 2018년에 국립공원을 확대 지정하기 위한 용역보고서가 나왔거든요 제주도에서 발주해서 용역 보고서를 제가 받아서 보니까 현재 있는 성산 지역의 해양하고 육지부 일부가 국립공원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안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3년, 4년이 넘어가는데도 국립공원을 확대 지정을 안 하고 있고 이번에 이렇게 공항까지 건설하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율 배반적인 행정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지금 박사님 얘기하시는 것은 경제적이나 이제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라 조류 전문가로서 환경 전문가로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남은 것은 제주도와의 환경영향 평가인 것 같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보시는지 마지막 말씀을 들어보도록 할까요

주> 그니까 저는 제가 어떤 정치적인 어떤 편향된 입장이 아니고 새를 조사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제도의 문제, 정책의 일관성의 문제를 제기를 드린 거고요

윤> 전문가로서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주> 그렇죠 그리고 육지부도 저는 문제가 있는 건 다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산 지역 특히 제주도에서 성산 지역은 겨울철새들 또 이동하는 봄, 가을에 많은 새들이 이동도 하고 또 거기에서 번식을 하고 있거든요 제주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지역인데 이렇게 개발 중심으로 가고 있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 현재 이제는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돼 있죠 그거는 협의기관이 제주도거든요 그런데 제주도는 제가 비자림로 문제나 강정천에 있는 원앙 서식지랄지 또 여러 제가 조사하고 현지에서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계속 자료를 주고받아 본 바로는 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랄지 이런 게 제주도에서 협의해 준 것들을 많이 보면 제주도는 더 개발의 어떤 그런 방향을 너무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별자치도라고 하는 게 제주의 어떤 자연과 문화의 특성을 살려서 어떤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찾는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개발 중심으로 가고 있고 그거를 제주도 안에 있는 그러니까 특별자치도다 보니까 개발 부서도 제주도 도청 안에 있고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해 주는 기관부처도 제주도청 안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오히려 육지보다는 더 개발에 협력해 주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해주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제주도 저도 저희가 있는 전라북도도 지금 내년부터는 특별자치도로서 법이 시행이 되는데 제주도 상황을 봤을 때는 상당히 우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모르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고 환경영향평가를 더 제대로 하도록 요구를 해야겠습니다만 제주도에 제주도 도지사를 비롯한 제주도 내에서 그냥 일사천리로 진행할 것이 아니라 다시 환경평가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엄밀한 조사와 연구 그다음에 어떤 대책 방안이 나오지 않는 한 상당한 우려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윤> 알겠습니다 좀 더 환경부보다는 환경 본질을 보고 환경영향평가를 해달라는 말씀이신데 회의적인 시각이 있으신 것 같기는 하네요 알겠습니다 이거 과정들이 앞으로 좀 남아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또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관련된 내용이 좀 업데이트 되면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주> 네 감사합니다

윤> 네 주용기 전북대 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