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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매주 화요일에 만나는 키워드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주투데이 조수진 기자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안녕하세요. 

윤/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1. 마스크가 뭐길래

조/마스크가 뭐길래,입니다.

윤/마스크...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떼려야 뗄 수 없는 단어가 됐죠.

조/네. 한 달이 넘도록 포털 사이트 상단에 마스크와 관련된 뉴스가 없었던 날이 있었나 싶을 정도입니다. 요즘 사재기, 사기 범죄, 마스크 올바른 사용법, 마스크 종류, 연예인들의 마스크 기부, 마스크 판매처 등등. 그야말로 요즘 가장 핫한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쏟아져 나오는 뉴스 중에서도 짚어볼 만한 이야기들을 해볼까 합니다. 

윤/마스크를 두고 며칠 전엔 대통령이 사과까지 했죠. 정말 마스크가 뭐길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네. 마스크가 부족한 사태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행정부장관 등 연일 정부에서 사과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저께엔 문 대통령이 식약처장에게 직접 현장으로 가서 마스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최우선으로 강구하라고 질책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주 나오는 말이 공적 공급이란 표현입니다. 

윤/정부가 수급 대책으로 마스크를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공적 판매처인 우체국이나 농협에 공급하고 있죠. 

조/네. 공적 공급이란 말은 쉽게 말하면, 정부가 직접 공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시장에 참여하는 경제주체들. 그러니까 물건을 만드는 제조업자, 유통하고 판매하는 유통업자, 물건을 사는 소비자들이 자유경쟁을 하며 재화나 용역의 가격이 형성되는 소위 시장경제 체제인데요. 이 자유경쟁은 많이들 들어보셨죠. 보이지 않는 손. 그러니까 개개인은 모두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선택하고 행동하는데. 그런 행위가 그 사회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게 하면서 경제가 잘 굴러가게 한다는 원리를 뜻합니다. 요즘 들어선 이 논리를 두고 회의적인 시각도 많지만요.

윤/그래서 시장경제 체제에서 정부의 개입은 매우 제한적이죠. 

조/네. 특히 한국의 경제정책은 지난 1997년 IMF 위기 이후 기업이 경영 활동을 하는데 최대한 자유를 주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대규모의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온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는 정책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반면에 정부가 시장에 끼어드는 상황은 줄여나갔구요. 하지만 이런 시장 경제체제에서도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시장실패입니다. 

윤/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죠.

조/네. 그러니까 자원이 잘 분배되지 않을 때를 시장실패라고 말합니다. 여러 실패 요인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해당 재화나 서비스가 공공재에 속하는 경우입니다. 이번 마스크 품귀 현상도 이 경우인데요. 코로나19 사태가 있기 전엔 마스크가 일반 사유재에 해당했습니다. 개인의 선호에 따라 마스크 구입 여부를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선호와 관계없이 누구나 마스크가 필요한 상황이 된 겁니다. 공급은 그대로면서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니까 가격은 뛸 수밖에 없구요. 더 큰 문제는 일부 중간 유통업자들이 더 높은 가격에 팔기 위해 사재기 같은 불공정 거래 행위도 같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건 서민과 취약계층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직접 나서서 마스크를 공급하는 공적 공급이 이뤄지게 됐습니다. 

윤/정부가 공적 공급을 하겠다고 발표하자마자 서울 명동과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마스크 물량이 풀렸다는 웃지 못할 뉴스도 있었죠. 

조/네. 아무래도 대량으로 저렴한 마스크가 공급되면 가격이 점차 낮아지게 되니까 더 떨어지기 전에 팔려고 내놓은 물량들이죠. 하지만 아직 공적 공급량이 충분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공적 판매처인 우체국과 농협 주변은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고 판매가 시작되고 10분도 안 돼서 동이 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마스크 가격이 부담도 될뿐더러 구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을 악용해서 사기 범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마스크를 주문했더니 택배박스 안에 마스크는 없고 가방과 과자 봉지가 있었다거나 최근엔 공영 쇼핑에서 한지 리필 마스크를 판매해 논란이 있었죠. 

윤/안정성 검사 기관 인증을 허위로 기재한 ‘가짜 마스크’로 밝혀졌죠.

조/네. 필터 역할을 하는 한지를 갈아 끼우면서 마스크를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게다가 안전하기까지 하다고 홍보하니까 단시간에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이 마스크가 일반 홈쇼핑도 아니고 공기업이 운영하는 공영쇼핑에서 판매하는 물건이라 소비자들도 믿음을 갖고 구매했을 거구요. 이게 가짜 마스크라는 것이 밝혀지고 나선 전액 환불을 하기로 했지만 공영쇼핑에 대한 신뢰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 사례를 보니 한 달 전에 제주도 새마을부녀회와 자원봉사센터에선 주방에서 쓰는 종이 행주인 키친타올과 노란 고무줄로 일회용 마스크를 제작해서 나눠줬던 게 떠오르는데요. 두 세 배가 오른 마스크 가격이 부담스러운 취약계층에게 배부하는 게 목적이었다고 하는데. 취지는 좋았지만 곱지 않은 시선도 있었습니다. 

윤/10만개를 만들어서 어르신과 아동복지시설, 교도소에 배부한다고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 후론 어떻게 사용됐는지 얘기가 없긴 합니다. 

조/오늘 자원봉사센터에 확인해보니 잘 배부는 되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마스크의 양극화다, 이게 효과가 있다면 공무원들이 먼저 쓰고 다녀보라, 이런 비난 여론이 일기도 했습니다. 일본에선 마스크가 아닌 휴지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1973년 오일쇼크 이후 46년 만에 있는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그 원인이 휴지의 원재료가 중국산이라거나 마스크를 만드느라 휴지 재료가 동이 난다는 소문이 돌아서라고 합니다. 일본 정부에서 모두 가짜뉴스, 즉 잘못된 정보라며 휴지 사재기에 동요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윤/웬 화장지 대란인가 궁금했었는데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이런 해프닝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불안감 때문 아니겠습니까. 

조/네. 어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기자회견을 하는 걸 보고 다시 한 번 느꼈는데요. 본인이 하늘의 계시와 말씀을 직접 전하는 사자라고 주장하는 이분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니는 걸 보면 코로나19에 대한 불안은 상당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하루하루를 살얼음 위를 걷는 것처럼 아슬아슬하게 보내고 있다는 가족이 있습니다. 지난주 40대 이모씨가 제보한 사연인데요. 이 가족에겐 절대 코로나19에 감염돼선 안 될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 집엔 3년 전 암 수술을 받은 이씨의 부인 강모씨가 투병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씨는 뉴스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사망 소식을 볼 때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다고 합니다. 

윤/중증질환자의 경우 일반인과 비교해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죠. 

조/네. 10대인 두 자녀는 개학이 늦춰져 최대한 외출을 자제하고 집 안에서만 생활하고 있다고 하구요. 하지만 이씨는 날마다 출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집 밖에 나갈 때마다 불안하다고 합니다. 약국이나 편의점, 마트가 눈에 보일 때마다 들어가서 마스크를 구하고 다니는데 지난달 말 제주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하면서부턴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는데요. 끝내 마스크를 구하지 못한 날엔 임시방편으로 직장인 건설 현장에서 쓰는 먼지를 막아주는 방진 마스크를 끼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넘도록 집에 들어갈 때마다 ‘혹시나 오늘은 감염자와 마주치진 않았을까’하는 생각에 두려움이 크다고 합니다. 

윤/매우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런데 제주도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지원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조/네. 이씨 역시 주민센터와 제주도 보건당국에 자신의 가족이 처한 상황을 설명하며 마스크를 구할 방법을 물어봤지만 “마스크 같은 의료용품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노인, 장애인에게만 해당된다”는 답만 돌아왔다고 합니다. 취약계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씨가 상대적으로 나이가 젊고 비장애인인데다 소득 수준이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 또는 차상위계층을 넘어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윤/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취약계층은 우리가 사회복지 부문에서 말하는 분들이고. 지금 같은 경우엔 감염에 취약한 계층을 따로 고민해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조/네. 정부에서도 고령이거나 당뇨·심혈관 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에겐 코로나19에 따른 치명률이 높다”면서 “기저질환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의료체계를 재정비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중증질환자의 감염 여부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기저질환 사망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제주도 역시 지난달 25일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가 없도록 감염에 취약한 계층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의료 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취약계층 이용시설인 노인,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등에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우선적으로 보급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윤/하지만 이씨 가족은 취약계층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사각지대라고 볼 수도 있겠군요. 

조/네. 제주도가 바이러스와의 전쟁이다, 준전시 상황이다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비상방위 체제로 대응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정작 감염에 가장 취약한 강씨와 그 가족들은 매일 매일을 불안에 떨며 살고 있습니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강씨가 집에서만 계신다고 하면 다중 이용시설에서 근무해야 하는 택시 운전기사와 비교해 크게 위험한 건 아니지 않느냐”고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집에선 강씨 혼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생계를 위해 날마다 불안에 떨며 외출하는 가족들이 있는데더요. 

윤/아무래도 이런 감염병 사태가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에서 대응책이 미진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지원이 절실한 곳을 놓치고 있다면 빠른 시일 내 보완해 나가야겠죠. 다음 키워드 들어볼까요.

2. 정상화의 기준

조/정상화의 기준,입니다. 

윤/어떤 얘긴가요.

조/어제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아침 일찍부터 학부모들이 모여와 집회를 열었는데요. 

윤/제주외국어고등학교 학부모들 말씀이시군요. 일반고 전환을 반대하는 분들이죠. 

조/네.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지난해 11월 오는 2025년까지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폐지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요. 제주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외고의 일반고 전환을 꾀하고 있습니다. 바로 방금 말씀하신 제주외고가 그 대상인데요. 자사고와 특목고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세운 교육정책 공약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고질적인 문제이죠. 교육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선데요. 특수목적고등학교는 과학이나 외국어, 예술에 재능이 있는 학생들을 위한 소위 영재교육 시설이구요. 이중 과학고와 예술고, 체육고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자율형사립고는 이명박 정부 시절 기존의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보다 학교의 자율성을 더 강화한 학교입니다. 

윤/둘다 설립 당시엔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다양화한다는 좋은 취지가 있었죠. 

조/네. 하지만 지금은 사실 고등학교 서열 피라미드 위쪽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교육 불평등을 악화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일명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경쟁했던 학생들이 지금은 최소 3년을 앞당겨 좋은 고등학교에 가기 위해 경쟁을 하게 된 셈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교육 시장도 과열됐고요.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의 정부는 자사고와 특목고를 폐지해 일반고등학교의 교육 역량을 키우고 양극화를 해소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공교육을 정상화한다는 게 목적입니다. 

윤/해당 고등학교 재학생이나 학부모들은 반발이 심하죠. 위헌 소지를 주장하기도 하던데요. 

조/네.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마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헌법 정신을 훼손하고 교육의 다양성을 포기하는 선언”이라며 “현실적 대안이 없는 처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고교체제는 국가 교육의 큰 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시행령 수준에서 큰 틀이 만들어지고 없어지기를 반복해서 교육 현장에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겁니다. 또 특목고와 자사고 폐지로 고교서열화가 해소되지도 않을 텐데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일부에선 강남 8학군 같은 교육특구나 지역 명문고가 부활할 것이란 전망도 내놨습니다. 공교육의 정상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결국 교육의 하향평준화를 가져오는 비정상화로 가는 길이란 겁니다. 

윤/외고는 자사고와 선긋기 대응을 하고 있다고요. 

조/네. 지난 1월 전국 외고 변호인단이 자사고와 별도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는데요. 그 이유로 “자사고의 경우 지난 2010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초로 설립됐지만 외고는 그전부터 특목고로 존재했고 설립근거 취지가 완전히 달라서 공동으로 헌법 소원을 제기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전국 첫 시도가 될 제주외고의 일반고 전환.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조/이석문 교육감은 제주외고의 일반고 전환을 역점 과제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에선 제주외고 일반고 전환 모형을 제주교육 공론화 의제로 채택하고 공론화 방법을 의결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두 가지 방안이 나왔는데요. 첫 번째는 제주외고를 동지역 평준화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이고 두 번째는 읍면지역 비평준화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입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이달 초 도민 1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합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부모를 50% 이상 참여시키기로 했구요. 또 도민참여단 토론회는 여론조사 응답자 중 참여 의향을 밝힌 도민 200여명이 참가해 진행됩니다. 공론화위원회에서 정책권고안이 도출되면 다음 달 말 이석문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교육감은 수용 여부를 5월 중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윤/어제 제주외고의 일반고 전환에 반대하는 학부모님들은 이 공론화 절차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죠. 

조/네. 학부모로 구성된 ‘제주외국어고등학교 폐지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도교육청이 일방적으로 공론화를 진행하려 한다”며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한 제주외고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비대위는 “사교육 열풍 주범으로 꼽히는 수도권 특목고와 비교해 제주외고는 교육 내용이나 기회 균등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며 “제주에서 학생들의 교육 선택권과 학습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발전적인 숙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공론화를 진행하기에 만만치 않겠습니다. 교육청의 입장은 어떤가요. 

조/네. 학부모의 반발이 워낙 거세서 교육청 역시 그대로 공론화를 추진하는 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비대위와 계속해서 면담을 진행하고 있고 충분히 소통한 뒤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이달 예정이었던 여론조사와 토론회는 모두 미뤄졌습니다. 자사고와 외고 폐지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측 모두 한목소리로 교육의 정상화를 외치고 있지만 그 기준이 너무도 달라 갈등이 깊어지는 상황입니다. 

윤/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드 뉴스>, 제주투데이의 조수진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