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12월 13일(금)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의 설치 의미와 추진 방향(제주출장소 권혁일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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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제주출장소가 지난달 1일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인권위원회가 지방에 문을 연 것은 부산과 광주, 대구, 대전, 강원에 이어 제주가 여섯 번째라고 하는데요, 국가인권위 제주출장소 권혁일 소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권혁일> 네. 안녕하십니까?
●윤> 제주지역은 국가인권위 제주출장소 개소 이전까지 광주인권사무소 관할로 있어서, 도민의 접근성 등의 어려움이 컸는데요, 제주에 인권 전담 기관 설치의 의미부터 말씀해 주시죠.
○권> 인권위는 제주에 출장소를 설치함으로써 제주도민 여러분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상담, 진정접수를 통해 신속하고 현장성 있는 조사구제절차의 진행이 가능하고요, 아울러 인권 현안을 발굴하여 도내 다양한 기관단체들과 협의체를 통한 제도 정책 개선 활동, 다양한 분야별 인권교육 등 인권문화 확산의 한 축이 생겨 났다는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윤> 제주출장소의 업무와 구성은 어떻게 돼 있나요.
○권> 명칭은 출장소이지만, 타 지역에 있는 인권사무소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구성은 조사구제 분야와 교육협력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윤> 제주의 인권 실태에 대한 파악과 평가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권> 사회적 약자 분야별로 다양한 이슈들이 있지만, 인권 지역화 제도화 차원에서 보면 인권조례 등 관련 규정을 만들고 이행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으로 시민사회단체, 도의회, 제주도 인권증진위원회, 인권팀, 교육청, 제주대 인권센터 등 다양한 의무이행주체들이 지역 인권증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든든합니다. 그리고 인권이슈에 있어서 1세대, 2세대 인권 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환경, 평화, 발전등 3세대 인권이슈도 많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동안 국가인권위가 인권증진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왔는데요, 이제 지역의 인권이슈에 대한 인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 인권실천 활동이 또 다른 국제인권기준과 관행을 형성해 나가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윤> 제주는 4.3 등 역사적 문제를 비롯해 강정 해군기지, 제2공항, 예멘 난민 문제 등 지리적, 역사적, 사회적으로 민감한 인권이슈가 제기된 곳입니다. 물론 이로 인한 아픔과 갈등은 현재도 진행 중인데요, 이와 관련해 제주출장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하게 되나요.
○권> 우선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우선이겠지요. 얼마 전 개소식을 치른 이후 여러 제주도민께서 찾아와 상담을 신청하고 계십니다. 업무 분장 상 제주출장소가 직접 나서기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는 국가인권위원회 본부나 타 기관에 연결하여 도움을 받으시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국가인권위원회가 도민들의 권리가 국제적 인권흐름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제기되는 이슈에 있어서 도민들의 권리를 더 발견하고 제안할 수 있도록 진지하게 고민하겠습니다.
●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인권사무소 설치에 대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앞으로 지역사회와의 협력이 기대되는데, 어떤 협력을 계획하고 있나.
○권> 지역 인권증진을 위해서는 시민단체와 각 기관들과의 협력은 필수적입니다. 분야별 인권증진협의체 만들기, 권리보호기관 네트워크 구축 운영을 통해 정책 기획 및 사례회의, 현안 대응형 다자협력체계 등으로 자주 모이고 도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걸음에 함께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회적 목소리가 작은 소수자들의 이야기에 보다 진지하게 접근하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 인권에 대한 관심과 인지에 있어 교육이 중요하게 강조되는데요, 도내 인권 교육 관련해 출장소가 추진하고 있는 방향은 어떤 건가요.
○권> 네. 출장소에 교육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민들이 방문신청 하시면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다양한 인권특강, 지역 인권활동가 양성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UN 인권교육 행동계획(제4차)의 주요 대상은 청소년,청년입니다. 집중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인권교육은 그 자체로 인권이기 때문에, 인권교육이 단순한 지식전달을 넘어 제주도민의 권리증진에 실제적인 기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셨을 텐데요, 인권관련 활동을 하면서 소신이나 좌우명이 있다면..
○권> 제게는 꿈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인권이 보장되는 지역, 차이가 차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 조치를 통해 차별을 예방하는 사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평생 활동과 현장에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민 여러분의 믿음을 얻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어떤 기관이든 시민 여러분의 믿음과 지지가 있어야만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으니까요. 제주도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거나, 또는 시간, 경제적인 부담 등으로 국가 기관의 문을 두드리지 못하는 도민들도 있습니다. 인권위 요청 방법을 알려주시죠.
○권> 출장소는 제주시 중앙로 273 옛날 세무서 자리에 있습니다. 방문을 하기 어려우실 때는 전화(1331, 064-758-6080)나 국가인권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내용을 확인하여 직접 조사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사건으로 접수하게 되고요. 만약 조사 대상이 아닌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윤> 마지막으로 도민들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권> 안녕하세요,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장 권혁일입니다. 제주출장소가 설립되면서 제주도민 여러분과 한결 가까워진 느낌입니다. 이웃처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인권을 침해당했을 때, 인권에 대해 알고 싶을 때, 언제든지 오셔서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윤> 지금까지 국가인원위원회 제주출장소 권혁이 소장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