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19년 12월 11일(수)

■ 대담 : 윤상훈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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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달 7일 전국 300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제주 제2공항 백지화 전국행동이 출범을 했습니다.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면서 투쟁을 선언했는데, 관련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녹색연합의 윤상훈 사무처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상훈> 네. 안녕하십니까?

●윤> 예. 녹색연합도 제2공항 백지화 전국행동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겠죠?

○윤>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이 전국행동이 출범하면서 밝힌 내용이 제주 제2공항 건설이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강조를 하셨는데 일단 제2공항의 어떤 점이 문제라고 보고 계신건지요?

○윤> 저희도 제주 제2공항 문제는 물론 이제 제주도민의 어떤 결정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 제주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다움을 보기 위해서 이지요. 원희룡 지사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자연 생태 관련해서 3관왕을 가지고 있다. 지질공원, 생물권 보존지역, 세계 자연공원 그리고 한라산이나 남부 해안지역 같은 경우는 제주연안 연산호 군락지가 다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죠. 사실 많은 관광객들이 이런 제주다움을 보고 있는데요. 제주 제2공항을 지금 성산에 건설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5조 이상 들어가고 있는 거구요.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사실은 사전타당성 검토를 할 때 프랑스에 있는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의 제주공항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어떤 방안이 있느냐라고 연구용역을 맡겼던 적이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의 보고서는 현재 제주공항의 지금 동서 활주로가 하나가 있고 남북 활주로가 사실 숨겨진 활주로가 하나 있는데요. 이 활주로 이용을 하면 교차 활주로 방식으로 하면 충분히 2055년까지 국토부가 이야기하는 장기적인 항공수요를 소화해 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제 성산 입지나 제3의 대안이 필요없이 현 공항 확충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예. 그 ADPi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이제 도민 여러분께서도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신데 문제는 그렇죠. ADPi의 보고서에 근거해서 이것이 제주국제공항, 지금 현 공항만으로도 충분히 수요가 가능하다는 것이 반대측의 논리이기도 하구요. 하지만 국토부나 이제 찬성측의 논리는 이게 지역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보고서이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2공항이 필요하다 이런 또 논리로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윤> 네. 당연히 원희룡 지사,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겠죠. 최근에 국토교통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을 하면서 그 내용들이 좀 논란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모든 자료들이 거의 비공개되어 있고 현재 알려진 자료 하나는 국무총리실 산하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이 국토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출한 게 있습니다. 이 검토 의견에도 왜 성산 입지여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제 국토부가 설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현 공항 확충 방안, 그리고 제3의 대안 그리고 현재 성산 입지를 같이 비교를 해서 정말 환경 수용성 차원에서 제주 제2공항 성산에 입지시켰을 때 제주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인지 그리고 현 공항을 확충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 것인지.

최근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이런 검토 의견을 냈는데요. 이 국책기관이 사실은 ADPi의 어떤 의견을 몰라서 이런 이야기를 다시 했던 게 아니라고 봅니다. 국토부가 추진했던 사전 타당성 검토, 예비 타당성 검토, 그리고 검토위원회가 올해 초까지 또 구성이 되었는데 그때그때마다 계속 논란이 되었고 오류가 나왔고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니까 국책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도 다시 검토를 하고 주민 의견도 수용을 하라는 의견을 제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는 제출이 됐는데 그 내용은 지금 비공개 상태 아니겠습니까?

○윤> 네. 맞습니다.

●윤> 일단 그 알려진 내용만으로도 지금 부실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좀 잘못돼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네요?

○윤> 환경영향평가, 사실 환경영향평가 제도라는 거는 정보 공개를 투명하게 하자. 그리고 이제 주민 의견들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자라는 측면에서 환경영향평가 제도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법에도 보면 관련된 보고서 그리고 검토 의견, 환경부 협의회 의견,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공개를 해서 주민들이 어떠한 문제들이 있는지 알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을 하고 논쟁이 필요하면 서로 간에 논쟁을 하고 보완을 하고 이런 과정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전략환경영향평가라는 걸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환경부나 국토부나 똑같이 이 내용 자체가 협의가 다 안 끝났기 때문에 공개를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된다고 하면 주민 의견 무시하고 제주 제2공항 관련해서 환경부하고 국토부, 두 부처만 알아서 결정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도 앞서 이야기 했듯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검토 의견 밖에 없는데요. 그 검토 의견조차도 이 계획이 적절하지 않고, 입지 타당성이 굉장히 낮은 계획이다라고 성산 입지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윤> 알겠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먼저 좀 넘겨서요. 그 말씀하신대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의 오류와 문제점들에 대해서 계속 지적이 되고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뭐 이제 한쪽에서는 주장이고 한쪽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이게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국토부와 환경부에 요구하신 내용도 있으시죠?

○윤> 일단은 정보 공개를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구요. 가장 기본적인 이런 요구까지 해야 되는지 사실은 답답하기도 한데요. 일단은 정보 공개를 요구를 한 상황이고 그리고 다 잘 알다시피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갈등있는 상황들을 알기 때문에 도민 의견을 존중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도 지금 제주를 방문을 해서 이 문제들은 도민 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 대통령의 뜻도 그러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잘 알다시피 제주도의회도 지금 제2공항 갈등 해소 특위를 구성을 했지 않습니까? 서울까지 찾아가서 국회 여야 의원들 다 만나서 도민 의견 굉장히 중요하다, 예산 심의 좀 보류해 달라, 그리고 주민 공론화가 결정될 때까지 이 환경영향평가 관련된 절차나 국토부의 기본계획 고시라든지 관련된 절차들을 일단은 중단해 달라고 요구를 한 상황이지요.

●윤> 예. 자, 그럼 말씀하신대로 도민 자기결정권 차원에서 공론화를 지금 추진 중 아니겠습니까? 정확히는 공론화는 아니고 이제 갈등 해소 쪽으로 이야기가 잡혀있고 물론 이제 그 일환으로 도민 공론화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도에서는 공론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예산 확보도 굉장히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윤> 사실은 원희룡 지사가 좀 전향적으로 이 문제는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의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든 지금 팔을 걷어 부치고 주민 의견들을 듣겠다, 도민 의견들을 듣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앞서 이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검토 의견에도 주민 갈등이 있으니 공론화나 혹은 환경영향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철저하게 주민들의 의견들이 어떠한지 수렴을 해서 반영을 하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많은 기관, 대통령,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도의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원희룡 지사가 이 문제를 사실은 안 받아 들인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죠. 좀 전향적으로 받아들이고 갈등 해소를 위해서 어떤 절차가 있는지, 이제는 지금 이제 막 설계를 하고 있는 단계 아니겠습니까? 함께 좀 지지를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윤> 예. 물론 이제 원 지사 측에서는 이미 공론화에 준하는 그런 토론회와 이야기들이 이미 많이 오갔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리고 또 이제 도에서 주체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죠?

○윤> 네. 알고 있습니다.

●윤> 이게 좀 쳇바퀴 돌아 가는듯한 느낌이어가지고요. 계속 얘기가 반복이 되고 있고 공론화 관련해서 이 부분은 또 지켜보도록 하고요. 어제였죠? 국회 본회의에서 제2공항 관련 예산이 통과가 됐습니다. 다만 이제 부대 의견이 지금 붙었는데 도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된다라는 부대 의견이 명시가 됐죠. 그런데 부대 의견이라는 게 예산 집행의 선결적인 그런 강제 조건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 뉘앙스 자체가 당부의 의미로 기술돼 있어서 이게 구속력이 좀 없다는 평가가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윤> 알다시피 어제지요. 이 제2공항 관련된 예산이 한 356억 2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국회가 이게 제2공항을 추진함에 있어 도민 갈등 해소를 위해서 도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이를 감안해서 예산을 집행한다라는 부대 의견을 달았습니다. 당연히 이 부대 의견이라는 것들이 방금 말씀을 하셨듯이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국회가 의결한 예산에 대해서 정부가 집행과정에서 이 부대 사항을 고려를 하지 않으면 예산 집행이 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이 제주 제2공항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저는 이 부대 조건을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산 집행의 조건이 부대 의견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여하튼 국토부하고 제주 원희룡 제주도정이 도민 갈등 해소를 위해서 특위가 추진 중인 공론회 절차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협조를 하라는 이야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이야기 했지만 원희룡 지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 예산 문제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여러 군데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으니 이 공론 절차에 관련된 것들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 그러면은 일부의 주장처럼 도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은, 그러니까 공론 절차가 끝날 때까지 예산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로 지금 받아들이고 또 주장을 하시는 거겠네요?

○윤> 네, 맞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윤상훈 사무처장님께서는 제주도에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다른 지역에 살고 계신가요?

○윤> 저희 부모님도 제주분이긴 하셔요.

●윤> 예. 지금 다른 지역에 살고 계시구요.

○윤> 서울에 있습니다.

●윤> 네. 아까 전국행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주도민들이 아니라 외부에 계신 분들이 제주 제2공항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서 제주도내에선 일부 좀 불편해하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현직 도의원께서는 나가달라는 얘기까지도 직접적으로 한 적이 있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면 좋겠네요.

○윤> 그럼 역으로 돌려서 이야기하면 제주분들이 육지로 나오지 말라는 이야기와 똑같은 거지요. 뭐 제주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제주도의 어떤 생태 자산이나 여러 자산들이 제주도민만의 자산이 아니고 대한민국 모두의 자산인데 이 문제는 같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될 문제이지, 그렇게 뭐 제주도민 그리고 이주민 혹은 육지사람들이라고 선을 그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구요. 앞서도 이야기 했듯이 많은 사람들이 제주다움을 보기 위해서 제주를 찾고 있습니다. 부디 좀 현명한 판단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죠. 말씀 고맙습니다.

○윤> 네. 고맙습니다.

●윤> 녹색연합의 윤상훈 사무처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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