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19년 11월 22일(금)

■ 대담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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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민주평화당의 정동영 대표가 지난 국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대통령의 제2공항 관련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민투표 실시를 또 제안하기도 했었는데 제2공항을 비롯해서 제주 현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동영> 네. 안녕하십니까?

●윤> 네. 일단 앞서 언급해 드린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제2공항과 관련된 발언들을 했습니다. 정 대표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구요? “대통령이 제2공항 건설로 인한 갈등 해소를 위해서 제주도민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라는 답변을 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의미를 담아내신 건지 이야기를 먼저 들어볼까요?

○정> 제주 2공항 문제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제주도민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갈등 사안을 정리하는 주체도 제주도민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민투표가 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윤> 예. 주민투표가 답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제주 제2공항의 주인이 제주도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정> 예.

●윤> 역으로 얘기하면 그만큼 도민이 주체가 되지 못하고 일이 진행돼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건가요?

○정> 네. 그렇죠. 물론 제주도의 요청에 따라서 국토교통부가, 중앙정부가 제2공항을 결정했습니다만 그러나 진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분출되고 또 논쟁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도민들께 그 사안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찬반 양측으로 지금 나뉘어서 날카롭게 부딪히고 있는데요. 결국 제주도민 전체 의견을 묻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윤>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들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당시 그 대통령의 답변이 이렇습니다. “제2공항 문제가 제주지역내 갈등 사안이라는 것은 알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또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는 힘들다.” 이런 말씀도 하셔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 그런데 정부가 개입하기 힘들다는 것은 뒷짐을 지고 있는다는 것인데 이것은 책임있는 정부에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을 강조해온 문재인 대통령께서 주민 자체를 통해 제주도민들의 의견을 묻겠다 이렇게 선언했더라면 좋았지 않겠느냐. 저로서는 그런 의견인거죠.

●윤>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의견을 묻고 공론을 모은다는 것이 제주도내에선 공론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원희룡 지사나 국토부에서는 이것을 할 수가 없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고 반대쪽에서는 공론화를 해야 된다라는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게 정부가 주체가 돼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이야기도 많은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 보시기엔 이것도 정부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네요?

○정> 두 갈래로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제주도민들의 대표 대의기관인 제주도의회가 40명 가운데 25명, 그러니까 60%가 넘죠. 찬성으로 가결된 것이 공론화특별위원회고 구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공론화위원회가 가동하는 방법도 있겠고 또 하나 방법으로는 제가 지난번 9월 달에 제주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원희룡 도지사에게 원 지사가 민주주의자라면 제주도 특별자치도 도민들에게 그 결정권을 맡기는 것이 맞다라고 했을 때 원 지사 답변이 이것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가 결정하면 뭐 반대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여의도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장관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주도에 주민투표를 요구하면 제주도지사는 제주도민들의 뜻을 묻겠다고 한다.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느냐고 했더니 김현미 장관의 말은 제2공항 사업을 요청한 곳이 제주도니까 제주도가 어떤 방식으로 할지 결정하면 따르겠다. 이렇게 밝혀서 제주도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떠넘기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주도지사한테 떠넘기고 핑퐁이란 말이에요. 이건 전형적인 무책임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마지막 질문이 이제 제주공항 문제였잖아요? 대통령은 이제 주민들의 결정에 따라서 도민들은 제2공항을 선택했다. 정부는 제주도민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이렇게 말해서 이것은 두 갈래로 해석이 된다 말이에요. 이미 제주도민의 의사가 결정이 됐다는 건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을 지원한다는 것인지 혼선이 빚어졌는데 일단 국토부는 이미 결정이 된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좀 말을 명료하게 명확하게 했어야 하는데. 저 같았으면 제주도민의 뜻에 맡겨서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했으면 깨끗이 정리가 되고 또 반대 투쟁위원회쪽에서도 주민투표 결과, 만일 공항하는 걸로 투표가 더 많이 나오면 깨끗이 승복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뭐가 무서워서 제주도민들의 주민투표를 그렇게 도지사는 국토부에 넘기고 국토부는 제주도지사한테 넘기고 대통령은 모호한 화법으로 하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제 지적은 그겁니다.

●윤> 예. 국민과의 대화도 보셨잖아요?

○정> 예.

●윤> 문재인 대통령께서 좀 제주도에 제2공항과 관련된 상황들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시던가요? 아니면 글쎄요. 잘 모르는 것처럼 보이시던가요.

○정> 워낙 국정 현안이 많기 때문에 깊이 있게 늘 이거를 따라잡기는 힘들죠. 일반론을 뭐 얘기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일일이 모든 것을 대통령이 결정해서는 안되죠. 왜 도지사는 뽑고 왜 장관을 임명하겠습니까? 장관과 도지사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민들은 지금 뭐 말씀하신대로 국토부와 제주도가 서로 이렇게 말하자면 핑퐁게임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 아까 책임을 넘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달라는 그런 목소리들도 도내에서는 나오고 있는데 이게 좀 좋은 방법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 우리가 상식적으로요. 제주도가 아닌 제주특별자치도 아닙니까? 특별자치도 도민이 이것 하나 결정할 수 없다면 왜 굳이 특별자치도라고 명명할 필요가 어디 있을까요. 제주의 미래 100년을 좌우하는 사안인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제2공항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EU의원 외교협의회 회장으로 벨기에를 다녀오면서 파리 드골공항에 들렸는데요. 파리 드골공항의 공항사업단이 제주공항을 실사하고 대안을 제시했었잖아요? 이런 문제부터 파리공항 사업단이 세계적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건데 거기에서 제안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뭉갰다는 이런 의혹들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들을 다 펼쳐놓고 도민들께 찬성하는 입장에서의 논리와 배경 그리고 반대하는 분들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그리고 일정 기간 뒤에 도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면 깨끗이 결론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윤> 예. 그러니까 대표님께서도 도민들의 공론을 모아서, 의견을 모아서 결정하는 게 가장 좋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 단계로 말씀하신 주민투표라는 방법이 있구요. 또 공론조사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고리 원전 때 먼저 실행했던 방법이기도 했었죠. 그 다음에 뭐 여론조사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민투표라고 보시는 건가요?

○정> 예. 그렇죠. 여론조사라는 것은 이제 오차도 있구요. 여론을 떠보는 것이니까 이건 결정 방법으로 부적절한거구요. 이건 아니라고 보구요. 공론조사는 여러가지 신뢰도 문제, 이런데서 검증된 방식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대신 몇 명을 뽑아서 결정하게 하는 것보다는 전체가 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확실한 결정 근거가 되는 거죠. 찬성이든 반대든요. 그래서 저는 주민투표가 답이라고 생각하고 최근에 제주도내 언론기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니까요. 여론조사냐 공론조사냐 주민투표냐에서 주민투표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윤> 이 질문만 하나 더 드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민 투표라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을 궁극적으로 묻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일 수는 있겠으나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 앞으로 국책사업이라든가 큰 사업이 있을 때마다 주민투표를 해야 되는 그런 선례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의 목소리도 있어서요.

○정> 선례가 되도 그건 나쁜 선례가 아닙니다. 말하자면 주권재민, 국민주권 입장에서요. 주민들의 삶의 질에, 삶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누가 결정해야 합니까? 옛날엔 관료들이 결정했어요. 정치인들이 결정했는데요. 이제 점점 주민자치가 진짜 대의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중요한 사안은 결정하도록 하는 게 좋고 제주 2공항이 주민투표로 결정을 하게 되면 아주 좋은 선례가 남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도의회에서 공론화 요구 청원이 또 접수가 됐고 결의안까지 가결이 된 상태에서 이제 특위 구성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도 서로 이렇게 좀 의견들이 많이 엇갈려서 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되겠구요. 자, 이야기를 좀 넘겨서요. 제주 현안과 관련된 질문이기도 한데, 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민들의 가장 큰 숙원이 4.3특별법 개정안 통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국회로 가서 계속 공전이 되고 있는 상태라서 이 부분을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 역시 이제 20대 국회가 제대로 지금 일을 하고 있지 못하잖습니까? 국회로서 사실 선거제도 그렇고 공수처도 그렇고, 힘 있게 밀어붙이는 그러한 흐름을 만들었더라면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도 이 흐름 속에서 처리가 될 수 있을 터인데요. 여전히 지난 탄핵으로 출발한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단 한건의 개혁법안도 처리를 하지 못했고 5.18 진상규명법, 4.3 특별법 등등 이런 개혁과제, 또 과거 불행한 역사를 청산하고 미래로 가기 위한 이런 것들도 지금 잠자고 있는 형편인데요. 아무래도 물리적으로 20대 국회는 이제 2~3주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20대 국회에서 이런 진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양분 삼아서 토대로 해서 21대 국회는 비약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 아, 21대까지 넘어가게 될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의 걱정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현실적으로는 지금은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는 것 같네요.

○정> 현실에 입각해서 보면 그렇구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고 지금 제주도의 세 의원께서 분주히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저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세 분하고 인터뷰도 몇 번 해봤었는데 이게 국회 내에서 그렇게 좀 대화가 잘 안 되는 모양이던데 원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 이건 길게 보면은 역사관의 문제구요. 또 과거사를 바라보는 신념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고 말고는 힘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개혁 세력이 흥하고 압도적인 국민적 지지를 가지면 이런 게 이제 돌파가 되는데요. 개혁 세력이 지지 부진하고 그러면 굉장히 벽에 부딪히는 거죠.

●윤> 예. 알겠습니다. 그 힘 얘기를 하셔서요. 이제 국회 내에서의 힘의 균형이 지금 더불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두 거대 정당에 의해서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따른 선거법 개정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민주평화당도 국회 내에서 힘을 받기 위해서, 의석수를 늘리기 위해서 총선에서 많이 노력을 하실 거 같은데 내년 총선에 대한 계획 있으시면은 좀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 예. 저희는 내년 총선을 완전히 새로운 판으로 치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를 구성하는 방식을 21대 국회에는 지금까지와, 지난 30년 소선거구제 승자 독식제와 다른 다당제로의 이행, 그러니까 거대 양당제를 강제하는 그런 제도가 아니라 양보와 타협과 협상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놓고 경쟁하는 그런 연합정치, 연립정치의 길을 열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선거제 개혁이지요. 2주 뒤면은 과거와는 결판이 날 텐데요. 되리라고 봅니다만 이렇게 되면 그동안 식탁에 초대 받지 못했던, 방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힘 없는 다수들, 예를 들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청년들, 비정규직 노동자들, 농민들이 이제 직접 방을 만들 수도 있고 직접 안에 들어가서 식탁에 앉을 수 있다. 또 방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 길을 열어주자는 거구요.

지금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는 지금 단식농성을 하면서 아주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는데요. 뒤집어 말하면 바꾸지 말고 이대로 가자는 거예요. 이 정치가, 지금의 정치가 좋지 않냐. 21대 국회도 이렇게 하자는 건데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 정치 이대로 하자는 거에 동의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바꿔야죠. 바꾸려면 제도를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국회를 구성하는 방식을 바꾸고 그다음에 헌법 개혁을 통해서 대통령 권력을 나누는 분권형 개혁안으로 가는 것이 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방금 지금 청와대 앞에 농성하고 있는 황교안 대표를 만나고 오는 차 속에서 전화드렸습니다만 제가 황대표한테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치는 대화로 하는 거니까 마지막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말고 대화를 한번 해봅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윤> 답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정> 그거야 뭐 동의하는 거죠. 대화로 하자는 건데요.

●윤> 예. 지금 대화가 안돼서 아마 단식농성을 하시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요. 제주도에도 지금 도당이 또 있지 않습니까?

○정> 예.

●윤> 내년에는 총선에 어떻게 여기서 출마자를 좀 내실 생각이신가요?

○정> 그러면은 지금 제주도당 위원장 양윤녕 위원장이 이제 중심이 돼서 서귀포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고, 그런데 이제 평화당은 소상공인당과 연대를 선언해서 함께 하고 있는데요. 우리 도에서 지금 가장 절박한 위기에 몰리고 있는 분들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이제 당을 함께 만들든지 또 나중에 연대하든지 해서 제주도에 다 후보를 낼 생각입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리구요. 저희는 또 다음 기회에 뵙도록 하죠.

○정> 예.

●윤> 예. 오늘 고맙습니다.

○정>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윤> 민주평화당의 정동영 대표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전화 상태가 조금 고르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청취자분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