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19년 11월 21일(목)

■ 대담 : 김경학 의원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범> 제주도의회 의회 운영 위원장인 김경학 의원이 제2공항 갈등 해소 특위 구성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오늘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김경학 도의원이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경학> 예. 안녕하십니까? 김경학입니다.

●윤> 지난 15일에 제2공항 갈등해소 특위가 이제 출범을 했구요. 당초 박원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의 내용에서 ‘도민 공론화 지원’이 삭제되는 등의 우여곡절을 겪고 가결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반대를 많이 하시면서 언론에 좀 이름이 많이 오르내리셨었는데 일단 운영위에서 수정이 됐던 것은 어떤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하신 거고 어떤 의미를 담아내신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죠.

○김> 예. 아시다시피 당초에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 위원회 구성 결의안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물론 내용에 있어서도 숙의형 공론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민간 위원회 구성이니 숙의형 공론화 지원이니 뭐 이런 등등이 돼 있는 데 이게 제2공항에 대한 찬반만큼이나 의원들 간에 첨예하게 대립하게 된 사안이었죠. 또 이제 입장을 달리하는 다른 교섭단체 의원들도 계시고 물론 이제 제2공항을 추진하는 도민들도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또 하나는 그 특위 구성에 반대하는 또 청원이 이제 의회에 들어왔습니다. 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특위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집행 권한과 법적 근거가 없는 도의회가 공론조사를 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런 의견들이 강해서 사실 원 안대로 가면 이게 가결, 부결을 장담하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극심한 진통이 있었지만 합의안을 도출하고 상임위에서 의결이 돼서 본회의까지 처리를 됐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 보면 공론조사로 받아 줄 수 있는 도민 공론화 지원 문구를 삭제했구요. 또 이제 기존 업무 범위에서도 역시 공론조사로 간주될 수 있는 숙의형 공론화 등의 문구를 전부 삭제를 하고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종합적 검토 및 계획 수립형으로 의회가 사실은 갈등해소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갈등해소를 목표로 두고 안건을 처리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간에 이게 갈등해소를 위해서는 객관성, 중립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 선임에 있어서 찬반 단체가 동의할 수 있는 중립적인 위원으로 추천하도록 명시를 한 것입니다.

●윤> 예.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당론도 있었지만은 그 안에서 또 여러 토론들이 있었고 말씀하신대로 서로 반대하는 부분들 과정에서 좀 합의를 찾아 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김> 그렇습니다.

●윤> 그러면서 특위 구성까지 갔는데 특위 구성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단 말이죠? 아까 말씀하셨던 객관적 중립성이란 그 문제 때문이신 건가요?

○김> 예, 그렇습니다. 그때 그 특위 구성 결의안이 처리가 되고 저는 특위 위원 선임은 그 이후에 할 줄 알았습니다. 사실은. 다양한 의견도 들어야 되고 의원님들 입장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기습적으로 위원 선임의 건이 상정이 됐구요. 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선임이 됐는데 아시다시피 그날 이경용 의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고 이후에 안창남 의원도 지적이 있었고 엊그저께는 김장영 의원이 들러리가 될 것이 뻔하다고 그러면서 사퇴하기까지 이르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위 목적이 갈등 해소에 있는데 여러 의원님들, 도민들은 물론이고 의원님들이 중립적이거나 객관적이거나 공정하지 못하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는 것이고. 또 저도 이제 그 구성 과정을 보면 이게 사실은 그 동안 관례를 보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한 분씩 추천을 하고 여섯 개 상임위니까 나머지 한분은 의장께서 이제 추천을 해 왔는데 이번에 이제 그런 관례가 배제가 됐구요.

또 선임된 위원들을 보면 사실은 의장께서도 이제 특위 구성이 공항 반대는 아니다라고 했지만 제2공항에 대해서 노골적 반대 의사를 표해 왔던 분들이 상당수 지금 포진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도 사실은 의사 일정 변경에 있어서는 사실은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명확하게 된 게 아니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심사 자료가 사전에 공개돼야 되는데 그 심사 자료라는 것은 의사일정 변경을 해서 특위위원 선임의 건이 본회의 부의가 되면 특위 위원이 누구누구라는 것들이 사전에 의원들에게 알려져야 되는데 그게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의장이 상정을 하고 호명을 할 때야 비로소 이제 안건이 전자시스템에 노출이 됐습니다. 물론 이게 의장께서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특별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의장님의 인격을 제가 충분히 존중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과정이라든가 구성 면면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윤>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하시는 거구요. 아까 그 궁금한 것이 기습적으로 특위구성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셔서 민주당 내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상정 전까지 굉장히 많은 토론들을 한 걸로 알고 있고 또 일정을 논의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 부분은 아예 얘기가 없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김> 아니 이게 사실은 안건이라는 게 특위 구성 결의안이 통과 될지 안 될지도 사실은 불확실한 상태 아닙니까? 그게 처리가 된 이후에 특위 구성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물론 이제 운영위원회에서 처리가 되었다고 하지만 본회의 의결 과정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특위위원 구성 건을 이어서 처리를 할려고 한다는 자체가 납득이 안가는 측면이 있구요. 물론 이제 대다수가 그전에도 왕왕 의원 전체가 동의하는 내용들 예를 들면 남북정상회담 제주유치 결의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다 동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윤> 관행상.

○김> 네. 직권 상정도 되고 하지만 이거는 어쨌든 간에 이게 특위 구성안이 처리가 돼야 특위 위원이 선임이 되는 건데 그러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또 긴박하게 이제 의사일정 변경이 필요했다 하더라도 특히나 이러한 사안은 단서 조항으로 찬반이 동의할 수 있는 중립적인 위원들로 추천하도록 명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기가 어렵게 됐다는 것이죠.

●윤> 자율성, 중립성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시각에선 이렇습니다. 입장들이 서로 의원들께서 다르시잖아요? 그리고 공항에 대해서는 이게 찬반 논리가 워낙에 명확하게 갈려져 있는 상황이라서 중립적인 인사를 찾는 것이 쉬우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다수당이 지금 의회를 거의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입장이 다른 의원들의 특위 참여가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 또 이런 문제 제기들도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 우선은 이제 민주당일색이라는 부분에서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 민주당이 28석을 점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약 70% 정도죠. 70%정도인데 의회 내에 나머지 30%가 있거든요? 그러면 일곱 명이면 적어도 두 명 정도는 다른 교섭단체에서 참여가 돼야 되는 것이고 희망제주나 미래제주나 거기서 참여해야 되는 것이고 민주당 일색이라고 하지만 민주당 내에도 이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팽팽합니다. 그러면 제2공항에 대한 찬성 의견을 표하는 분과 제2공항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하는 분이 거의 동수로 들어갈 수 있으면 더 좋았지 않겠느냐는 것이고. 물론 이제 특위 구성 자체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제2공항에 찬성하는 분들은 특위에 참여를 하려고 잘 안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전부다 차차하더라도 그러면 당초에 각 상임위원장에게 한명씩 추천을 받아서 갔으면 찬반을 떠나서 그동안에 관례가 그렇게 돼 왔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문제 제기가 있기는 어려웠을 것인데 그런 게 이제 좀 의장께서 갈등 해소를 위한 어떤 의지가 너무 강해서 조급함이 묻어나서 그러는 건지 어떤 무슨 결과를 의도해서 그렇게 했다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중립성, 객관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고 또 사실은 그게 보장이 안 된다고 그러면 결국은 수용성의 문제가 생깁니다. 정당성을 확보할 수가 없어요.

●윤> 그러면요. 의원님께서는 만약에 특위 참여를 권유를 받으신다면은 참여를 하실 겁니까?

○김> 저는. 글쎄 애초에 처음부터 저에게 특위 참여를 권해본 적도 없고 사실 의회 운영위원장이 우리가 그동안에 관례적으로 상임위원장이 특위에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상임위원장이 들어가는 경우는 없고 또 하나는 지금.

●윤> 지금 관례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아까 이경용 의원, 안창남 의원도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그분들께서는 공론화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대를 해 오셨던 분들이시고 더 나아가서는 사실 제2공항 건설 쪽에 무게를 많이 실으셨던 분들 아니겠습니까? 의견을.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의원님들께서도 어느 분이 들어가셔도 이게 찬성과 반대가 좀 거의 명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이냐. 그러면은 관례를 좀 넘어서서.

○김> 아니 그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찬성과 반대가 명확한 분들이 있는가 하면 중간지대에서, 중간지대에 계시는 의원님도 충분히 있거든요. 사실은 지금 특위 위원으로 들어가신 조훈배 의원 같은 경우는 저는 찬성이다. 반대다 보지 않습니다. 상당히 합리적인 분이고 대표적으로. 그런 분들이 엄연히 존재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의 어쨌든 과정상의 조금 각 상임위원장들하고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그게 추천이 되어졌으면 아마 의장께서 이제 적절한 조정자 역할을 충분히 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이죠.

●윤> 예. 알겠습니다. 질문도 좀 답을 좀 해주십시오. 아까 중립성, 정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관례상 상임위원장은 안 들어갔다 말씀하셨지만은 관례라는 것이 뭐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니까. 의원님께 제안이 온다면 의원님께서 들어가셔서 그걸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의원님 같은 경우에 반대쪽으로 분류가 되시는 분이잖아요?

○김>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들어가면 제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하거나 하더라도 그게 중립적이다. 객관적이다 보지 않겠죠.

●윤> 그러면 의원님 생각에 지금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의회 내에서.

○김> 아니 합리적인 분들이 저는 충분히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죠. 합리적인 분들이.

●윤> 합리성과 중립성은 조금 다른 의미일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7명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김>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죠.

●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만약에 지금 제2공항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던 분들이 거기 주로 구성이 돼있기 때문에 이 중립성에 대해서 의심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하시는 건데 지금 이미 위원은 구성이 됐고 그렇다면은 이걸 좀 만약에 의원님 생각대로 수정을 하게 된다면은 그분들께서 자진 사퇴를 하셔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 저는 오늘 어쨌든 간에, 지금 어쨌든 저도 그렇지만 저뿐이 아니고 여러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하면서 그분들을 오히려 폄훼하는 식의 발언은 적절치 않다. 우리가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 하는 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뭐가 문제인지.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지혜를 모아보자 하는 차원이지. 제가 뭐 무조건적으로 다 사퇴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 아니 왜냐하면 이제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방향 아니겠습니까?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해결책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서요.

○김> 원점으로 돌아가면 이제 각 상임위원회에서 한 분씩 그냥 추천을 하도록 해서 과거의 관례대로 가면 이게 찬반을 떠나서 그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 이제 조정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지 않겠냐. 정치적 합의를 만들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죠. 지금 아까 안창남 의원이나 이경용 의원 같은 경우는 근본적으로 공론화에 대해서 기본적인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계획 결정 이전에 그러니까 그전에 거슬러 올라가면 기존 공항 확장이냐, 제2공항이냐, 신공항이냐 할 때 그때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할 거냐 말거냐 어떤 것들은 재척하자, 말자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지금 공론화 논의 자체가 이거에 대한 찬반으로 흐르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죠. 그냥 단순하게 도민들의 어떤 의견도 수렴하고 갈등 구조 방안도 수렴을 해서 그것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한다거나 도지사에게 어떤 역할을 촉구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싹 다 수용을 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공론화 지원이라는 내용을 빼고 갈등 해소에 무게를 둔 특위 구성 결의안을 처리를 한 것이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충분히 특위 구성에 있어서도 합의점을 도출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는 것이죠.

●윤> 에. 알겠습니다. 얘기를 좀 넘겨서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갔네요. 이번에 운영위를 포함해서 상임위 결정에 대해서 의장의 존중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수차례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 11일에는 의장의 직권 상정 권한을 제한하는 '제주도의회 회의 규칙 개정안'을 대표발의를 하셨습니다. 이번 의회 들어서서 의장의 직권 상정의 횟수가 좀 많았던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항간에서는 김태석 의장과 김경학 위원장의 충돌, 민주당 내분 등으로 좀 분위기를 얘기하고 있어서 이건 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구요.

○김> 그거는 좀 과도한 해석인거 같고요.

●윤> 어쨌거나 이게 좀 의장의 권한을 제한하는 그런 성격의 법안을 발의를 하셔서.

○김> 이게 국회법의 개정에 따라서 서울시하고 경기도 이외에는 이미 그렇게 개정이 됐고요. 그러니까 상임위 심사 기능이라든가 자율성을 제한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심사 기한을 지정한다거나 직권 상정 한다거나 하는 것이. 직권 상정에 대한 것은 상임위에서 부여하지 않기로 의결을 한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법의 1/3이상의 의원들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게 돼있습니다. 문제는 심사 기한 지정인데 이게 의장 입맛에 따라서 어떤 것은 언제까지 심사하라. 어떤 것은 마냥 놔두고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특히나 상임위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 기한을 지정하는데는 전국적으로 제주도 의회를 포함해서 4군데 밖에 안 됩니다. 광역시도 의회 중에. 또 하나는 이게 조문이 있다 하더라도 제주도 의회 역사상 심사 기한을 정하거나 직권 상정을 해서 처리한 게 딱 한번이에요. 그게 2009년도 강정해군기지를 둘러 싼 건데 그때 건설사업 그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윤> 아, 당시 한나라당 시절에요?

○김> 예, 그렇습니다. 그때 상임위에서 부결 됐는데 직권상정이 됐고 또 하나는 강정지역 절대보존 지역 변경 동의안이 심사 기한을 지정했는데 처리를 안 해서 직권 상정해서 한나라당이 물리적으로 처리를 했죠. 그것을 우리는 날치기라고 그랬어요.

●윤> 의원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자,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제대로 된 절차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민주당 내의 알력 싸움은 아니다라는 말씀하시는 거죠?

○김> 예.

●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고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습니다. 일단 특위는 출범을 했구요. 특위 구성에 대해서는 지금 뭐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이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갈등해소라는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간 거 아니겠습니까? 도민 의견 수렴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공론화는 절대 안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의견 마지막으로 여쭙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 그러니까 이게 공론화라는 게 사실은 긍정적 어휘입니다. 공론화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 말 자체만 들어보면. 근데 공론화라고 쓰고 공론 조사로 읽으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어쨌든 특위가 객관성, 중립성 확보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특위가 자율성을 가져서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하고 갈등 해소를 위한 방안들을, 현실적인 방안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저도 협조할 것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을 딱 맞춰 주셨습니다.

○김> 고맙습니다.

●윤> 예. 오랜만에 좀 연결 됐었는데요. 의견 감사하구요. 저희는 다음 기회에 또 한 번 모셔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고맙습니다.

○김> 예. 고맙습니다.

●윤> 더불어 민주당의 김경학 도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