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19년 9월 16일(월)

■ 대담 : 홍명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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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얼마전 제주도의회가 JDC가 추진해온 대규모 개발사업의 인허가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JDC가 시행하고 있는 대규모 5개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인데 도지사 재량권 남용, 그리고 의회 견제기능 무력화, 상하수도 정책과 인허가 절차 등 7가지 문제를 확인했다며 중간결과를 발표했었죠. 오늘은 특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홍명환 의원이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 주셨습니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홍명환> 네. 안녕하십니까? 홍명환입니다.

●윤> 예. 바쁘신데 나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홍> 이렇게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윤> 일단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는 소식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서 조금 센 표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도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그들만의 개발이었다. 이런 취지의 말씀들을 하셨는데 홍의원님 개인적으로는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홍> 거의 지금 행정사무조사가 작년부터 지금까지, 가을이 다 되고 있는데 지금 3개의 계절이 변했는데 좀 유감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이게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 핵심 증인인 도지사라든지 그 다음에 JDC 이사장 이런 분들이 지금 출석을 하지 않아서 그 어떤 문제점만 지금 계속 열거가 돼 있지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이 나와야되는데 이런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어서 좀 갑갑한 면이 있습니다.

●윤> 예. 문제를 찾는다는 것은 사실 개선 방향을 찾는다는 말과 동일한 건데, 좀 비협조적이란 말씀이시죠?

○홍> 그렇습니다.

●윤> 전 도지사분들께서도 안 나오셨구요.

○홍> 한 분도 안 나오셨죠.

●윤>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너무 의회의 기능이 좀 무력화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왔고, 제도 개선에 대한 얘기들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또 나중에 얘기를 하도록 하구요. 문제점들을 7가지, 일단 얘기를 하셨는데 짚어보도록 하죠. 정체성 없는 국제자유도시 정책에 대한 지적이 나왔더라구요.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일까요?

○홍> 현안들이 많습니다만은 그 모든 문제점을 꾀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게 무엇일까. 이게 아마 가장 총괄적인 문제로써 지금 정의되는 게 국제자유도시 계획과 그 정책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좀 정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특위에서도 여러 의견이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 국제자유도시의 비전이 호통무계, 호락무한 제주. 참,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를 정도로 이게 마치 중국도시 개발을 연상하게 됐었는데요.

우리 제주특별자치법에 근거해서 진행된 국제자유도시 계획의 그 역사를 한번 살펴보니까 저희들도 참 이번 조사를 통해서 많은 거를 파악을 했는데요. 특히 도민이 사라졌다. 특히 1991년 우리가 양용찬 열사의 어떤 분신이라든지 이런 거 이후에 이제 만들어진 게 제주특별법인데, 당시에는 도민이 주체가 되어 제주도민이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그 제주특별법 가장 첫번째로 뒀었는데 이게 2006년에 특별자치도를 출범할 때에는 도민 복지향상이 사라져 버립니다. 사라져 버리면서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국가발전에 기여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바뀌면서 이게 결국은 도민을, 도민 패싱이 아니냐 이러한 어떤 문제가 제기됐던 것이죠.

●윤> 예. 주요 개발 방향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주의 고유문화와 청정한 환경을 바탕으로 국제적인 관광산업과 항공물류산업, 첨단과학연구, 굉장히 개발 쪽에 치중되어 있는 그런 방향성을 갖고 있는데 그 방향성을 바탕으로 설립된 것이 바로 JDC 아니겠습니까?

○홍> 그렇습니다.

●윤> 그 방향성이 개발 위주로 돼 있다 보니까 오히려 도민복지라든가 도민들을 위해서 설립돼야 됐던 그런 기구가 도민은 그 표현하셨던 대로 안중에 없이 개발 사업에만 몰두했다는 그런 지적이신 거죠?

○홍>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행정의 역할, 행정의 역할이 과연 어떻게 됐는가.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게 된 것이죠.

●윤> 예. 이게 좀 대전제가 된 거죠. 사실 방향성 자체가 좀 잘못돼 있다는 말씀을 하신 거고 국제자유도시 비전에 대해서 수정 요구는 도민사회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도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지적을 하신 거네요.

○홍> 그렇습니다. 이게 10년도에, 2010년부터 2021년까지 계획이 있었는데 이러한 어떤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니까 2016년도에 수정이 됐죠. 일부 수정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그 기조에 있어서는 아직도 계속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윤> 예. 이 전제를 먼저 인식을 하고 그 다음 이어지는 자세한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자본과 도민상생 방안에 대한 정책설계와 추진이 미흡했다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홍> 그렇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도민이 패싱된 게 아니냐. 우리 지역 개발에 있어서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법률에도 사실 돼있긴 했는데, 도민 상생을 지원하는 제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된 사례가 없더라고요. 조사를 이번에 해보니까. 예를 들면 특별법121조에 토지 매도인에 대한 어떤 지원 조항이 있는데 이 실적이 없고 그 다음에 특별법 159조에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인근 지역 주민들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것도 사실 거의 선심성이라든지 일회성에 그쳐있고 그 다음에 특별법 158조에 특별 개발 우대사업이라는, 하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도 특별 개발 우대사업을 했던 사례가 없었던 게 이번에 밝혀졌습니다.

●윤>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라든가 신화역사공원이라든가 대규모 개발 사업들이 쭉 이어져 왔지만은 주민들에 대한 배려는 제대로 된 것도 없이. 원래 사실 도민을 위해서 하자고 한 사업들인데.

○홍> 사실 그런데요. 이것만이 아니라 사례가 아까 같은 법률적으로 있음에도 이제 하지 않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또 예를 들면 이제 농산물 공익센터라든지 어떤 공익적인 복합시설들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러한 시설들을 없애버리고 숙박시설로 변경을 해버린다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영어교육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11차례의 변경이 있었는데 문화체육시설 당초에는 5만6천207평인데 이게 4천114평으로 확 줄어요. 한 5만여 평이 감소해 갖고 이게 이제 외국대학 부지로 전환된다거나 또 주차장이 만9천200평 정도가 있었는데 이게 만천여 평으로 줄면서 한 9천여 평이 사라져버려서 주차난이 심화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지금 어떤 지역 자본이라든지 도민 상생에 대한 이런 게 그냥 업자들 위주로 슬그머니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계획 변경이 계속 됐더라고요.

●윤> 저희가 좀 열거해 드렸던 그런 개발 사업들과 관련해서 당초에 계획과 나중에 실행되는 과정을 보면은 중간에 바뀌는 경우가 많았었잖아요?

○홍> 엄청 바뀌었습니다.

●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개발업자들의 배만 불려주는 것이지 도민들을 위해서 처음에 계획됐던 부분들은 다 중간에 사라져버렸다?

○홍> 그러니까 도민들을 위해서, 도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변경이 되면은 참 그 변경이 좋은 건데 이게 도민은 안중에 없고 그 개발업자들의 어떤 유리한대로, 이익이 되는대로, 돈 되는 쪽으로만 다 변경이 되고, 도는 그거를 그냥 눈감아서 묵인해 줘버린. 현재 지금 중간 조사 결과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 많다는 거죠. 대부분이라는 거죠. 지금.

●윤> 그럼 이 질문부터 먼저 드리고 다른 이야기로 넘어 가야될 것 같은데 신화역사공원 아마 오수문제는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게 대표적인 계획변경 사례 아니겠습니까? 당시에도.

○홍> 그렇습니다.

●윤> 이 신화역사공원 같은 경우에 이게 특혜성이다 라는 얘기들도 많았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이번에 지적을 하시면서 추가 조사를 실시하실 방침이라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홍> 어쨌거나 저희들이 증인 신문을 한번을 했는데요. 증인 신문 한번 해갖고 이게 몇 번 어떤 답변을 얻어갖고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자료 요구라든지 이러한 너무나 지금 방대하고 심각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좀 더 자료를 요구해서 우리가 좀 추가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게 어떤 특위위원님들의 중론이시죠. 지금 현재의.

●윤> 아직 확정은 아니구요?

○홍> 예. 아마 우선은 지금 17개 민간사업장을 지금 일체 건드려보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선 9월 30일 날 17개 사업장에 대한 조사가 끝난 다음에 아마 새로운 논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여기서 좀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질문이 그런 거 같습니다.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견제장치가 없는 건 아닐 텐데 왜 이런 일들이 자꾸 발생을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오수 관련 문제도 처음에 허가 받았던 양과 나중에 건설을 할 때 양이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홍> 그러니까 이게 참 저희들도, 우리 도의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한 거 아닌가 하는 반성도 좀 들게 되는데요. 지금 보니까 도의회에 사전 보고를 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에 사전보고가 이루어진 게 없고 쭉 절차가 진행이 되요. 쭉 절차가 다 진행이 돼서 1년, 2년 비용을 다 들여서 맨 마지막에 남는 게 무엇이냐 하면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그것도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저감 방안만 도의회에다가 이제 동의를 받도록 이게 돼 있어서. 그러면 다 절차가 진행 됐는데 저감 방안에 대해서도 제시를 했는데 이거를 또 동의 안 할 수도 없게 돼 버리는. 그래서 조금은 지금 개발사업 어떤 절차가 근본적으로 손을 좀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윤>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군요.

○홍>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떤 개선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책임 있는 도지사의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책임 있는 도지사는 출석을 안 하시고 그 다음에 출석하신 실국장님들은 책임있는 답변을 하기 보다는 업무파악도 좀 잘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참 행정사무조사가 좀 원활하게 지금 진행이 못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윤> 최근에 인사이동도 좀 많았죠.

○홍> 그렇습니다.

●윤> 이것을 이제 허가하는 곳이 도정인데 도정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JDC도 도민의 통제를 벗어났다. 이런 또 얘기도 하셨더라고요.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릴까요.

○홍> JDC를 하게 되면은 아마 1박2일을 얘기해도 참 할 말이 많습니다만은 오늘 시간제한 상 JDC 지금 실태를 한번 보면은 일단 우리가 도민 도세를 감면해준 게 1,058억으로 이번에 밝혀졌어요. 지금 취득세가 한 861억, 재산세가 한 196억, 이러한 막대한 어떤 세금을 감면해주면서 어떻게 보면 특혜를 줬죠. 우리 도민들이. 제대로 제주국제자유도시를 개발하는 선도프로젝트를 진행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하는 거를 딱 보니까 이번에 건설업체들을 얼마나 우리 지역 건설 업체를 활용했는가 이걸 살펴보니까 예래동 같은 경우 1,776억 공사비인데 그중에서 딱 3.3%를 지역건설업체를 사용해요. 헬스케어타운 같은 경우는 공사금액이 6,286억인데 여기서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한 비중을 보니까 겨우 9.6%에 불과해요. 거의 지금 JDC가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도민들과 갈등도 지금 소송, 널리 알려진 그 버자야와의 어떤 3,500억 소송도 있습니다만은 이것 외에도 한 22건의 지금 도민들과 갈등을 겪고 있는 소송을 지금 한 270억 정도 되더라고요. 이러한 소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도민사회에서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JDC가 과연 국가 공기업으로써 있는 게 과연 맞냐. 도민들의 통제를 안 받으니까 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청이 그 자치단체의 통제를 다 받는데, 이게 국가 공기업에서 해제를 해서 제주도의 소관으로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죠.

●윤> 예. 그러니까 JDC가 지금 국토부 산하인데 이것을 원희룡 지사도 그렇고 도민사회 일각에서도 계속 제주도 산하로 갖고 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의원님이나 이제 여기 참여하신 특위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도 그 방법이 더 필요하다고 보시는 걸까요?

○홍> 사실 국가 공기업이면은 국가의 어떤 예산이라든지, 어떤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많이 이렇게 수월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는데 그거를 또 파악을 해보니까 2016년 이후에 단 한 푼도 보조금을 받아온 것도 없더라고요. 단지 하나가 2018년도 한 50억 정도 받아온 거에 불과하고, 그렇다면은 어떤 국가의 예산을 끌어오는데도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지금 사업은 우리 도나 어떤 도민의 통제도 받지 않고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만 이렇게 계속 된다면은 이거는 좀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국가 공기업에서 해지하는 부분도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윤> 얼마 전에 저희가 문대림 이사장도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절대 안된다 라는 그 뉘앙스로 얘기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그 사업들,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제주도 산하로 들어왔을 경우에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보다는.

○홍> 저는 그것보다는 도리어 JDC가 도민들에게 박수받으면서 사업할 수 있는 거는 도민들과 같이 의논하고 도민들과 소통 속에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JDC가 우리 도민들에게 박수 받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통제를 벗어나다 보니까 성과 위주로 흐르게 되고 그것이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목표를 봤을 때 제대로 제주도의 지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기 보다는 조직의 이익에 먼저 충실하게 된다는.

○홍> 그러니까 지금 단적으로, 어떻게 보면 JDC가 스스로 인정했다고 그러는데요. 이번에 16억인가 들여서 JDC의 미래 비전을 새롭게 구성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인즉 뭡니까. 지금까지 잘못해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잘해보고자 그러는데 지금 국가공기업 체제로는 우리 도민들하고는 소통이 좀 모자라니 이 부분도 새롭게 한번 JDC 스스로가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자유구역청과 같이 그렇게 한번 그 지역 자치단체나 도의회나 도민들과 한번 손잡고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저는 JDC 스스로 한번 내부적으로 진지하게 검토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측도 있겠지만은 그것을 허가하는 쪽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도정의 역할이기도 하고 그 부분을 또 견제하는 게 도의회의 역할이기도 한데 이번에 의회에서 나온 얘기는 도지사가 재량권을 남용을 해서 도의회의 견제기능 자체가 자꾸 무력화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홍> 그렇죠. 지금 어떤 그 크게 보면, 어떻게 보면 제도의 허점이기도 한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도의회에 대한 사전 보고를 함으로써 어떤 중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어떤 갈등이 생길 소지 같은 경우를 해결해야 되는데 도의회에 사전 보고가 지금 이루어지질 않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터진 다음에 그 다음에 갈등을 계속 주민들과 겪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도의회 환경영향평가 저감 방안 이거 하나만 툭 하게 올라오니깐 도의회도 사실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지금 수십 차례 계획이 변경되는데 이 변경이 도의회에 보고하는 어떤 절차가 없습니다. 그냥 업자하고 이제 도하고, 도지사하고만 이게 서로 합의하면은 그냥 계획을 변경해 줘버려요. 그 변경이 도민들에게 좋거나 또는 공익적으로 되면은 다행인데 이게 결국은 이번에 조사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만은 자꾸 그 업자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만 변경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러한 어떤 신화역사공원 하수 역류와 같은 이러한 극한 사태까지 가버리는 게 아닌가. 참 안타까울 노릇입니다.

●윤> 오늘 하실 얘기가 많아서 시간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중간발표를 하긴 했단 말이죠. 여러 문제점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고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렇게 문제들이 있다면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만하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홍> 그렇죠. 이게 문제만 지적하고 이렇게 마무리 된다면은 이게 참 허탈한 것이고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러면은 그 문제에 따른 어떤 제도 개선이라든지. 개선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까지 행정사무조사 몇 차례 진행을 해왔습니다만은 지사께서는 실국장이 책임있는 답변을 하실 거다 이렇게 했지만, 실국장분들은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갖고 업무파악하기도 급급하고 그런 상황에서 어떤 제대로 개선방안이 나오기가 지금 참 어려운 상황인데요. 제가 이거와 관련해서 아마 모레 긴급현안 질의를 좀 통해서 한번 도지사에게도 따져볼라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할려고 그러느냐.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제 다 얘기할 순 없고 핵심적인 문제들을 좀 지적해서 이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도지사의 답변을 한번 모레 들어보고자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예. 도지사의 의지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제도와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셨던 문제점들, 그렇다면은 제주도 의회에서 갖고 있는 가장 큰 권한 중 하나가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홍> 그렇습니다.

●윤> 조례를 통해서 이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은 혹시 없을까요?

○홍> 아까 좀 전에 말씀 한 특별법 151조, 158조, 159조 같은 경우는 법률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활용된 사례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아나운서님이 잘 지적해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의회도 조금은 반성을 하고서 이 법이 돼 있지만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 조례로 제정을 해서 좀 강제성이 있도록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제도개선도 우리 도의회에서 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 예. 할 얘기는 많은데 정말 이제 시간이 다 돼서요. JDC 문제는 1박 2일 동안 얘기 하실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음에 한번 더 기회를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일정이 있고 계획이 있으니까요. 또 이게 지금 전체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라 중간 결과를 발표하신 거기 때문에 앞으로 또 나오는 이야기들 들어보면서 다시 한번 또 모실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홍> 예. 감사합니다.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