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19년 9월 10일(화)

■ 대담 : 안용권 지부장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지난 5일 버스 업체들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제주도가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한 이후 버스 운송업체들이 임원에게 급여를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또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왔었죠.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 버스지부가 제주도가 외부기관을 통해 버스업체를 전수조사 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 버스지부의 안용권 지부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용권> 예. 안녕하세요.

●윤> 예. 일단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를 보고 일하시는 입장에서 어떤 생각들이 드셨는지 궁금하네요.

○안> 예. 정말로 참담한 심정이고요. 이미 지난 3월에 임단협 과정을 보면서 의혹 수준에서 도민 혈세로 버스 사업주만 배만 불리고 있다. 또 도 뒤에서 숨어서는 버스 노동자를 외면하고 있다고 성명서를 발표했었는데요. 그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니까 참담한 마음 금할 수가 없고요. 준공영제에서 집행되고 있는 자금은 아시다시피 100퍼센트가 도민 혈세입니다. 버스 사업주가 부당하게 임원 인건비인 혈세를 착복했다는 것은 반대로 버스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서 쓰여져야 할 재정을 전횡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윤> 예. 말씀하신 임원 인건비 문제가 가장 불거졌는데, 글쎄요. 좀 황망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만은 한 버스 업체에서는 아흔 살 된 대표이사의 모친에게 임원 직책을 부여했더군요. 그리고 매달 700만원에서 800만원을 지급했다고 하던데 저희가 저번에 인건비 관련해서 참 많은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여쭤봐야겠네요.

○안> 예. 저도 그 기사를 보고선 정말 놀랐는데요. 물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 입니다. 돈 액수도 문제지만 그 돈의 출처가 도민의 혈세라는 것이 더 문제이죠. 출근도 하지 않은 버스 사업주들이 90세 또 83세의 노모를 회사 임원으로 등재시켜 가지고 부당하고 불법적으로 도민의 혈세를 받아간 것인데요. 부당수급이 가능하게끔 만든 도의 관리감독의 책임은 물론이고 사업주와 짜고 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에 대한 도민의 질문에 도는 분명히 답을 해야 할 것 입니다.

●윤> 예. 근데 버스 업체들은 아흔 살 된 노모께서 출근을 했다고 주장을 하는 거 같더라고요.

○안> 그거는 자세히 조사해보면 알겠지만 아마 감사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아흔살 노모가 출근할 일은, 사실은 만무하구요. 제가 버스 운전을 하지만 임원 출근 관리가 엉망인 것은 사실입니다.

●윤> 예. 글쎄 근데 나오신다고 해서 어떤 일을 하실 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께서. 그 인건비 문제가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비슷한 문제들이 불거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업체에서는 임원 인건비 인상률을 멋대로 조정을 했고 전용된 임원 인건비도 확인이 됐다고 하는데 버스업체들의 임원 인건비는 어떻게들 지급이 되고 있는 건지 그 실태가 어떤지 궁금하네요.

○안> 예. 표준운송원가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데요. 표준운송원가가 반영된 임금 인상률은 2.6%입니다. 요번에 감사 결과에 나타났듯이 10배 이상 높은, 시행초기 2017년 9월보다 많게는 33.3%의 임금을 올려서 지급한 것입니다.

●윤> 임원만요?

○안>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버스업체들의 임원 인건비가 표준 급여보다 연간 6억 5천 84만원 더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구요. 정규직 등 인건비 집행 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서비스 개선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임원 인건비 용도로 사용한 것입니다.

●윤> 아까 2.6%라고 얘기하신 거는 이제 기사 분들까지 포함된 분들의 인건비가 2.6% 인거고 근데 임원들의 인건비는 이 2.6% 기준에 따르지 않고 맘대로 그냥 정해서 올렸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안> 네. 결과가 그렇게 나왔네요. 10배 이상 많이 가져간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 기사 분들께서 지난번에 인건비 문제 때문에 참 많은 요구를 하셨고 그게 안 받아들여진 부분들이 있다라면서 좀 허탈해 하신 게 제가 기억이 나는데 지금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보고서 기사분들께서도 상대적인 박탈감이 굉장히 크실 것 같은데요?

○안> 예. 맞습니다. 아직 많은 기사 분들이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시는 분들은 운행하기가 정말 싫은 정도로 저희한테 들어와야 될 돈 아니면은 다른 용도로 써야 될 돈을 버스 사업주, 저희 대표이사 아닙니까? 대표이사들이 가져갔다는 게 좀 말로 표현하기 어렵게 참 힘듭니다.

●윤> 예. 말씀하신 대로 사실 도민들의 세금이기도 하구요. 그 외에도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감사 결과에서 나왔었는데 운수종사자의 복지를 위해서 지불해야 할 기타 복리비가 부적정하게 집행된 것이 지난번에 저희와 할 때도 그런 문제제기를 하셨습니다만은 이게 감사위원회 감사결과에서도 드러났네요.

○안> 예. 감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저희가 제기했던 문제인데요. 비슷하게 드러난 것은 마찬가지고요. 당연히 버스 노동자 복지를 위해서 쓰여져야 될 세금인 기타 복리비를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은 대표이사 대외 활동비나 명절 주주 선물비, 정수기 렌탈료, 경조사비 또 회사자체내의 행사비용으로 이게 3억 740만 원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윤> 예. 경조사비까지도 쓰여진 걸 좀 봤었는데 근데 이 문제가 사실 계속 제기를 하고 계시고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도 문제제기를 하셨고 그 이후에 감사결과도 드러났는데 좀 변화는 있습니까?

○안> 감사 결과 이후에 어떻게 변할지는 지켜봐야겠는데요. 저희가 지난 3월 달에 제기했던 기타 복리비에 대한 문제는 그 이후에 도에서도 감사만 한다는 얘기만 했었지 어떤게 바뀌거나 아니면 기타 복리비가 어떻게 전용되는지에 대해서 관리감독 자체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 도에서도 관리감독 자체가 좀 안 돼 있었다는 말씀이시고. 그 외에도 혹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노동과 관련된 복지환경은 어떤 문제점들이 있습니까?

○안> 도민 세금을 지금 사업주들이 거의 가져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버스 노동자들의 복지환경은 반대로 또 많이 열악한 부분이 많습니다. 어제 발표한 성명서에도 나와 있지만 화장실 문제, 휴게실 문제, 연차사용 문제, 이틀 이상 연속근무로 인한 과로문제 등등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근무일에 식사가 제공되고 있지 않아 가지고 일부 회사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회사의 버스 노동자들이 버스 안에서 편의점 도시락을 사먹는다거나 주위 식당에서 개인 돈으로 사먹거나 식당이 없는 외지노선 같은 경우는 김밥이나 도시락 같은 거를 싸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윤> 식사비조차 지금 제공이 안 되고 있습니까?

○안> 예. 제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한 개 업체는 제공은 되고 있는데 그 제공하는 게 회사에서 제공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복지로 써야 될 기타 복리비에서 쓰고 있구요. 그게 다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일부는 급여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윤>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 종합해보면은 노동자 분들께 돌아가는 복지비용 자체를 좀 줄이면은 사업주들의 이익이 더 증대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모양이죠?

○안>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거는 정확히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저희 급여가 지급이 안 되거나 그런 건 아닌데 도민 혈세로 사업주들이 부당하게 가져가는 게 많다면 분명하게 대차대조표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도민들의 손해도 있지만 버스 노동자들의 손해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 예. 지금 말씀 중에 또 연차수당 얘기를 하셨는데 지난번 버스파업 때도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였었구요. 그러니까 연차수당을 선 정산함으로써 노동자들에게 좀 피해가 돌아간다. 이런 말씀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안> 예. 지금까지는 연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가지고 들어와 있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될지는 아직 확정은 안됐는데, 아시겠지만 연차수당은 일반 근무 후에 발생하는 15개의 연차를 그 다음해에 사용하는 유급휴가 아닙니까?

●윤> 예. 법적인거죠. 이게.

○안> 예. 그것을 사용안할 것을 미리 계산해가지고 연차 유급수당으로 그 전년도에 연봉에 짜맞춰가지고 지급해 줍니다.

●윤> 전년도에요?

○안> 예. 그러니까 사용하게 되면 급여에서 공제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부당하게 연봉에 들어가 있는 연차수당을 빼면 실질적으로 연봉은 약 150(만원)에서 호봉 수에 따라서 200만원 정도가 감소되는 것이구요. 지난 8월 20일 성명서를 통해서 그 부당함을 알렸고, 도하고 운송사업조합 그리고 교섭대표 노조에게도 공문으로 이 사실을, 부당함을 알렸는데 그 요구가 잘 받아드려질지는 잘 아직 모르겠습니다.

●윤> 예. 이제 그 부분인데 이렇게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동안 문제제기 했던 부분들이 사실로 드러난 부분들이 많이 있었구요. 그럼 이런 문제들이 나왔다면은 거기에 대한 이제 조치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주도에서는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구요.

○안> 제주도에서는 아직까지 개선방향만 합의서로 나와 있지 지금까지 부당하게 수급된 부분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하겠다는 얘기는 안하고 있습니다.

●윤> 앞으로는 어떻게 개선은 하겠단 얘기는 있는데 지금까지 있었던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는 없단 말씀이시죠?

○안> 예. 물론입니다. 잘못이 발견됐으면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만약 버스 노동자들에게 급여가 잘못해서 많이 지급됐다고 생각해봅시다. 아마 당장 다음 달 급여에서 공제시킬 겁니다. 사용자 인건비와 버스 노동자의 인건비가 모두 도민의 혈세인데요. 그러나 불법적으로 행정 집행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과도 없고, 도가 과다 지급한 임원 인건비를 회수하지 않는다면 버스 사업자와 짬짬이한 계약을 맺은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진짜 벗지 못할 것 입니다.

●윤> 예. 도의 입장은 그런 거 같습니다. 지금 회사 이익금을 노모에게, 대표이사의 아까 말씀하셨던 아흔 살 노모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이게 모두가 인건비는 아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따져볼 부분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환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피하고 있는 것 같구요. 근데 이제 사실 이런 걸 제대로 확인을 하려면은 전수조사를 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법적으로 문제점을 따져봐야 될 그런 이유가 있을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의사표명을 제주도에서 안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안> 네. 전수조사 얘기는 나오고 있지 않구요. 저희가 어저께 성명서에서 전수조사를 이제 요구를 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90대 노모하고 83세 노모가 회사에 출근해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도에서도 생각하면 당연히 수사기관이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외부기관을 통해가지고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게 맞구요. 이미 서울과 타 지자체에서는 준공영제의 폐해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사업주들의 횡령과 배임혐의가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번 감사결과를 도는 직시해야 합니다. 잘못을 숨길 것이 아니라 이번에 깨끗한 도정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이구요. 말씀드렸다시피 독립적인 외부기관을 통하거나 아니면 수사기관을 통해서 전수조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도에서 그 요구에 대해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고, 근데 감사 결과 발표되기 며칠 전에 지난 2일이였죠. 제주도와 버스업체 간에 준공영제 제도개선 업무협약 체결이 이뤄졌더라고요. 여기서는 아까 얘기했던 인건비 문제라던가 일부 개선점들이 보였습니다. 이 협약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안> 예. 협약이 발표되는 시점도 좀 의문스럽습니다. 성과 감사결과가 발표되기 한 사흘 전에 협약서가 발표됐는데요. 그 시점을 보면 감사결과에 대한 면죄부를 주기 위한 여론 전환용 술수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구요. 협약서의 내용 또한 급하게 만들어진 느낌이 강합니다. 표지 한 장을 제외하고는 A4용지 두 장에 불과한 협약 내용이구요. 감사결과를 미리 보고 그거에 당장 끼워 맞춰가지고 비판에서 벗어나려는 내용들이 아닌가. 감사결과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고 환수조치는 불가능하다는 말만 지금 도에서는 얘기하고 있구요. 협약서의 진정성이 또 앞으로 이행 가능한 것이 얼마 만큼인지 의심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윤> 아까 짬짬이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 감사결과 발표되기 며칠 전에 새로운 협약을 맺으면서 여태까지 나왔던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사항들을 거기다 집어넣고 대신에 수사의뢰라든가 아니면 이제 외부기관에 전수조사를 의뢰하는 부분에 대해서 버스업체와 이미 말을 맞춘 것 같다. 도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안> 예. 그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지금까지 드러난 거에 대해서 어떠한 환수조치는 안하겠다고 하니까. 앞으로의 개선사항만 얘기하는 것이니 개선사항은 당연히 감사결과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개선사항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구요. 그리고 또 감사결과가 나오기 사흘 전에 협약서를 맺었다는 것은 도와 사업주하고의 어떠한 나름의 이면적인 짬짬이 같은 게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은 지울 수가 없는 것이죠.

●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사실 이 세금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좀 투명하게 이뤄져야 되는 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드러났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사실로 확인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구요. 오늘 말씀을 일단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향후에 진행 상황들을 봐가면서 다시 한 번 모셔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안> 예. 감사합니다.

●윤> 민주노총 전국 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 버스 지부의 안용권 지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