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19년 7월 22일(월)

■ 대담 : 강동균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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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 19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가 군사시설보호구역 확대 지정 철회를 촉구하며 성명을 냈습니다. 이 외에도 최근에 강정마을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강정문제는 사실 우리 제주가 10년 이상 안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역 주민들과 또 해군간의 융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들. 심지어 강정마을 주민들은 해군이 점령군 행세를 한다. 이런 강한 표현까지 쓰고 있을 정도로 갈등 속에 들어 왔던 해군 기지는 제주도와 융합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주민회 강동균 회장을 연결해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동균> 예. 안녕하십니까?

●윤> 저희가 오랜 시간 이 강정마을 해군기지 문제로 인터뷰를 진행해오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번에도 최근에 해군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일대 전체 해역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 한다. 이런 움직임을 보이면서 여기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셨죠? 마을 입장을 좀 전해주실까요?

○강> 그렇죠. 이게 지금 이 보호구역 설정하는 것은 지금 뭐냐면 우선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서 크루즈가 자유로운 왕래를 해야 되는데 그것부터 우선 제한을 받은 것이구요. 또 하나는 해상까지, 방파제 이외의 부분까지 보호구역으로 설정해버리면 저희 강정주민들 어로 작업이라든지 수상레저 활동이라든지 모든 게 법에 묶여 버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되면서 MOU 체결을 할 당시에 그 방파제 이외의 구역은 보호구역을 설정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명백한 양해각서 위반이고 해군은 강정주민과 상생을 위해서 왔는데 그렇게 해서 전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어 버리면 강정주민은 결국은 강정 땅에서 쫓겨나는 수밖에 없어요.

●윤>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으신 분들께선 잘 이해가 안 되실지도 모르겠는데. 강정마을 해군기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군사보호 구역이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은 굉장히 확대되는 거잖아요?

○강> 확대되는 거죠.

●윤> 그러면은 마을 주민들의 생계 그러니까 어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제약이 많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강> 당연히 제약을 받죠.

●윤> 그런데 이것도 사실 강정마을에서는 정해진 수순이었다. 이렇게 보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강>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도 오히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은 사기다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뭐냐면 결국은 처음부터도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강정에서 육상의 땅을 토지를 안 팔아주면 강제 수용하지 않겠다고 공언을 했었거든요. 철조망도 없이 이렇게 해서 전부 공개된 군사기지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런 군사기지가 과연 되겠습니까?

●윤>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처음의 약속과는 다르게 범위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

○강> 잠식해 가는 거죠.

●윤> 예. 강정마을 주민들께서 이번에도 굉장히 강한 어조의 성명을 내셨는데 건설 찬반 문제를 주민들께서 떠나서 해군 행태에 분노하고 치를 떨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혹시 마을 내에서 반대 주민회나 해군기지를 찬성했던 주민들도 계시니까 주민들 간의 얘기는 좀 해보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강> 예. 그 부분을 좀 얘기를 했고 또 오늘 마을 회장을 좀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 마을에서 확실히 입장 정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니냐. 뭐냐면 마을 회장도 확실히 이건 안 된다. 물론 이건 아까 말씀하셨지만 찬반을 떠나서 이거는 우리 강정주민들의 생존권 문제가 걸린 것이기 떄문에 조만간 마을에서 운영위원이라든지 집행부들이 모여서 얘기를 나눠서 마을회의 입장을 조만간 내놓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 아. 마을 전체에서도요. 지금 현 마을 회장이 조경철 회장이시던가요?

○강> 아니오. 지금은 강희봉.

●윤> 강희봉 회장님이요.

○강> 네. 회장님입니다.

●윤> 알겠습니다. 사실 제주도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불가 입장을 밝힌 회신을 보냈다고는 하는데 해군 측에서는 여전히 실무진과 협의를 진행하겠다. 이런 뜻을 내비치고 있어서 그 실무진이라는 것이 누구와 누구의 협의를 의미하는 것인지 그 마을 주민들은 혹시 들어가 있습니까? 거기에?

○강>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요. 아까 마을회장 만나서 하는 얘기 도중에 그런 것이 있으면 마을회에도 연락이 오지 않겠느냐는 그런 얘기였는데. 그것도 의심스럽구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해양항만과입니까? 도청? 그게 사실 도청 물론 해양항만과 실국장들을 도지사가 임명하지만 사실 해수부의 직속인거나 마찬가지로 아주 가깝거든요. 그래서 좀 우려하는 바는 없잖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제주도도 함부로 이것을 그렇게 내줄 수가 없지 않느냐는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관제권 문제죠.

●윤> 관제권이요?

○강> 관제권 문제를 확실히 제주도정이 가져와야만 앞으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크루즈가 오는데 있어서나 또 주민들이 어로 작업하는데 있어서나 이런 것들을 해군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윤> 그런데 그 관제권 같은 것도 사실 해군은 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양보를 잘 안하려고 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떻습니까?

○강> 물론 해군이지만은 어쨌든 이게 사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아까 사기라고 말씀드렸는데 물론 저희들이 처음부터 이런 주장을 했어요. 이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아니고 해군기지다. 해군 예산으로 지어지는 이 항만이 과연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했지만 어쨌든 지금 명칭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됐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히 제주도지사는 이거에 대한 결정력을 확실히 제주도에서 가져와서 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윤> 사실 애초에 군과 또 크루즈가 같이 공유를 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그런 문제제기는 많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얘기부터 그럼 먼저 해보죠. 사실 제주 해군기지가 준공 후에 3년이 벌써 지났지 않습니까?

○강> 예.

●윤> 그런데 크루즈가 사실 몇 대 들어오지도 못했지만은 암초 문제 때문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크루즈 항로가 지금껏 고시되지 못했다고 이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강> 이게요. 그 2012년도에 항로 30도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게 사실은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런데 해군은 만약에 이것이 문화재청이나 이런 걸 전부 거치다보면 공사가 중단될 그런 상황이었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밀어붙인 거잖아요. 지금도 커다란 암반들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폭파시켜서 증설해야만이 제대로 크루즈가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은 저희들은 크루즈보다도 해군은 혹시 뭐하면 항모라도 들여놓을 그런 계산으로 한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번에 문화재청에 해군에서.

●윤> 연산호 준설을 위한 현상변경허가 신청 말씀하시는 거죠?

○강> 네. 문화재청에서 반려했죠.

●윤> 불허했습니다.

○강> 예. 저는 엄청난 강정 앞바다에 문화재 보호 구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윤> 보존해야 될 것들이요?

○강> 예. 보존해야 될 것들 이걸 전부 없애겠다는 거잖아요.

●윤> 연산호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강정마을 주민들께서 애초에 해군기지 계획이 있을 때부터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이셨죠?

○강> 그렇죠. 저희들이 계속 문제제기를 했었고 절대보전지역 관계에도 사실 그때 절대보전지역 지정 여건은 있는데 해지 여건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김태환 도지사가 그걸 몰랐다가 이제 도에 신청을 했고 도에서는 그 때 한나라당이었으니까 그 한나라당 도의원들이 전부 합심해 가지고 없는거를 그냥 해지시켜 버렸잖아요.

●윤> 연산호 문제는 주민들께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셨고 과연 이것도 준설하지 않고 크루즈가 들어올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해군기지라는 대규모,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이런 걸 사전에 고려도 없이 이렇게 준비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 수 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강> 그렇죠. 이거는 사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아니고 아까도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거는 해군기지입니다. 해군들이 제대로 만약에 그 문제가 걸림돌이 되면 공사 중단할 수 밖에 없어서 그냥 밀어붙여서 한 건데 나중에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결국은 저희들은 그 당시부터도 이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아니고 해군기지다. 그리고 또 하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은 지금 제주시 화북지역(제주 신항만)에 22만 톤까지 접안할 수 있는 항만을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의 사기죠. 사기.

●윤> 마을 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이것이 해군기지가 애초에 반대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냥 구색 맞추기 위해서 민군복합항이라는 것을 끼워 넣고 그러니까 제대로 기능도 하기 힘든. 지금에 와서 또 일대 전체 해역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이 계획의 일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강> 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처음에는 범위를 좁게 설정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윤> 계속해서?

○강> 계속해서 잠식해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도 말했지만은 제주도에 뭡니까? 요청한 사항도 보면은 어느 정도 큰 범위는 아니겠지만은.

●윤> 이것도 더 확장될 것이다?

○강> 예. 확장될 거는 뻔한 사실입니다.

●윤> 그만큼 해군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믿음이 강정마을 주민들께서 좀 없으신 거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동안의 과정들 때문에.

○강> 그리고 보면 알지만 지난번의 인권침해 조사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 나왔잖아요.

●윤> 경찰청 말씀하시는 거죠?

○강> 예. 그 2007년 6월 19일 날 투표함 탈취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뒤에서 해군이 조정한 거잖아요. 이게 대한민국 해군이 할 일은 아니죠. 이런 게. 충분히 주민들 하고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해서 일이 진행돼야 되는데 너무 막무가내 식으로. 2008년 9월 달에 유관기관 회의나 공권력의 민낯이 전부 파헤쳐진거 잖아요.

●윤> 강정마을과 관련해서, 해군기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번 최근에요. 그 미 구축함의 입항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도 거부 입장을 내셨는데 이들이 폐기물을 버리고 가는 부분,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번에 태풍 문제 때문에 취소가 됐는데 지난 2년간 해군기지에 입항한 미 해군 함정이 쓰레기와 분뇨 등을 많이 배출했었던 모양이죠.

○강> 많이 버리고 갔죠. 그것도 뭐냐하면은 행정하고 협의도 안됐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관제권 얘기를 했는데 그 관제권이 제주도정이 가져오지 못하면 해군에서는 마음대로, 국방부에서 마음대로 해버릴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제주도는 쓰레기 섬으로 어떻게 처리를 못해가지고. 이번에 동복리 쪽에 쓰레기 처리장 만들었지만은 지금 나머지 곳은 전부 포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쓰레기를 들여와도 얘들이 제대로 분리라도 하든가 해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런 것도 전혀 없이 그냥 한 번에 뭉뚱거려 가지고 전부 가져와 제주도에 다 여기 쓰레기 버리러 오는 거예요.

●윤> 그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제도 안 돼고 있다는 말씀이시구요.

○강> 그렇죠. 그러니까 행정에서 자기들은 뭐 그걸 통제할 권한이 없다 하는데 왜 권한이 없습니까? 아직 이게 제주도 땅인데.

●윤> 제주 땅에 버리고 갔는데 제주도에서 통제할 권한이 없습니까?

○강> 그러니까 행정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윤> 행정에서요.

○강> 예. 그러니까 이게 문제죠.

●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안 때문에 마을에서도 계속해서 여러 분노의 목소리들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강정마을 해군기지 문제를 갖고서 지금 꽤 오랜 시간 이야기를 해올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지금 2019 제주생명 평화대행진이 오는 29일부터 시작된다고 알려오셨습니다. 이것도 사실 해군기지 문제가 불거지면서 계속됐던 그런 행사 아니겠습니까? 올해는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지 어떤 내용을 갖고 중점적으로 추진하실 건지도 이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 어쨌든 이번에 경찰 인권침해 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해갖고 권고사항이 나와서 경찰들의 부당성, 이것만이 아니고 해군의 잘못, 국가기관이라는 기관들은 총동원되서 강정 주민들을 억압하고 했다는 것이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토대로, 그리고 또 제주도지사가 이번에 잠깐 언론에 비쳐 사과의 뜻을 비쳤는데 그거는 진정성이 없는 거고. 왜냐하면 그전에 사회협약 위원회에서 1차 진상조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행정의 분량에서 그걸 파묻어 버렸죠. 그걸 발표도 안하고 그래서 그런 거에서도 진짜 사과를 하려면 진정성 있게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은 인권침해 조사 위원회의 권고사항대로 제주도정과 또 정부차원의 구속력 있는 진상조사를 다시 실시해서 이것을 바로 잡아주는 길만이 강정주민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길이다 해서 저희는 국가차원의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또 이번 인권침해 조사를 통한 주민들을 억압한 것에 대한 책임 있는 사과 이것을 걸으면서 요구를 할 것이구요.

또 한가지는 제2공항 범도민 행동까지도 저희들 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한번으로 이렇게 강정마을의 인권침해 조사를 통해서 국가의 부끄러운 민낯이 다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이걸 기회로 우리 제주도민들이 과연 제2공항 이것이 과연 들어와서 타당한가 안한가까지 저희들은 같이 할 겁니다. 근데 이 강정해군기지가 처음 시작될 때의 모습과 지금 현재 제2공항 추진하려는 이 모습과 거의 같아요. 이 공권력의 횡포가.

●윤> 또 다시 반복될 소지가 좀 많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강> 예. 그래서 저희들은 같이 해서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와 제2공항 문제를 놓고 도민들에게 알리고자 이번 대행진 기간 동안 성산포에서 행사도 한 번 하고 그럴 겁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하고 싶은 말씀이 굉장히 많으셨던 거 같습니다.

○강> 예.

●윤>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진행되는 과정을 다시 보면서요. 다시 또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강> 예. 고맙습니다.

●윤>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주민회의 강동균 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