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19년 7월 23일(화)

■ 대담 : 이상봉 의원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범> 제주도 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대규모 개발사업장 인허가 비리의혹 규명을 위한 현장방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행정사무조사 특위 위원장인 이상봉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이상봉> 예. 안녕하십니까?

●윤> 이번에 대규모 사업장에 대한 도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현장점검 조사를 하셨는데 어떤 곳들을 다녀오셨는지요?

○이> 지난 주 16일 제주 동물테마파크를 시작으로 19일까지 4일간에 걸쳐 총 17개 사업장에 대한 현장 방문을 마쳤습니다. 현장 방문은 우리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이 있듯 현장을 살펴보고 사업장 여건이라든가 주요 착안 사업을 고민할 수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그 속에서 사업시행자의 여러 차례 변경이라든가 또 그 과정 속에서 주민 상생 협약 이행 조건이 전제되어야 하는 과정, 그리고 당초 사업에서 오랜 기간 동안 착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시행자의 변경 및 사업 내용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가 다시 받지 않은 문제, 대부분의 사업장이 사업계획이 1차적으로 호텔, 콘도 등의 숙박사업에만 치중되는 문제점들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윤> 변질되는 과정들을 좀 보셨다고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동안 도내에서 굉장히 문제제기 많았던 부분이었었고 근데 4일 동안에 17개 사업장을 다니셨으면은 굉장히 빡빡한 일정이셨을 거 같은데요.

○이> 예. 하루에 4군데에서 5군데 방문들을 하는 것인데 사전에 사업자라든가 집행부가 조율된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현장의 상황들을 설명을 듣고 또 도의회에서 궁금한 사항들은 사업자라든가 집행부 상대로 사전 기초조사 성격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빡빡한 일정 속에서도 또 나름대로 소화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거 같습니다.

●윤> 예. 그렇군요. 아까 첫 번째로 제주 동물테마파크 현장을 다녀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가 찬반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곳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내용들 어떤 것들 있었던가요?

○이> 마을 반대 측 주민들의 의견은 우선 세계자연유산 거문오름으로부터 불과 1km 인근에 해당 대규모 개발 사업장이 위치해 있고 또 인근에 선흘분교 초등학교 등이 있어서 환경오염 유발이라든가 그리고 지하수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전반적인 것을 고려해 가지고 사업추진 반대의사를 밝혔었구요. 또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도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철저하게 대규모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조사해 주실 것을 반대 측에서는 당부하셨습니다.

●윤>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환경영향평가 재심의를 해야 되는 것이냐 말아야 되는 것이냐 이런 또 얘기들도 많았었잖아요?

○이> 예.

●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정확한 용어는 재협의가 맞습니다.

●윤> 재협의요?

○이> 예. 재협의. 환경영향법 32조에 재협의와 또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54조에 환경영향평가에서의 재협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제주동물테마파크는 법률적으로는 재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54조에는 공사가 7년 이상 중지된 후 재기되는 경우에 재협의를 해야됩니다. 그런데 사업자는 20일을 남겨둬 가지고 재착공 통보를 제출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기간 중에 20일을 앞두고 사업자 공사 재착공을 신청한 것은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할 경우 새로운 절차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시간이라든가 재정적인, 소요되기 때문에 기간 종료 전에 사업자는 지금 관련 법률에 대한 허점들을 최대한 이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으로는 법쪽으로는 사실 더 이상 강요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예. 법률적으로는요.

●윤> 근데 이게 또 사업내용이 상당히 좀 많이 바뀐 부분도 있고 오랜 시간이 흘러서 이걸 다시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긴 합니다마는.

○이> 국민 정서적으로는 맞죠.

●윤> 근데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 어쨌거나 처음에는 동물테마파크가 제주에 있는 말이라든가 돼지라든가 기본적인 그런 걸 준비했다가 지금 상태에서는 사업비든 또 사업기간이든 그리고 야생, 우리 제주 지역과 맞지 않는 아프리카 속의 더운 열대지방이 필요한 그런 동물들을 해나가면서 과연 제주 지역 환경에 맞는 동물인가. 그리고 그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조천읍 람사르 습지도시 지역 위원회와 연계한 지역, 그리고 거문오름 일대, 제주지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들을 문제제기 하는 부분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재협의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가 도민 정서 속에서 포괄된 내용입니다.

●윤> 그러니까 정서상의 문제와 현실적인 법의 문제에 있어서 좀 괴리가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거 같습니다.

●윤>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어떻게 앞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환경영향평가 관련된 부분도 좀 손질을 할 필요가 있긴 있겠군요. 그런 말씀 들어 보면은.

○이> 맞습니다. 그런 제도적인 허점들을, 사업자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제도들은 도민의 이익된 관점에서 법적인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조례라든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전문가들과 의논하면서 검토해 가지고 대안들을 마련하는 게 또 우리 행정사무조사 특위의 임무면 임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윤> 그렇군요. 저희가 그날 방문하셨을 때 뉴스를 보니까 워낙에 주민 찬반까지 좀 생기고 있어서 해당 사업장 방문 후에 마을의 반대 주민들이 위원장님과 미팅을 요구를 했었는데 어제 만날 예정이라고 저희와 인터뷰 할 때도 말씀들을 하셨었거든요. 만나셨습니까?

○이> 예.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우려하는 환경적인 영향이라든가 아까 서두에 말씀했지만 환경위험 유발이라든가 지하수 문제라든가 그 지역 주거와 관련된 문제 또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을 키우는 학부모들의 걱정 그리고 지역주민과 소통하지 않는 속에서 간부 공무원들이 지역의 의견들을 왜곡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하소연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잘 직시해가지고 좀 더 도민의 눈높이에서 철저하게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해서 조사해 주실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윤> 어쨌거나 위원님들께서도 이번에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맞습니다.

●윤> 근데 조금 전에 얘기를 하셨는데 그날 얘기가 또 나왔던 것이 도청 간부 공무원이 도의회 의원들께 보고하는 과정에서 마을입장을 찬성이라고 보고를 했던 모양이더라구요. 주민들께서 굉장히 분노를 하셨던데 이 현장에서 직접 들으셨던 내용인 겁니까?

○이> 예. 맞습니다. 해당 마을에서 총회를 통해서 반대냐, 찬성이냐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채택했는지 여부는 정확히 확인해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지금 사회자 분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해당 간부 공무원은 마을의 공식입장은 찬성입장이라고 했고 일부 학부모라든가 반대 의견이 있다고 현장 방문 시에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반대 측 주민들과 저와의 만남에서는 마을 총회 차원에서 찬성으로 채택했다는 사실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런 자료가 있다면 반대 측에서는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대 측에서는 그러한 자료들이 있다면 어떻게 그렇게 도청에 접수가 됐는지.

●윤> 마을 전체가 찬성으로 정리가 됐다는 식으로?

○이> 예. 그런 내용에 대한 자료가 있다면 그렇게 주민들의 의견을 왜곡할 게 아니라 공개해가지고 그에 대해 검증받는 절차들을 받으면 어느 말이 사실인지를 명명백백히 가릴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속에서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윤> 예. 의원님께서도 그러면은 마을 총회에서 결정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고 현장을 방문 하셨던 거군요?

○이> 마을 반대 측에서 줬던 자료 속에서의 2018년, 2019년 4월의 총회 속에서 77%가 반대로 의결했다는 그 자료들은 받고 간 것이죠.

●윤> 그런데 왜 의원님께서 하시는 거랑 도청 간부는 또 왜 그걸 찬성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현장에서. 그게 굉장히 좀 궁금했던 부분들이거든요.

○이> 저도 그런 부분들을 반대 측에서 자료를 받고 내용들을 다 훑어 본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현장 방문 자료에서 도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입장이 과연 어떤 부분들인지 공식적인 입장을 듣기 위해서 물었던 것이거든요. 선흘 2리의 공식적인 마을 입장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예상치 못한 답변을 들으면서 저 또한 ‘아, 왜 내용이 달라졌지? 그 사이에.’ 그런 의문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윤> 제주도는 단순 실수라는 입장을 밝히긴 했었는데 이게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되면서 이미 많은 분들께서 마을 총회에서 반대를 결정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부분인데 도청 간부만 그 부분을 몰랐던 모양이네요.

○이> 아니죠. 그러면은 오히려 반대 주민들한테는 더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들이고 찬반을 떠나가지고 신중한 발언들을 해야 되겠죠.

●윤> 이 문제 때문에 사실 도정과 업체가 짬짜미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노의 목소리까지 마을 주민들께서 내시던데 아무튼 일단 제주도는 실수였다는 입장을 밝히긴 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마을주민들께서 분노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행정사무조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밝혀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될 거 같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저희들도 최대한 행정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밝혀내가지고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해야 될 것이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면 다시 소통해 나가면서 제도개선 사항이면 제도개선 사항들에 대해서 같이 도정과 머리를 맞대면서 대안들을 만들어야 될 과제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아까 환경영향 평가의 일부 허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동물테마파크는 일단 환경영향평가를 재심의가 아니라 재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또 똑같이 라온프라이빗 타운 같은 경우에도 환경영향평가 재심의 지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실제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가능한 겁니까?

○이> 참. 환경영향법이.

●윤> 아, 이것도 어렵습니까?

○이> 예. 라온프라이빗은 사업면적 규모가 한 78만제곱미터 됩니다. 이제 30만제곱미터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전에 라온프라이빗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사업장이기 때문에 사업면적이 증가가 없이 사업지분의 시설규모의 변경이 30% 이상 증가해도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안 돼는 것이 현재 환경영향평가법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법은 우리나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 개정에 대한 타당성 확보를 위해 공청회를 요청하든가 환경부나 국회를 통화여 입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실 이게 정서적인 문제와 굉장히 괴리가 많은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이.

○이> 맞습니다.

●윤>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장 방문도 하셨습니다만은 이것이 굉장히 우여곡절 끝에 이뤄지기도 했고 여기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도 많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이 증인신문조사일거 같은데 일정이 두 차례나 벌써 연기가 돼서요. 현재는 8월 9일로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이게 도지사나, JDC 이사장 같은 핵심인사들의 출석문제 때문에 연기가 된 거죠?

○이> 맞습니다. 행정사무조사 증인신문이 두 차례 연기되었는데요. 지난 임시회 폐회사 때 특위 강민수 부위원장님께서 지사님 불출석에 관한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 출석할 것을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왜 그렇냐면 그동안 특위에서 검토한 바에 따르면 대규모 개발 사업 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그동안의 정책 오류에 대한 지사님의 책임 있는 답변이 필요하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 도지사 1호 공약이 중국 자본 등 난개발 방지 종합대책 마련이었기 때문에 좀 책임 있고 당당하게 증인 출석하기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촉구하고 싶습니다.

●윤> 일정을 이유로 이렇게 불참하겠다는 소식을 전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의지 자체가 글쎄 있을까요? 그게 좀 궁금하기도 한데요.

○이> 어쨌거나 지금 현 도정을 앞으로 4년을 이끌어가는 속에서 우리의 환경정책이나 개발정책의 패러다임들을 도민 공감대 형성 속에서 풀어가려면 어찌 보면 이번이 도민 관심 속에서 특별 위원회가 출범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한 부분들은 어떻게 더 잘할 것인가. 그리고 제도개선 사항들은 어떤 부분들을 제도 개선할 것인가.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는 속에서 해야만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가질 수가 있고 또 이번에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진 동기부여에 대한 책임성도 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지사님이 긍정적인 마인드로 출석 해가지고 제주도정의 앞으로의 방향성들에 대해서 얘기들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간절합니다.

●윤> 도지사나 JDC 문대림 이사장도 마찬가지가 될 텐데.

○이> 마찬가집니다.

●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이제 참석을 촉구하는 그런 수준 밖에는 법적인 구속력은 없는 상태 인거죠?

○이> 뭐. 과태료 부과, 지방자치법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 안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 또한 셀프 과태료이기 때문에 사실상 과태료 의미보다는 책임있게 나와 가지고 앞으로 제주도를 어떻게 지속가능한 제주를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이 도민의 눈높이에서 바람직한 답변이 아닐까 저희들은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윤> 다시 한 번 촉구하시는 그런 수준이신 거고.

○이> 맞습니다.

●윤> 전직 도지사들도 참석을 전에 요구했었는데 이분들도 건강이라든가 다른 이유를 대면서 안 나오셨잖아요. 이 부분은 이제 접은 겁니까? 전직 도지사들 요구는요?

○이> 접는 것 보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보면 나이들이 연로한 관계로 지병들을 호소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계속 출석을 요구하는 거보다 앞으로 제도 개선, 대안 마련을 중심으로 고민한다면 현 도정 그리고 국제자유개발센터 JDC 현직에 있는 분들이 참석하셔가지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는 게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전 도정에 근무했던 고위 공직자 분들도 증인 출석 대상에 다 포함됐기 때문에 협조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건강이 안 좋으시다는 분이 얼마 전까지 어느 기업의 고문도 좀 하고 계셨기 때문에 괜찮으신 줄 알고 있었는데. 어쨌거나.

○이> 불출석 사유서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도민의 정서하고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윤> 말씀하신 내용이 다 좀 난감하신 거 같습니다. 보면 법적인 구속력은 아무래도 부족한데 해야 될 일은 좀 많으신 거 같고 말이죠.

○이> 맞습니다.

●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특위 기간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활동이 진행이 될 거고 마무리될 예정인지 정리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죠.

○이> 지금 한 5개월 정도 남아 있는데요. 이번 특위의 구성 발단이 되었던 상하수도 원단위 적용에 대한 여러 의혹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도민의 의혹을 풀어 나가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투자유치라는 목표에 맞춰서 진행되어 온 대규모 개발 사업장에 대한 인허가 절차상의 문제와 그 과정 속에서 제도 개선안을 제시하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기간 동안 증인신문조사 일정과 결과 보고서 채택 등에 대하여 내외 전문가 등과 특위 위원님 여러분과 그리고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 가지고 여론 수렴을 통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눈높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도민들이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졌고 또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맞습니다.

●윤> 앞으로 많은 노력 부탁드리구요. 또 진행되는 과정에 따라서 한번 또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 명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 예.

●윤> 이상봉 도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