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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예 라디오 제주시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 극우 편향 인사로 논란이 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장 임명을 놓고 논란이 많이 일었었는데 이런 치우친 성향의 임명을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고 합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의 송재호 국회의원을 연결해서 관련된 내용 또 제주 관련 내용들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지금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송재호>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 굉장히 좀 오랜만에 통화가 됐는데 요새 탄핵이다 특검이다 해서 국회의 시간이 굉장히 좀 정신없이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송> 요즘은 여야가 탄핵과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을 둘러싸고 지금 사실 극한 대립 상황이고요 또 상임위는 상임위대로 일몰 법안이라고 해서 지난해에 마감된 법안들이 180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일몰을 해야 할 건지 아니면 다시 기간을 연장해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해야 할 건지 법안들을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법안 면에서도 굉장히 바쁜 그런 상황입니다

윤> 저희는 오늘 제주 관련 이야기 좀 풀어봐야 될 텐데

송> 네

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장에 김광동 위원장이 지금 임명이 됐지 않습니까

송> 예

윤> 강력하게 내정 철회를 요구하신 바 있고 또 제주 단체들이나 5.18 관련 단체들도 여기에 대해서 항의 성명을 내기도 했었는데 내정 철회가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송>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문자 그대로 우선 진실 과거에 국가 공권력이 개입된 그런 대규모 폭력 사건 희생 사건에 대해서 진실을 규명하자는 취지가 1번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위원장은 그 진실을 규명할 의지와 상식을 가진 분이 되는 게 상식이지요 그 과거사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왜곡된 인식을 갖고 있거나 그런 일이 없었다고 부정하거나 하는 사람이 되면 이 위원회의 설립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실은 그런데 새로 내정된 김광동 위원장은 제주 4.3뿐만이 아니라 5.18에 이르기까지 소위 왜곡된 인식을 갖는 그게 그냥 무슨 보통 사람들의 그런 그게 아니고 발표된 글이나 발표된 그런 공식적인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인식을 갖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합치 않다 하는 게 우리 국회뿐만이 아니고 많은 우리나라에 양식이 있는 분들의 생각이셨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임명을 내정한 것은 옳지 않다 이 부분을 철회해서 고려해 주십사 해서 현 정부에 저희들이 요청을 한 거고 우리 제주도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또 5.18과 관련된 광주뿐만이 아니라 많은 충남북이라든가 국회의원분들이 같이 동참을 했고요 강력하게 요청을 했는데 유감스럽게 내정 철회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윤> 김광동 위원장의 과거 발언이 제주 4.3을 공산주의 세력의 폭동 그다음에 5.18을 북한의 개입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었는데 아니 근데 생각이 바뀔 수는 있는 거잖아요 혹시 바뀐 부분이 있습니까

송> 그렇게 주장해 오신 분인데 생각을 바꾼 것 같지는 않고요 또 다만 저희들이 과거에 일단 내정이 됐기 때문에 김광동 위원장의 관계 없이 이 위원회가 가야 할 길은 쭉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김광동 위원장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상임위원이 또 있습니다 같이 일을 해야 되는 또 비상임위원들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하고 종합적으로 위원회 체제이기 때문에요 아홉분의 위원회가 잘 돌아갈 수 있게 다른 위원들을 저희들이 많이 설득을 하고 있고요 또 다행스럽게 그 위원회 중에 세 분은 이번에 바꾸게 돼서 저희 민주당에서 세 분을 추천을 합니다 또 그중에 제주 4.3을 위해서 헌신해 온 분도 한 분이 있으셔서 그런 위원회에 가는 길은 비교적 잘 갈 수 있게 위원장은 그렇게 자격 요건에 못 미치더라도 갈 수 있게 이렇게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자 합니다

윤> 예 지금 위원회 구성이 4대4의 이제 위원장이 쟁점인 경우에는 캐스팅보드를 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도 있는 건데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의원님 현 정부에서 지금 사실 극우 성향으로 분류되고 과거사와 관련해서 좀 상처를 주는 발언을 했던 인사를 위원장에 지명한 것에서 어떤 의미를 해석해야 되나 이렇게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송> 쉽게 말하면 부정하고 싶은 거죠 국가가 저지른 그게 이제 5.18이 됐든 제주 4.3이 됐든 노근리 사건이 됐든 여순이 됐든 그런 국가가 저지른 그런 국가 폭력에 대해서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고요

윤> 그런데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에 4.3 추념식에도 참석을 했었잖아요

송> 그럼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에 보면 과거사는 잘 해결하고 과거 문재인 정권이 했던 거 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국정과제 내용은 그렇게 해놨는데 실제 행동에 있어서 전혀 사실 예상치 못한 위원장 내정이었어요 저희들로서는 비교적 보통 극우, 극좌 이런 걸 떠나서 중립적이고 균형 감각 있는 인사로 박근혜나 이명박 정부 때도 보면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사실은 김광동이라고 하는 치우쳐서 사실 걱정이 많죠 캐스팅보트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것을 우리 국회뿐만이 아니라 전체 우리 다 모여서 견제하고 그러지 못하도록 해야겠죠

윤> 그런 의미에서 의원님께서 이번엔 할 수 없지만 앞으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장 임명할 때 치우친 인물이 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하면서 이제 대표 발의를 하셨는데 법안 내용은 어떻습니까

송> 그러니까 이게 위원장이 장관급 인사입니다 그다음에 과거사 정리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과거에 우리가 잘못한 국가 공권력이 잘못한 것을 밝혀서 사과하고 이렇게 해서 그걸 처벌한다는 목적보다 진실을 밝힌 다음에 우리가 화해하자는 목적이 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해하고 나면 미래로 가는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국가로서 품격 있는 나라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워낙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장관급으로 했고 또 위원회로 한 것은 위원 몇 분이서 이렇게 실수하면 안 되니까 비교적 많은 분들이 모여서 지혜를 짜자는 취지에서 위원회를 했기 때문에 이 전 위원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검증 과정을 앞으로 거치는 게 맞겠다

윤> 인사청문이요

송> 예 국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청문을 국민이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국회가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국민이 하는 거죠 국민을 대신해서 이게 적합한지 이걸 보는 게 맞겠다 해서 법안을 제가 발의를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다 동의는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고 실제 상임위 심의 과정에 가면 여당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인사청문, 검증 과정 그래서 중립적이고 균형감각이 있는 인사들이 자리할 수 있도록

윤> 지금은 대통령이 그냥 임명할 수 있는데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과정을 한 번 더 거치도록 하는 법안인 거군요

송> 그렇죠

윤> 예 그 혹시 강제성은 있는 겁니까

송> 강제성이 있죠 당연히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인사청문회를 반드시 거쳐야 되고요

윤> 예 아니 왜냐하면 저 요즘에 정부의 흐름으로 봤을 때 인사청문회 해도 그냥 임명해버리면 이거 그냥 무력화 되는 거 아니냐 얘기가 나와서

송> 아 인사청문회에서 부정해도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서 임명하고 싶으면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은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견제장치로서의 충분한 저는 효과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사실은 국민들 대다수가 김광동 위원장이 누구인지 잘 모르잖아요 사실 관심 있는 분들만 알고 있지 이렇게 쏙 알고 나면 그런 분을 했어 좀 너무하다 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법안 통과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취지는 다들 동의한다고 하시지만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하나의 절차를 더 두는 거기 때문에 그 국민의힘에선 이 부분에 대해서 글쎄 좋게 보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들 얘기하던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윤> 이게 우리 국민들도 이 부분에 많은 오해와 이런 게 있는데요 사실은 민주당하고 우리 정의당하고 합하면 182석이어도 과반이 넘습니다 그래서 두 당이 사실 의결을 하면 이 법은 본회의만 가정을 하면 통과되는 게 맞죠 다수결의 원칙상 그렇게 해서 입법을 하는 게 맞는데 국회법의 절차가 상임위원회를 거치게 돼 있어요 상임위도 사실은 상임위원회에 여야가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데 표결로 하지 않고 관습이 전원합의의 형식을 띕니다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반대를 하면 그걸 보통 다수결로 표결하지 않고 그 반대가 설득될 때까지 계류하고 기다리고 있는 게 국회법의 관리예요 그런 것 때문에 상임위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지 않겠냐 당장 국민힘이 반대할 것 같은데

윤> 그렇게들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송> 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이제 저는 이게 저희 상임위가 해당 상임위여서 제가 국민의힘 의원들하고도 충분히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설득도 하고 해서 이 부분은 저는 근본적 취지를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하리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굳이 또 윤석열 대통령도 4.3 때도 오셨고 5.18도 가셨거든요 또 정부 방침도 과거사를 해결하자는 것이 과거사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인사청문 절차를 두자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또 의외로 우회로 쉽게 갈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그 과정 한번

송> 노력해 보겠습니다

윤> 예 과정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 이야기 좀 넘기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주도지사와 또 여기 지역의 세 분의 국회의원들이 민생경제 또 지역 현안 논의하시는 자리를 가졌지 않습니까 여기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특별법 개정안과 관련돼서도 얘기를 나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특별법 개정안은 또 제동이 걸렸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송> 예 일단 그날 모인 것은 난방비라든가 물가 때문에 우리 도민들이 민생이 팍팍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국회 차원에서 협조해서 더 지원해 줄 게 없냐 하는 것을 모색하는 자리였고요 그래서 난방비라든가 도민 지원을 훨씬 많이 하겠다 하는 도지사의 의지도 확인을 했고 또 우리도 정부에서 그것을 잘 할 수 있게 7조 2천억 규모의 추경 편성안을 민주당에 제출하는 것을 도지사께 그때 도의회 참석하는 실국장들께 설명도 드렸고요 그런 민생 차원의 모임이었고 모임 김에 제주 현안이 특별법 이거를 개정하는 것을 이야기를 한 건데요 지금 제도 개선 과제가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 이 부분은 이제 이달을 넘기면 잘 돼서 7단계 제도개선 과제는 통과될 것 같고요 법사위를 넘어와서 본회의 의결 과정을 거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게 임명직 행정시장으로 대표되는 자꾸 시장 제주시장, 서귀포시장을 도지사가 임명해서 2년씩 하는 게 이게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하다 시민들 생활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직선제 시장이라든가 기초의회를 두는 게 맞지 않냐 이 부분에 대한 게 지금 오영훈 도지사의 중점정책이기도 하고 이거 하려면 특별법을 손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안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하는 안이 나오면 그걸 특별법에 넣는 게 아니고 우리 특별법에다가 제주도 형성정제일모호형은 제주도의회가 정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위임해 주는 거죠 그 조항을 넣는 것으로 우리가 인식을 같이 해서 법 개정안이 이미 실은 오영훈 도지사가 국회의원일 때 위성곤 의원하고 같이 발의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행안위가 제가 담당 상임위 위원이기 때문에 그 법안을 빨리 끄집어내서 우리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가능하면 원래대로 통과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제주도가 행정체계 모형이 나오면 우리 도민들이 동의하는 게 시군을 3개로 할지 4~5개로 할지 직선으로 할지 이런 모형이 나오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런 기초를 잘 닦도록 하겠습니다

윤> 예 조속히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의원님께서 밝히셨다 이게 오늘 뉴스였는데 그래도 이 부분이 반대들이 있는 모양이죠 국회에서

송> 국회는 반대를 안 하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반대가 좀 볼 될 수 있죠 왜냐하면 특별자치도는 시군을 두지 않는 걸 전제로 했거든요 그때 그렇게 출발했는데

윤> 강원도는 또 하잖아요

송> 예 강원도도 하고 어쨌든 하는데 그 공과를 잘 평가해보지 않고 바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정부는 자기들은 안 하는 쪽으로 했는데 이제 와서 하는 쪽으로 하는 것은 좀 거북하죠 그런데 다만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도민들이 원하고 도민들이 하겠다고 그러면 정부 입법으로 하는 것은 행안부가 법안을 내는 것은 좀 어렵다 그러나 의원들이 뜻을 모아서 입법을 해 주시면 정부가 그걸 수용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지금 상황은

윤> 알겠습니다 난방비 얘기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제주도에서도 더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이게 충분치는 않은 것 같고 또 정부에 좀 손을 벌려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당초 정부에서는 이제 추경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었다가 최근에 좀 기류가 바뀌었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건 좀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윤> 이야기는 아주 깊게 되고 있고요 그래요 정부 입장은 자꾸 긴축 재정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긴축 재정이 민주당이 무슨 긴축 재정 국민의 세금을 아껴 쓰자는 데 동의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이게 난방비처럼 갑작스럽게 이게 올라서 소위 생활에 폭탄을 던진 것처럼 지금 난방비 폭탄이라고 그러잖아요 난방비만 아니라 최근 매달 5% 이상 물가가 상승해서 이게 생활이 굉장히 팍팍한 형편이어서 정부가 빚을 내서라도 국민을 지원해야 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난방비 쪽에 한 7조 정도 다른 민생 소상공인이라든가 다른 물가 상승으로 인한 우리 민생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2~30조해서 30조 규모의 추경안을 민주당에 제출하고 있고요 정부도 국민을 위한다는 입장에서야 무슨 다른 의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추경을 하는 쪽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윤> 저 민주당의 30조 추경과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메시지를 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송> 네 맞습니다

윤> 지금은 그 간극이 많이 줄어든 모양이죠

송> 물가 금리 때문에도 굉장히 민생이 어렵잖아요 이자 때문에 이자 부담도 크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왕하는 김에 난방비만 이렇게 찔끔하는 난방비 이렇게 하면 가구당 한 25만 원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거 한 달 도움 되는 거 이러니 기왕하는 김에 금리 물가까지를 포함해서 크게 민생안정대책을 해보자 나라가 빚을 내서라도 국민이 살아야 나라가 있고 세금을 내는 것이 국민이 죽어서야 되겠느냐 이런 취지여서요 저는 정부도 굉장히 바른 뜻을 갖고 이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쟁의 대상은 아닌 거죠 민생은

윤>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쟁의 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송> 저도 정말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 지금 깊이 있게 대화가 오고 가고 있다고 하니까 관련해서 지금 고통받는 국민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좋은 안들이 잘 나왔으면 좋겠고요 의원님 제2공항 문제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이거 좀 환경부에서 시간이 좀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조만간 결론을 내겠다 다음 달 초까지는 결론 내겠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던데 그 가운데 제주도에서는 이거 중점 평가 사업으로 지정해 달라 이렇게 요청도 한 것 같고 이거 어떻게 진행될 것 같으십니까

송> 환경부는 내달 다음달 6일까지 의무적으로 의견을 내야 하고요 그 의견이 부동이거나 가려면 제2공항 사업은 백지화 됩니다

윤> 그게 안 될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던데요

송> 안되서 동의가 나올 경우죠 예 환경부가 조건부든 동의하면 제2공항은 국토부가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제가 갔다라는 표현을 쓴 것은 자꾸 국토부에 보고를 해달라고 해도 이 친구들이 안 해요 직무유기라는 거에서 예 아직 그냥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되느냐 국회에 이게 제주 제2공항이 제주도 공항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공항이거든요 제주도의회 제주도 국회의원 입장에서 이걸 보고하라는 게 아니라 국토위 상임위 차원에서 와서 이야기해 달라는 이런 거여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안 하는 건데 아무튼 동의가 나올 경우에는 추진이 되니 동의가 나와서 추진되면 우리는 또 예견되는 상황이 안하잖아요 또 갈등이 있으니 이것을 중점 지정사업으로 환경부가 해주면 갈등관리협의회를 중점 지정사업이라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갈등을 관리해 보자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해야지 그냥 또 동의해서 막무가내로 해서 될 일이 아니지 않느냐

윤> 이게 또 환경부에서 근데 좀 질의를 해보면 좀 부정적인 기류가 있다라는 얘기들도 나오던데 혹시 들으신 바가 있습니까

송> 그렇죠 환경부는 아니 왜 갈등 관리를 우리가 해야 하냐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국토부가 그런 것들을 제주도하고 해야지 환경부는 환경 영향을 평가하는 부서지 갈등을 관리하는 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실 갈등 관리는 총리실에서 해야 합니다 국가 직무체계상 총리실에 국무조정실이 나서야 되는데 아직은 국무조정실에서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어떤 태도는 보이고 있지 않고요 아무튼 우리 제주도가 중점 평가 사업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환경부 회신을 기다려봐야 되고요 그리고 3월 6일날 동의부동의 여하를 봐야 되겠죠 이제야 선 지금 상황에서 그 사이에 조치를 취할 것은 할 것은 제주도로서는 다 했다고 봅니다

윤> 일단은 결과를 봐야 그다음에 뭘 할 수 있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송> 예 그다음 조취를 취해서 나가야 되겠죠

윤> 알겠습니다 국회에서 국토부에 설명을 요구해도 안 해줍니까

송> 사실은 하는 형식은 뵈는데 안 하는 거하고 같은 거죠 아예 안 하면 직무유기가 되니까 안 되니까 그것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모두 아는 것만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죠 깊이 있는 내용을 가지고 국토부의 입장이라든가 국토부가 입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부의 회신이 오면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게 있을 텐데 환경부 회신을 보고 말씀드리겠다 이런식이죠

윤> 알겠습니다 아니 저 기자들 여러 언론사 기자들한테 제가 좀 물어봤었는데 국토부에서 064 찍히면 전화를 잘 안 받는다는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회에서도 국회에서 얘기한 데도 좀 얘기를 대답을 안 해 주나 싶어서 다시 한 번 여쭤봤는데

송> 지금까지는 쭉 보고를 했었어요 실은 그러니까 제가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보고해 달라는 게 아니라 제2공항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난 8년간 국토부가 국회에 보고해 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부에 관계없이 그런데 갑자기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이제 잠근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행정을 이렇게 밀실에서 하면 안 되죠 국민이 알 권리가 있는데

윤> 알겠습니다 일단 3월 6일만 좀 기다려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일단 그 결과 나오면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위원님 저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려서 이야기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민주당의 국가균형발전특위 위원장도 맡으셨던데 국회 내에서도 좀 많은 활동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송>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 더불어민주당의 송재호 국회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