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지건보 아나운서

■ 일시 : 2019년 6월 12일(수)

■ 대담 : 홍명환 도의원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건보> 제주도의회가 지난 월요일인 10일부터 총 11일간의 일정으로 정례회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안건 처리여부가 달려 있는 몇 개의 조례안과 결의안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보전지역 관리 조례안이 의장 직권으로 상정이 보류돼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던 홍명환 도의원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 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명환> 안녕하십니까? 홍명환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지> 반갑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도의회 정례회가 시작이 됐죠. 저희가 지난 주 금요일에 이번 정례회를 앞두고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과 인터뷰를 했는데 보전지역 관리 조례안에 대한 관심에 대한 질문도 드렸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6월 중에 가부간 결정이 나야 한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뤄질지에 대해서는, 안 다뤄질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결론은 나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기본계획 고시가 6월 달에 돼버리면 조례 영향력이 소급 입법에 적용을 받는다는 그런 설도 있어서, 이런 저런 부분 감안해서 결론을 내리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조금은 애매하게 답변을 하신 건데 정례회 개회한 월요일에 이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6, 7월 중에 의원 간담회를 거쳐서 상정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 내용과 관련해서 사전 의견조율이 있으셨던 건가요?

○홍> 그 당시에, 6월에 조례를 상정하지 않으면서 하셨던 얘기가 의원들 간의 갈등이라든지 약간의 숙고의 시간을 갖자. 이거지 조례를 상정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는 아닌 걸로 저는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6월 달에 좀 더 의원님들이 생각할 수 있고 또 가능하면은 지금 찬반의견이 있으니까 왜 반대를 하는지 이에 대한 어떤 의원들 간의 공개적인 토론회 장을 저는 요구하고 있구요. 아마 의장님께서도 토론의 장을 한번 만들어주실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 토론은 하시긴 할 거 같은데 시기를 언제쯤 잡으실지가 문젠데. 일단 이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보전관리 조례안이 무엇인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거 같아서 다시 한 번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보전지구에 각 1등급 지역 안에서 설치할 수 없는 시설에 공항과 항만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도의회에 보전지역 해제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인데요. 지금 홍의원님이 지난 번 임시회에서 상정보류가 된 뒤에 6월 임시회 본회의에서 찬반토론을 하고 표결을 하면 좋겠다는 개인 의사도 밝히셨었잖아요.

○홍> 그렇습니다.

●지> 의장의 직권상정 보류에 이어서 이번 정례회에서도 조례가 상정하지 않게 됐는데 도의회 분위기는 어떤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홍> 물밑에서 서로 이야기도 좀 나누고 아마 지금 도민들의 의견들에 대해서 도의원 각자 기관분들께서 고민이 많으실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갈등을 해결하고 그나마 우리가 절차적 민주주의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도리어 지금 집행부나 원지사께서는 도리어 이게 조례를 찬성하면 공항을 찬성하는 것이고 반대하면 반대하는 것이다는 식으로 왜곡된 프레임이 아직은 남아있다라고 보는데요. 이러한 왜곡된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우리 도민들의 권익이라든지 도민들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보전지역 관리 조례가 저는 토론회장이 마련된다면 충분히 설명을 드릴 것이구요. 저는 아마 어떤 도민들의 뜻으로 해서 해결이 되리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 김태석 의장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조례 자체의 취지와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2공항 찬반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것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는 내셨었거든요. 어떻게 앞으로 이 조례안이 충분하게 얘기가 될지, 또 홍명환 의원님께서도 김태석 의장님하고 이런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보셨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홍> 사실 조례의 어떤 제정 취지라든지 김태석 의장님도 상당히 저는 처음에는 어떤 입장인지 잘 몰랐습니다마는 최근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도민의 권익을 지키는 조례이다. 꼭 필요한 조례이다. 이런 말씀을 또 공개적으로 하시더라구요. 그렇게 해서 저는 상당수 의원님들도 조례의 어떤 취지라든지, 역할, 그 기능에 대해서 아마 조금 조금씩 이해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구요. 저는 충분히 토론회장이 열린다면은 토론하고, 공항의 찬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도의회 역할에 상응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도의원들이 이 조례를 반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의하기 힘든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 지금 시기적으로 조금 어떻게 보면 6월 달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오늘 TV로 인해서 토론회도 있구요. 17일, 다음 주면 검토위원회가 마지막 회의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6월 달 안에 국토부에서는 제2공항에 대한 기본용역을 마무리하겠다라는 입장인데 이게 문제는 6월에 정리가 되느냐. 이 조례안이 얘기가 되느냐. 7월로 넘어가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도 있는데 오히려 김태석 의장은 기본계획용역 자체도 이게 6월 달에 끝나지 않고 7월로 갈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더라구요.

○홍> 그러니까요. 지금 국토부에서도 기본계획을 진행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작년 6월부터 자체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재검토 위원회를 가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올해 재검토를 해본 결과 그게 부실하다. 이렇게 해서 제2차 재검토위원회를 하고 있어서 저는 특히 올해 재검토위원회에서 상당 부분의 용역에 따른 정보들이, 각종 자료들이 제공이 됐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판단의 어떤 근거가 많이 생기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구요. 이러한 거를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가 절대보전지역하고 동일한 1등급 관리지역이죠. 이걸 해지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도의원들이 한번 세밀하게 검토하는 자리를 갖자. 이게 이번 보전지역 조례의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시기에서 꼭 좀 필요한 시기인데 이게 고시가 된 이후에 통과를 하면은 도의회에서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도의원들이 걷어차 버리는 격이 되는 것이어서 참으로 하늘이 준 기회를 우리가 스스로 놓쳐버리는 격이 돼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 예. 그렇군요. 말씀하실 때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긴 하신 거 같긴 한데요. 이게 당내에서 조차도 이 안건을 가지고 간담회나 토론회를 제대로 진행한 적은 없는 거잖아요?

○홍> 처음에 당에서 어떤 빅이슈가 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이러한 취지로 조례를 발의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의원들의 설명은 제가 한차례 했구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는데 갑자기 발의를 막상 하고 보니까 찬반프레임이 쎄더라구요. 그렇게 해서 많이 흔들리는 의원분들이 몇 분 계셨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철회도 몇 분 하셨었구요.

●지> 최근에 SNS를 통해서 하와이와 제주도의 보전 체계를 비교하는 내용을 밝히셨더라구요. 제가 보기에는 보전지역 관리 조례안에 대한 이해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처럼도 보였거든요.

○홍> 그렇습니다.

●지> 이게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가요?

○홍> 설명을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사실은 단편적인 선동적 주장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외국의 어떤 사례, 경과를 보전하는 그 사례들을 제가 SNS 공간에서라도 제대로 알리고 싶어서. 하와이는 물을 기준으로 해서 지하수 자원을 가장 우선시해서 보전지역을 하고 있다. 그리고 복잡하게 하는 게 아니라 보전지역과 그 다음에 도시지역, 농업지역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하면서 개발할 지역은 개발하고 보전할 지역은 보전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제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제도는 복잡하고 잘하는 거 같이 보이지만은 절대보전지역하고 1등급이라는 게 다르면서도 실제는 다르게 하면서 개발을 어떻게 규제하는 게 아니라 아주 개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허점을 많이 만들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설명 드리고자 최근에 SNS나 이런 것에서 쭉 외국의 사례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 보전체계를 얘기하신다고 하면 단순히 개발 반대주의자처럼 여기시는 분들도 일부 있습니다만 사실 그거는 아니잖아요?

○홍> 예. 저도 지속가능한 개발을 하자는 거구요. 그 다음 개발할 곳은 개발을 하되 보전할 곳은 보전하자. 그런데 지금 이런 어떤 기준이 상당히 흔들리고 있다. 그게 제도가 제대로 서야 행위가 제대로 이뤄질 건데 지금은 제도라고 할 수 있는 조례가 상당히 허점이 많아서 그러한 조례의 허점을 개선하자. 이런 차원으로 지금 보전지역 관리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겁니다.

●지>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구요. 또 하나의 관심사가 카지노 관리 조례 개정안인데 여기에도 같이 발의에 서명을 하셨잖아요?

○홍> 맞습니다.

●지> 정례회를 지금 앞두고 다시 발의가 되서 도의회 심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이 조례는 이상봉 의원이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카지노 조례에 홍의원님을 비롯한 많은 도의원들이 함께 하고 계신데 이 조례안은 좀 어떻게 될 걸로 보시나요?

○홍> 이 조례도 아마 보전지역 관리 조례에 버금가는 아주 묵직한 조례를 우리 이상봉 의원께서 발의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조례의 어떤 취지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하구요. 조금은 이해관계, 카지노 업계라든지 반발이 만만치는 않으리라고는 봅니다마는 우리 제주의 교육환경이라든지 주민생활 이거를 생각해서는 조례라는 제도적 개선, 이거를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전을 하든 이렇게 해야 되지. 과거의 신화역사월드로 이전을 하면서 사실은 7배를 늘린 거거든요. 카지노가 6개가 더 추가가 돼 버린 격이 됐었는데 이게 다 제도적인 미비점, 허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이상봉 의원의 이번 조례 취지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하고 물론 쉽게 아마 통과가 되지는,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아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하고서 본의회에 올라간다면 우리 도의회에서는 당연히 통과를 해서 제도적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 지금 김태석 의장이 지난번 인터뷰 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업체 측에서는 과잉금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김태석 의장의 얘기는 2015년 10월에 현상변경 허가를 제주도가 이미 해줬다. 그래서 여러 법률가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이 현상변경을 해줬다는 거는 카지노 허가를 해준다는 거를 전제로 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신뢰회복의 원칙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만약에 조례가 반려가 된다면 또 다른 사회적 파장을 야기할 수 있어서 고민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상정하는 거 보다는 올해 말쯤까지 보는 게 맞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홍> 글쎄요. 물론 보는 측면에 따라 갖고 어떤 문제점들이 다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상임위원, 문화관광 위원회가 있으니까요. 그 의원님들의 검토 결과를 한번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나름대로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은 발의하신 의원님 나름대로의 취지가 있는 것이고 비판하시는 입장은 분명히 또한 새겨들을 만한 부분도 없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저는 상임위원의 어떤 토의결과에 따라서 그거를 존중하고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미룬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지 않겠는가. 보거든요.

●지> 왜냐하면 이게 미룬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제주도에서 지난해 9월에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올해 2월까지 추진한다고 했었잖습니까? 오늘 도의회에서도 이와 관련된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용역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냐. 오히려 용역이 지연되면서 찬반갈등만 커지고 있다는 이런 지적들도 있거든요.

○홍> 동감하구요. 그래서 단순히 하는 게 아니라 더욱더 공론화하고 제도적 허점이 무엇인지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될 것인지 좀 허심탄회하게 토론을 해야 되지. 그냥 이렇게 뭡니까. 논의를 막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 않냐. 좀 그런 부분에서 의장님 말씀에는 조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저하고는 견해를 달리 하시네요.

●지> 굉장히 좀 완곡하게 표현을 하셨습니다만 이게 도의회 내에서 아마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이렇게 토론이 안되고 있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도 계실 거 같아요.

○홍> 그러니까 이게 사적인 토론하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내용하고가 참 중요한데 우리는 어쨌거나 도의원들은 도민들의 대의기관이고 개별기관 아니겠습니까? 그 결정에 대해서 참 심도 있게, 어떤 사적인 이해관계나 이런 거를 다 초월하고서 공적인 관점에서 항상 사고하고 결정하고 그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무거운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저도 참 보전지역 조례가 같은 것도 반대를 하시면 반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주장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지> 반대한다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시기를 조절하자라고 하시는 거 아닌가요? 지금.

○홍>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비공식 회의에서, 저는 큰 다른 이유가 있어서 반대 하는가 했더니 또 반대는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꾸 시간만 연장을 하셔서 그런다고 해서 우리 도민들, 사회에서의 갈등과 이런 걸 할려면 결정을 내려주셔야 되거든요. 결정을 책임 있게 내려 주셔야 되는데 자꾸 연장만 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선 우리 도의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인가. 이런 것에 있어서 요즘 착잡한 심정입니다.

●지> 그리고 하나 질문을 더 드린다면요. 김경미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발의한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에 대한 진상규명 등 촉구 결의안’도 지금 관심사인데 당연히 처리될 거라 예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도의회의 정치력에 대해서 의심하는 목소리도 일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홍> 이것도 참 당연히 처리가 될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불신이 생긴 게 과거 관함식 촉구 결의안을 했었는데 이게 상정이 안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했지만.

●지> 그때도 당연히 처리가 될 줄 알았었죠.

○홍> 네. 그렇습니다마는 이번 같은 경우도 저도 그 내용을 이번 경찰청 진상 조사 내용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국가의 존재가 무엇이고 지방자치회 주민을 위해서 존재해야 될 행정이 뒤에서 주민 갈등을 어떻게 보면 더 조장하고 그렇다는데 대해서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러한 경우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냉철한 어떤 사과, 반성 그리고 철저한 진상이 밝혀져야만 재발이 안되지. 나름대로 경찰청 진상 조사에서 큰 역할을 했다고 보구요. 이게 경찰청 차원이 아니라 총리실이라든지 범정부 차원에서 아마 관련 기관들, 해군이든, 국방부든, 국정원이든, 경찰이든, 댓글 조작을 했던 어떤 기관이든 모든 관계 기관에 대한 어떤 철저한 진상규명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이번에 아마 촉구결의안 이거에 대해서는 큰 이의가 없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 이건 토론하지 않아도 일치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홍> 예.

●지>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홍> 감사합니다.

●지> 홍명환 도의원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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