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19년 5월 22일(수)

■ 대담 : 바른미래당 장성철 도당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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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의 장성철 위원장 연결해서 제2공항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성철> 예. 안녕하세요? 장성철입니다

●윤> 예 반갑습니다. 어제 정책논평을 내셨던데 지금 제2공항 ADPi보고서가 공개 된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또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공항을 개선하고 활용해서 제2공항이 필요치 않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셨더라고요. 일단 개략적인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장> 제2공항 반대 측이라면 반대 대책위하고 도민행동 두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두 단체가 공동으로 발표한 공식 기자회견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제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래서 이 본방송에서는 제2공항 반대 측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단체를. 제2공항 반대 측에서 ADPi 파리공항 공단 엔지니어링 보고서에 기반해서 현 공항을 개선하고 확충을 하면 원래 갖고자 했던 제2공항 건설의 목표가 2045년에 여객 4천 5백 60만 명, 항공기 운항횟수 연간 29만 9천회 이걸 다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ADPi 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현재의 공항을 개선하자, 개선해서 활용하자 그러면 성산에 입지 예정인 제2공항은 지을 필요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한 거죠.

근데 여기서 ADPi 보고서에 보면 주 내용이 뭐냐면 공항시설하고 운영에 관련 된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제주공항 내부의 문제거든요. 그 내부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19가지 개선 권고 사항을 내었는데 그것이 제대로 이행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보수적인 해석이 필요하지만 그것을 논외로 하더라도 공항 내의 문제가 아닌 공항 밖의 문제 다시 말하면 공항 주변의 핵심 도심지역인 용당, 이호, 이도, 아라, 오라, 연동, 노형 이런 지역에 관련된 고도제한의 문제, 재산권 문제하고 직결되잖아요? 그 다음에 소음피해가 지금은 이호, 도두, 외도, 용당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데 이게 더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전혀 고려가 안 된 주장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적용하기가 매우 어려운 비현실적 주장이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입장을 밝힌 겁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잠깐 얘기하셨는데 저의 입장이라고 얘길 하셔서 바른미래당의 입장인가요? 아니면?

○장> 도당위원장의 입장으로 우선을 내고 있구요. 도당 내부에서 제2공항에 관련된 검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선 합의가 돼 있는데 당원들이 전체 모이는 절차적인 문제를 아직 저희가 갖지 못해서 도당 당론이다라고 하는 것 보다는 도당위원장의 견해로 내는 것이 더 정확한 것 같아서 그렇게 냈습니다.

●윤> 이게 이제 도당에서 확정이 되면은 공식 입장이 되는 거겠구요?

○장> 저희가 만약에 제2공항에 관련된 도당의 입장을 정하게 되면 도당운영 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당연히 내야 되는 거죠.

●윤> 일단 개인의 입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장> 네.

●윤> 소음과 고도 제한 문제를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고려되지 않은 내부적인 문제만 갖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비현실적인 주장이라고 강조를 하셨는데 조금 자세히 풀어 주시겠습니까?

○장> 제가 이야기한 근거는 뭐냐 저도 ADPi 보고서에 근거하는 거죠. 제2공항 반대 측에선 현 공항 확충하고 개선하면 제2공항 필요치 않고 기존공항으로 가능하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데 저는 그 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용역보고서 제목 자체가 어떻게 돼 있냐면요. ‘운항증대 수용에 대안 시나리오 마련을 위한 제주공항 시스템 기술지원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 기술 지원만을 갖고서 기술된 보고서를 갖고 사회 경제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고도제한이나 소음피해. 어째보면 정책의 수용성 면에서는 일반 지역주민들한텐 공항내부의 기술적 지원보다 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고도제한, 소음피해 같은 것들은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당연히 제2공항 반대 측이 너무 비현실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길 하는 거죠.

●윤> 보고 싶은 부분만 본다는 말씀이시죠?

○장> 한쪽 측면만 본거죠.

●윤> 근데 소음피해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는 전문가가 나와서 당시에 반대 측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ADPi보고서에 내용대로 간다면은 오히려 소음피해 지역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장>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검증 과정 없이 대안이라고 이렇게 현 공항 확충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두 번째 시나리오 중에 대안이 될, 크게 3가지를 냈는데요.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들 중에 하나가 두 번째 보면 200M가 떨어진 이격된 곳에 동서활주로를 놓는 경우가 있어요. 동서 활주로를 만약에 현실화 됐을 경우에는요. 지금 이호, 도두, 외도 이런 지역의 소음피해가 어마어마하게 가중될 수밖에 없잖습니까?

●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질의를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보진 않고 있더라고요. 반대 측에서도. 활주로를 더 하나 놓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 그러니까 그걸 빼고 그럼 결국은 남북 공동 활주로에서 교차 활주로를 하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비행기가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오는 경우가 있을 거 아녜요? 그러면 지금의 항로하고는 동서 활주로 하곤 전혀 다른 항로가 생길 수밖에 없잖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지금보다 소음피해 지역이라든지 또 더 중요한건 제주시 동지역의 핵심지역인 고도제한의 문제들이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알기로도 예전에 90년대에도 민선1기 제주시 의회에서 그 문제를 갖고 제주 한국공항공사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대립하면서 고도 제한 문제를 풀었던 기억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남쪽으로 해서 착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북쪽으로만 착륙을 하게 한다던가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는 제시를 하고 계시긴 합니다만 반대 측에서.

○장> 우리 제주 공항 같은 경우가 북서풍이 전체 바람의 거의 60%가 좀 넘거든요. 북쪽에서 불어오는, 옆에서 오는 바람이 더 많은 거죠. 그러면서도 북쪽에서 오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서 이륙전용으로 한다든지 혹은 또 그런 것들을 한다면 그런 것들이 반영된 대안을 정확히 말씀을 하셨어야 된다. 전 그렇게 보는 거죠.

●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문가들이 같이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들구요.

○장> 공식기자 회견문에서는 이륙전용으로 한다든지 그런 표현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윤> 예. 지금 저희가 구체적인 데이터나 그런 부분을 갖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문제제기 정도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들끼리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 저도 그런 차원에서 문제제기라고 받아들여 주면 오히려 편하겠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찬반을 떠나서 이게 제2공항이 근본적으로 필요한가.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ADPi 보고서 하나 갖고서 지금 너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지엽적인 문제에만 너무 매달리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계셔서.

○장> 제2공항 반대측 ADPi 보고서가 결정적이다. 스모킹건이 발견이 된 거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현 공항 확충만으로 충분하다. 이런 주장을 하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윤> 예, 그런데 근본적으로 반대를 처음 시작한 이유는 제주도에 수용력을 가만할 때 과연 이렇게까지 확장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가? 에 대한 질문으로 먼저 시작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기주도적인 결정을 하지 못한 주민들의 문제에 대한 그런 반대 입장을 밝힌바가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입장을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제주에 제2공항이 과연 필요한거냐? 근본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사회적 합의가 상당한 수준에서 이루어진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 필요하다는 쪽으로요?

○장> 왜냐하면 이미 국가 정책적으로요. 추진이 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많은 전문가들이 참예해서 결론을 낸 상태잖아요. 그게 김태한 도정 때부터 제2공항이 도민적 숙원사업으로 해서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던 사업이구요. 지금에 와서 제2공항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냐 마냐에 대한 얘기는 저는 개인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얘긴 되겠지만 국가정책을 논하고 특히 제주의 중대한 핵심 SOC 사업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논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다르고요.

●윤> 일단 위원장님 하나만 사실 관계 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김태환 도정 때부터 얘기를 했던 것은 제2공항에 대한 필요가 아니라 확장에 대한 얘기를 했던 거죠? 제2공항도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신공항을 따로 하나 만드는 것도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공항을 확장하는 것도 그러니까 세 가지 안중에 하나가 필요했다고 주장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장> 사회자님께서 얘기하는 거는 현재 공항을 놔두고 또 다른 공항을 만드는 게 필요하냐 그 말씀인 거잖아요?

●윤> 아니 아까 위원장님께서 제2공항은 이미 김태환 도정 때부터 주장을 했던바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장> 아. 제가 말씀드렸던 제2공항은 당시엔 용어를 신공항이라고 썼었어요.

●윤> 예. 그렇죠.

○장> 그런데 그 신공항이 기존공항 확장도 대안이었고 지금과 같이 다른 지역에 공항을 하나를 더 만드는 것도 대안이었고 그리고 기존공항을 아예 다 폐쇄하고 새로운 것도 하는 것도 필요한데. 그 세 가지 대안 중에 어쨌든 현재의 형식을 갖고 국가가 정책을 결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뭐냐면 공항의 운항능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된다고 하는 그 방향에서 해석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라서 저희는 보다 많은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데 그 다음에 문제제기하는 것이 자기결정권 문제 아니겠습니까? 성산주민들이 본인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책결정부터 내린 다음에 그걸 받아들여라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도 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장> 전 그 부분에서만큼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용역 재검토 위원회 같은 것들을 가동해서 현재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재검토 위원회를 중단했다가 2월 달에 더불어민주당 당정협의를 통해서 재가동하기로 약속을 하고 현재 또 가동이 되고 있잖습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절차적 정당성에 관련된 문제들은 해소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가보도록 하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용역도 추진하고 있고 재검증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도 기본 계획 용역을 재검정 과정에 굳이 또 계속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 그리고 원희룡 지사가 제2공항과 관련해서 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비판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네요.

○장> 그것이 만약에 현재 기본 계획용역을 작업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그건 더불어민주당에, 중앙당에 결정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건 지난 2월 몇일이었죠? 26일 날이죠. 2월 26일날 당정협의를 하잖아요. 거기에 5개 합의를 합니다. 강창일 의원, 오영훈 의원도 다 참여했었구요. 위성곤 의원까지. 거기 보면 국토교통부는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계획대로 진행하면서 검토위 활동을 2개월간 추가 운영한다. 이렇게 합의가 돼 있어요.

지금 국토교통부는 검토위에 참여했던 반대 대책위 의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해서 지금 검토위 활동을 하고 있는거잖아요. 그러면 국토교통부는 당연히 기본계획수립용역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도의 도민들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들을 중앙정부에 반영하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서의 과제들을 도민들로부터 받고 의견수렴하고 하는 건 전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윤> 근데 이제 반대 측에서는 이것이 너무 전제가 돼 버린다. 그러니까 공항 건설이 전제가 돼 버리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희룡 지사가 제2공항의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드라이블 많이 걸고 있는 모양새이지 않습니까?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은 심판이 되셔야 될 분이 오히려 플레이어가 돼서 찬성 쪽의 현장에서 뛰고 있다라는 그런 지적들도 있는데 도정의 역할론이겠죠.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구요.

○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2공항의 사업의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거는 제주도가 요구해 왔고 도민들의 숙원사업이었고 그래서 어쨌든 국가의 필요성보다는 제주지역 사회의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업이다. 이런 판단을 저는 원희룡 지사가 하시고 계신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건데. 좀 아쉽다면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에서 지역주민들의 어떤 의견 제기나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려고 하는 스킨쉽이나 기술적인 측면에서 좀 아쉬웠던 것들이 많이 보인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건데요.

단, 여기서 우리가 제주도정과 국토부나 중앙정부의 관계나 이런걸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거는 국토부가 만약에 하고 있는 이 사업을 제주도의 의사에 따라서 포기해버린 상황이 왔을 때 그 때는 과연 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도 우리가 좀 더 균형있게 봐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윤> 과정에서의 아쉬움은 있지만은 지금 원희룡 지사 도정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시는군요.

○장> 비판적 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왜냐하면 제2공항 사업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할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윤> 마지막 질문 하나만 짧게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공론조사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습니까? 굳이 공론조사는 아니더라도 다른 여론 조사라든가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지금 어느 정도 도민들도 생각이 바뀐 부분들도 있고 예전과 좀 달라진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의견을 모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장> 저도 보도들을 많이 접하는데요. 김태석 의장도, 어제께 송재호 위원장도 그런 말씀을 우회적으로 하신 걸 들었는데.

●윤> 국가균형 발전위원장이요.

○장> 네. 공론조사를 뭘 갖고 할거냐에 대한 의제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없으세요. 제2공항 할거냐 말거냐 이걸 갖고 할건지. 성산 제2공항 입지가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이걸 갖고 할건지, 현공항을 확충을 해서 할건지. 뭘 갖고 공론조사를 하겠다는 얘기는 안하시고 도민들의 의사를 물어서 공론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항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반대를 위한 명필을 위한 그런 느낌이 있다라는 비판도 있단 말이예요.

그럼 만약에 공론조사를 주장할려면 어떤 의제를 갖고 공론조사를 해야 된다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구요. 저 개인적으로 만약에 제2공항과 관련돼서 결정적인 의제다.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한다면 공론조사보다는 도민투표를 하는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의 운명이 걸린 문제를 여론조사의 한 형태인 공론조사에 맡기는 것은 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시간 관계상 다음에 한 번 또 모시구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장> 예. 감사합니다.

●윤> 예. 바른미래당의 장성철 도당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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