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19년 5월 23일(목)

■ 대담 : 한명용 함덕리장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범> 얼마 전 고희범 제주시장이 함덕리 시멘트 블록공장 건축 허가 과정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한 감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함덕리 마을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함덕리 한명용 이장을 연결해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한명용> 예. 안녕하십니까? 함덕리장 한명용입니다.

●윤> 저희가 관련해서 시민단체 쪽에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함덕리에서는 시멘트 블록 공장 신축 반대 대책위원회를 꾸리셨고 작년부터 이 반대를 하고 계십니다. 우선, 사실 관계부터 파악을 하도록 하게요. 마을에서는 시멘트 공장이 들어선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한> 공장이 4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저희들이 알기는 7월 초쯤 알게 됐습니다.

●윤> 7월쯤에요? 작년 이야기하시는 거겠죠? 당연히.

○한> 네. 작년 18년 7월입니다.

●윤> 좀 궁금한 것이 이런 공장이 들어설 경우에 주민들의 의견을 묻거나 의사 타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전혀 모르셨던 모양이네요.

○한> 예. 제가 작년 3월부터 이장 업무를 시작했는데 그 후에든 전이든 그런 얘기를, 공장을 한다는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윤> 업체에서는 그렇다 치고 행정으로도 신청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마을 주민들에게 전혀 얘기를 안 해줬습니까?

○한> 행정에서는 전 이장님한테 어떤 문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보내고 난 후에 그 후에 그것만 보내고 나서는 공장을 한다, 만다, 허가를 줬느냐 말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뒤에 아무런 얘기 없었기 때문에 공장이 안 들어선다고 저희들은 봤었습니다.

●윤> 그러니까 추진한다는 문서는 전 이장께는 보냈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는 마을주민들께서 들으신 적이 없다는 말씀이시구요?

○한> 예. 그렇습니다.

●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전 이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한 전달을 안 해주셨습니까?

○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기간이 뒤에 지하수 이런 거 보전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보안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하라고 한 후에 아무런 답변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걸로 생각한 거죠.

●윤> 아. 그렇습니까?

○한> 예.

●윤> 그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작년 7월에는 알게 되셨는데 그 이후에는 지역 주민들과 해당 공장업체와의 협의라든가 이런 과정들도 혹시 전혀 없으셨습니까?

○한> 중간에 몇 번 있었는데 워낙 입장 차이가 커 가지고 저희들은 철거를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이고 공장 관계자들은 자기네 공장을 시작 했으니까 해야 된다는. 그래가지고 행정에서도 두세 번 만났지만 결과적으로는 타협이나 이런 건 보지 못한 겁니다.

●윤> 그렇다면은 지역 주민들께서 이 사업의 백지화를 요구하시는 이유,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첫째는 환경의 문제입니다. (주)대덕 공장이 들어서는 곳은 곶자왈 지역이기도 하고 지하수 2등급 지역입니다. 그런 곳에 공장 허가를 준다는 부분들이나 그런거는 우리 환경을 지키는 부분에서 우리 함덕 마을 리민들은 반대하는 이유이고 두 번째는 그 공장이 들어서는 지역이 가까운 곳 안에 마을 주택지가 한 500미터 안에 떨어져 있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등 한 800여 미터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 곳에 소음진동 그리고 먼지, 폐수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그리고 공장 자체의 규모가 일반 공장의 한 4~5배. 우리나라에 어쩌면 최대의 공장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윤> 아. 그렇습니까?

○한> 세 번째는 습지보호입니다. 우리 그쪽 공장 바로 밑에 보면 한 20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도로못이라는 습지가 있습니다. 조천읍은 작년 람사르 습지 도시로 지정이 되게 되어서 저희들이 습지 보호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유보되는 곳인데 그런 가까운 곳에 그런 큰 공장이 들어선다는 자체가 저희의 함덕리에서는 반대하는 이유가 제일 큰 겁니다.

●윤> 저희가 자료를 보다보니까 해당지역이 지하수 자원 보전지구 2등급 지역인걸로 나오던데 맞습니까?

○한> 예. 맞습니다.

●윤> 그 지역에는 애초에 공장이 들어설 수 있는 건가요?

○한> 공장이 들어설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반대를 하면서 공부를 한 걸 보면 공장이 들어섰을 때 행정과 공장허가 줄 때부터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던 겁니다. 왜 그러냐면 환경검토보고서를 들여다 볼 때 일반 원재료 자체를 축소를 엄청 많이 시켰다는 거죠. 저희들이 말하는 2.3kg 시멘트 양을 사용하는 곳이 실제적으로 지금 공장 지은 거 보면은 하루에 60톤이나 70톤 정도의 시멘트 양이 들어가는 곳인데 겨우 하루에 2.3kg이 들어간다는 그런 사업신청서를 받고도 허가를 준다는 자체가 저희들이 볼 때는 행정이 문제인거 같습니다.

●윤> 당시에 얘기 나온 거 보니까 톤을 킬로그램으로 그냥 단순하게 잘못 오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군요. 그쪽에선 보니까.

○한> 예.

●윤> 어쨌거나 이런 과정들이 있었고 주민들께서는 그런 문제제기를 하시면서 검찰 고발과 함께 감사 요구도 하셨는데 감사위원회에서 자체 감사를 진행을 했잖습니까? 여기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주시가 민원신청서류 검토를 소홀히 하고 또 대기오염물질과 지정폐기물, 폐수 배출 등 관련 업무처리가 부적절 했다고 판단을 했다. 그 다음에 공장입지나 건축제한 여부에 대한 확인과 검토도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봤다.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의 손을 일부 들어주면서 담당공무원 12명에게 무더기 훈계 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이렇게 나오던데 감사위원회 결과에 대해서는 마을은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한> 일부 부적정 의견을 내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부족한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화요일날 기자회견에서도 밝혔지만 징계를 해도 모자랄 판에 훈계라는 보고서로서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제 식구 감싸기의 어떤 보고서를 낸 게 아닌가 하는 인식을 먼저 받았습니다.

●윤> 담당 공무원들에게요.

○한> 예. 왜 그러냐면 우선 국회의원에게 제출된 환경성 검토위 보고서에는 그 공장자체의 발행대장이 없습니다. 근데 감사위원들이 전화통화로 그 직원하고 통화를 했는지 아니면 그 쪽 단지 직원하고 통화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상담을 해줬다는 말로 위조로 단정 지을 수 없다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 하고 하루에 2.3kg을 쓰고 있는데 60, 70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도 공무원들에게 면죄부를 준 게 아니냐. 징계를 줘야 될 거를 훈계로 주면서. 그렇게 하면서 어떤 징계를 주면서 해야 공장허가 취소라는 어떤 그런 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못하니까 제주시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이 된 거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 문서는 없는데 해당 공무원이 전화상담을 해준 것으로 문제가 없지는 않지만은 징계까지 할 이유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거군요.

○한> 예. 그렇죠.

●윤> 아까 국회의원에게 받은 자료도 얘기하셨는데 이것도 다 주민들께서 찾아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 네. 저희들이 지역구 국회의원님들한테 요청을 하고 쫓아다니면서 행정에서는 달라고 하면 절대 안주니까 저희들 정보공개청구나 이런 걸로 하면서 그런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감사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4차례 정도 감사 기본 자료들을 제출도 했습니다.

●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일단 감사위원회에서의 자체 감사는 나왔구요. 검찰 고발도 하셨는데 검찰 고발된 부분에 대한 진행과정은 어떻게 얘기를 들으신 게 있습니까?

○한> 아직은 진행 중입니다. 기본적인 조사는 가서 받았지만 그 후에 아직은 진행되는 부분들이 조사를 지금 하는 중입니다.

●윤> 그렇군요. 그런데 고희범 제주시장에 지난 16일에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판단에 오류가 있다면서 재심 청구 의사를 밝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마을에서 입장을 밝히시지 않았습니까?

○한> 저희들은 고희범 시장님이 작년 12월 달에 감사위원회에 저희들하고 면담을 할 때 저희들이 요청을 한 게 아니고 고희범 시장님께서가 감사위원회에 요청을 하겠다. 또 그거에 따라가지고 공무원들의 잘못이 있으면 일벌백계하고 공장을 취소하든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감사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약속을 저희 리민들 그리고 나가서 제주시민들에게까지도 거짓말을 한 게 아닌가. 만약에 그런 부적정 의견이 나왔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개 부처의 정부와 12명이 공무원들에게 훈계 정도가 나갈 정도가 되면 어쨌든 기본적으로 문제점들이 많이 생겼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주시장님은 리민들이나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아니면 민원사항 그리고 잘못된 사항들 보다는 자기 식구 감싸기인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 기로에서 재심을 신청을 하겠다는 보도 자료를 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 네. 그러면서 시멘트 블록 공장은 계속 추진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는 거겠죠? 재심을 한다는 것은.

○한> 그렇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왜냐하면은 고 시장께서 얘기하신 부분이 인허가 과정에서 제주시에서 판단하기로는 폐수가 배출되지 않아서 폐수 처리시설이 필요 없다고 판단을 했다. 또 밀폐식으로 준공됐기 때문에 대기오염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 거 때문에 오해가 있는 거 같아서 판단의 오류가 있어서 재심청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 그 부분에 대한거는 시장님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3kg의 원재료를 사용하면 전체 101.2kg 그 정도 사용하면 그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원재료가 그것보다는 몇 백배 정도의 원재료를 하루 60톤의 시멘트 양을 사용하거나 그걸 필요로 하는 물의 양이라든가 기름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런 조사를 한다면 시장님은 그런 얘기를 못하실 겁니다. 과연 보고를 어떻게 받는지. 저희들도 어떤 감사의 자료든 이런 거를 제주시장님을 만나서 건네주기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보지 않고 단지 그쪽 담당부서에서 올라오는 그런 부분만 믿고 시장님은 말씀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 고 시장께서 잘못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이시구요.

○한> 예. 맞습니다.

●윤> 청취자분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 드리자면은 계속 2.3kg 얘기가 나오는 것은 해당 업체에서 신청서를 작성해서 낼 때 하루에 쓸 시멘트 원재료의 양을 2.3kg으로 적시를 했던 거죠?

○한> 예.

●윤> 근데 이것이 사실관계가 다르고 아까 주민들께서 파악하시기로는 하루에 60~70톤 정도를 사용하게끔 돼 있다. 이런 말씀이시구요?

○한> 예. 맞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갖구서 지역주민과의 소통문제 또 의사 참여 부족 등의 문제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민원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지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예 원천적인 반대를 하고 계시는 입장이라서 또 재심청구도 고 시장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실 계획인지 마지막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행정의 어떤 병폐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공장허가를 내줄 때 환경검토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통과를 하려고 원재료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줄여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윤> 해당업체에서 신청을 할 때요?

○한>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고 또한 그런 거를 숨김으로써 환경영향평가든 검토보고서든 이런 부분들이 마을의 주민설명회는 안 해줘도 된다는 이런 사항들을 들이대는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행정에서 잡아가야 되고 또한 그런 부분들이 나아가서 우리 주민의 삶의 질이나 환경의 부분들을 해서 지켜나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대덕 블록 공장이 취소될 때까지 제주시와 공장하고 저희들은 계속 싸워나갈 계획입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께서는 검찰고발하신 내용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진행과정이고 또 제주시 쪽에서는 재심청구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진행되는 과정들 한번 지켜보면서 다시 한 번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한> 예. 감사합니다.

●윤> 한명용 함덕리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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