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19년 4월 18일(목)

■ 대담 : 제주환경운동연합 김정도 정책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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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바다는 제주인들의 대표적인 삶의 터전이기도 하죠. 그런 제주 바다가 최근에 해양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추자도도 해양 쓰레기에 공습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주환경운동연합의 김정도 정책팀장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김> 네. 안녕하세요.

●윤> 도민분들께서도 많이 놀라셨는데 우선 지난 11일 추자도 한 부속섬에 대량의 해양 폐기물이 방치돼 있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되면서 이 해양쓰레기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많이들 놀라셨는데 이걸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었다고 보여지구요. 말씀하신대로 지난 11일 오전에 한 어민이 길이 150m의 거대한 김 양식망 폐기물을 발견하면서 또 이를 해경에 신고를 하게 되면서 문제가 좀 드러나게 됐는데 제가 심각하다고 할 정도가 아니고 추자면 지역이 거의 초비상 상태에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구요.

120톤 가량의 해양 쓰레기를 인양하는데 공무원, 군인, 지역 주민 100여 명이 참여해서 겨우겨우 14일 전량 추자항으로 인양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분리 선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쓰레기 처리 등을 수습하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 같아서 좀 문제가 크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 예.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고생을 하시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김 양식장 폐기물도 거기에 있는 거구요. 스티로폼, 그물, 김 같은 것이 다 한꺼번에 뒤섞여서 왔는데 이게 외부에서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면서요?

○김> 폐기물이 어디서 떠내려 왔는지는 아주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일단 김 양식 시설 그물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진도, 완도 등 남해안에서 떠내려 왔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구요. 그리고 지난 9일부터 전남 일대에서는 태풍 급의 강풍이 불었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가능성이 높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구요.

그래서 제주도는 전라남도에 공문을 보내서 쓰레기 유실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알려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상황이고 나아가서 양식 시설의 주인을 찾아내서 구상권까지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해안에 워낙 불법 양식이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다가 어디서 어떻게 떠밀려 왔는지 찾아내기가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문제 해결에 좀 난항이 예상된다. 이러한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 그러게요. 오늘도 보도를 보다보니까 자칫 하면은 제주도와 전남 간의 해양 쓰레기 분쟁까지도 벌어질 수 있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구요?

○김>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분쟁까지 비화될 정도는 좀 아니라고 보구요. 일단 현재의 여러 상황을 검토해 보면서 남해안 양식 시설이 유실되어 왔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해서도 전라남도와 잘 협의를 해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필요가 있어 보이구요. 또 그래야 이후에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공동의 협력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충분히 차분한 대화를 나누면서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예. 전라도 쪽에서 나오는 보도들을 보니까 평소에 제주도에서 가는 해양 쓰레기가 꽤 많다고 하는데 그럼 그것도 구상권 청구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사실 그만큼 해양 쓰레기 문제가 우리나라 전체에 심각하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번 추자도 건만이 아니라 서귀포 문섬 주변과 정방폭포 앞 자구리 바다 속에서도 해양 쓰레기가 다량으로 발견돼서 수거작업이 이뤄졌다고 하는데 제주의 해양 쓰레기 문제는 어느 정도 심각한 것인가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김> 제주의 해양 쓰레기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구요. 당연히 다 알고 계시겠지만 굉장히 큰 문젠데 상당한 규모의 해양 쓰레기가 배출이 현재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8년 해양수산부 자료를 보게 되면 전국에서 수거된 해양 쓰레기의 양이 무려 8만 7천 톤 정도가 되는데요. 이 중에서 제주에서 수거된 양이 전체의 14%, 약 만 2천 톤의 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엄청난 양의 해양 쓰레기가 제주에서 버려지거나 또 외부에서 오고 있다는 얘긴데요.

문제는 이런 쓰레기가 해안에 걸려서 수거되면 다행인데 물속으로 가라앉는 경우에는 이걸 확인하고 수거하기에 굉장히 많은 애로가 따르구요. 그러다 보니 특정 지역인 문섬이나 범섬, 자구리 해안 등에서 엄청난 쓰레기가 발견이 되는 상황까지 이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해양에 직접적인 오염도 문제지만 결국 해양 오염이 수산물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우리 식탁에 올라오게 된다는 점이 가장 큰 비극일텐데요. 해양 쓰레기로 인한 막대한 오염이 결국 우리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 예. 얼마 전에 바다사자였던가요? 해양 쓰레기를 다량으로 흡입해서 폐사한 그 사체 사진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많은 분들께서도 놀라시기도 했었는데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죠. 아까 해양 쓰레기 모니터링 얘기를 하신 거 같은데 2018년 국가 해양 쓰레기 모니터링의 제주 결과를 제주환경운동협에서 지난 2월에 발표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 모니터링은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 진거였나요?

○김> 2008년부터 해양수산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구요. 전국에 한 40개 조사 지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제주에서는 김녕 해안과 사계리 모래 해변 두 곳을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해류에 따라서 쓰레기가 많이 밀려오는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 지역을 선정을 하고 있고 100m 구간을 조사 지역으로 정하고 또 이 조사 구역을 5m 간격으로 스무 개로 쪼갠 후에 임의로 추출된 4개 구간의 쓰레기를 모두 수거해서 개수 또 무게를 측정하게 되는데요. 이 정보는 해양 쓰레기 종합정보 시스템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어서 한 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거 같구요. 이렇게 모인 자료를 토대로 어떤 종류의 해양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 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그에 맞는 국가 계획을 수립하는데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 예. 그렇죠. 먼저 원인과 어느 정도의 양 그리고 어떤 쓰레기들이 주로 나오는지를 알고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할 거 같은데 제주 지역의 모니터링 결과 내용을 보면 좀 어떻습니까?

○김> 2008년 이후 쭈욱 보게 되면 해양 쓰레기의 절반 이상이 플라스틱 쓰레기로 나타나고 있구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발견되는 것은 어업 활동에서 발생한 그물, 밧줄, 부표 등의 어업 쓰레기고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것이 음료수 페트병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물에 잘 뜨고 그만큼 멀리 이동할 수 있기 때문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제주 해안에 플라스틱 쓰레기 오염이 굉장히 심할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고 또 플라스틱 쓰레기가 빛이나 파도 등에 의해서 잘게 부서지게 되면 미세 플라스틱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 서 해변에 미세 플라스틱 오염도가 굉장히 높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해양도 마찬가지로 오염도가 굉장히 높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대책도 강하게 요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 예. 그게 결국은 우리 식탁으로 다시 올라오게 되는 이런 악순환에 빠질 수 있는 부분이고 아까 폐어구 얘기 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제주도에서 너무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전에도 한 번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마는 앞으로 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대책을 잘 세워야 될 거 같네요. 그런데 제주도에서도 이런 해양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많이 인지를 하고 있죠. 해양 쓰레기가 없는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조례도 지난 2017년에 제정한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좀 어떻습니까? 제정을 하고 나서부터도.

○김> 말씀하신대로 조례는 제정을 했는데 문제는 그 조례안에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또 위원회 설치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구요. 또 해당 조례를 보게 되면 해양 쓰레기 정책의 기본 목표, 추진 방향, 조사 연구, 처리 방안 마련, 교육과 홍보 방안까지 다 들어가 있고 그 부분이 기본 계획 수립을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시행 계획을 수립해서 이행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전혀 지금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여 지고 있는 것이고 또 가장 기본이 되는 계획조차 마련이 돼있지 않다 보니까 항상 갈팡질팡 하고 제대로 된 정책이 마련되지 않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

●윤> 의지 자체가 좀 없는 거 같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김> 그렇죠. 2017년 이후로 전혀 진행이 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의지가 전혀 없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윤> 아. 조례는 제정이 됐는데 계획조차도 지금 세워지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김> 네. 맞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때도 조례가 제정된다고 뉴스를 통해서 보도를 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선 잘 체크를 못했었는데.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단순히 해양 쓰레기가 버려지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된 수산물을 먹게 되는 이 악순환이 거듭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좀 심각해지는데 지자체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김> 네. 맞습니다. 이게 정부의 노력도 당연히 중요할 거구요. 해양수산부 같은 경우에는 해양 쓰레기 관리 기본 계획을 만들어서 해양 쓰레기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관련한 노력이나 예산이 턱없이 모자란 점입니다. 또 사업이 잘 이뤄질려면 환경과 유기적인 관계나 협력도 필요한데 사실 이 부분도 계속 방치가 되고 있는 상황이구요.

또 해양수산부가 해양 환경에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방이라던가 수거, 처리, 재활용까지 유기적으로 잘 이행될 수 있는 노력들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었어요. 결과적으로는 정부의 의지, 특히 전문인력 충원이라던가 적극적인 예산 편성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고 나아가서는 해양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연구 조사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이를 좀 더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그 다음에 민간에 배포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올려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지적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 예. 이 얘기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얘기인거 같긴 한데요. 아직까지도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는 거 같네요. 그렇다면은 근본적인 대책, 근본적인 대책 여러 차례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 앞으로 인식 전환 문제 또 개선 방법을 위해서 어떤 방법이 좋을지 마무리 말씀으로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김> 예.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기존의 조례가 만들어진 부분에 대해서 기본계획수립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구요. 또 현재 해양 쓰레기를 처리할 시설이 없는 만큼 적어도 시설 확보는 반드시 이뤄져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해양 환경에 관심을 증진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과 정도는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지는데요. 현재는 해양 환경 관련되어 있는 구청, 담당 공무원이 4명 밖에 없습니다. 해양수산국에 약 100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턱없이 부족한 인력이구요. 뭘 할래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해양 환경과 생태계를 포함해서 해양 쓰레기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과’나 정도는 마련돼야 된다고 보여 집니다.

최근에 멸종 위기종인 상괭이 잇따른 폐사 문제나 불법 어업으로 인한 해양 생태계 파괴 문제, 하수와 양식장에 의한 연근의 오염문제, 해양 쓰레기 문제와 같이 제주도에 해양과 관련돼 있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 하나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를 타계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서 과감한 인력 편성이나 과 신설 등이 좀 필요할거 같은데 그래서 제주도가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려보고 싶습니다.

●윤>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정말 그 의지의 문제인거 같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를 하구요. 다음 기회에 또 만나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김> 네. 감사합니다.

●윤> 제주환경운동연합의 김정도 정책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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