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19년 5월 2일(목)

■ 대담 : 박찬식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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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가 재개가 됐구요. 어제는 서울에서 2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쟁점은 여전히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 용역보고서가 됐는데 검토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제2공항 반대 범도민 행동의 박찬식 공동대표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찬식> 네. 안녕하세요.

●윤> ADPi죠.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 용역보고서가 계속 해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보고서의 내용이 어떤 건지 먼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 예. 제주공항의 확충방안을 검토했던 사전타당성용역의 용역을 수용했던 회사 중의 하나가 유신인데요 그 유신에서 현재 제주공항의 활용극대화 방안 즉 현재 제주공항을 개선할 방안하고, 공항의 용량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외국 전문기관에 하도급으로 다시 용역을 준거에요. 그건 물론 국토부의 원래 용역 과업 지시서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ADPi라고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에다가 용역을 줬던 거고요. 그 동안에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전혀 드러나지 않았었는데 그제 1일날 회의에서 처음으로 그 당시 용역책임자였던 김병정 교수가 그 내용의 일부를 구두로는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보고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었지만 현재 활주로에서 365m 이격해서 평행활주로를 하나 더 만들거나.

●윤> 현 제주공항 말씀하시는 거죠?

○박> 예. 현재 제주공항에 있는 활주로에서 365m 떨어진 거리에 활주로를 하나 더 넣는 방안하구요. 현재 남북방향의 보조 활주로가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은데 이것을 잘 활용할 경우에 시간당 60회까지 운항이 가능하다. 시간당 60회면 사실 연간으로 치면 약 28만회가 넘구요.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는 거의 4천8백만 명 가까운, 그러니까 제주도가 필요로 하는 용량을 충분이 수용할 수 있는 숫자다라는 거죠. 그런 내용이 일부 공개가 됐습니다.

●윤> 그러니까 이게 반대 측에서 이 보고서에 자꾸 집중을 하는 이유는 현재 제주공항을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확충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만으로도 제 2공항의 필요성 유무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 네. 

●윤> 저는 궁금한 게 용역보고서잖아요? 어쨌거나 국토부에서 유신이란 곳에다가 용역을 줬고 또 다시 하도급용역을 줬던 건데 어쨌거나 이 주최가 국토부였었고 용역보고서라는 것을 공개를 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자꾸 공개가 안 되는 걸까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거든요? 어제도 공개가 안 됐죠?

○박> 예. 짐작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요. 물론 그쪽에서는 폐기 되서 없어서 그렇다라고 하긴 하는데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게 공개 되서 기존 공항 활용을 했을 때 용량이 나온다. 그 정도 운항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예비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굳이 제2공항 건설하는 거는 과도한 예산낭비다 해서 부적절하다고 판단을, 기존공항 확충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럼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제주도가 필요로 하는 용량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그러기 때문에 제대로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제2공항을 강행하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그 자료를 숨겼던, 은폐했던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겠죠.

●윤> 고의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시지요?

○박> 예.

●윤>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 용역보고서가 1억 원이 넘는 비용을 주고서 용역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기도 한데 그 보고서를 보고나서 폐기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데 어떠십니까?

○박> 저희들이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죠. 물론 그 용역을 하도급 용역을 줬던 유신도 당연히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데. 물론 용역과정에서 생산된 자료들을 폐기하기로 되어있긴 하지만 이건 완전히 완성된 보고서의 형태이기 때문에 일반 자료하고는 다른 측면이 있구요. 더구나 유신에서는 그걸 국토부에 분명히 제출을 했다고 이번에 처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국토부는 그것을 폐기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래서 이건 당연히 국토부는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말 사실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죠.

●윤> 그 유신이라는 용역업체도 용역 수행 후에 그걸 폐기했고 받아본 국토부도 이것을 폐기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박> 예.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죠.

●윤> 어제 회의에서 용역진이 계약서를 제출 하겠다. 보고서는 폐기했기 때문에 계약서를 제출하겠다라고 밝혔던데 계약서가 제출 되면은 좀 의미 있는 결과를 볼 수가 있는 겁니까?

○박> 처음에 계약서상의 공개를 하려면 하도급 용역을 수행했던 ADPi의 승인을 얻어야 됐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를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계약이 그렇게 되어있는지 보자.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서 제3자한테 제공해야 되는 거는 일반적인건데 하도급 용역을 수행한 업체의 동의를 받아야 공개할 수 있다라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 다음에 ADPi가 다른 용역들을 많이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해 신공항 용역도 수행을 했고. 그러면 당연히 보고서를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공개하는 데 사전승인을 얻어라라고 했을 리도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데. 계약서상에 정말 그렇게 돼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진짜 그 계약서를 보자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미 그전부터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아직 공개를 안한거구요. 이번에 일주일 내로 법률검토를 해가지고 가능하면 공개하겠다라고  얘길 했으니까 한번 기다려 봐야 되겠죠. 

●윤> 예. 그렇다면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 있지 않습니까? ADPi, 여기서는 그 보고서를 갖고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까?

○박> 당연히 자기들이 작업한 결과물을 가지고 있죠. 예를 들어 연구해서 보고했던 그런 내용들을 다 폐기해버리면 나중에는 뭘 근거로 그 다음 발전을 시켜나가겠습니까? 당연히 갖고 있죠. 연구결과들은요.

●윤> 지금 말씀대로라면 볼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지는 않군요. 그 내용을.

○박> 예. 그럴 거라고 봅니다.

●윤> 그 과정으로 계약서도 제출을 요구하신 부분이니까 이거는 다음에 어떻게 얘기가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구요. 국토부측의 추천 검토위원도 용역보고서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의 감사를 요청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요청 부분도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부분인가요?

○박> 예. 저희들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국가예산을 썼는데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정말 제출했는지 여부조차도 보고서를 확인하지 않는 한 알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국가예산을 써서 거기에 걸 맞는 보고서를 받았는지 이런 부분들을 감사원이 확인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 예. 지금 이것이 제주도 내에서 워낙 찬반이 많이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토위원회까지 다시 제기가 된 부분이 있는데 어제 검토 위원회 회의에서 공개토론회와 관련한 부분도 합의가 됐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박> 예. 당장 15일, 29일 두 차례에 걸쳐서 1, 2차 토론회를 하기로 했구요. 1, 2차 토론은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방식의 일반적인 공개토론회 방식으로 진행을 하기로 했구요. 다만 3차는 방송토론 방식을 하는 게 어떻냐라고 저희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토론회든, 방송 토론이든 대체로 2:2 나 혹은 3:3 각자 입장을 대변하는 패널들이 나와서 토론하는 방식이 될 거 같구요. 3차 토론회는 방송토론 방식으로 해서 방송사들 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 공개토론회는 합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TV 토론과 관련해서는 합의가 완벽하게 이뤄진 거 같지는 않던데요.

○박> 네. 물론 완벽하게 합의가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은 아니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윤> 그러니까 국토부에서도 TV 토론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은 아니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박> 네. 검토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제주도 안에서도 제2공항 관련해서 찬반이 계속 부딪히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엔 또 원희룡 지사가 개인 유튜브 방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2공항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풀어놓고 있는데 원희룡 지사는 추진해야 된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구요. 거기서 하는 얘기에 대해서 반대 측에서는 이것이 가짜뉴스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도청 공보관실에서 해명을 하고 있는 이상한 구조가 생겨나긴 했는데. 여기에 대한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는 시간문제 때문에 다 따질 수는 없겠지만은 원 지사가 강하게 제2공항과 관련해서 건설 쪽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박> 제2공항을 추진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도민 여론들이 많이 바뀌고 있다 보니까 조급해 하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도지사의 공약이었고 또 소신이라 하더라도 도민사회에서 첨예한 쟁점이 되면 도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이런 양측의 의견들을 수렴하고 거기에 대한 토론들을 해나가고 이런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싶고 도민 사회 다수가 반대를 하면 아무리 개인적인 소신이라 하더라도 그걸 철회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도정이라는 게 단지 도지사의 소신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구요. 방송을 저도 얼핏 보니까 팩트 체크라고 돼 있던데 정말 팩트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윤> 그 부분 하나만 그럼 얘기를 해볼까요? 원지사가 개인 유튜브 방송에서 얘기했던 것은 만약에 대안으로 해서 제주공항을 확장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을 때 지금의 도두 하수처리장을 폐쇄하고 옮겨야 된다. 그 다음에 활주로가 확장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콘크리트를 부어서 확장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 사전타당성 용역에서 제시했던 현재 활주로로부터 1300m 떨어져서 대규모 매립을 해서 하는 방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거거든요. 근데 그 방안을 지지하는 사람은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제주국제공항을 활용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그런 방안을 전혀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아무도 그 방안을 지지하지 않는데 사전타당성 용역에 나왔었다는 이유만으로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이번 ADPI에서 확인한 거는 연장하지 않고도 용량을 수용할 수 있다고 ADPi에서는 이야기 하고 있구요.

저희들은 처음에 500m 연장하면 되지 않느냐 얘기 했던 건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대규모 매립이라든가 도두 하수처리장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들어온다면 모르겠지만 도지사께서 선거 당시나 지난 번 담화문에서 제주도 관광객이 약 이천만이면 족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천만이면 되돌아오는 사람 2, 300만을 빼고 나면 1700, 1800만 명이거든요. 도민 이용객을 합쳐도 공항 이용객은 3800만입니다. 그 정도는 지금 어떻게 보면 현재 활주로만 가지고도 잘 활용하면 가능한 숫자거든요. 현재 있는 보조 활주로를 연장하지 않고도 잘 활용하면 그 정도는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숫자입니다.

●윤> 매립도 필요 없고 도두 하수처리장을 옮길 필요도 없다. 그 말씀이시죠?

○박> 그렇죠. 도두 하수처리장은 보조 활주로하고는 1km 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원래 사전타당성 용역에서 제시했던 방안으로 했을 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지금은 그 방안을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죠.  

윤>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검토위원회에서도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구요. 두 차례 회의는 진행 됐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세 차례 정도가 더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쟁점이 되는 내용은 어떤 것이고 앞으로는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회의가 진행될 예정인지 마지막으로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박> 지난 회의에 마치 ADPi만 거론된 것처럼, 그걸로 국한된 것처럼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지난해에 가장 중요한 쟁점은 제주도의 뜻이거나 사회적인 수용력과 앞으로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적정 규모를 먼저 산정하고 그 다음에 공항 확충 방안이 거기에 따라서 나와야 되는데 무조건 수요가 많이 예측된다고 해서 그만큼 무조건 공급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 부분이 여전히 중요한 쟁점이구요. 그 다음에 제2공항 입지선정과 관련된 평가 의혹도 여전히 쟁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회의에서는 입지 평가와 관련된 쟁점이 얘기될 거구요. 그 다음부터는 실제로 권고안 작성을 위한 평이, 종합작업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윤> 권고안이 이번엔 과연 나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의구심을 갖기도 합니다만은 회의 분위기는 좀 어떠신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박> 단일안 권고안을 도출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마는 그래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봐야 되겠구요. 어쨌든 이 과정에서 어떤 유형의 쟁점이 되고 우리 도민들이 검토하고 생각해봐야 될 점이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잘 드러나서 우리 도민들이 그걸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윤> 지금 워낙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말씀 하셨던 TV 토론회가 꼭 좀 열렸으면 좋겠네요. 저희 입장에서도.

○박> 네. 꼭 열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누구요. 다음번에 만나 뵙도록 하죠. 오늘 고맙습니다.

○박> 네. 고맙습니다.

●윤> 제2공항 반대 범도민 행동의 박찬식 공동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