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19년 4월 10일(수)

■ 대담 : 제2공항 반대 범도민 행동의 문상빈 공동집행위원장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범> 어제 도정질문에서 제2공항과 관련한 공론조사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원 지사가 공식적으로 밝혔죠.  

이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공항 반대 범도민 행동의 공동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제주환경운동연합의 문상빈 대표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상빈> 네. 안녕하십니까?

●윤> 어제 도정질문에서 정의당의 고은실 의원이 질문을 했던 내용입니다.  

제2공항에 대한 공론화 절차 이행 요구에 대해서 원희룡 지사는 불가 입장을 밝혔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문> 원희룡 지사가 행정의 일관성을 말하면서 공항 추진의 필요성만을 강조했는데요.

도정의 존재 이유가 민의를 수렴하고 대변하는 게 일차적인 의무인데 도민 의견을 수렴을 하면서  

행정의 일관성을 지켜나가는게 도정의 역할인데 민의를 무시하고 민의를 묻지도  않으면서

도지사 마음대로 정책을 혼자 결정하겠다는 것으로서 우려가 됩니다.  

도정이 갈등을 관리하고 중재하는 역할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갈등을 양산하고 확산하는  주체가  

되고 있지 않는지 좀 의문이 되는데요. 현재 도민들은 일단 지금도 쓰레기나  하수처리 등의

생활환경의 악화가 감당이 안 되는 상황에서 관광객을 더 받기 위해서  

공항을 하나 더 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강력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론화를 통해서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게 다수 도민의 뜻이라고 봅니다.

●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원 지사가 어제 도정질의에서 했던 얘기인데  

‘제2공항은 제주도가 국가에 요구해서 국가가 여러 단계 용역과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현재까지 와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공론 조사를 또 다시 요구하는 것은

불가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문> 네.

●윤> 아마 해군 기지에 관련된 내용도 거론을 했었는데  

이 상황 자체가 좀 다르다는 얘기였습니다. 

○문> 일단 사실 관계는 아닌것 같고요. 제주도가 국토부에 요청해서  제2공항을 건설해달라고

요청을 한 적도 없고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도민에게 의사를 물어서  

제2공항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사를 먼저 묻는 과정이 전제가 됐다면 그게 용납이 되는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제주도가 먼저 요청했다는 사실 관계도 아니고요.  

그런 과정에서 애초에 제2공항의 근거됐던 사전타당성 용역의 목적은  

여러 가지 대안 중에 하나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기존 공항 확장도 있고  

아예 신공항을 짓는 것도 있었고 기존 공항에다 제2공항을 하나 더 짓는 게 있었는데  

이게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세 가지 중의 최적의 대안이 뭐냐고 묻는 과정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국토부가 제2공항만이  유일한 답이라고 선언을 해버린거죠.

그런 과정에서 제주도가 또 한 번 도민의 의사를 묻는 과정이 필요했었는데  

그런걸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도지사가 국토부의 입장만 바로 받아서  

제2공항을 일방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갈등 상황이 양상 되는 거 같습니다. 

●윤> 애초에 용역 자체가 공항 확충과 관련된 내용이 있었죠.  

말씀 하신대로 현재 공항을 확장을 하거나 아니면 제2공항 건설이나  

여러 가지 대안들이 제시가 됐던 건데. 제2공항 자체를 요구했던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사실 관계가 다르다. 이 말씀이시죠? 

○문> 네. 그렇습니다.

●윤> 그리고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찬반의견이나 보상방안 등에 대해서  

다양한 제주도 내 건의 사항을 국토부에 전달하는 것이  

도민 공론화의 방법에 해당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문> 제2공항을 전제로 놓고 제2공항의 찬반 의견만 기계적으로 묻고 전달하겠다는 입장은  

제2공항 자체에 대해서 찬반 논란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공항이 더 필요한가에 대한  

도민의 어떤 의문이 있는 거죠.  공항 자체를 하나 더 짓겠다는 걸 전제로 놓고

이게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묻는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제주도의 상황에서 공항이 더 필요하냐  

그리고 만약 필요하다면 어떤 이유에서 필요한 거고 그 적정한 규모라든지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새롭게 질문이 던져져야 되는데  먼저 전제해 놓고 찬반의견을 묻고

보상방안까지 다 얘기해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2공항을 기정사실화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전제해 놓고 의견을 다소 모아가지고 전달하겠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최종 결정은 도지사가 하겠다는 거고 도민들의 의견은 참고만 하겠다는 태도로 보입니다.  

공론화하고는 거리가 좀 먼 거라고 생각 됩니다.  

●윤> 어제 발언 중에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저의 도지사 선거 공약도 제2공항의 정상 추진이었다.  

선거를 통해서 당선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그런 의미의 뉘앙스도 있는 거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문> 본인의 공약이라서 나름대로 그 공약을 지킬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건  

있을 수 있지만요. 그 공약이 어떻게 보면 도민 다수의 뜻을 묻는 과정도 필요하고  

도민들도 그런 공약을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으냐의 과정도 분명히 거쳐야 되서  

공약 자체의 필요성이라든지  올바름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런 것들이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가 봅니다.   

●윤> 이 문제가 어제 워낙에 쟁점이 돼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법적으로도 공론 조사를 하려면 국토부가 해야지 제주도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법이나 조례대로라면 청구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문>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국토부가 만약에 하게 되면 공론 조사를 하는 것이  

원래의  원칙이 맞습니다. 하지만 국토부가 안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도민들의 뜻을 물어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그리고 그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게 국토부인데 다시 원 지사가  

국토부가 할 수 있으면 해야 한다고 얘기 하는 건 앞뒤가 안 맞고요.  

설령 법적인 근거가 국책 사업이라 하더라도 지방자치 단체에서  의견을 전달할 수도 있는 거고

도민들의 뜻을 물어서 정부에다가 건의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과정 자체를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법적인 근거를 따라서 공론화 하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 국책 사업의 중요성을 띄고  

더군다나 이게 향후 수십 년 이상에 도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민들의 의사를 최소한 물어서 그거를 전달할 수 있는 역할 정도로는 해야 한다고 보는 게 저희 주장인데  

그것마저도 법적인 근거를 따져서 안하겠다고 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윤> 국토부도 공론 조사는 안하려고 하지만은  

지금 제주도에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제출할 경우엔 충실히 반영하겠다.  

이런 문장이 합의안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 네. 맞습니다. 이미 국토부는 본인들이 법적인 근거가 국책 사업을  

지자체의 주민들에게 물어서 진행을 할 수 없다.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못하겠다고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더군다나 당정 협의를 통해서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역 주민의 의견을  

지역 스스로가 공론화를 통하든 어떤 방식을 통하든 의견 수렴을 해서 전달하면은  

그걸 정책 결정에 충실히 반영하고 존중하겠단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도민의 뜻을 묻고 의견을 전달하면 되는 겁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토부도 말씀하신대로 공론화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도에서도 공론화에 대한 방침이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반대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공론화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야겠습니까? 

○문> 그래서 굉장히 지금 난감한데 갈등의 중재의 역할도 해야 되고  

아까 앞에서 말씀 드렸지만 도정의 해야 될 역할 중의 하나가  

도민 사회 전체에서 찬반 입장이라든지 갈등의 양상의 뚜렷한 정책이 있으면  

그것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는 중재의 역할도 해야 되고  

해결 방안들을 제시할 수 있는 다양한 토론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민의 의견을 하나씩 하나씩 모아가는 합의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런 걸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굉장히 난감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제주도당에 바랄 수 있는 기대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없어진 상황인데  

도민의 의사를 물을 수 있는 기관은 제주도만이 갖고 있는게 아니라서  

도의회라든지 다른 다양한 주체들한테 이런 것들을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한번 맡겨볼 생각이고 또 그런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넘겨서요.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었는데  

제2공항 타당성 재조사 검토 위윈회가 오는 17일에 재개가 됩니다.  

기존 검토위가 그대로 유지돼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여기에 대해선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궁금하네요. 

○문> 일단 다음 주 수요일이 되겠죠. 17일 날 어떻게 보면  제2의 검토 위원회가 재개가 되는데요.

지난번처럼 국토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파행이 종료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보안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청와대를 비롯해서 다양한 주체들이 참관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에서도 심사가 파견되어서 참관할 예정이구요.  

지속 가능한 제주발전특위회 소속의 제주도 의원들 중에 오영훈 의원께서 참관할 예정인데  

예전과 같이 국토부가 검토위원회 내부에서도 검토 위원들이 자료제출 요청을 했을 때  

원본 자료들을 제출을 안했던 사례가 많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안할 수 있는 보안책들을 마련하면서  

검토위 활동들을 대비해 나갈 생각입니다.  

●윤> 예. 그럼 지난번처럼 동수가 되면서 파행이 될 우려는  

이전보다 좀 줄어들게 될 건가요? 어떻게 될까요?  

○문> 예. 최소한 그 당시에는 뭔가 중재한다거나 객관적 상황에 대한,  

서로  대립되는 의견들에 대한 조율할 수 있는 입장이 없었거든요.  

또 양쪽의 사실 관계를 정확히 정리할 수 있는 주체가 없었는데 최소한 다양한 주체들이 참관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래도 조금이나마 합리적인 방안들이 나올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윤> 검토위가 재개되는 같은 날,  

국토부에서 기본계획 용역 중간보고회를 연다고 밝혔거든요.  

성산 지역에서 연다고 밝혔는데 검토위와 용역이 같이 진행되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없으신지요? 

○문> 솔직히 좀 굉장히 유감스러운데요.

●윤> 아. 일단 이 부분이 그러면 애초에 합의했던 사항은 아니었습니까?

○문> 전혀 합의된 사항은 없구요. 최근에 저희도 기사를 보고 알았습니다.

●윤> 아. 그렇습니까?

○문> 대책위에 언제 중간 보고를 갖는다던지 이런 연락도 전혀 없었구요.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날짜까지 확인한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검토위 회의를 제기를 하면서  

새롭게 제2공항 갈등에 해결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들을 찾아보자고  

다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새로 시작하는 단계인데  

같은 날 중간보고회를 갖겠다는 그 의도가 뭔지 의심스러운데. 사실 문제가 심각합니다.  

제2공항의 근거가 되고 있는 사업 타당성 용역사업이 잘못됐고 누락됐다는 지적에 따라서  

지난 3개월 동안 검토위원회가 운영이 됐었는데 그런 운영 과정 중에서,  

과정 기간 동안 의혹들이 점점 커져서 나오다 보니까 국토부가 서둘러 강제 종료한 상황인데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개최하는 상황에서 하필 그 당일 날 제2공항을 전제로 하는  

기본 계획의 용역의 중간 보고회를 갖게 다고 발표하는 거 보면  

어떻게 보면 검토위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형식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조금 더 나아가서 검토위 자체를 무력화 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  

그렇게 의심이 좀 드는 대목입니다. 이 부분은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있고  

오늘 공식적으로 대책위가 공문을 통해서 국토부에대가 중간 보고회를 중단을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윤> 그런데 만약에 국토부에서 그냥 보고회를 강행한다고 하면은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요? 

○문> 그래도 강행하겠다면 국토부가 도민을 철저히 무시하고  

도 마음대로 가겠다는 의지인데요. 만약 그렇다면 중간 보고회를 당연히 중단시키겠다고,  

막겠다고 의지를 갖고 있고요. 최소한 파행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합의 방안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윤> 아까 말씀 하셨던 대로 참 어려운 부분이  

반대 측에서는 제주공항 추진 자체에 대한 여부를  이번 검토위에서 검토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으신데  

국토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적인 문제에 대한 보완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합의점 찾기가 쉽지 않을 거 같다는 그런 예측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앞으로 제2공항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 나가실 계획이신지  

마지막 정리의 말씀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문> 일단 도민들의 여론은 공항을 더 지어서 관광객을 더 받고 수용시설을 더 늘리는 게  

도민 이익에 부합하질 지금 않는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제주의 미래와 도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결정에는  

도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당연히 공론화를 통해서 최종 판단을 내려야 되고  

지금 이런 판단을 내려 야 될 시점이 왔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원 지사가 포함해서 제주도당이 공론화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데  

전향적인 자세의 전환을 통해서 공론화에 좀 임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오늘 고맙습니다.

○문> 네. 고맙습니다.

●윤> 제2공항 반대 범도민 행동의 문상빈 공동집행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