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19년 4월 9일(화)

■ 대담 : 정의당 제주도당 김대원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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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서두에 말씀 드린 대로 지난 5일 정의당 제주도당에서 지역화폐 활성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관련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정의당 제주도당의 김대원 도당위원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대원> 예. 안녕하십니까?

●윤> 먼저 도당 차원에서 지역화폐 활성화를 촉구를 하셨는데 물론 요즘에 지역화폐를 도입하는 지자체들도 늘어나는 추세이긴 합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제주에서 지역화폐 활성화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김> 먼저 가장 큰 이유는 제주 지역의 경제 활성화입니다. 특히 요즘 불황이 깊어지면서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타계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에서 선순환의 기능을 하는 지역화폐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수성이 있고 관광객들이 많은 관광지역이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제주 관광객들과 지역화폐를 잘 매치를 시키면 전체적 관광객들로 인한 부가가치가 일부 기업으로 쏠리고 있는데 이게 도민들에게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주도 내에서 자본이 원활하게 순환되는 제주 경제에 선순환의 구조를 만드는데 지역화폐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 아까 일부 대기업에 쏠리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면세점이라든가 대형마트 같은 곳을 얘기 하시는거겠죠?

○김> 예. 맞습니다.

●윤> 그런 쪽으로만 비용이 몰리다 보니깐 이런 것들을 중소상공인 같은 도민들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하자. 그것이 지역화폐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김> 예.

●윤> 정의당에서는 추혜선 국회의원이 지난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 차원에서도 지역화폐 문제를 중요 정책으로 보고 있는 거 같네요?

○김> 예. 우리 정의당에서는 지금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진보 정당들이 많이 챙겼던 노동자, 농민 뿐이 아니고 자영업자들을 적극적으로 챙겨야겠다. 그래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당사자들이 당 내에서 위원회도 결성을 하고 또 스스로 자신들이 처한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당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도 그 일환이기 때문에 당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 근데 이 부분을 한 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지역화폐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걸 활성화 시키겠다고 한다면 도정에서도 관심이 필요하겠지만 정작 쓰게 될 도민들의 관심도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김> 예. 맞습니다.

●윤> 지금 현재 지역화폐에 대한 도민들의 반응이나 관심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신지요?

○김> 일단 도민들은 제가 상인분들을 만나보면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기존의 일반 동네에서 가계를 하시던 분들은 지금 현재 발행되고 있는 상품권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 많거든요. 일부 전통시장이나 이런데 빼 놓고는. 그분들한테 제가 말씀하면 보통 제주도민들은 특히 제주도처럼 답례품 문화가 발달해 있는데는 상품권 한 두장이 집에 없는 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그 상품권 자체를 가지고 있는 소비자도 쓰기가 사실 불편한게 현실입니다. 일부러 그걸 쓰기 위해서 특정한 지역에 가서는 식당을 가야되는 불편함이 있는데 동네 미용실이라든가 세탁소, 식당, 꽃집, 주변에서 가볍게 사용할 수 있다면 그걸 사용하는 분도 편리하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상인들에게 도움이 되는거기 때문에 도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의 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 근데 지역화폐 역할을 하는 것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또 제주사랑상품권이라던가 전국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정리하거나 보완하는 작업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 지역화폐의 성격이 저는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현재 발행되고 있는 온누리 상품권은 정부에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든 상품권이고 제주사랑상품권 같은 경우는 발행 주체가 제주도가 아닌 상인연합회입니다. 그래서 그 또한 쓸 수 있는데가 상인연합회에 가입돼 있는 참가지역, 식당 아니면 일부 가계로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화폐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한 점이 많고 한계도 많기 때문에 지역화폐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물론 지역화폐도 지역 내에서는 다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대기업 체인이라든가 매출이 많은데는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 취지 자체가 좀 힘들고 어려운 골목에서 장사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만든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화폐하고는 좀 차이점이 있고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쓰는 소비자 입장에서 어떤 혜택이 없습니다. 구입했을 때 혜택도 없고 쓰기도 오히려 불편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제주도에서 발행되고 있는 상품권들이 있지만 크게 활성화 되지 않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 일단 위원장님 말씀대로라면 지역화폐가 아무래도 도정이 중심으로 이것을 발행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처럼 들리긴 하는데 맞습니까?

○김> 네. 보통 다른 지역도 지자체에서 다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 사실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편리해야 잘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진다면 그만큼 의욕을 많이 불러일으킬 수 있을거 같은데 사용처에 대한 문제들은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지요?

○김>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역화폐를 만들게 되면 사용처가 크게 제한은 없습니다. 동네 가까운 세탁소, 미용실, 식당, 꽃집. 일부 유흥업소라든가 대형마트라든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중에서도 소위 잘나가는 그런 매출이 높은데는 아마 매출로 해서 제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러다보면 사용처는 굉장히 일반적인 가정에서 늘 소비하는 동네 사용처기 때문에 사용처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 그런데 이것이 지역 경제, 특히나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든다는 취지는 있는데 정작 사용하시는 분들께선 이걸 대형 마트에 가 쓸 수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불편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지금 사용처 중에서 대형 마트 같은 곳들도 예를 들어서 추가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건 좀 빼는게 좋을까요?

○김> 저는 이 지역화폐 취지에 맞게, 지역화폐라는 건 지역 내에서 사업장을 두고 있고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 한해서 사용할 있게 하는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가정이든 미용실이나 세탁소, 생활하면서 지역 내에서 상품권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화폐 사용처에 대해서는 그 정도 동네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면 식당이든, 충분히 도민들께서 불편하지 않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지금 지역화폐 도입이 일반 상품권과 차이가 나는 점은 할인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경기도 같은 경우도 한 6% 정도를 할인해 주고 있는데 정부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하면 적극 권장하는데 4%를 지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원래 예산이 한 800억 정도가 잡혀있는데 그 4%에다 지자체에서 조금만 더 하면 5% 이상은 충분히 소비자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처럼 특이하게 답례품 문화가 활성화 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답례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그만큼 할인을 받고 구입을 하게 되면 혜택이 있고 또 그것을 받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동네에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제주도에서는 지역화폐가 활성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른 지역의 예를 보면 전남 곡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은 지역이지만 섬진강을 배경으로 해서 기차 마을을 만들어서 상당히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입장권을 구매를 하면 그 중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관광객들에게 다시 돌려주고 있습니다.

●윤> 아. 페이백 형태군요.

○김> 네. 그러면 그 관광객들은 지역화폐를 쓰기 위해서 그 지역에서 그만큼 소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 선순환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제주도처럼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지역에서는 충분히 지역화폐를 잘 활용해서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 주로 골목 상권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제가 아까 드렸던 질문이 대형 마트 같은 곳에서도 쓸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일부의 목소리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제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처럼 들리는데요?

○김> 네. 다른 지역도 거의 제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윤> 음. 알겠습니다. 다른 지역도 예를 잠깐 드시긴 하셨습니다만 최근에 많이 언급되는 지역이 경기도 지역이더라구요? 이 경기도가 지역화폐가 활성화 돼 있는 모양이네요?

○김>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에 있을 때 지역화폐를 통해서 실제 지역구 상권이라든가 지역 경기 활성화를 본인이 체험을 했기 때문에 경기도 지사로 가신 이후에 확대해서 31개 시군에서 모두 발행을 벌써 했거나 계획하고 있고 각종 수당 같은 것을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올해만 한 오천억 정도의 지역화폐 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 성남에 있을 때는 청년수당 같은 것들도 지역화폐를 이용해서 줬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런 것들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있어서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런 판단을 하고 계신 모양이네요?

○김> 예.

●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주도에다가 지역화폐 활성을 촉구하신다는 얘기는 제주도 차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아직은 좀 적다 이렇게 보시는거 같은데 맞습니까?

○김> 예. 이렇다 할. 아직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인천시 같은 경우는 지역화폐를 뛰어넘어서 지역화폐를 이용한 앱을 통해서 배달앱처럼 지역에 있는 상인들이 수수료를 많이 부담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배달앱, 온라인 쇼핑몰까지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주도가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서 이러한 문제를 접근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방법들이 좋을지 마지막으로 제언을 해주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김> 일단 지역화폐 도입을 위해서 저희 도당 차원에서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상인들이라든가 이해 당사자들과 함께 토론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주 지역 현실에 맞는 지역화폐에 대한 조례 제정까지도 만들어서 제주도의 지역화폐 도입을 뒷받침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도와 또 도의회에도 공감대가 형성이 필요할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하셔야겠네요. 앞으로.

○김> 예. 저희가 지역화폐 관련된 토론회를 개최 한다면 당연히 제주도 관계자분들도 같이 협의를 해서 도와 같이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구요. 저희가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또 모시도록 하죠. 오늘 고맙습니다.

○김> 예. 고맙습니다.

●윤> 네. 정의당 제주도당의 김대원 도당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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