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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장성철 전 국민의힘 도당 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화물연대 총파업 관련된 이야기로 처음에 예정을 했었고요 지금 저희가 금요일에 인터뷰 약속을 했는데 그 사이에 좀 변화가 있어서 변화된 이후의 모습까지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전 국민의힘 도당위원장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장성철> 안녕하세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 기회 달라고 하셨잖아요(웃음)

장> 그래서 받아들여줘서 감사합니다

윤> 일단 사실 출연하시고 싶다는 말씀을 하신 거는 이 사안에 대해서 그동안의 내용들에 대해서 참 할 말이 많으셨다는 이야기잖아요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장>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민주노총이 이번에 파업을 했던 노조법 2조, 3조 개정의 문제하고 화물연대의 파업에 대해서 다른 목소리도 좀 지역 방송에서 나가는 게 좋지 않겠나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와 관련된 방송을 여러 번 했거든요 MBC에서 전파를 타게 되면 많은 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용기를 내서 요청을 했는데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윤> 저희는 언제나 반론을 환영합니다

장> 반론이라기보다는 보충 의견이다 이렇게 봐주십시오

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번 파업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운송 거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서로 간에 이 사실 여기서부터 시각차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불씨가 됐던 안전운임제에 대해서는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제가 궁금해서요

장> 예전 오래전부터 저는 이거는 옳지 않다 안전운임제라고 한다 그러면 노무현 정부 때 노동부 장관 했던 김대환 전 장관이 있어요 최근에 언론에 인터뷰 한 거를 보니까 안전운임제라고 하는 거는 독과점 시장에서 화물 운임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거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시장이라고 하면 화물 운송 서비스라고 하는 상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상품을 공급하는 측하고 그거를 살려고 하는 수요층이 있는데 수요층은 화주인 거고 공급 직원 화물 운송 사업자들인데 화물 운송 사업자들이 전부 담합을 해가지고 일종의 독과점 공급 서비스 시장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가격을 올려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뭐가 다르냐 그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봤고요

윤> 이게 이름은 안전운임제지만은 그러니까 사실  안전운임제가 도입된 것이 너무 낮은 운송료에 따라서 너무  과로하면서 운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되다 보니 이거 만들자는 취지였지만은 위원장님께서는 알고 보면 이것은 그냥 운송료를 인상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군요

장> 그러니까 이제 전제 조건에 대해서 동의하는 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화물 운송 사업자들이 너무나 화주들한테 다단계 하청을 하다 보니까 너무 낮은 운송 요금 실제 수입이 너무 적다고 얘기하는 주장은 일정 정도 일리가 있는 게 근본적인 이유가 이제 화물 운송 시장이 화물 운송 사업자는 굉장히 많고요 또 화주들은 굉장히 적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섭략에서 화주들이 우위에 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과당 경쟁에 몰리게 되다 보니까 덤핑도 일어나고 또 특히 경기가 굉장히 가라앉았을 때는 물량이 없어서 이제 기본이라도 해야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개인 운송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덤핑 가격 혹은 또 과적을 하거나 이런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건 동의하지만 이 문제를 푸는 문제로서 안전운임제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왜 그러냐 하면 화물 운임 최저 임금을 하자고 하는 게 안전운임 아닙니까 예를 들면 안전운임제를 시행을 하게 되면 화물 운송 운전기사분들이 과적, 과로, 과속 이런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많이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건데 저는 그 가설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봐요 왜냐하면 안전 운임을 받는다 하더라도요 개별 운송 사업자들 개별 각각의 입장에서 보면 다 처한 입장이 다르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안전운임 수입 그 이상의 수입을 기대하는 분들이 당연히 있게 되고 또 그런 그 어떤 수입에 기대가 있다 보면 그거에 관련돼서 또 그 화물 운송 서비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화두들은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안전운임제를 한다고 해서 안전이 보장된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 단순 논리 아니냐 그 구조적인 문제를 푸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후반부로 가서 제가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생각 자체 그니까 일단 어려운 상황에서 일들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책이라고 도입되는 대책은 있어야 된다 하지만 안전운임제가 그 대책은 될 수가 없다라는 말씀으로

장> 그렇죠 2004년에 사실은 그런 과당 경쟁이 너무 극심하게 일어나니까 2003년도 화물연대 총파업 이후에 노무현 정부에서 업무 개시 명령 제도가 도입됐다고 하는 뉴스 보셨잖아요 그런데 언론에서 대부분 업무 개시 명령 제도가 도입됐다는 것만 부각이 되는데 사실은 그때 동시에 하나가 더 도입이 된 거죠 그게 허가제에요 그러니까 화물 운송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을 일정 정도 규제를 해줌으로 해서 화물 운송 사업자들 간의 과당 경쟁을 방지해주고 일정 정도 수입이 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보호 장치를 해준 거거든요 그 허가제를 통해서 근데 그게 다시 2018년으로 오면서 안전운임제 시범 도입이라는 명분으로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안전운임제가 도입이 된 거죠

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그 어려운 부분에 대해선 공감을 하셨기 때문에 이거 뒤에서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아니 그럼 왜 정부에선 이렇게 귀족노조, 귀족노조로 그러는겁니까?

장> 저는 개인적으로는 귀족노조라는 표현은 난 옳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노동조합 하시는 분들이 다 귀족도 아니고요 또 노동조합에 속하신 근로자들이 귀족일 수도 없고 그러나 분명히 그런 용어가 나오는 배경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노동조합에서 일하는 노조 지도부라고 하는 임원이라고 하는 분들이 귀족적인 행태를 그동안 보여왔던 부분들은 상당히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정치권하고 결탁을 하거나 또 어떤 담합 행위를 하거나 혹은 본인은 어떤 희생이나 기득권을 내려놓지도 않으면서 예를 들면 노동 구조 이중 구조라는 거 예를 들면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있는 노조원들은 굉장히 수입이 많은데 그 하청기업이나 중소기업에 근로자들은 수입이 적잖아요 이런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혀 나서지를 않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노조들이 지금 가장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게 이런 이중구조 문제에 사실 노조의 기득권도 일정 정도 내려놓는 그런 개혁이 필요한 데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는 일체로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민주노총의 총파업에서 실패한 이유가 실패했다고 평가받는 이유가 가장 근본적인 게 대기업 단위노조별로 자기들의 이익만 챙기다가 어쨌든 파업에서 다 이렇게 떨어져 나가버렸잖아요 현대제철이라든지 대우조선이라든지 철도노조라든지

윤> 노동계 안에서조차 여론을 못 얻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장>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노동 구조 이 구조의 문제를 풀려면 좀 전문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이게 기업 노조 중심으로 돼 있는 대한민국의 노조 행태를 산별 노조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건 누구나 동의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산별 노조 중심으로 가서 어떤 임금이나 이런 부분들의 격차를 줄이는 노력 과연 우리나라의 노조 지도부들이 과연 했느냐 하는 거에 대해선

누구도 평가를 해주고 있지 않은 게 현실 아닙니까

윤> 다른 것보다도 아까 그 정치권과의 결탁 얘기하셨는데 이게 국민의힘을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으니까(웃음)

장> 민주당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에서 과연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에서 노동조합의 일탈 행위에 대해서 법적인 원칙과 기준을 갖고 대했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전 별로 없을 거라고 봐요

윤> 예 그건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제 질문의 취지는 그건데요 그러니까 정치권과의 결탁을 얘기하셨는데

장> 노골적으로 민주당 지지했잖아요

윤> 노조를 하는 이유가  본인들이, 힘이 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힘을 키워서 상대적으로 이제 교섭력을 얻은 다음에 그다음에 상대로부터 얻어내는 거잖아요 ,지금이 옛날 자유방임경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정부의 역할이라는 것은 있는 것이고 그러면 정부의 정부라든가 아니면 정치권에서 그 목소리에 동조하는 세력과 같이 힘을 합쳐서 가는 것이 그게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장> 시시비비를 해서 사안별로 협력하고 혹은 또 연대하고 어떤 경우에는 비판도 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존중을 해야 되지만 유착됐다 싶을 정도의 관계를 가져가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 하에서 민주노총이 벌였던 여러 가지 불법적이고 일탈적인 행동들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문재인 정부가 단호하게 대처를 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국민들 여론 아닙니까

윤> 그게 이제 일부의 시각이고요 그런데 반대로 또 민주노총, 지금 민주노총을 예를 드셨기 때문에 민주노총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굉장히 반발이 심했었어요 그리고 그 노동 관련해서 오히려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의 그게 안 나오기 때문에 거부감이 굉장히 심했었던걸로 기억하는데요

장> 문재인 정부에서도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걸 다 들어줬으면 나라 거덜났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의 어떤 아까도 계속 반복적인 용어를 쓰는데 불법적인 행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제대로 대처를 했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게 대다수 국민의 여론 아닙니까

윤> 제가 대다수 국민의 여론이라고 제가 판단을 할 수는 없으니까

장> 그러다 보니 지금 민주노총이 고립이 된 거예요 여론에서요

윤> 얘기를 조금만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간 많지는 않으니까 이번 사실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하게 정부에서 대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아까 귀족노조라는 말을 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장> 저는 그 용어는 꼭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윤> 예 대응 자체는 정당했는가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사실 물러설 길을 주지 않고 계속 밀어붙였다는 그런 네 어떤 언론에서는 진압이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시는지

장> 아까 그 사회자님께서 진행자님께서 말씀한 바가 정부라고 하는 게 공정한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윤> 중재자요 당사자가 아니라?   (주: 사회자는 중재자라는 단어를 사용한 적 없습니다. 잘못 들은것으로...)

장>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그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전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강경하게 대응했다고 하는 평가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전 오히려 원칙과 기준을 합리적으로 잘 정했다 이러면 법에서 정해놓은 업무개시 명령 제도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과연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는 거냐 하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한편으로는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정부 이번에 화물연대 파업이 정부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이런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그런 시각보다는 노동관계 특히 우리나라의 경제 질서를 일정 정도 합리적으로 제대로 바로 세우는 그런 정도의 시작으로 냉정하게 평가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원칙을 제대로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 그런데 이제 민주노총 화물연대 쪽에서는 얘기하는 것이 6월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것을 파기한 것은 정부인데 왜 이게 원칙적이냐라는 얘기도 할 수 있지않을까요?

장> 구체적인 파기의 수준과 내용까지 제가 자세히 협상 과정에 들어가 보지 않아서 평가를 하기에는 좀 제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윤석열 정부 지난 6월 때 사실은 이번에 대응을 하듯이 기준과 원칙을 갖고 전 했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윤> 그때 잘했어야 되는데?

장> 예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조각도 제대로 되지 않고 정부 출범이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제가 좀 표현을 뭐 하면 얼떨결에 약간 뭔가 양보하는 듯한 다시 말하면 화물연대나 또 화물연대를 지원하고 있는 민주노총에 대해서 정부를 좀 더 강경하게 밀어붙이면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다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오판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준 게 아니냐 그런 면에서 전 6월의 협상 과정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다 늘 생각하고 있었고요

윤> 예 그럼 거기에는 아쉬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일단 약속은 했던 거 아닙니까?

장> 약속이라고 하는 수준도 정부하고 화물연대하고 입장 얘기가 서로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협상 과정에 들어가 있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상대방으로 하여금 뭔가 강하게 밀어붙였을 때 얻어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인식을 준 건 사실 아니냐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윤> 그럼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니까 약속에 지금 얘기 나오는 합의문에 대한 내용이 일단 양쪽에서 서로 다른 용어가 있긴 한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은 이거더라고요 "컨테이너 시멘트 화물차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및 품목 확대 논의" 여기까지는 양쪽이 좀 동일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

장> 그때 논의를 한다고 그랬지 파업한다고 하지는 않았잖아요

윤> 파업이요?

장> 예를 들면 집단 운송 거부 행위를 해서

윤> 논의를 한다고 했었는데 그다음에 정부가 논의를 좀 안 하고 있었다는 것이 화물연대 측의 입장인 것 같고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논의를 많이 해 왔나요?

장> 저는 그러니까 바로 그 부분인데 안전운임제라고 하는 제도를 품목을 확대하고 과연 또 예를 들면 대상을 이렇게 넓히고 기간을 영구화하고 일몰제를 폐지하는 것이 과연 이거 받아들일 수 있는 의제냐는 거죠 정부 입장에서 저는 그때 예를 들면 노무현 정부 때 노동부 장관 하셨던 분조차도 이거는 받아들이면 정말 어려운 문제다 하는 얘기까지 하잖아요

윤> 그러니까 그쪽으로 얘기가 가면요 이게

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약속을 했다고 비판받을 소지는 있다 아쉬운 면이 있다고 하는 게 제가 그 얘기인데 저는 지금이라도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 그러면 3년 연장하는 거 드릴 테니까 총파업하지 말고 복귀하시라

윤> 그런데 플러스 알파가 빠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논의는 빠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장> 3년 운임 연장을 거부하고 파업을 계속하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그런 입장으로 돌아갔는데 어쨌든 안전운임제에 대한 논의도 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데이터를 갖고 그런 논의를 좀 국회 차원에서 정부하고 이렇게 참여해서 하는 그런 논의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기본적으로 불공정 담합시장을 정당화시켜주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되겠느냐 저는 오히려 지금은 개별 운송 사업자들이 대부분 개별 알선 주선업체 물류회사에 소속돼서 일하는 지입 차량들이에요 화물연대 소속의 지입 차량이 거의 90%고요 10%가 실질적인 물류회사에 소속돼 있는 근로자분이 있는데 결국은 이 지입제 화물 근로자분들 1인 기사분들의 생존권을 어떻게 담아낼 것이냐 이게 핵심적인 주제인데 그러려면 결국은 노동자로서의 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구조 그리고 정상적인 화물 운송 그 경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전 물류 기업이 일정 정도 규모화 되고 선진화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봐요 지금은 그런 물류 기업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윤> 그러면 그거는 또 정부가 나서서 해야 되는겁니까?

장>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새로운 방안들을 모색한다고 했을 때 반드시 해야 될 문제가 뭐냐 하면 화물 운송 물류 기업의 대형화 그리고 규모화 그리고 거기에 필요하면요 정부가 일정 정도 재정적 투자 그리고 제도적인 근거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윤> 그니까 그런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도 대기업을 계속 더 육성해야 된다라는 그 논리와 좀 비슷해지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장> 대기업이 아니고요 생각을

윤> 대형화시킨다는 얘기가 되는건데

장> 생각을 해보세요 몇 개 안 되는데 많지 않은데

윤> 자 그러면 위원장님 그게 만약에 그 말씀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작업이잖아요?

장> 저는 정부의 의지에 따라서는 의외로 속도감 있게 갈 수 있다고 보는 게 이번 같은 경우에도 화물 운송 운송 사업자들이 어쩔 수 없이 개인 사업을 하는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전문적으로 운전을 해서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제대로 된 기업에서 노동자로서의 근로자로서의 어떤 권리도 보호받고 어떤 근로 환경도 일정 정도 지켜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면 저는 그런 쪽으로 노동 인력이 충분히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 근데 그게 의지만 갖고 있다면 단 시간에도 가능하다는 말씀이?

장> 그럼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미 구조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10년 수십 년 동안

윤> 거기에 대한 생각은 다르실거 같아요

장> 예 열악한 근로 환경에 처해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거냐인데 당장의 눈앞에 이익만을 보고 안전운임제 하자 당장의 눈앞의 이익만을 보고 담합하자 이런 방식은 전 맞지 않다고 봅니다

윤> 제가 지금 계속 좀 걸리는 단어가 있어서 불공정 담합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장> 예

윤> 불공정 담합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장> 개인 운송 사업자들이 다 모여서 우리 운송하지 말자 너네 가격 올려라 그렇게 가격을 올려줬을 때만이 우리가 운송을 하겠다 이게 일종 정도 담합 행위 아닙니까

윤> 그건 이제 지금 말씀의 뉘앙스는 사실 굉장히 욕심부리는 걸로 나오는데 이분들의 그 말은 최저 생존에도 미치지 못한 돈들을 받고 있으니 거기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장> 정확한 수입 내역과 이런 걸 갖고 정말로 최저 수입이 어느 정도 돼야 아까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최저 수입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입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각각의 주장이 현재 다르거든요 저도

윤> 어디서 공정하게 그거 해야 됩니까

장> 그건 결국은 국세청 자료라든지 수입 자료들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관련 기업 주산 회사에서 받은 여러 가지 수수료나 이런 근거를 따지면 충분히 추론하는 데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 지금도 자신들의 데이터 갖고서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장> 당연하죠 그런데 그게 공식화된 객관화된 그런 투명한 자료가 아니라 각기 서 있는 입장에서 자기 주장을 하는 그런 자료로 쓰이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윤> 예 알겠습니다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참 갑갑해요 사실 정부에서 하는 얘기예요 정부에서는 지금 아까 이거는 잘못된 용어라고 말씀하셨지만 귀족노조 얘기를 하면서 아니 700~800 버는 노동자가 어떻게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냐라는 시각이 있는 건데 물론 이제 위원장님 개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말씀하시지만 노동자들이 얘기하는 건 그보다도 훨씬 적은 금액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본인들의

장> 그러니까 당사자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를 100% 팩트로 받아줄 수 있느냐 예를 들면 제3의 어떤 공정한 조사 기관이나 혹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내놓은 어떤 그런 자료들에 근거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진행자님께서 한번 물어볼게요 그 정도로 아주 최저 수입을 받고 있다 그거에 동의하시나요 그분들이 그렇게

윤> 아 저 그런거 지금 대답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웃음) 그런데 제 생각은 이제 그런 건 있습니다 이게 양쪽에서 수긍을 하려면요 제가 보기에는 UN정도는 와야 될 것 같아요

장> 아니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 정부가 그렇게 거짓말하지 않고요 그걸 다 서로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들은 다 자료에 의해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다

윤> 공무원들이 데이터를 갖고 말하는 것 중에 하나 지금 이거 하나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장> 저 노조법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윤> 그러니까 시간 다 됐잖아요 아까 다른 얘기하시느라고(웃음) 안전운임제에서 이제 문제가 촉발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안전운임제 3년 시행 후에 그 사고율이 얼마나 떨어졌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견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정부에서 하는 주장은 오히려 사고율이 올라갔다 그런데 민주노총에서 하는 얘기는 단 지금 두 종목만 안전운임제에 포함이 돼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전체를 다 섞어서 그걸 갖다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서로 통계를 갖고 지금 얘기를 하면 오류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장> 아까 오류가 생길 수 있는 건 당연히 이제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정부하고 이제 화물연대 측에서 얘기하는 이야기가 각각 다른 건데 제가 정책학을 공부했던 사람 입장에서 이 가설은 맞을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최저임금 화물 최저임금을 보장한다고 해서 안전이 보장된다 그러면 그게 경제학적으로

윤> 개인의 욕심에 의해서?

장> 그렇죠 개인의 어떤 경제적 활동의 자유를 기본적으로 부정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좀 더 더 많은 수입을 위해서 안전운임보다 더 많은 수입을 위해서 자기가 최단 시간에 어디까지 가겠다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개인 화물 운송 사업자들은요

윤> 그니까 이게 다른 노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제 그런 거잖아요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한 얘기는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것 본인들도 인정합니다 다만 최저 생계비 정도는 벌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면은무리해서 일을 안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생기지 않느냐라는 논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선 지금 얘기가 안나옵니다

장> 예를 들면 식당이요 식당 업주들이요 외출이 안 된다고 해서요 최저 매출을 보장해라 이렇게 요구하면 정부가 그거를 보장하기 위해서 법으로 만들어야 되나요

윤> 그런데 이거 정부에서도 얘기하듯이 물류가 굉장히 중요한 국가 기관 산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장> 그래서 의료법하고 화물운송사업법에서 의사들에 대해서 화물 운송자들에 대해서 업무 개시 명령 제도 같은 걸 도입을 한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안전운임제나 이런 식의 어떤 단편적인 방법보다는 경제 산업 구조의 측면을 개혁을 해서 선진화시켜서 그 속에서 제대로 노동하고 근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전 정책을 만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국회 들어가셔야겠는데요 그거 하시려면(웃음) 저희가 시간을 지금 굉장히 오버를 했거든요 오늘

장> 사실은 이 보고서에 많이 나와 있어요

윤> 이거 나중에 좀 더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오늘 장성철 전 국민의힘 도당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못다한 이야기 나중에 또 만나요(웃음) 수고하셨습니다

장>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