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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건보> 12대 제주도의회 첫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이번 행정사무감사 동안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친 초선 의원들을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한권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십니까?

한권> 네 안녕하세요

지> 네 첫 도정 활동을 시작하신 지 좀 시간이 됐는데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한> 네 주요 업무보고부터 추경 그리고 도정 질문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까지 정말 바쁘게 일정을 소화하고 또 그 과정에서 공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 예 맞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셔야 자료 조사도 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또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는데 사실 행정사무감사가 의정 활동의 꽃이라고 불리는데 뭔가 여기서 돋보이기도 하고 별 내용 없이 지나가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12대 의회 첫 행정사무감사를 마치신 소감은 좀 어떠신가요

한> 아무래도 제가 지금 한 4개월 정도 기간이 흘렀는데요 그 처음 시작한 주요 업무보고나 안건 심사하고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정책의 집행 과정도 확인하고 또 문제점도 찾아내고 또 무엇보다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의원으로서의 어떤 필요한 역량을 갖추려면 아무래도 공부량이 가장 많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 이래서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하구나’ 이렇게 생각도 가졌습니다

지> 이렇게 말씀들으니까 ‘공부의 꽃’이네요 그 해당 상임위원회가 지금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이신데 행자위의 행감 내용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도정 질문에 이어서 이번 행감에서도 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이 쟁점이 됐습니다 제주도가 지난 지방선거가 치러지기 전에 후보였던 오영훈 지사의 핵심 공약이었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이 공약을 빼닮은 연구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드러나서 논란이 됐는데 그 용역은 바로 제주도 특별자치제도 추진단이 수행한 자치분권 핵심과제 발굴관리 연구용역이었습니다 그중에 이제 ‘지방자치단체 모형 탐색’ 부분이 너무 똑같은 것 아니냐 라는 이제 지적을 하셨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지적을 하시게 된 건가요

한> 아직 최종 보고서는 발간 전이긴 한데요 연구 용역을 어떻게 수행할지를 보게 되는 과업지시서를 보니까 거기서 이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또 통합형 기관 구성, 그 다음에 자치구역 재설정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오영훈 지사의 공약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의 구체적인 내용과 매우 흡사하다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이 연구 용역은 지난 5월에 이제 발주를 했는데 수행을 하게 됐는데 그런 거에서 봤을 때 이게 제주도정의 선견지명인지 아니면 어떤 누군가의 역량에 의한 것인지 그런 의문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지> 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게 행정체제 개편 상에서 ‘통합형’이냐 ‘기관대립형’이냐 이런 얘기는 또 일반적인 용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걸 꼭 중복으로 보신 이유가 있을까요

한> 우리가 구체적으로 ‘제주형’이라는 단어와 그다음에 ‘기관 통합형’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미 이제 나중에 오영훈 지사의 후보 시절 인수위 그리고 이 과정에서의 어떤 정책 아카데미 그리고 토론회, 이런 것에서부터 저희가 이제 지역사회에 알려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 연구 용역은 지난 5월에 시행됐지만 그런 예산 편성이나 이런 심의 과정을 봤을 때는 올해 초부터 시작했는데요.

지> 그렇겠죠

한> 그때 이미 제주형이라는 단어와 이런 기관형에 대한 내용 단어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또 의문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지> 말씀대로라면 그 연구 용역에서 오영훈 지사의 공약이 이미 반영이 돼 있었다 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한> 그런 오영훈 지사의 공약과 이제 매우 흡사하다 그런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지> 예 흡사하다 말씀해주셨는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좀 세게 얘기하셨더라고요 ‘나쁘게 얘기하면 비선개입이고 좋게 말하면 선견지명이다’ 이런 표현으로 약간 비꼬셨는데 일부러 좀 세게 얘기를 하신 건가요?

한> 아니 저희 입장에서도 이 과업지시서를 봤을 때 좀 많이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서서 이게 이슈가 될 건지를 이미 알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정말 진짜 선견지명인지 저도 놀랍다는 말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

지> 네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주도로 또 용역이 시작이 되죠 이 용역이 얼마짜리죠

한> 15억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 그럼 기존에 도에서 했던 용역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니까 한 5천4백만 원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 두 개가 이제 뭐 중복될 수 있다라는 어떤 예산 낭비적인 부분도 지적을 하신 거죠

한> 네 예산 낭비와 함께 이게 또 확정이 되면 그 행개위에서는 연구 영역에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또 지적하게 됐습니다

지>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연구 용역이라는 게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는 방향이 있고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이드라인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방향성을 제시하는 측면의 확대된 연구 용역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한> 저는 그런 질문을 앞서 하게 된 배경은 우리 행정체제개편 연구용역에 있어서 정말 도민들의 어떤 여론을 갖고서 정말 시작해야 되는 점을 지금 업무보고 때부터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도민들이 어떤 거를 불편해하고 도민들이 진짜 어떤 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처음부터 한번 시작해보자는 점에서 이게 가이드라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이런 말을 하게 됐습니다

지> 네 그래서 이제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내용을 얘기하시면서 한권 의원께서 행정체제 개편이 정말 왜 필요한 건지 객관적인 데이터도 필요하다 라고 강조를 하셨고 그와 함께 여론조사 실시 문제도 제기하신 게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한 뒷받침이군요

한> 네 저는 일단 진심으로 오영훈 도정에서 추진하는 우리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논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도민사회에서 이런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도민 피로도가 매우 높은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이 정말 최종적 완결적 논의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정말 행정체제개편의 필요성을 이제 확인하는 진짜 아까 앞서 말한 대로 우리 주민들이 갖고 있는 어떤 불만 그런데 이게 정말 법인격 없는 행정시 체제에 의한 것이다 라는 거를 우리가 진단해보고 또 그것을 확실히 알아보고 그 다음에 또 진단 과정에서 전수조사에 가까운 도민 설문조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제가 문제 제기를 했는데 다만 행감 이후에 제주도에서 여론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 네 제주도가 처음에는 좀 샘플링을 하겠다고 그랬죠 300명 정도였나요

한> 네 처음에는 1차 조사에서 도민 3천 명 그리고 2차 조사에서 도민 참여단을 통한 3백 명 인데 이거는 제가 말한 전수조사에 가까운 도민 설문조사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공론화 지금 제주도에서 하겠다는 공론화 조사 과정에서의 여론조사가 아닌 정말 처음 도민들이 행정시 법인격 없는 행정시 체제에 의한 불편함인지 이것부터 우리가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하고 시작하자

지> 필요성부터 확인하고 시작하자

한> 예 맞습니다

지> 그래서 결국 제주도에서는 여론조사 방침에 대한 입장을 내놓기는 했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또 공식적인 답변을 얻으신 건데 여론조사가 이게 또 그렇다고 아까 전수조사도 얘기하셨지만 한 번으로 될 문제인가 싶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한> 지금 도에서 지금 말한 여론조사는 성과 분석 그러니까 진단하고 대안까지 만들어 놓은 후에 이제 도민 3천 명 그 다음에 도민 참여단 3백 명 이렇게 1, 2차에 나눠서 여론조사를 하겠다는 것이고 제가 말한 제가 제기한 이 도민 설문조사는 성과 분석에 앞서서 이제 도민들이 불편 또 불만, 행정시 체제에 대한 그런 것들을 확인하자는 것이라 좀 내용이 다릅니다 근데 다만 이거는 아까 말한 대로

지> 여론 조사의 내용이 다른 거네요

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과 분석 후에 이렇게 공론화 조사를 하게 되면 이것 또한 어떤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도민들한테 여론조사를 묻게 되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정말 백지화 상태에서 정말 근본적인 문제점부터 확인해보자 라는 이제 도민 설문조사를 이렇게 제안하게 됐습니다

지> 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 지금 한 의원님이 제시하신 여론조사에 대한 부분은 제주도에서 받아들인 건가요 아니면 검토를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한> 지금 제가 알기로는 8일 날 오후 3시에 이제 행개위 전체회의가 열리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지> 내일이군요

힌> 네 맞습니다 거기서 최종적인 결정은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같습니다

지> 지금 언론 보도 통해서는 여론조사를 하는 걸로 나왔는데 그 여론조사의 방식은 한 의원님이 제시하신 방식의 여론조사는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내일 있을 결과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감에서 윤석열 정부의 뒤바뀐 국정기조에 대한 제주도의 미진한 대응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정기조가 지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도에서 관련된 대응을 찾아볼 수 없다 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어떤 부분에 대한 내용인가요

한> 우리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지역 정책들 중에 가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메가시티 그리고 강소권 발전전략 그리고 지속가능발전법인데요 우리가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정말 정책적 변화가 급변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냐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강소권 발전전략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10년 단위로 이어진다면 지속가능발전법 제정 이후에 이런 지역 계획 수립은 20년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어찌 보면 종합 계획보다 더 큰 범위거든요

지> 더 장기적인 계획이군요

한> 네 그런데 아직 조례 제정 후에 후속 조치는 지금 이렇다 하게 저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한 거는 어떤 정책 기획이라고 하면 이거는 정말 어떤 정책 환경을 발 빠르게 우리가 또 미리 예측하고 대응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언론 보도나 이런 걸 통해서도 찾아볼 수 없고 또 도민사회에 어떤 여론을 조성해서 정부를 압박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아직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게 됐습니다

지> 제주도의 후속 대책이 지금 빨리 나와야 되는데

한> 네 맞습니다

지> 그에 상응하는 이제 조례가 빨리 나와야 우리도 준비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준비가 덜 돼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다음에 특별자치 지원위원회 통폐합 문제도 이 안에 포함이 돼 있는 거죠

한> 네 이거와 또 우리가 연관해서 생각해야 할 건데 우리가 아무래도 지금 지원회가 통폐합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고 또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지> 지금 이제 강원도 특별자치도를 지금 하기 때문에 강원과 세종과 제주 이 3개를 지금 통합하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한> 네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지역에서 지금 밀려나면서 좀 제외되면서 이런 강소권 발전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특별자치도의 어떤 위상과도 크게 맞물려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 네 도정 질문 때도 그렇고 이번 행감에서도 오영훈 지사에게 날 선 질문을 좀 많이 하셨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같은 당 도지사인데 질문이 너무 센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들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한> 제가 좀 세다라고 느끼셨다면 저 나름대로는 의원으로서 좀 해야 할 일들을 좀 충실히 잘하고 있다고 어떻게 이렇게 좀 칭찬으로 받아들여도 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저는 도지사님보다는 우리 제주도정의 어떤 정책 방향에 관해서 좀 명확히 짚어야할 지점들을 짚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도정 질문이나 행감 이런 거에서 정확히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저도 나름 임하고 있습니다

지>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도의회에 4.3특위 위원장도 맡고 계십니다 4.3 희생자에 대한 첫 보상금 지급 결정으로 지금 반가운 소식이 전해진 반면에 4.3 유적지에 대한 정비는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시면서 유적지 정비에 관련한 의견도 내셨더라고요 어떤 내용이죠

한> 우리가 지금 제가 4.3특위 위원장으로서 어떤 4.3 유적의 지금 최대 관심사는 보상 절차에 차질 없는 진행인데요 그거와 맞물려서 우리가 또 중요한 게 어떤 과거의 현장을 제대로 우리가 보존하고 또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유적지 정비의 중요성을 말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 유적지면 어디 뭐 특정한 데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한> 지금 제가 행감에서 지적한 거는 우리 정방폭포 내의 지금 유적지 관련된 사업과 성산 터진목 이 두 가지 정도를 제가 짚었는데요 지금 정방폭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치가 변경되고 있고 성산 터진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비가 입간판 설치 이후에 지금 이렇다 할 진행 사항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제가 살펴봤는데 우리 2019년에 수립된 4.3 유적지 종합관리 계획에 따라 회계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제가 가장 또 주목하고 또 가장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4.3의 이런 교훈은 무겁게 전달돼야 되지만 이런 추모 공간이 너무 어둡게 지금 조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떤 4.3을 홍보하고 4.3의 우리 가치가 평화와 인권인 만큼 이런 걸로 좀 밝게 갈 수 있도록 그런 유적지 정비 계획 마련을 주문하게 됐습니다

지> 네 지금 다크 투어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조금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끔 교육적인 콘텐츠로 가져가야 된다는 말씀도 있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고향 사랑 기부금 제도 운영을 하기 위한 조례가 의회를 통과했는데 이게 법인격 없는 행정시로 인해서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한> 네 지금 저희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제주시, 서귀포시가 법인격이 없다 보니 기부금 모집 자격이 없습니다 만약에 모집 자격이 있었다면 제주 시민이 서귀포에 기부할 수 있고 반대로 서귀포 시민이 제주시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지> 지금은 서로 기부가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시군요

한> 네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손해는 저는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광역자치 내에서 기초자치단체간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파급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데 제주도는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근데 다행히 지금 위성곤 국회의원님이 어떤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지> 아직 통과는 안 됐죠

한> 네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문에서는 지금 부정적인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행정력을 더욱 집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게 됐습니다

지> 네 제가 앞서서 이 내용을 좀 간략하게 소개를 안 드렸는데 이 ‘고향 사랑 기부금’ 제도라는 게 1인당 최대 5백만 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를 해주고 거기에 추가로 이제 기부금의 30센트 안에서 지역 특산품을 이제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려고 했던 건데 지금 현재는 도의회에서 이 조례가 통과는 됐습니다만 아직까지 시행하기엔 조금 법률적인 상위법의 문제가 좀 남아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한> 그리고 지금 두 달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인데 우리 답례품 선정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근데 지금 조례 안에 나와 있는 답례품들은 유형의 답례품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무형의 서비스 그래서 무형의 답례품들을 발굴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한>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고향 사랑 기부제를 통하게 되면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답례품을 통해서 어떤 부가가치 창출 경제적 파급 효과를 고민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조례안에 나와 있는 것들은 물론 지역 화폐는 있습니다만 유형의 답례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광 서비스 차원의 답례품도 발굴해야 한다는 점을 기조실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지> 네 참 말씀도 잘하시고 앞으로 이제 뵈면서 더 이제 의정 활동과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볼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정리를 하면서 이번 행감 진행하면서 좀 만족스러웠던 부분도 있으실 거고 다소 아쉽거나 부족하다고 느낀 부분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좀 어떠셨나요

한> 제가 앞서도 얘기했는데 7월에 임기가 시작되고

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죠

한> 네 계속 달려왔습니다 물론 언론에서 최근 그런 거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 업무보고, 추경, 결산, 도정질문, 행감 계속해서 이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의회뿐만 아니라 공직자분들도 매우 피로도가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 시간적, 체력적 한계가 제일 힘들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을 듣거나 좀 격려의 말씀을 들으면 또 힘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지> 네 그렇군요 사실 한권 의원께서는 이제 기자 출신의 도의원이시잖아요 취재 현장에서 이제 도의회의 의정활동 행정사무감사부터 예산 결산까지 모든 걸 다 오랫동안 10년 넘게 지켜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한 의원님에 대해서 이제 일부에서는 초선 같지 않은 초선 의원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떠신가요 기자 경력이 의정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어떤 장단점으로 영향을 주는 게 좀 있다고 보시나요

한> 아직 4개월 정도 이제 시간이 흘렀는데요 의원이나 기자나 가장 일맥상통하는 부분은 문제의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정책이나 사회 현상을 봤을 때 기자들도 문제의식을 가져야 이제 취재를 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처럼 의원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문제의식을 가져야만 어떤 정확한 행정의 정책을 비판도 하고 또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아까 초선 같지 않은 초선 의원이라는 평가는 저한테 과분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더 초선처럼 더 초선의 마음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 그 말씀은 이제 처음의 마음가짐으로 임하시겠다 라는 걸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참 많이 갔는데요 다음 기회에 또 다시 한 번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한권 도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