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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제주시가 분할 매각 대상이 아닌 공유지를 쪼개기 방식으로 특정인에게 매각했다는 특혜 의혹이 제기됐는데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동수 의원이 관련 내용을 제기했습니다 한동수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한동수> 네 안녕하십니까 한동수 도의원입니다

윤> 이 내용이요 제주시가 매각할 수 없는 공유재산을 특정인에게 매각을 했다 그 특정인은 재산상 이득을 보게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네 맞습니다

윤>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한> 만일 공유재산을 특정인에게 매각하지 않았다면 특정인의 토지는 맹지로서 토지 가격이 상승 요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을 매입함으로써 대도로 변에 위치한 토지가 되어 지가 상승의 요인이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재산상의 이득을 볼 수 있었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윤> 그러니까 도로에서 하나 정도 더 떨어져 있으면 그냥 맹지가 되는 건데 이번에 제주시에서 매각한 토지를 매수하면서 그냥 아예 그 토지 가치가 굉장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갖춰졌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한> 네 맞습니다

윤> 저희가 보통 알기로는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경우에 가능하죠?

한> 네 제주도에는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 규정이라는게 있는데요 규정에 따르면 분할 매각을 할 수 있는 경우로서 공공 목적 또는 조례에 의해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서 정하고 있는 경우는 현 토지주가 15년 이상 토지를 소유하여 농업에 사용된 땅으로서 토지주가 직접 농업에 사용한 공유지 인접 토지로 지목이 전 과수원 그리고 임야 등 사실상 용지인 토지에 한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인 부분도 많은데 이거는 이번 경우에는 해당은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윤> 이런 규정을 두는 것은 공유재산을 함부로 민간에 매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방안인 거잖아요

한> 네 맞습니다 사실상 지금 요건이 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건이 되더라도 공유 부지는 공공의 재산이기 때문에 정말 함부로 이렇게 팔지는 않거든요 민간에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특이하게 요건도 맞춰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민간에 매각된 경우입니다

윤> 가격도 좀 맞지 않았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그러니까 개별 공시지가에 따라 산출한 재산 가격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 조건도 어긴 걸로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맞습니까

한> 네 원래 땅이 쪼개기 전에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한 6천만 원 이상 땅이었거든요 그런데 쪼개면서 가격을 많이 다운시켜 가지고 민간에 매각할 수 있는 조건을 맞춰서 다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 일단 지금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부분이긴 한데 과거에 좀 많이 봐왔던 사례들 같아서 좀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네요 그러면 혹시 이 땅을 매입하신 분은 지금도 토지를 소유하고 계십니까

한> 그분은 올해 8월달에 그 땅을 다른 분에게 지금 증여한 것으로 지금 조사 결과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확인됐습니다

윤> 아 그렇습니까

한> 예 이분이 2016년도에 그 땅을 매입을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례로서 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주가 15년 이상 토지를 소유를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년도에 그 땅을 매입을 해서 공유 부지를 매입을 한 이후에 토지 가치가 급격하게 상승이 된 상태에서 다른 분에게 올해 8월에 증여를 한 것으로 저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윤> 뭔가 좀 의심되는 대목들이 많이 있군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이분을 매입하신 분을 A씨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원래 갖고 있는 땅은 맹지였는데 제주시에서 땅을 사서 인접한 토지를 추가로 매입하면서 이게 자산 가치가 급등을 했고 또 그 급등한 땅을 다른 분에게 증여를 했다 라는 거잖아요

한> 네 맞습니다 의원님 이거 저도 조심스럽게 좀 여쭤보고 의원님께서도 조심스럽게 답변하시면 될 것 같긴 한데 혹시 좀 의심가는 그런 대목들이 있습니까 인적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 아직까지는 제가 개별적으로 파악하는 그런 부분까지는 없고요 아마 조만간 행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조사를 하고 보고를 하도록 지금 제가 조치를 취해놨습니다 그 조치 보고 결과가 정말 논리적으로 납득되지 않을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감사 청구까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강병삼 제주시장에게 이 부분을 질의를 한 것이고 답변도 철저하게 감사를 하겠다 철저하게 점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가요

한> 네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좀 궁금해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혹시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보시다가 공유재산이 민간 토지주에게 매각이 되고 난 다음에 재산 가치가 이렇게 지금 같이 상승하게 돼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사례들이 좀 더 있던가요

한> 일단은 제가 확인한 것은 이번 한 건인데요 사실 어제 제가 질의를 하면서 논란이 지금 아주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곳에서 제주도 공유재산에 대한 민간 매각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야 되지 않냐는 의견이 많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 예 그렇죠 아니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들이 회자된 적이 있었는데 좀 유야무야 넘어간 적들이 많아서 이번엔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그분도 억울하실 거잖아요

한> 네 맞습니다

윤> 예 철저하게 잘 조사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12대 도의회에 들어와서 첫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셨는데 마무리하는 단계 아니겠습니까 어떠셨습니까 이번 행감 해보시면서

한> 오늘이 저희 행정감사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행정감사를 함에 있어서 도민의 눈으로 최대한 바라보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공유지 쪼개기 매각뿐만이 아니라 항공사 도민할인 중복 적용 그리고 제주지역 추가 인하 추가 배송비 인하 그리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진단 그리고 서귀포시 관급공사 임금 체불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는데요 향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가 제기한 조정 문제점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그리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제가 조금 더 많이 역할이 많겠구나 이런 걸 알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윤> 지금 나열하신 것들을 보니까 관심사가 어느 쪽에 있으신지 대강 짐작이 가는 부분도 있는데 내용 중에 서귀포시라고 말씀하셨나요 관급공사 임금 체불 문제 이건 또 어떤 내용입니까?

한> 이거는 오늘 제가 제기한 문제인데요 서귀포의 관급공사에 참여한 노동자분들이 2년째 임금을 받지 못하는 기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서귀포시가 관급공사 근로자의 임금 등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를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사건 발생 이후에도 면피성 있는 행동으로 일관하면서 문제 해결을 더욱 요원하게 만드는 것으로 사실 자세한 이야기를 하면 너무나 좀 길어지고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해당 기사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를 참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공사에 참여하신 분들께서 물론 이제 공사 업체가 이제 끼어 있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대금을 못 받았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관련해서도 서귀포시장에게 질의를 하신 거죠 이 부분도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얘기를 하던가요

한> 서귀포시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면서 자세하게 파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관련된 분들이랑 계속 소통을 하면서 일단은 정확하게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고 해결책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최종 결과를 말씀을 해 주시겠다고 하셨고요 저도 필요에 따라서 아까처럼 감사위원회의 감사가 필요하다면 감사 청구를 할 생각입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관련된 두 부분은 저희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네 감사합니다

윤> 얼마 전에 취임 100일 인터뷰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제주도의회 김경학 의장께도 좀 여쭤봤는데 저번에 도정 질문하면서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이 뭐가 있냐 하고 물어봤더니 한동수 의원의 질의를 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의원님이 자산 불평등 문제 제주의 소득 격차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해서 주목을 받으셨고 거기에 대해서도 좀 인상이 깊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던데 이 부분 좀 얘기해 볼까요 통계도 제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심각한 상황으로 보고 계십니까

한> 한국은행이 지난해 3월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순자산 분위별로 보면 4분기 상위 25%의 평균 순자산이 14억 1128만 원입니다 그런데 1분기 하위 25% 가계의 평균 순자산은 1512만 원입니다

윤>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한> 예 93배 차이가 나는데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상위 10%의 평균 순자산은 23.5%인데 전국에서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하위 10%의 평균 순자산은 161만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지금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1455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윤> 제주 도내에서 자산 격차가 이렇게 크게 나타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한> 네 맞습니다

윤> 소득 격차가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원인이 있을 텐데 원인을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한> 일단은 지금 코로나 이후에 제주지역 자산 불평등의 실물 자산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제주지역 가계가 보유한 실물자산 비율은 84.4%로 지금 전국 16개 시도 중에 가장 높습니다 전국 평균 77.5%를 상회하고 있는 건데요 제주 지역 가계의 실물자산 비중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 차별화가 꾸준히 진행되는 데에 진행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윤> 최근 몇 년 사이에 제주도 내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하긴 했었잖아요

한> 네 맞습니다

윤> 이런 것들이 소득 격차를 확산시키는 데 주범이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한> 네 그렇습니다

윤> 혹시 이건 전체일 테니까 미래 세대인 청년 세대로 한정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한> 청년 세대의 자산 불평등도 정말 심각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제주 지역 청년 세대의 상위 25%와 하위 25% 간 자산 격차가 64배입니다 지금 전국 기준으로 30.8배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에 대하여 저는 세대 간의 자산 이전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대 간 자산 이전 현황을 파악하려면 증여세와 상속세 규모를 보면 알 수 있을 텐데 지금 2017년 기준 증여세는 548억 상속세는 160억 원 수준이었는데 21년 현황도를 보면 증여세가 942억 상속세는 402억 고로 증여세가 72%, 상속세는 151% 증가하였습니다 청년들도 부의 세습에 따라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 부와 가난의 대물림이 좀 더 계속 심화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한> 예 정말 안타깝게도 제주도에서 그런 현상이 심각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윤> 소득 격차가 이렇게 벌어진다는 것은 사회가 굉장히 불안정해진다는 의미가 되는 건데 관련해서 이제 질의를 하셨을 때 오영훈 도지사는 어떻게 얘기를 하던가요

한> 오영훈 지사께서도 이거에 대해서 좀 많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관련한 대책을 마련하겠다 최대한 마련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윤> 예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사실 그동안 대책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특히 청년 세대 같은 경우에는 전월세 지원이라든가 주택 문제가 지금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들도 있었는데 이게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하는 모양이군요

한> 네 맞습니다 저 또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제주도에서는 지금 취약계층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소액 대출 지원 제주 혼디론, 청년월세, 방금 말씀하신 자금 지원 그리고 제주형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 과제들을 많이 발굴하고 있다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도 이게 근본적인 처방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알아야 하는데 저는 그 원인이 제주도의 소득 격차나 지금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원인이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그 이전에 추진된 국제자유도시의 정책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국제자유도시 추진으로 많은 개발이 이뤄어지면서 우리가 양적인 성장은 분명히 이뤘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분배가 주민들께 골고루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죠 이로써 소득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는 건데 그런데 문제는 사실 우리가 이러한 부작용을 예측하지 못했던 게 아니거든요 제가 이번 행감에서도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2천년도에 미국에 있는 존스 랭 라사(Jones Lang LaSalle)가 수립한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개발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에서는 제주를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할 때 예상 가능한 역기능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또 이를 어떻게 저감시킬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경제적인 역기능으로 집값 상승 그리고 주택 가격 상승 물가 상승은 이미 예견이 돼 있었고 부동산 가격 상승을 최대한 억제해야 함을 이미 제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 소외감과 개발 이익 배분에 관해서도 제시를 하였습니다 제가 좀 답답한 부분은 이미 우리는 국제자유도시를 시행하기 훨씬 전에 22년 전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역기능을 저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동안 너무 소홀하게 다루어졌다는 거죠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주 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서는 개발 사업으로 인한 지금까지 양적인 성장만 계속 주장해 왔는데 이제는 질적인 성장 또 많이 최대한 많이 담겨야 된다 그리고 역기능을 저해할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이번에 행감에서도 한번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 개념과 관련해서 지금도 계속 토론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눈 감고 있었고 눈에 당장 보이는 양적인 팽창 성장에만 집중하느라 알고 있는 부분을 계속 눈 감아서 놓치고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제라도 좀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고

한> 네 맞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과연 많이 좀 공감하셨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진행되는 이야기들 앞으로 좀 토론이 더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네

윤> 의원님 저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고요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네 감사합니다

윤> 예 더불어민주당의 한동수 도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