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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매주 금요일에 찾아오는 ‘시사팟캐스터 고재일의 뉴스 톺아보기’,

오늘도 고재일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 안녕하십니까, 고재일입니다.

윤> 지금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제주를 향해 북상 중인데요, 혹시 고기자님은 과거 태풍 관련 취재했을 때 기억나는 거 있으신지..

고> 아무래도 나리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윤> 그럼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시작해 볼까요?

고>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하는 장소 가운데 열 손가락 안에 꼽히는 곳이 ‘한국민속촌’이라고 하는데요, 전통과 문화, 가치관 같은 것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인기를 누리는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민속촌 만큼은 아닙니다만, 제주에도 민속촌의 역할을 하는 곳이 있죠. 제주민속촌과 더불어 바로 서귀포시 표선면에 위치한 ‘성읍 민속 마을’인데요. 제주도가 민속마을을 40년 전 모습으로 되돌리기 위해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026년까지 앞으로 5년 동안 민속마을에 있는 불법 건축물 870동을 정비하기로 했는데요. 성읍민속마을은 지난 1980년 제주도 지정 민속자료 5호로 지정이 됐고, 이후 1984년 국가민속문화재 188호로 지정된 곳입니다.

윤> 성읍 민속마을인 경우에는 민속촌과는 달리 아무래도 실제 도민들이 거주하는 곳이잖아요? 역시나 이런 이유로 불법 건축물이 많은 상황인 것으로 봐야겠죠?

고> 마을 전체가 문화재 구역이다 보니 사소한 시설 하나라도 증축이나 개축하는 것이 쉽지 않은 곳이기도 합니다.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해서는 난방을 위해 보일러도 가동을 해야 하고 창고 등도 지어야 하는데, 이것 하나하나에도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죠. 아무래도 민속마을 전체를 원형 보존하길 원하는 문화재청은 허가를 내줄 리가 없고요. 때문에 사유재산 침해 논란이 이전부터 끊이지 않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결국 일부 주민들이 불법으로 건축물 등을 짓고 행정에서는 사실상 이를 묵인하는 악순환이 반복된 것인데요.

현재 파악된 불법건축물 870동 가운데 가옥을 불법 증·개축한 경우가 743동으로 대부분에 달하고 있고요., 불법 신축은 62동 정도라고 합니다. 또한 창고 역시 65동이 불법으로 신축되거나 증개축이 이뤄졌습니다. 심지어 1필지에 36동에 달하는 무단현상변경 건축물이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제주도와 문화재청은 이러한 불법건축물들을 오는 2026년까지 소유주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정비하겠다는 겁니다. 우선 올해는 1억 4천만원을 투입해, 35동 건축물의 소유주로부터 철거 신청을 받아 진행할 예정입니다.

윤> 법에 따라 정비한다고는 하지만 예전부터 사유재산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이슈입니다. 행정의 이 같은 계획에 주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고> 아직까지는 공식적인 움직임은 없는 것 같은데요. 다만 불법이기는 하지만 제주도가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끼친 점을 인정하면서, 문화재청과의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만큼 진통은 예상외로 작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제주도가 한때 공공매입을 대안으로 추진했지만 이 역시 비판의 지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제주도는 마을 내 성안의 가옥 79개 가운데 44가옥을 매입한 바 있는데요. 사람이 살지 않다보니 집이 거의 폐허처럼 방치되는 상황이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제주의 전통 주거문화를 소개하기 위해 민속마을로 지정을 했고, 공공이 사들였는데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다보니 흉가처럼 전락해 버렸다는 문제 의식인 셈입니다. 여기에 더해 공공 매입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한계가 있는 상황인데 부동산 가격 급등까지 최근 몇 년 계속되다보니 여러모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보죠. 아마 도내에서 사업하는 분들이나 월급 받는 회사원들의 경우 통장 개설한 분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제주은행’ 이야기를 갖고 오셨던데, 금리를 내려주는데 인색한 것 아니냐는 평가를 받았다고요?

고> 제가 이전 방송에서 ‘상장기업 20개 유치’ 얘기했을 때, 잠깐 소개를 해드렸죠.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엔 도내의 유일한 상장기업이 바로 제주은행이었는데요. 도민들의 성원과 사랑으로 성장하고 외환위기 당시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된 바 있는 이 제주은행의 ‘금리인하 요구권’ 수용률이 시중 은행 가운데 가장 낮은 6.7%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 지금 말씀하시는 금리인하 요구권이라는 게, 은행 이용자들이 ‘내가 신용상태가 예전보다 더 좋아졌으니까 대출 금리를 낮춰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 말씀하시는 거죠?

고> 그렇습니다. 전국은행연합회가 최근 은행별 금리인하 요구권 운영실적을 비교 공시한 결과인데요. 전체 가계와 기업의 금리인하 요구가 약 88만9천 건이 있었고 은행들이 이 가운데 22만 1000건을 수용해 24.8%, 약 4명 가운데 1명이 실제 금리 인하를 받은 셈인데요. 제주은행은 6.7%이니까 비율이 너무 비교되는 상황인 겁니다. 제주은행 다음이 토스뱅크 17.9%, 카카오뱅크 19%, 케이뱅크 24.6% 등 인터넷전문은행이 뒤를 이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 직접 대면하지 않고 협상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야 금리인하 요구를 거절하는 비율이 높다 치더라도, 제주은행의 6.7%는 좀 박하다 싶을 정도로 차이가 심해 보이는데요?

고> 가계와 기업 대출을 합쳐서 모두 434건의 금리인하 요구가 있었는데요. 가계 23, 기업 6 등 29건만 이를 통과했습니다. 이자 감면액은 1500만원 규모였는데요. 아무래도 제주은행이 신한금융그룹의 계열사로 편입된 영향도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5대 시중은행 가운데 신한은행의 금리인하 요구권의 수용률이 30.4%로 가장 낮았는데요. 하나은행이 33.1%, KB국민은행 37.9%, 우리은행 46.5%, NH농협은행 59.5%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언론보도에 보니까 신한은행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5대 은행 가운데 유일하게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모두 비대면으로 손쉽게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서 신청 건수가 월등히 많기 때문에 수용률이 낮은 반면 감면액은 가장 많다고 말이죠. 434건의 신청 건수가 워낙 많아서 낮은 수용률로 이어진 상황인지는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주은행을 제외한 지방은행의 수용률은 어떤지 비교해 봤는데요. 대구은행 37.4%, 부산은행 42.8%, 광주은행 38.7%, 전북은행 39, 경남은행 38.2% 등으로 각각 나왔습니다. 은행연합회는 이번 공시가 지난해 10월 금융위 등이 발표한 금리인하 요구권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처음 이뤄졌다고 소개했는데요. 다만, 비대면 신청을 허용하거나 홍보를 강화한 은행에 중복 신청 건수가 많아 수용률 보다는 수용건수나 이자감면액으로 비교하는 게 좋다고 부연했습니다. 제주은행의 조치가 박한 것인지 아닌지는 청취자 여러분께서 직접 판단해 보시죠.

윤> 얼마 전 북상하는 태풍의 영향으로 야생적응 훈련 중이던 돌고래 ‘비봉이’도 대피했다는 소식도 있었는데… 최근 한 TV드라마의 영향으로 제주의 남방큰돌고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만,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고요?

고> 자폐를 앓는 주인공 여변호사가 고래를 매우 좋아한다는 설정으로 인기를 모은 드라마, 우영우... 잘 아시죠?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제주 남방큰돌고래를 보기 위해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를 찾는 모습이 방영된 이후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돌고래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돌고래 보호단체인 핫핑크돌핀스에 따르면 지난 달 27일 오후 6시 25분쯤 대정읍 앞바다에서 돌고래 관광선박 4대가 동시에 돌고래 무리 근처에 다가가 있는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오후 내내 100여 마리에 이르는 남방큰돌고래들이 대정읍 일대에서 머물며 먹이 활동을 했는데, 관광선박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 이 돌고래들을 가까운 거리에서 졸졸 따라다니며 괴롭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핫핑크돌핀스 측은 “선박들이 돌고래 무리 가까이에서 운항을 계속하면 수중 소음 때문에 돌고래들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선박 스토킹에 시달리다 먹이 활동과 휴식, 사교 활동에 지장을 받게 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윤> 조금이라도 가까이에서 돌고래를 보고 싶은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만, 어떻게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고> 실제로 해양수산부 규정에 따르면 멸종위기에 처한 남방큰돌고래를 보호하기 위해 관광선박은 2대까지만 돌고래 무리 근처를 운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경 50미터 이내로 접근이 금지가 됐는데요. 관광 선박 업체들이 이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상은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기껏해야 과태료 부과 정도로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이기 때문인데요. 핫핑크돌핀스의 관계자는 “선박관광이 연일 매진 상태여서 만석으로 운항되고 있다”며 “국회는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즉시 통과시켜야 하고, 해수부와 제주도는 무분별한 선박관광을 금지하고 몇 번의 규정 위반 땐 영업을 정지시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윤> (내용 마무리)

내 집 마련 꿈꾸시는 분들은 대규모 단지 추진 계획이 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면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데… 얼마 전 오영훈 도지사가 공공분양주택 3천호 공급 계획을 밝혔죠?

고> 오영훈 지사가 지난 달 25일 오는 2026년까지 공공주택 7천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제주도청에서 열린 민선8기 공공주택·주거복지 분야 공약 실천계획 마련을 위한 전문가 워킹그룹 첫 회의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오 지사는 첫 회의에서 “제주도는 2026년까지 공공주택 7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라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청년 원가 주택 등 공공분양 주택 3천호와 통합 공공임대, 기존주택 매입 임대사업, 비주택 공공리모델링 등 공공임대 주택 4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 지사는 “그동안 제주는 공공임대주택 위주의 양적 공급에 집중했지만 부동산 정책에 근본적인 해결은 부족했다”면서 “앞으로 도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리고 좋은 품질의 공공주택을 계획해 서민들이 부담 가능한 수준의 공공분양주택과 같은 수요자 맞춤형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제주도는 앞으로 세대·계층별 맞춤형 주거지원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공공분양, 공공임대 주택 공급, 공공택지 개발,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등 도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지속 가능한 실천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그런데 최근 전국적으로 비슷한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부동산 시장이 예전 같지 않은 상황인데요. 제주 지역 미분양 주택도 1200호를 넘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요?

고>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7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7월말 제주지역 미분양 주택은 모두 1227호로, 전월에 비해 164호, 15.4%가 증가했습니다. 도내 미분양 주택은 지난 5월 1119호를 기록하면서 올해 처음 1000호를 돌파한 이후 지난 6월 1063호로 소폭 감소했지만 한 달 만에 164호 늘어나면서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눈 여겨볼 대목은 미분양주택 가운데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743호로, 한 달 전과 비교해 44호 늘었다는 점입니다. 이른바 전국적으로 부동산 거래가 침체에 접어들면서 제주지역 주택 매매 거래 역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제주 역시 거래 건수가 크게 줄면서 최근 지속되는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거래 절벽’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것이란 분석입니다.

실제로 7월 도내 주택 매매 거래량 역시 584건으로, 전월 783건과 비교해 199건, 25.4%가 감소했는데요. 이와 같은 전월 대비 하락 폭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제주는 서울-26.6%와 강원-26.4%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감소율입니다. 한편 7월 인허가를 받은 도내 주택은 1569호입니다.

윤> (마무리)

뉴스 톺아보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