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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예 제주시와 서귀포시 행정시장 농지법 위반 등의 여러 의혹과 논란이 제기됐는데 오늘 오영훈 도지사가 행정시장 임명을 강행했죠 관련된 이야기 들어보려고 할 텐데요 오늘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특위 위원이었던 제주도의회 국민의힘 강충룡 도의원을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강충룡> 예 반갑습니다 강충룡입니다

윤> 일단 인사청문회는 지난 18일과 19일 이틀 동안 진행이 됐는데 인사청문특위에서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 당시 후보자였으니까요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적격 그리고 이종우 서귀포시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적격 판정 이렇게 상반된 결정을 내렸었거든요 일단 이유부터 한번 여쭤봤으면 좋겠네요

강> 우선 강병삼 후보자인 경우에는  아라동 일대 토지와 애월읍 광령리 토지에 대해서 농지법 위반에 대한 견해와 또 투기에 대한 입장 그리고 제주시장으로서의 행정 능력에 대한 도민들의 물음에 대한 답변이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우선 아라동 일대 토지는 4명의 지인이 각 약 한 530평 땅을 6억 5천만 원씩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농지법 위반이고 특히 해명 부분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뭘 할지를 또 의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을 사서 농사를 짓겠다는 것이 아니고 미리 땅을 사서 투기성으로 땅을 사서 그다음에 뭘 할지를 또 고민했다는 부분과 더불어 상속받은 땅이 무려 6천 평이 넘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은 자경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멀리 있는 땅을 650평을 6억 5천만 원 주면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샀다 이거는 투기성이 다분하다라고 이렇게 저희들은 일단 판단했고요 두 번째 광령리 일대 또한 농지법 위반으로 농사를 짓지 않는다는 처분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농지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농지법 재위반 사례입니다 이와 더불어 직업 또한 변호사 말고는 제주시장직을 수행함에서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다 그래서 제주시장 같은 경우에는 행정 공백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임명하지 않는 것이 우리 제주 시민을 위해서 더 낫지 않느냐는 판단 하에 사실상 부적합 판정을 내렸고요 제주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강병삼 후보자의 경우에는 농지법 위반이 고의성이 있다라고 저희들은 확실히 판단을 했습니다 투기성을 포함해서 그러나 서귀포시 이종우 후보자인 경우에는 아버님 땅을 딸이 300평 정도를 매입을 하면서 농지법 위반이 모르면서 부모님이 농사를 지으면 이것이 농지법 위반이 아닐 것이다라는 이런 고의성에 대한 저희들의 의심이 어느 정도 해소됐던 부분 그리고 본인이 농지법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모르는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종우 후보 본인의 후보자 본인이 땅을 와이프가 부인이 농사를 짓는 게 농지법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다 그래서 이종우 후보자는 도의회 남제주군 의회 3선의 의장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지금까지의 생활환경 등 서귀포 시장에 대해서 도덕적인 부분 자녀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소 흠결이 있지만 고의성은 아니다 그래서 공백보다는 이렇게 임명하는 게 더 낫다 이런 식으로 판단해서 강병삼 후보자는 부적격 그다음에 서귀포 이종우 후보자는 적격 판정을 이렇게 내리게 되었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하시긴 했는데 일단 농지법 관련해서 고의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보신 것 같고 그다음에

강> 예 맞습니다

윤> 지금 행정 능력과 관련해서는 이종우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검증이 돼 있다는 말씀이시고

강> 맞습니다

윤> 예 저 강병삼 후보 지금 시장입니다만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은 언론을 통해서 사실 좀 잘 나오지가 않아서 워낙에 농지법과 관련해서만 얘기가 나와서 질문을 했는데 그부분이 부족했습니까

강> 예 후반 전에 저희들이 오후에 이런 질문을 많이 했는데 대부분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우려를 좀 표했습니다

윤> 예 요거 하나만 좀 짧게 여쭙고 가고 싶은데 이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라서 그니까 좀 두 후보에 대한 잣대가 좀 다르지 않았냐라는 부분인데 아까 이종우 시장 같은 경우에는 농지법 위반이 고의성이 좀 없어 보인다는 말씀하셨지만은 보조금을 받은 부분은 있었거든요 이게 고의성이 없는 부분이었을까요?

강> 그 부분도 봤는데요 일단 와이프가 부인이 지속적으로 직불금을 받을 조건이 돼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13만 원 정도를 부인과 이종우 후보자가 같이 받았다면 문제가 되는데 배우자는 안 받고 이종우 후보자가 그 대신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종우 후보자가 안 받았으면 배우자가 받은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윤> 그 부분은 의회에서 판단하셨다는 것이고요

강> 예 그렇죠 다소 문제가 있지만 이게 이종우 후보자가 13만 원 때문에 이렇게 일부러 부인 것을 본인이 입으로 바꿔서 이렇게 할 정도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까지도 시장된다면 환원이라든가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하겠다는 뜻을 강력히 비쳤기 때문에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적합 판정을 내린 걸로 있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양당에서 나오신 분들 모두 다 동의해서 하신 부분 아닙니까?

강> 맞습니다 양 정당의 답이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이야기 조금 넘겨서요 이번 청문회 앞두고 국민의힘 제주도당에서 도민 검증센터를 설치해서 의견과 제보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인사청문회 하는 데 도움이 좀 많이 되셨습니까?

강> 제보가 우리 도당이나 저한테 들어온 거랑 거의 다 비슷하더라고요

윤> 아 그래요

강> 예 다만 허용진 위원장님께서 농지법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법리적인 해석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문이라든가 이쪽 어드바이스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아주 문제가 된다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를 구분해 주셨기 때문에 명확하게 답변하는 데 도움은 됐습니다

윤> 허용진 위원장께서 변호사 출신이시죠

강> 부장검사 출신

윤> 검사 출신이신가요

강> 예 지금 변호사고요

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는 이렇게 적격 부적격을 판단해서 보냈습니다마는 오영훈 도지사가 원래는 이제 어제 임명을 하려고 그랬다가 숙고의 시간을 갖고 오늘 양 행정시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의 책임이다라는 이야기도 했는데 이 최종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 지금 오영훈 지사도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우리 다수당인 의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고 그런 이름에도 불구하고 의례적으로 우리 김경학 의장님께서 부동산 투기의 의혹이 사실이라면 즉각 사퇴하라 이 정도로 강력한 의조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우리 도민들께서 농지법 위반도 문제지만 이보다는 투기성이 이 정도 사실이면 당연히 도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 이런 뜻을 강력히 비쳤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장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의성은 아니다 하지만 이런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특위에서는 행정 공백을 염려해서 적합 판정을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저희가 강병삼 후보자가 도저히 안 된다는 의견을 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행한다는 것은 저는 의회하고의 앞으로의 협력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저는 도저히 가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윤> 협치를 포기한 거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강> 협치 정도가 아니고 이 정도면은 우리 김경학 의장님하고 저 의회하고 어느 정도 양해라든가 또 협의 있는 후 다양한 의견을 나눈 다음에 이렇게 조절이 안 되면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는데 전혀 저희 의회하고는 저희 국민의힘하고 아무런 얘기 없다가 이렇게 민주당과 우리 국민의힘의 특위라든가 다양한 합의에 의해서 부적합 판정을 내렸는데 이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전혀 해명 없이 강행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좀 더 숙고해 보겠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얘기인데요 김경학 의장께서 이례적으로 흠결이 있으면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말을 했던 것은 인사청문회 임명 이전이잖아요

강> 예 맞습니다

윤> 그런데 어제 오영훈 지사와 면담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학 의장이 그런데 그다음에는 워딩이 지금 없거든요 혹시 그래서 그 안에서 좀 양해가 됐던 것은 아닌가 혹시 의장님한테 그 얘기는 들으신 바가 없습니까?

강> 예 오늘 저희도 다른 쪽으로 오늘 회의가 좀 많이 잡혀가지고 의장님께 여쭤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의장님이 입장 성명을 내지 않은 걸로 봐서는 원만한 합의가 저는 좀 안 된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의장님께서는 합리적인 판단으로 하신다고 도민 사회가 다 인정하시는 분이거든요 특히 저희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도 전직 의원님들 현직 의원님께서도 김경학 의장님에 대해서 아주 칭찬 일색인데

윤> 신뢰가 높군요 예

강> 예 그럼 의장님께서 이런 표현을 했는데 그것을 반하는 행동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다 이거는 제가 보는데 합의가 되지 않은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윤> 그러면 그 뒤로 이렇게 말이 없고 그다음에 만난 다음에 말이 없다는 것은 이게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왜냐하면 또 강병삼 시장께서 뭐죠 문제가 됐던 토지를 처분하겠다는 의사도 밝혔기 때문에 그 정도로 좀 합의를 했다고 해석하는 건 무리일까요?

강> 예 무리입니다 왜냐하면 강병삼 후보자가 내놓겠다는 뜻 또 한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김승준 우리 의원님께서 질문 그 토지에 대해서 내놓고 그것을 농민들에게 환원하겠다는 판을 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럴 수 없다는 답변이었는데 그에 따른 또 다른 얘기는 없습니다 처분하겠다는 건데 지금 시세차익을 노리고 처분하면 그게 지금 문제가 해결되는 수준은 아니지 않습니까

윤> 처분하고 시세차익과 관련된 이익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환원하겠다는 의지도 밝힌 것 같긴 하던데요

강> 저는 그렇게 보지 못했습니다 명확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윤> 물론 이제 명확한 얘기는 아닌데 그런 의지가 좀 나온 것 같아서

강> 두리뭉실하면 잘 안 됩니다 명확해야 합니다

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협치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건 거의 포기한 거나 다름없다는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국민의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앞으로 도정과의 관계에서 좀 비틀 부분들이 많다는 말씀이 될까요

강> 그 도정하고 인사청문하고 약간 별개이기는 한데요 협치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처음에는 전혀 의사가 없는 걸로 보이는데 최근에는 오영훈 지사 쪽에서 국민의힘 의원님들과 많은 소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 저한테 연락은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적으로 좀 없어가지고 만나지 못했는데 계속적으로 지켜봐야죠 진짜 협치를 위한 협치인지 아니면 형식적인 협치인지에 대해서

윤> 알겠습니다

윤> 또 더불어민주당과의 지금 합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합의가 됐다면 이런 문제를 원만히 풀 수 있었는데 이렇게 한 거 보니까 아마 우리 의회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인사청문회가 지나갔습니다만 사실 원희룡 도정 때도 비슷한 일들이 반복됐고 임명 강행하고 그다음에 또 오 도정 첫 인사도 반복되는 형태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사권자가 임명을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청문회 내용과 관계없이 그래서 무용론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글쎄요 맨날 바꿔야 된다는 얘기는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강> 그래서 지금 이게 도민들께서는 제안도 고려해서 안 된다 그래가지고 직선제 시장을 원한다 이런 얘기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행정체제 개편이 지금 진행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은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저번 원희룡 도정 때는 사실 더불어민주당이 아주 압도적인 다수당이다 보니 더불어민주당에서 예를 들어서 부적절한 의견을 냈다면 지사가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맞느냐 지금 상황은 약간 틀리겠지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일시적이지만 저는 여야 합의에 의해서 부적합 판정을 내린 경우에 대해서는 도정과 의회가 공개적으로 합의를 이런 도출하기 위한 합의가 있어야 된다 즉 더불어민주당과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합의에 의해서 부적합한 내린거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서로의 법 개정은 아니지만 합의는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저는 이렇게 일단은 보고 있고

윤> 일시적이라는 말씀은 행정체제 개편 이전까지는 그렇게 합의 후 임명하는 걸로 좀 바뀌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강> 지금 체제가 계속 진행된다면 바뀌어야죠 법 개정을 통하거나 아니면 지금 처음에 나왔던 러닝메이트제를 확실히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라도 지금 상황은 안 된다는 것만큼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윤> 예 러닝메이트제는 얘기는 나왔었는데 전 원희룡 전 지사께서도 이거 하면 선거 때 적만 많이 만든다고 해서 못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강> 그러게요 여러 명이 후보가 도와줘야 되는데 한 명만 도와주면 나머지 사람들 아무도 안 도와준다 이런 우려 때문에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수용하기가 아마 다들 어려우실 것 같고 일단 법 개정이라도 통해서 일시적이라도 좀 합의 후에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제적인 조항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강> 예 맞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아 참 내일은 김희현 정무부지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진행될 예정인데 앞선 양 행정시장에 좀 가려서 그런지 이 부분은 얘기가 나오는 게 별로 없어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강> 이분이 약간 도덕적으로는 약간 깨끗하십니다 또 저하고

윤> 김희현 정무부지사(후보)가요?

강> 예 후보자가 또 같이 했었는데요 어떤 일을 함에 약간 객관적으로 판단하시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의원님 사이에서 많은 적도 없습니다 다만 4선 불출마 선언 후에 국회의원 전략 공천에 따라가지고 좀 힘들었을 텐데 오영훈 도지사를 도우면서 당연히 저는 또 역할을 할 줄 알았습니다마는 또 생각과 변함없이 선거 공신 보훈 인사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는 이에 대해서 많이 내일 쟁점이 될 거라서 아마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이 불편하실 것 같이 되지 않을까

윤> 그 부분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의원님께서도 앞선 두 시장 후보자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우호적으로 보시는 것 같거든요

강> 맞습니다 저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요 4년 동안 같이 생활을 해 본 결과 김희현 후보자께서는 도덕적으로나 능력적이나 이쪽에서는 그래도 할 만하신 분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 아마 같이 지내고 오셨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외부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국회도 마찬가지인데 의원 출신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우호적으로 좀 덮어준다는 뭐랄까요 도와준다라는 그런 또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여기도 좀 반영된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들도 있던데 의원님 보시기에는 전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강> 예 저는 그런 식으로 잘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에서 원내대표를 지냈고 바로 직전에 선거를 같이 뛰었던 우리 초선 의원님들이 김희현 부지사를 상대로 정확하게 질문하고 잘할 수 있도록 지적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많은 어려움이 계실 것이다 저는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위원으로 가는 걸 회피하신다는 분들의 얘기도 듣긴 했는데

강> 다 회피했습니다

윤> 예 그래요? 다 입니까?

강> 예 다 입니다

윤> 알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또 내일 나오는 거 보도록 하고요 의원님 저 오늘 이야기 인사청문회 하다 시간이 다 가서 다음에 한번 모시고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정리 하겠습니다

강> 고맙습니다

윤> 예 고맙습니다 국민의힘 강충룡 도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