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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예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지난 29일 청년정담회를 개최했다고 하는데 제주형 청년 자율 예산제 도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다고 합니다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제주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강보배 부위원장이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보배> 예 안녕하세요

윤> 예 청년 정담회의인데 제주형 청년 자율 예산제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가 주제였네요?

강> 네

윤> 근데 이 제주형 청년 자율 예산 제도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일단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강> 지금 이제 민선 8기 들어서서 도정과제에 청년 주권회의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권회의에서 청년들이 논의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결정한다라고 해서 청년 자율예산 제도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일종의 주민참여 예산이 주민들이 함께 결정해서 만드는 예산인 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청년들이 일종의 결정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예산들을 두고 이를 논의 수기를 통해가지고 결정할 수 있게끔 만들자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 예 주민참여 예산 예를 들어주셨는데 청년들이 청년과 관련된 예산들을 직접 논의하고 또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는 겁니까?

강> 예 맞습니다 결국에는 지금도 제주 청년 원탁회의라고 불리는 이제 기구가 존재하고 여기서 청년들이 정책 제안을 하기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예산들이 반영되고 설계되고 하기 위해서는 되게 다양한 논의와 충분한 수기장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더 발전 심화시키고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 예 청년 자율 예산제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가 주제였고 근데 지금도 청년 참여 예산제는 시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름은 비슷한데 기존 제도에서는 그러면은 어떤 문제점이나 한계점이 있는 겁니까 어떤가요?

강> 지금 청년 참여 예산제는 주민 참여 예산의 일종의 원탁회의라고 아까 불렸던 곳에서 대안 안을 올리고 이것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일종의 그쪽의 청년 분과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얘기하고 논의하고 결정하게 돼 있는데 일정한 실링이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그냥 괜찮은 예산이면 도에서 직접 반영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그냥 주민 참여 예산으로 반영시키겠다 약간 이런 구조에 더 가깝기도 하고요 이번에 의회에서 얘기됐던 것들은 오히려 정해진 실링들을 만들고 또 즉각적으로 실행할 수 있게끔 당장 이제 당일 년도 결정이 이루어지면 당일 년도에 또 이것들을 일종의 풀 예산으로 잡은 다음에 그것들을 결정하게끔 신속하게 결정하게끔 할 수 있는 제도로서 좀 더 보완돼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 아 그러면 지금의 청년 참여 예산지라는 것은 주민 참여 예산의 하위 개념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강> 예 이게 지금 이미 도정 과제에 나와 있는 것도 하위 개념으로 설계가 돼 있긴 합니다 구조적으로 라고 하면 그래서 이제 이번 토론회를 통해가지고 독립적인 방식으로 운영할 수 없겠냐라고 하는 것들이 함께 논의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윤> 청년 자율 예산제도라는 것이 이제 앞으로 설계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독립적이고 조금 더 강제적이면서 책임성 있고 신속성 있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좀 강화되는 거라고 보면 되겠군요

강> 예 맞습니다

윤> 이게 다른 데 사례도 정담회 자리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서울시 청년 자율예산 도입 사례를 중심으로 제주형 도입을 위한 제언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는 청년 자율예산제도를 지금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강> 예 맞습니다 서울시는 2019년부터 이미 청년 자율예산을 도입했고요 이제 한 500억 정도의 실링을 해가지고 거기에 청년들이 한 청년 시민이라고 불리는 기구 청년 참여기구에서 직접적으로 총회를 거쳐서 과제도 선정하고 시민 투표도 해가지고 예산들을 지자체에 배정하는 예산도 결정하기도 하고요 청년들이 수기에서 만들어낸 정책 중의 하나는 시가 수용하는 방식으로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윤> 이걸 직접적으로 다 하고 있는 겁니까?

강> 네 지금도 하고 있어요 19년부터 지금 인선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 2019년부터요

강> 네

윤> 500억이라고 말씀하셨네요?

강> 예 지금 조금 실링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윤> 물론 이제 지자체 인구 규모라든가 청년들의 숫자라든가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서울은 꽤 많은 부분을 반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네요 보니까

강> 예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서울이 유일하게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케이스이기는 한데요 제주가 청년 참여예산제를 도입했던 것처럼 여러 지자체가 주민참여 예산의 일부 하위로 운영하는 경우들은 제법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제대로 된 실링이나 내용을 만들어 가지고 홀 예산처럼 설계를 한 케이스는 서울이 유일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

윤> 서울에서 관련돼서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의 이번 회의 참여도 있었습니까?

강> 예 이걸 직접 설계했던 청년이기도 했고 실제 서울시에 주무관으로 채용이 돼가지고 그걸 실제 운영했던 분이 오셔가지고 서울시가 어떤 고민으로 이런 걸 했고 이것들을 어떻게 지역에 잘 적용해 볼까라고 하는 이야기도 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이게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왔는데 주민참여 예산도 지금 제주도가 확대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에 있어서도 배울 점이 되게 많고 같이 할 것들이 많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함께 나왔습니다

윤> 그렇군요 아니 궁금한 게요 이제 그분들이 와서 또 얘기를 해주셨을 거잖아요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본인들이 직접 해보니까 이런 부분은 좀 어렵더라 아쉽더라 혹은 이 부분을 제주에서는 좀 더 잘 해줬으면 좋겠다 혹시 이런 얘기들 하신 거 없습니까?

강> 해 주셨던 이야기는 이제 주민참여 예산에서도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인데 계속 사업과 신규 사업 그니까 청년들이 제안하고 있는 사업을 그냥 기존 사업에 이름만 붙여서 세우는 경우도 많고 고도화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독자 사업들을 유지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청년들이 진짜 의견을 반영하는 구조로 만들 것인가가 다각적으로 검토될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 주셨고요 그리고 저희 거의 내용을 보시고는 실질적으로 이런 거는 되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수기해가지고 예산을 결정하는 과정인데 마치 그냥 회의 한 번 해서 땅땅땅 하는 예산이 아닌 만큼 다각적인 협의 과정들을 보조해 주는 지원 조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또 강조해 주셨습니다

윤> 그렇죠 먼저 앞서 나갔으니까 선배인데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도 이제 운영해보면서 여러 가지 문제 아무래도 시행하다 보면 처음에는 문제점도 좀 발견하게 되고 그런 걸 또 개선해 나가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언을 좀 해준 거라고 생각이 들고 강보배 부위원장께서도 이날 주제 발표를 하셨던데 청년 주권을 위한 청년 자율 예산과 거버넌스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강> 지금 이미 도정 과제에 나왔던 부분을 한번 구조화하고 현재 제주도청이 원탁회의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구조화해야 청년 자율 예산이 잘 운영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했고요 저도 핵심적인 내용은 아까 얘기했지만 되게 많은 한 100여 차례 지금 원탁회의만 해도 한 수십여 차례 회의를 통해서 정책을 제안하고 있지만 여전히 평가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고 합니다

윤> 어 왜요?

강> 이것은 말 그대로 각자 자기 영역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충분한 제안과 내용들을 지원받으면서 그것들이 우리가 정말 이런 제안들이 잘 발전했구나 그리고 홍성(?)은 이런 구조 때문에 우리의 예산과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구나 못 받아들이겠구나 이런 것들을 배우는 과정에 일종의 함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이게 담당자 한 명 그러니까 청년 정책 담당관에서 한 명의 담당자가 하고 있거든요 이제 서울시는 그걸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만 7명이고 민간은 그걸 지원하고 있는 체계까지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저희도 그 수기를 할 수 있는 지원 인력들을 같이 구조화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 인력 부족이라는 얘기는요 혹시 관심 부족이라는 얘기로도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강>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일종의 이것을 주민참여 예산도 마찬가지고 청년도 마찬가지지만 주민들이 알아서 결정하라고 한다고 충분한 지원 없이 알아서 결정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정말로 보장받는 자리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한두 차례 회의를 예를 들면 주민참여 예산도 설명회 한 번 했다가 대하는 자리 한 번 했다가 결정하는 자리 한 번 하면 주민참여 예산이 끝난다는 얘기도 하거든요

윤> 그래요

강> 예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실제로 시민들한테 논의하라고 만들려고 정책의 권한을 주겠다고 준 자리보다는 생색내기에 가까운 자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자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들이 충분히 논의할 수 있게끔 하는 장들이 함께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 예 주민참여 예산, 청년 참여 예산 이런 것들도 사실은 효율성을 따진 효율성만을 따진다면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강> 뭐 그렇죠 의회가 해야 될 일을 왜 시민들이 하냐 이렇게

윤> 그렇죠 근데 도의회 취지는 직접 본인들이 의사 결정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만들고 또 배정하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다소 시간이 걸리고 조금 비효율적일 수는 있지만은 회의도 여러 차례 해야 되고 담당 인력도 좀 더 더 있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긴 하지만은 꼭 필요하다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강> 예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예산을 청년들의 요구에 맞춰서 해준다라기보다는 청년들이 행정을 이해하고 어떤 행정 내의 구조가 시민들과 어떻게 호흡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고 배우는 장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주민참여 예산도 그렇고 청년참여 예산도 그렇고 단순히 청년들에게 예산을 나눠준다 특히 기존 주민참여 예산이 지역별로 나눠주는 예산에 가까워서 한계와 비판을 많이 받는데 그런 구조가 아니라 진짜 배움을 실천하고 자기가 행정에 충분한 시민으로서 요구도 할 수 있고 그 요구가 어떻게 수용되는지의 과정까지도 함께 배울 수 있는 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 지금 하신 말씀이 사실 청년 자율예산제도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마 좀 설명을 해주신 부분 같아요 그동안 문제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 오셨으니까 오늘 연결된 김에요 사실 저희가 청년 정책 관련해서 여러 차례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주의 청년 정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 원희룡 지사 때부터 청년 정책에 많은 관심들이 좀 더 높아지면서 여러 가지 정책들도 나오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혹시 좋은 점은 이어가고 문제가 있는 내용들은 보완 수정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강> 저는 기본적으로 부족했던 것들이 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부족했던 거라고 하면 제주도는 지금 청년들한테 직접적으로 갈 수 있는 걸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매칭돼 있고 지자체가 매칭을 하다 보니까 실제 운영 주체나 이것에 대한 지침 내용을 대부분 중앙 정부의 어떤 지침에 따라가지고 운영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역의 수요와 내용에 맞춰서 그것들을 하려고 하면 이 청년들을 어떤 지원을 받더라도 그들을 케어하고 제주에 맞춰가지고 진입 사회 진입 활동들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것에 관련된 게 아직은 더 큰 내일센터 관련 빼고는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 이런 것들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 알겠습니다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의 핵심 공약 중에 하나가 제주형 청년 보장제였거든요 도지사의 이제 핵심 공약 중에 하나로 분류가 될 정도로 청년에 대한 관심들은 예전보다 많이 높아진 것 같은데 인수위에서도 청년의 꿈과 미래가 실현되는 정정당당 제주를 목표로 7대 목표 중에 하나로 삼았습니다 새로운 도정의 청년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혹시 어떤 바람이 있으신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겠네요

강> 일단 제주형 청년보장제라고 하는 것을 실현하겠다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의지 자체는 되게 긍정적인 신호다 생각하고 이를 적극 지지합니다 다만 이제 이 실체가 뭘 것이냐 보장제를 하겠다고 하는데 보장제에 관련된 내용이 도대체 무엇일 거냐가 아직 잘 드러나지 않는 상황들이라고 하는 비판들이 계속되고 있는 거라고 저도 느끼고 공감하고 있거든요 앞서 제가 기존 원희룡 도정에서의 정책에서 더 발전하기 위하여서는 청년들한테 전달되는 사업이 그냥 비용을 지급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종합적으로 케어하기 위한 체계와 내용을 가져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실제 보장제를 부르는 용어입니다 사회보장제라고 불리기도 하는 것을 판으로 할 때 이것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들을 해야 되는데 단순히 일회성 지원이라든지 그들을 가지고 이제 필요에 따라서 그냥 공고되는 기존의 사업들을 알려주는 정도가 아니라 이들이 필요에 따라서 어려움이 있을 때는 지원을 받겠다고 상담도 받을 수 있고 상담을 받고 나면 즉각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그들이 ‘아 이런 것들을 수행하고 활동하게 된다고 하면 내가 사회적인 활동으로 나아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심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플랜카드는 걸려 있는데 그 세부 내용은 잘 모르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관련돼서 지금 이번에 공약이 있었고 여러 가지 또 정책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이 내용들 나오는 거 보면서 다시 한 번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강> 예 감사합니다

윤> 예 제주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강보배 부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