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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눈으로 제주의 가치를 더하는 <오늘의 시선>입니다.

오늘은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 안녕하세요.

윤 : 오늘의 주제는?

김 : 오늘은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최근 오영훈 지사의 행보와 관련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소통이란 무엇인가. 소통이라는 미명 하에 행정에서 진행하는 도민과의 면담이 진정한 의미의 ‘소통’이라 볼 수 있는가, 함께 깊이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윤 : ‘소통’이라는 단어가 널리 쓰이는 세상입니다. 그만큼 소통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세상이고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 진정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지는 사회인가, 반문하면 또 생각이 많아지는데요. 최근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제주도내 갈등이 산재한 지역을 찾아 도민과의 면담 자리를 마련하고 있죠?

김 : 네. 그제인 18일에는 서귀포시 강정마을을 방문했고, 내일은 제주시 월정마을 방문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주도정은 이를 “아직 해결하지 못한 갈등 사안을 해소하기 위한 민생 현장 행보”라 지칭합니다. 관련해 오영훈 지사는 이번 주 도정 기조를 ‘갈등관리’로 정하고 “도민 소통을 위한 현장행보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막상 소통 대상자인 주민 측 일각에서는 이를 ‘소통 행보’로 보긴 어렵다, 더 제대로 된 소통이 필요하다, 이런 불만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윤 : 오영훈 지사가 이번 주 도정 기조를 ‘갈등관리’로 정하고, ‘도민 소통’을 위한 도민 면담 행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관련해 그제 강정마을 방문이 있었고, 내일은 월정마을 방문이 예고되어 있다고요.

우선 강정마을 방문 사례부터 살펴보죠. 방문 당시 어떤 이야기가 오갔죠?

김 : 오영훈 지사는 그제 18일 월요일 오후 4시, 강정마을에 방문해 강정 마을회장 등 마을 소수 임원진과 만남을 가졌는데요.

제주도청은 이러한 사실을 18일 당일 오후 6시 보도자료를 통해 자랑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이날 오영훈 지사는 “강정마을 주민 중 212명에 대한 사면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겠다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됐습니다.

윤 : 지난 원희룡 도정에서 해결하지 못한 갈등 현안을 도민과의 소통으로 풀어가겠다는 취지로 강정마을을 방문한 오영훈 지사. 그 취지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 듯한데. 문제가 된 부분, 뭔가요?

김 : 오영훈 지사가 도정 초기부터, 갈등이 있는 마을을 직접 찾아갔고, 도민과 소통을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분명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보가 진정한 ‘소통’을 의미하는가. 이 문제는 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소통’이라는 이름하에 한편에선 외면당하는 마을 주민들이 있지는 않은가.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윤 : 강정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반대주민회 측 이야기를 꺼내주신 것 같습니다. 어제 관련 성명도 나왔었죠.

김 : 네, 이번 강정마을의 경우, 오영훈 지사와 면담을 진행한 주민들이 있는 한편, 외면당한 주민들이 존재하죠. 말씀주신 강정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반대주민회 측은 이번 오영훈 지사와의 면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면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거든요. 사전에 안내받은 적도 없고, 심지어 면담이 다 끝나고, 관련 기사가 나온 후에야 이를 알게 되었다는 주민이 많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도정에 협조적인 측면이 있는 마을회 임원진 측만 오영훈 지사와 면담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반대 쪽 주민들은 면담 사실조차 안내받지 못했다는 거죠.

윤 : 이에 따라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측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거군요. “해군기지 반대 주민 측은 소외를 당했다, 따라서 오영훈 지사의 마을 방문 행보를 ‘소통 행위’로 인정하긴 어렵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김 : 맞습니다. 더불어 오영훈 지사의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사면’ 발언 또한 문제가 됐는데요. ‘사면’이라는 용어는 형사소송법상 받은 형벌 규정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것을 뜻합니다. 죄를 범한 사실이 인정된 범죄인의 죄를 용서하고,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행위를 뜻하죠. 바꿔 말하면 사면이 곧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측은 죄 없는 주민에게 빨간 줄을 그어놓은 행정 당사자가 ‘사면’을 논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애초에 죄를 지은 바가 없으니 이들은 사면대상자가 아니다. 따라서 오영훈 지사의 사면 발언은 주민의 억울함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측면이 크다,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윤 :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실형이나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강정마을 주민들은 부당한 공권력의 희생자이므로 사면대상자가 아니다, 오히려 재심대상자가 아니냐. 이런 주장으로도 확대해볼 수 있겠는데요.

김 : 네, 현재 반대주민회 측에서는 주민들은 사면을 바라지 않는다, 공권력에 의한 주민 대상 폭거를 제대로 제주도정이 나서 진상규명해야 한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말씀주신대로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면 결국 현행법 체계에선 재심 절차를 통한 명예훼복이 이뤄져야 하지 않나. 이 같은 의견도 충분히 제시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제주4.3 관련해서 계속 재심절차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재심을 통해 4.3당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사람들의 ‘무죄’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번에 오영훈 지사가 정부에 건의하겠다 밝힌 ‘사면’은 이와 성격이 전혀 다르죠. 체포된 강정마을 사람들의 혐의 사실, 죄를 저지른 사실은 변하지 않으나 국가원수의 특권으로 이를 용서하고, 벌을 면제한다는 뜻이니까요.

윤 : 진상조사 관련해서는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이미 공권력의 잘못된 행사 내용이 인정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반대주민회 측은 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주장하는 건가요?

김 : 그렇습니다. 언급해주신 보고서를 보면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정부나 해군, 제주도공무원, 경찰 등이 개입한 사실이 인정됐고.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강정 주민들과 활동가들을 진압하는 과정이 폭력적이었고, 반인권적이었다는 내용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당수 해군기지 반대 측 사람들이 체포, 연행됐다고요. 하지만 반대주민회 측은 경찰청 보고서에 언급된 사실 외에 드러나지 않은 인권탄압 사실이 많다고 말합니다. 제주도정의 입장에서, 정부의 입장에서 조사한다면 보다 명명백백히 문제가 드러날 수 있을 거라고요.

윤 : 한편으로는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오영훈 지사가 언급한 ‘사면’이라는 단어선택이, 악의적으로, 강정 주민들을 죄인으로 지칭하기 위한 것만은 아닐 텐데요. 반대주민회 측에 면담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고, 일명 ‘소통 행보’를 추진한 것이 논란의 촉매로 작용한 듯 싶은데요.

김 : 맞아요. 행정이 주민과 소통을 논할 때, 단어선택 하나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지 이번 논란을 통해 오영훈 도정도 아마 느꼈을 것 같습니다.

윤 : 자, 이번엔 월정리 사안으로 넘어가 보죠. 내일 21일에 오영훈 지사 방문이 예고됐다고요.

김 : 네, 오영훈 지사의 월정마을 방문이 오후 6시경 예정되어 있는데요. 월정리는 제주도가 진행 중인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의 불법성 등에 대해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도정과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한 지역입니다. 아직 면담이 진행되기 전이라 오영훈 도정이 제대로 소통 행보를 진행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관련해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오영훈 지사가 당선된 직후, 제주동부하수처리장 문제를 지적해 온 주민들과 찬성 쪽 일부 주민. 총 15명의 주민이 관련해 고소를 당한 겁니다.

윤 :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을 반대하고, 문제를 지적해 온 주민들이 고소를 당했다고요. 이것이 오영훈 도정과 어떤 관련이 있죠?

김 : 고소장이 접수된 개요부터 설명하자면, 오영훈 지사가 당선된 직후인 지난 6월 4일. 제주도로부터 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용역을 하청 받은 모 업체가 월정리 주민 15명을 상대로 공사방해가처분에 대한 소장을 접수합니다. 주민들의 공사 방해 1회당 각 500만원을 모 업체에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주민들은 이 소장의 한편에 제주도정이 개입해 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요. 제주도정이 소통이라는 명분으로 주민과의 면담을 이야기하면서도, 한편에선 공사업체를 내세워 주민을 고소하고 있는 것 아니냐, 오영훈 도정을 우리 주민들이 믿어도 되는 것이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윤 : “모 업체가 월정 주민을 공사방해 혐의로 고소했고, 그 뒤에는 제주도정의 사주 혹은 협조가 있었을 것이다.”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건데. 의혹에 대한 근거는 무엇이죠?

김 : 소장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4~500페이지에 달하는 두꺼운 소장 내용에는 주민 15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집주소가 대부분 기재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제주도가 주민에게 요청한 면담 내용이나 그간 행정과 주민 사이 있었던 상세한 일들이 소장에 모두 기재되어 있어요. 단순 공사업체가 도정과 주민 간 있었던 내용들을 어떻게 모두 알 수 있었을까요? 저 같은 기자도 이렇게까지 상세한 내용은 도정이 말해주지 않으면 알 수 가 없습니다. 즉, 이런 정보를 제공한 쪽은 분명 제주도정일 것이다. 이런 추론이 나온 상황이고. 이에 따라 일부 주민들은 오영훈 도정이 지난 원희룡 도정처럼 말로만 소통을 논하는 행보를 하지는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윤 : 오영훈 지사 당선 직후 공사 업체가 돌연 주민 다수를 고소했고, 여기에 제주도의 개입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다는 소식 전해주셨습니다. 도민이 행정을 신뢰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오영훈 도정의 도민 면담 행보가 도민에게 진정한 소통으로 다가올 수 있으려면.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한다 보시나요?

김 : 일단 우리는 ‘소통’과 ‘대화’의 차이부터 구분을 해야 할 것 같아요. 현재 오영훈 지사가 하는 행보는 소통이라기보단 단순 대화에 불과하죠. 특히 강정의 경우 행정과 반대되는 주민 측에는 아예 대화의 장에 참여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잖아요.

진짜 소통은 대화라는 수단을 사용하긴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서로의 이견을 하나로 다듬어가는 기나긴 여정입니다. 한두 번 주민과 만났다고 해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소통이냐 단순 대화냐 이것에 대한 평가는 지금 당장은 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돌이켜봐야 알 수 있다는 거죠.

또 행정이 소통을 논하면서 자주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가 바로 자꾸 행정의 입장에서 주민을 설득하려 한다는 건데요. 충분히 주민 목소리를 듣지를 않습니다. 이제는 주민의 목소리를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꾸준히 오래 듣는 행보를 도정이 보여줘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야 민주주의의 맹점인 소수와 약자의 정당한 의견이 배척되는 현상도 막을 수 있겠죠.

윤 : 일회성 대화를 넘어 이견을 다듬어가는 기나긴 여정이야말로 진정한 소통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의견 전해주셨는데. 한편으론 행정의 입장에선, 집행해야 할 사업을 소통이라는 미명하에 차일피일 미룰 수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김 : 맞습니다. 그래서 소통이 어려운 것이고. 제대로 소통하는 행정의 사례가 드문 이유겠죠. 하지만 그 어려운 것을 오영훈 도정은 끈기와 인내심으로 해내길 바라고요. 이걸 제대로 해낸다면 역대 최고의 제주도지사를 넘어, 세계적인 모범사례로도 아마 각광받을 날이 분명 올 것이라 믿습니다.

덧붙이자면 강정이나 월정 사례 모두 주민 입장에서는 삶의 터전을 지키느냐 마느냐. 생존권을 오가는 문제거든요. 그러니 행정도 이런 주민의 입장을 세심하게 헤아리면서 입장 차를 줄이고, 해결책을 함께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윤 : 그렇군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