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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민선 8기 도정이 출범하면서 오영훈 지사의 주요 공약 중에 하나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의회에서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담당을 하게 되는데요 관련해서 추경 예산안도 올라와 있는 것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2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강철남 의원을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강철남> 예 안녕하십니까 강철남 의원입니다

윤> 12대에도 생환해 오셨고요(웃음)  출범 초반부터 바쁜 일정들을 보내고 있으신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강> 7월 1일 이후에 개원하고 사실 많이 바쁩니다 개원도 하고 원 구성도 하고 오늘까지 26일이 지났는데 벌써 임시회가 세 번째입니다 업무보고도 받고요 추경 심사 바쁘지만 그래도 도민들이 주신 소중한 기회로 여기고 나름 열심히 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윤> 예 의원님은 재선이셔서 지금 이번에 초선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강> 예 상당히 많습니다

윤> 예 아마 좀 초선분들께서 익숙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많이 이끌어가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떠세요

강> 그래도 나름 현장에서 내공을 가지신 분들이 들어오시고 또 열심히 공부도 하고 계셔서 그거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행자위에 굉장히 많은 현안들이 지금 올라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공약 오지사의 공약 중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문제가 있고 또 15분 도시 제주와 관련해서도 좀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은 일단 개인적으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강> 저 개인적 소신은 기초자치단체 부활입니다 주민들이 직접 단체장을 뽑고 싶다는 의견이 일단 많고요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이런 개인적인 소재는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고 지금 현재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공약이 우리 행자위 소관이기도 하고 아시다시피 오영훈 지사가 선거 과정에서 행정구역을 5개나 6개나 나누고 의원 중에서 시장을 뽑는 기관 통합형 모형을 말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업무보고나 추경 심사를 하면서 15억을 편성해서 추진하는 연구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게

윤> 꽤 많이 예산이 배정되더라고요

강> 예 지사가 말한 어떤 특정한 모형을 정해놓고 구체화하는 건 아닌가라는 지적도 많고 그래서 이게 아마 우리 행자위에서 연구 용역을 추진할 때마다 여러 가지 문제이런 것에 대해서 객관적 데이터를 데이터를 갖출 수 있게 분석을 실시하라고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구성도 도민의 대표성과 전문성 이런 공정성 이런 게 확보 해서 행정주도가 아닌 도민 사회 여론을 올바르게 수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왔고요 정말 마지막으로 하는 자치단체 도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 의원님 수화기 조금만 좀 가까이 해 주시고요 일단 공약이 있었기 때문에  오영훈 지사는 부활이라는 얘기를 안 하고 제주형이라는 단어를  붙였던데

강> 네 맞습니다

윤> 이거 너무 오영훈 지사가 정해놓은 대로 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들이 지금 의회에서 나온 모양이죠

강> 예 저희도 우려한 부분이 지금 당장 모형을 바꾸거나 하는 시스템을 바꾸는 것보다도 가장 중심적으로 도민들이 원하는 형태로서 가야 된다 그래도 시간이 부족하지 않냐 그래서 이게 정말 민선 팔기에 최종적이고 또는 완결적인 결론을 나기를 기대를 하고 또 행정자치위 또는 행정자치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해 나나가겠습니다

윤> 이 부분에 대해선 앞으로 이제 의회 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오갈 거잖아요

강> 예 엄청나게 소모적인 얘기도 있을 수 있고 시간적인 어려움도 있고 그래도 어쨌든 저희가 바라보는 것은 도민의 시각이고 도민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 얘기가 나오는 단계고 아직 용역비도 15억 원이 편성은 됐지만 이게 또 결정된 건 아니잖아요

강> 예 맞습니다

윤> 관련해서 또 좀 얘기가 나올 때마다 나중에 또 들어보도록 하고요 추경안 얘기 나온 김에 이번 추경안이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이 됐다 얘기들이 나왔고 아무래도 민생 경제 쪽에 초점을 맞췄다는 이야기가 도정 쪽에서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 8,510억원을 증가해서 6조대 예산에서 7조 2,400억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오영훈 도정의 첫 추경이고 후보자 시절부터 7천억대 민생경제 추경 편성을 공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관심을 도민사회가 가져온 것은 사실인데 우선 추경이 코로나19의 어떤 피해 구제나 민생 경제 그리고 이게 직접 취약계층 지원 이런 예산인가 이런 어떤 판단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살짝 예를 들어보면 긴급재난 생활 세금 한 60억 원이 편성이 됐는데 시급한 집행을 요구해서 저희가 빨리 응해서 추경 심사를 빨리빨리 하고 있는데 이게 도민 사회에 적절하게 혜택이 갈 수 있을까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이런 주문을 해서 이번 추경의 의미와 맞게 잘 설계가 돼 있는지도 보고 그런 식으로 저희가 심사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지금 예결위 심사 중에 있습니다

윤> 예 이게 저 3년 전 지급 얘기를 도정 쪽에서 하니까 현금 지급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도 의회에서 나온 모양이죠

강> 예 이게 왜냐하면 탐나는전 의미가 상당히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익도 될 수 있고 있지만 공과금이라든지 대출 이자 전기세 이런 게 다 현금으로 우리가 지출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현금을 필요로 하는 도민들도 상당히 있다고 봐져서 방법을 다양화하는 것도 어떻냐라고 저희가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윤> 예 근데 해프닝 같긴 한데 아직 의회에서 심사가 안 끝났는데 도에서 공고부터 낸 경우가 있다면서요

강> 예 추경 심의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너무 빠르게 하는 건 좋지만 최소한의 어떤 시간이나 예의를 지켜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윤>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이 현금성 지급이다 보니까 이것도 청년들이 이거 갖고 술 마시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도 나온다면서요

강> 예 그런데 그렇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웃음)

윤> 아무튼 여러 가지 걱정들이 좀 많은 모양이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추경 얘기 나온 김에 추경 안에 도지사의 서귀포 집무실 설치 비용도 들어가 있는 모양이죠

강> 예 맞습니다 이게 추경안에 서귀포 직무실로 해서 리모델링 비용하고 자산 취득비해서 75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여기 서귀포 시청 공간도 아니고 별도 공간에 만들어 놓는 건데 과연 이게 기대 효과가 있을 것인가 서귀포 시민하고 소통을 잘하겠다는 의미는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꼭 형식과 공간에 집착하는 게 과연 지금 현실에 맞나 다양한 방법으로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또 이게 영빈관을 만든다 영빈관 형태의 관사를 만든다는 그런 얘기가 지역 언론에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느냐 라고 여러 번 강조해서 물어봐서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지역 사람들이 좀 제대로 보는 형태로 소통 그런 식의 의미를 둬서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윤> 서귀포 집무실은 이제 오지사가 월에 한 네 번 정도 가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는 모양이죠?

강>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직접 거기 사무실에 사람도 상주를 해야 되고 사무실 공간도 만들어 놔야 되고 해서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이게 과연 기대 효과가 있을까 요즘 SNS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 그리고 도청 버스를 활용하는 형태 여러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도지사님 공약이기도 하고 일단은 도민들과 소통을 잘해보겠다라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나눴습니다

윤> 여기에 대한 이제 일부의 이제 걱정에 대해서 아마 좀 얘기를 해 주신 것 같고 영빈관은 저도 보도를 봤는데요 이게 도청에서 손님들을 접대하거나 할 때 쓰는 용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강>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거 타지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현실에는 맞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공간과 형식이 도민과 소통을 잘한다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형태로 지역의 주민들과 소통을 했으면 그래서 그런 주문을 좀 강하게 했습니다

윤> 근데 이거 뭐 추진 계획이 없다고 그랬다면서요 도에서는

강> 예 뭐 그렇게 해서 해프닝일 수가 있고 또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윤> 예 근데 이게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는 건지 근데 관련돼서 얘기들은 많이 나왔던 모양이던데요?

강> 아마 인수위원회 단계에서 검토 대상이었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 이게 전에 원희룡 전 지사 시절에 업무추진비 논란이 좀 많았었잖아요

강> 예 엄청 그래서 도민들이 보는 눈이 상당히 따갑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소통 방법을 좀 더 고민해야 될 것같습니다

윤> 그니까 아예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지금 심지어는 원지사 맛집 리스트라고 해서 돌아다니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문제를 사전에 아예 차단하기 위해서 영빈관을 만들어보자는 게 인수위 쪽에서 나왔던 얘기인가 보죠

강> 예

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이게 현실성이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거군요 의원님께서

강> 예 그렇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강> 공간과 형식이 최고의 어떤 소통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지적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눴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일단 총무과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계획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강> 예 그렇습니다

윤> 의원님 11대 의회에서 4.3 특위 위원장도 지내셨었잖아요

강> 예 맞습니다

윤> 저희와 전에 인터뷰하실 때도 4.3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었는데 12대도 특위가 필요하다 라고 강조하시면서 또 대표 발의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 예 4.3특별위원회가 상설위원회는 아닙니다 이런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운영하는 특별위원회 형태인데요 최대 현안인 4.3 이게 해결을 위해서 어떤 역사적 수명을 다하기 위해서 의회가 거의 상설화처럼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11대 의회 후반기 특위 위원장을 맡은 만큼 12대에서도 빨리 연속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대표 발의해서 동료나 후배 의원들이 4.3의 소명을 잘 할 수 있도록 제가 먼저 발빠르게 발의했고요 이렇게 구성된 4.3특별위원회에서 보상금 지급이라든지 수형인 명예회복 이런 남은 과제 해결에 최선을 다했으면 하는 희망이 있습니다

윤> 과거보다 많이 이제 진전되어 오기는 했지만 4.3이라는 것이 아주 완전하게 해결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강> 맞습니다 유적지 보존 문제도 있고 산적한 문제는 계속 있습니다

윤> 그렇죠 이 부분도 의회에서 계속 관심 가져주길 바라는 차원에서 지금 또 이 부분을 발의하신 거고요

강> 예 맞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강정마을 주민 사법처리자 사면복권 촉구 결의안도 대표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 예 이게 지금 그 부분과 관련된 사법 처리가 한 253명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한 41명이 특별사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강정 주민 또는 강정마을 어떤 명예회복과 이렇게 사회통합을 주기 위해서 나머지 212명 이분에 대한 완전한 사면과 복권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결의안을 의결했고요 일부 주민분들은 사법처리 그 부분에 우리가 죄가 있다는 거 아니냐 해서 불인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충분히 그러한 부분은 이해하지만 현행 사법 체계상 없었던 일로 되기가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사면이나 복권의 형태로 정부에 건의드린다는 말을 드렸고요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마는 기회에 많은 분들이 사면을 기회를 갖게 됐으면 하는 것도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윤> 현실적인 부분을 더 보셨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강> 예 그렇습니다

윤> 저희가 광정 반대주민회 쪽에 인터뷰를 해보면요 사면 얘기 나오면 굉장히 화를 많이 내세요

강> 상당히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로 고민이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님들하고도 충분히 얘기를 했고요 어쨌든 일정한 부분에서 그 뜻이 존중 돼야 되지만 이렇게 사면과 복권도 필요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이 또한 어떤 명예회복이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하고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게 됐고 행자위에서 의결했습니다

윤> 예 이제 본회의도 통과를 해야겠습니다만 주민들께서는 사실 반대주민회 쪽에서는 진상 규명에 대해서 더 많은 목소리를 내고 계시잖아요

강> 예 맞습니다 충분히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윤> 의회 차원에서 그 부분은 그러면 더 이제 결의안이나 이든가 그 내용에 담아내지는 않으시고 일단 사면 복권 쪽으로만 먼저 가시는 겁니까

강> 예 사면 복권에 더 큰 의미를 두고요 차후 명예회복과 사회통합에 더 나서달라 이런 형태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행자위는 사실 관련돼서 얘기할 게 굉장히 많은 곳이기도 한데

강> 예 상당히 많습니다

윤> 앞으로 좀 저희랑 자주 이야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강> 네 자주 불러주시면 언제나

윤> 의원님 오늘 예산 심사하다가 너무 힘드신 거 아닙니까 목소리가

강> 아니 저는 저는 괜찮습니다

윤> 예 아니 목소리가 평소보다 좀 예 좀 힘드신 것 같아가지고 재가 좀 여쭤 봤습니다

강> 아닙니다 예

윤> 오늘 시간 관계상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기회에 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말씀 고맙습니다

강> 예 감사합니다

윤> 예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더불어민주당의 강철남 도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