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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도의회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번 추경안은 도정이나 교육청이나 또 역대 최대 규모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오늘은 제주도의회 고의숙 교육의원을 연결해서 교육청 추가경정 예산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고의숙> 네 안녕하세요

윤> 예 선거 끝나고 저희가 또 처음 지금 전화 연결을 했는데

고> 네 맞습니다

윤> 저희가 가끔씩 의원님 SNS를 사찰하고 있거든요(웃음) 근데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내시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고> 네 그러시군요 네

윤> 지금 예산이나 굉장히 바쁘시죠 의회에서?

고> 네 상당히 바쁜 일정 속에 있습니다

윤> 예 의원님께서 예산 결산 특위 위원이기도 하신데 교육청 중심으로 예산 관련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문제 제기하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단기성 예산은 추경에서 확보할 수 있는데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산을 추경을 통해 하는 게 타당한가라는 의문 제기를 하셨던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고> 네 지금 스마트기기 지원 관련이라든가 고등학교 3학년 진로진학비 관련 그리고 농어촌 고등학생 교통비 관련 이런 주요 내용들이 새로 당선된 교육감 공약사업이면서 이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고 향후 4년간의 예산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치밀한 계획 속에서 준비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향후 예산 추이나 재정 변화를 감안해서 본예산 편성에 편성을 하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윤> 아까 예산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보다도 지금 김광수 교육감이 취임하고 나서 첫 번째 추경인데 교육감 선거 당시에 공약 사업들이 지금 이번 추경 예산에 많이 포함된 모양이군요

고> 네 맞습니다

윤> 그런 것들이 지속적인 사업이 돼야 되는데 본 예산이 아니라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냐 이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네요

고> 네 맞습니다

윤> 그중에 하나가 지금 초중학생 스마트 기기 지원 사업이던데 이게 사실 선거 과정에서도 화제가 됐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거는 어떻게 지금 편성이 되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겁니까?

고> 지금 초등학교 3학년에 태블릿PC 그리고 중학교 1학년 입학생에게 노트북 지급하겠다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편성 과정 그리고 심사 과정에 교육위원회에서 많이 논의되었던 것이 향후 4년간 계속 지속적으로 지급을 할 거고 한 번 지급할 때 161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자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만큼 수업의 활용도라든가 아니면 관리 방안 그리고 현장의 어떤 학부모나 교사 학생들의 의견 수렴을 거쳤는가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고 조금 더 면밀한 검토와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많은 의원님들의 공론이었습니다

윤> 예 아마 의원들께서도 그 부분을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이 태블릿 기기나 노트북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글쎄요 일반 시민들 중에서도 좀 거부감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거든요

고> 예 거부감을 시민들 중에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타당한 면도 있습니다 원격 수업을 진행하는데 저희 아이들에게 교육 환경을 갖춰주겠다는 취지나 이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실제 학교 현장으로 갔을 때는 또 교육청 입장은 지원이 아니고 반납을 받겠다는 거거든요

윤> 아 반납을요?

고> 예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지원해 준 다음에 졸업할 때 반납 받고 또 중학교 학생들은 지원하면 고등학교 졸업할 때 반납받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좀 더 더 세밀해야 된다 이런 지적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학부모님들 중에는 기존에 갖고 보유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자녀가 보유하고 있을 때 그런 부분을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우리 코로나19 이후에 인터넷 중독 내지는 여러 가지 인터넷 사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기기 사용과 관련된 보완 대책들도 필요한데 그런 것들과 관련된 어떤 세부 준비가 상당히 미약한 상태에서 상당히 급하게 추진하고 있는 점이 우려스럽다 이런 내용이었죠

윤> 급하게 추진하는 부분에 좀 방점이 찍혀 있다는 것 같은데 아마 청취자분들께서도 이 부분은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전에 비해서는 스마트 기기를 수업이나 활용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고> 네 맞습니다

윤> 예전처럼 이거 잘못해서 오락기 하나 쥐어주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그 부분은 안 된다라는 것이겠고 다만 근데 제가 의원님이랑 얘기를 하면서 지금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지금 반납 얘기를 하셨는데 글쎄요 요즘 세상에 초등학교 3학년이  받아서 반납을 할 때쯤이면 이제 3년 후가 되는데 그때쯤에도 이 기기를 쓸 수 있을 것인가

고> 네 그렇죠

윤> 업데이트 속도가 워낙 빠르잖아요 요즘에

고> 예 그렇죠

윤>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고려가 좀 덜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고> 네 그래서 처음 교육위원회 시작할 때부터 그런 부분에 대한 집중 질의를 해서 교육청에 약간의 방안을 마련해 놓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정도는 어쨌든 지금 여러 번의 의견 수렴 과정이라든가 타당성 검토 과정이 상당히 부족하다 저희들의 판단이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약이라는 점 그리고 또 그 공약을 갖고 당선되신 교육감님의 정책 추진 이런 것들이 고려되어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윤> 일단 상임위에서 논의가 됐는데 혹시 결론은 어떻게 나왔는지요

고> 네 이거는 보도 자료도 나갔을 텐데요 지금 어쨌든 예산 심사가 예결위까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초등학교 태블릿PC는 지금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취소하고요 중학교에 한해서 여러 가지 보완 대책을 수립한 후에 노트북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교육위원회의 결론은 그렇게 나 있습니다 이렇게 결론나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논의의 과정이 있기는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예결위 심사 과정이기 때문에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윤> 일단 상임위 통과한 것이고 이제 예결위 심사하고 또 본회의까지 거쳐야 되는 부분이니까

고> 네

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잠깐 얘기는 하셨는데 고등학교 교통비 지원 예산도 읍면 고등학교 교통비 지원 예산도 전액 삭감 처리되고 고3 학생 진로 진학비도 조정이 됐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지금 대폭적인 감액이 있는 건가 아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고> 네 어쨌든 지금 주요 예산 관련해서 심사 과정이 다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 약간 조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전반적으로 대체적인 어떤 흐름은 세밀하게 준비가 안 된 부분 예산 사용이 지금 상당히 적은 예산도 아니고 또 장기적인 예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준비가 되어서 보완된 다음에 다시 이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기를 바라는 주문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윤> 어떤가요 8년 만에 지금 이제 교육감이 바뀐 거잖아요 김광수 교육감이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교육청이 의욕이 넘칩니까 보시기에

고> 그걸 뭐라고 말씀드리기 그렇고요

윤> 다만 이제 의회 내에서 얘기하실 때 교육의원들 간에서도 이게 너무 예산 추경 예산 편성하는 데 급박하게 진행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은 많이 모아진다고 하셔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또 이제 복지 예산에서 아동과 청소년 관련 예산 예산의 비중이 낮다라는 비판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어느 정도길래 그렇습니까

고> 복지 관련한 예산은 두 예산 전체에서 시대적 흐름상 상당히 증가되어야 할 예산인 것은 다 동의하실 겁니다 그런데 복지예산의 비율 중에서도 복지 내에서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는데요 청소년 관련한 예산은 상당히 순위가 후순위였습니다 제가 분석을 해 본 결과 그래서 또 새로운 지사 공약 중에 보면 아동 친화적인 도시를 아동친화 도시를 신청하고 인증받겠다 국민 세프로부터 이런 공약도 있고 아동친화적인 어떤 제주도를 만들겠다는 공약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러면 그 공약을 우리가 실현하기 위해서는 특히 아동친화도시 인증에는 과연 얼마나 여기서의 아동은 18세 미만의 아동이라고 하면 청소년까지 포함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느 만큼의 예산을 그 부분에 쓰고 있는가도 담겨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청소년들에 대한 예산 편성에 상당히 지금은 낫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윤> 예 거기에 대해서 혹시 답변을 하던가요?

고> 답변은 앞으로 검토하고 동 예산 편성이나 이런 걸 많이 반영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윤> 원론적인 답변이었었군요

고> 네

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워낙에 추경 관련해서 예산들이 많이 편성돼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고려해야 될 부분은 많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중에서 좀 관심 있게 봤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윤석열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카드를 꺼내 들었지 않습니까

고> 네 맞습니다

윤> 이게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그냥 대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투입되고 있는 예산의 범위를 넓혀서 근데 재원은 한정돼 있는데 네 좀 더 많은 곳에 쓰겠다라는 얘기가 돼서 그러면 또 지방재정 교부금이 너무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지적도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네 제주도 교육청에서 이 부분을 이번 추경에서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아마 이런 지적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고> 네 맞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개편하겠다는 것을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 여기에서 확정을 했고요 법만 통과되면 시행이 되겠죠 그래서 그 이후에 발표한 이후에 처음 추경인데 또 역대 최대의 추경이라고 하면 충분히 향후 법이 통과되는 것과 맞춰서 우리 교육 재정이 상당히 변화가 있을 거라는 게 예상되고 그리고 그렇게 제가 추정해 봤을 때는 1년에 한 거의 550억원에서 600억 정도가 줄어요 지금 현재의 추이대로라고 하면 그렇다면 제가 보건데는 원래처럼 이렇게 역대 최대의 추경일 때는 앞으로 향후 불안정한 교육 지정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생각 하에서 타시도교육청의 사례를 찾아봤더니 이번에 추경에서 우리 안정화 기금이라든가 이런 쪽에 적립해 두는 기금으로 적립해 주는 교육청들이 꽤 있었고 서울교육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그런 이유로 앞으로 교육재정의 안정을 위해서 정립해 두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반면 제주도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교육청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가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윤> 의원님 지적은 향후 불안정한 미래를 예측했을 때 어느 정도 비용을 적립해 두는 것이 좋겠다라는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제주도 교육청은 이 부분에는 아예 0원이라는 제가 얘기를 들어서 그런데 교육청도 교육청 나름의 이유는 있는 것 같던데요

고> 글쎄요 어쨌든 지금 상당히 많은 맨 첫 번째 질문인 것처럼 대부분의 지금 추경에 올라온 예산들이 향후 몇 년간 상당히 많은 예산을 편성 계획을 하고 있는데

윤> 당장 써야 될 것들이죠 다

고> 예 그렇죠 그런데 그런 예산들이 그러면 전체 예산의 추이 속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나 이런 장기 계획들 중장기적인 계획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계획들이 실상 지금 없는 상태에서 예산들이 편성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이후에 교육재정의 변화에 대한 대비가 없다는 점 이런 점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따로 별 대책을 내놓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윤> 그래요 의원님 말씀 듣고 이제 교육청 얘기도 들어보면 아마 그거겠죠 지금 교육청 입장에서는 당장 써야 될 것들도 많은데 이제 적립할 기금 자체가 좀 부족하다라는 아마 취지인 거고 그다음에 그렇게 적립을 해도 쓸 수 있는 곳이 한정적이다 아마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의원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미래 예측상 굉장히 좀 불확실성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정립을 해둬야 되는 것이 아니냐 아마 이 부분에 좀 부딪히신 것 같은데 어쨌거나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긍정적인 답변은 하지 않은 모양이군요

고> 네 그렇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내일까지 예결위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바쁜 일정이시죠 이거 뭐 추경안은 글쎄요 예결위에 계신 입장에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고> 상당히 이번 추경은 도청의 예산도 그렇고 교육청의 예산도 그렇고 상당히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민생은 어렵고 지금 여러 가지 학생들을 위해서도 상당히 필요한 예산들이 많은 반면 또 논란이 있는 예산들도 상당히 많아서 우리 예결위에서도 상당히 진통을 겪을 것 같습니다

윤> 최종 통과될 때까지는 다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고> 예 맞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도청 예산 중에서는 재난 지원금 관련해서도 좀 얘기들이 많은 모양이고요 교육청 관련해서는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정리를 해 주셨는데 결과 나오는 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의원님

고> 네

윤> 학교에 계시다가 이제 교육청의 행정을 또 지켜봐야 되는 입장이 되셨지 않습니까 검토하고 어떠십니까 해보시니까

고> 예 학교 현장의 어떤 시각으로 지금 많이 제가 예산이나 행정을 많이 바라보고 있는데요 학교 현장의 절실함 그리고 현장성 이런 것들이 조금 현장에서는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아마 이제 앞으로 의정 활동하시는 부분에서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실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들께 오늘 이제 당선되시고 사실 첫 번째 인터뷰라서 앞으로의 계획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 예 도민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은 기대를 갖고 교육의 변화를 위한 교육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부여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늘 그 사명감과 책임성을 갖고 있고 코로나19 이후에 지금 우리 교육에 남겨진 여러 가지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 앞으로도 의회에서 많은 활동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께에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고> 네 감사합니다

윤> 네 제주도의회 고의숙 교육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