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범>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오등봉공원 민간 특례 사업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주도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를 했죠 도지사가 바뀌면서 청구를 한 건데 사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어제 공익감사 청구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떠올랐던 분이 오등봉공원 일타 강사 홍명환 전 도의원입니다 도의원님 안녕하세요

홍명환> 안녕하십니까 홍명환입니다

윤> 아이고 저 아직도 그 전 의원이 좀 입에 잘 안 붙습니다(웃음)

홍> 아 그렇습니까(웃음)

윤> 아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동안

홍> 뭐 요즘 쉬면서 이리저리 개인적인 연구도 좀 하고 도시도 좀 돌아다녀보고 그렇게 재미있게 놀고 있습니다

윤> 그거 다 SNS에 올리신다고 소문 났던데요 아무튼 지금 현역 의원에서는 물러나셨지만 관련된 일과는 계속해서 연계돼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신데 일단 오등봉공원 얘기를 해보죠 이 민간 특례 사업과 관련해서 그때 각종 의혹들을 제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홍 의원님께서는 이 부분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되셨던 건가요?

홍> 제가 당시에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여서 사실 이거 하고 큰 관계는 없는데 이게 언론에 계속 기사화는 되면서 협약은 체결했다고 보도가 되는데 저도 협약을 어떻게 체결했는지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8개월이 지나도록 협약서가 공개가 안 돼 있어서 당시 이제 작년에 이제 행정사무감사 기관이었기 때문에 제가 협약서를 좀 자료를 제출을 해달라 요청을 했는데 제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라고 해서 협약서를 자료 요구를 하고 이제 행정사무조사니까 자료 요건이 있으니까 요구했고 그 다음에 검증 보고서 관련된 자료들을 검증 보고서도 요구해서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아 좀 이게 상당히 좀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계속 전개되고 있어서 그래서 각종 자료 요구하고 살펴보다 보니까 이게 일이 좀 커지더라고요 그렇게 됐습니다

윤> 그때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셨던 부분들이 사실 그대로 이제 나온 경우들이 많은데 일단은 뭐 안 하겠다고 했다가 재추진했던 그런 배경도 좀 모호했고

홍> 그렇습니다

윤> 예 그다음에 이제 이걸 또 사업을 추진하는데 원희룡 지사가 비공개로 이걸 검토하라라고 지시를 했다는 것도 찾아내셨었고 그다음에 이제 수익률 같은 경우에도 이게 맞느냐 8.91%를 보장하는

홍> 정률제로

윤> 예 이게 적절한가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고 아무튼 여러 가지 나왔었는데 아 참 궁금한 것이요 그때 그러니까 이제 뭐 제주시나 제주도에서 의원님한테 이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 아니라 사업자에서 소송 건다 이렇게 얘기 나왔었는데 그걸 어떻게 됐습니까?

홍> 그렇습니다 저가 그래서 경찰에 가서 조사도 받고 그렇게 해서 경찰에서는 이제 혐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불송치 이렇게 돼 있는데 또 모르겠습니다 자꾸 의정활동 했던 것까지 명예훼손으로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저도 참 어이가 없었는데요 다행히 경찰에서가 그렇게 판단해 주셔서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짐을 좀 덜었습니다

윤> 예 그때 제가 걱정돼서 한번 여쭤봤었는데 혹시 이제 소송 들어오는 거 아니냐 했었는데 좀 보통 일반적으로는 압박용으로도 소송을 거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홍> 아 그렇더라고요 자꾸 이제 뭐 도의원이나 하는 사람이 의정 활동이던 걸로 가서 또 조사 받고 이러는 게 참 저도 보면서 ‘아 이거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 예 참 좀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윤> 예 자 이제 그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고 도지사가 바뀌면서 제주도에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를 했습니다 공익감사를 청구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홍> 행정의 행위가 불법적이거나 또는 합리성을 결여한 부당한 행위 부당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감사를 할 수 있는데요 감사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지방의회라든지 또 자치단체장이라든지 또는 우리 300인 이상의 우리 국민이면 누구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공익감사 요청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적법한 것 같고 문제는 불법적인 행위와 부당한 행정행위가 과연 있었느냐 이거를 이제 아마 살펴봐야겠죠 그런데 사실 제가 살펴보더라도 상당히 이게 좀 문제가 있는 불법이라고까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행정의 어떤 합리성이라든지 이런 거 하고는 좀 거리가 먼 일단 너무 비밀리에 진행이 됐었고 그거를 공개를 자료 요구를 해서 살펴보니까 너무 미심적인 부분이 많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의지만 있다면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당한 행위, 행정 행위가 있지 않았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그나마 좀 뭔가 좀 이제 밝혀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마는 모르겠습니다

윤> 예 이제 이게 한 달 이내에 감사원에서 이걸 감사할지 말지를 아마 결정하겠죠

홍> 그렇죠 기각되면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데 아마 이거는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논의가 됐었고 지적이 됐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기각한다면 아마도 감사원에서 국민적 비판에 처하게 될 거고 아마 감사는 돌입할 건데 과연 불법행위와 부당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쉽지 않죠 왜냐하면 불법행위 부분은 이제 뭐 각종 금융 조회나 수사가 있어야만이 아마 이제 파악될 것으로 보고요 그렇지만 이제 어떤 부당한 행정행위 여부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저 같은 문제의식만 갖고 있다면은 그런 부분은 좀 입증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 번 생각해 봅니다

윤> 감사는 아마 도입할 것이다 라고 보고 계시는 거군요 현직 국토부 장관이라 과연 제대로 할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의구심 갖는 분들이 많이 계시던데요

홍> 물론 뭐 그러기도 하지만은 이걸 너무 정치적으로 볼 게 아니라 이거는 행정행위에 대한 거기 때문에 원희룡 지사도 페이스북에 어제 감사합니다라고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본인이 떳떳하다면 풀릴 수 있는 부분이어서 본인도 감사합니다 공익감사를 감사합니다 한다는 것은 이걸 거부하지는 않는 거고 협조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윤> 그렇죠 사실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은 그것을 바로 잡으면 되는 것이고 문제가 없다면은 본인 입장에서는 이걸 또 떳떳하게

홍> 이걸 터는 거죠

윤> 털어낼 수가 있으니까

홍>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비협조적으로 나올 일이 아니라 원희룡 지사도 소명할 부분은 저도 여러 차례 하는 게 소명을 해라 설명을 하면 되지 않느냐

윤> 아니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청문회 때도 해명은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좀 부족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홍> 국회의원분들이 그 5분, 7분 질의를 갖고서 답변한다는 게 사실 한계가 있죠 그래서 저는 그 감사원의 감사에 국토부 장관이지만 떳떳하게 소명할 걸 소명하고 이렇게 해서 풀 건 풀고 잘못한 건 잘못한 것으로 이렇게 의혹을 해소해 버리는 게 원희룡 지사 본인에게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 예 좀 궁금한 것이 발표 내용들을 보면서 좀 드는 생각인데 일단 지금 오영훈 도정에서 이 부분을 감사 청구를 했는데 제주시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사업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계속 진행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됩니까 문제는 있는데 추진은 하면서 혹시 그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들여다보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홍> 일단 행정이라는 게 좀 합리성을 바탕으로 일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과연 이 과정이 예를 들면 처음에는 공원의 본질적 기능이 훼손된다거나 경관 문제, 교통 문제 여러 가지 이유로 불수용했던 사업이 왜 갑자기 추진이 됐느냐 부터 시작해 갖고 수익률 문제 뭐 그 다음에 평가 문제 이게 지금 드러난 게 한 대여섯 가지 이상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아마 이번에 살펴봐야 되는데 제주시에서는 그런 거를 묻고 아무 문제없다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만일 문제가 없으면 다행입니다마는 문제가 드러나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새롭게 중단하거나 이런 거를 회수해라라고 한다면은 그 책임은 과연 누가 져야 될지

윤> 아 그러면 지금 제주시에서 계속 그래도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된다는 것은 도백의 의지와는 관계없는 제주시의 입장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홍> 도에서는 계획대로 보상 진행해서 계속 진행한다고 이미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도지사가 임명하는 시장에 의해서 움직이는 제주시 공무원들이 도지사의 어떻게 보면 도지사 입장에서는 잠깐 보류해서 이 부분을 털고 가자 그는 이제 조사를 해서 회수해서 가자라는 입장인데 도지사와 반하는 행위를 공무원들이 한다 이런 게 저는 보면서 좀 의아하더라고요

윤> 근데 저도 좀 굉장히 궁금했던 게요 사실 이거 감사 청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그 일을 진행해 왔던 것은 또 공무원 분들이시잖아요 그니까 전 도지사 시절에는 진행을 하다가 지금 와서 또 갑자기 이걸 뒤집는다 그러면 사실 그분들께서도 굉장히 난감한 입장이 되는 거 아닌가요?

홍> 당사자들 일 추진해 왔던 담당 공무원들은 아무래도 입장이 곤란하겠죠 어떻게 보면 억울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지금 국회나 저희 의회나 시민사회단체에서 계속해서 제기됐던 문제에 대해서 아주 그렇다고 명확하게 이게 해소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이러한 부분들을 풀고 또는 이제 일정 부분 행정위에서도 문제점에 대해서 규모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정하고 그러면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규모를 줄이든지 저가 원점으로 아예 뭐 사업하지 마라 이 정도는 아니지만은 여러 가지 제기된 어떤 경관 문제나 하수 문제나 규모상의 문제 이런 것들은 충분히 축소나 이렇게 재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해야지 그냥 아무 문제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그냥 진행한다는 것은 조금 이거는 아무래도 좀 납득하기 힘들죠

윤> 그러니까 사실 뭐 일하시는 분들도 이게 일률적으로 다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 이걸 뭐 도에서 하다가 또 시로 옮겨서 또 그 일을 하셨던 분도 계시지만은 그냥 이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해야 되는 일이니까 또 하셨던 분들 계시니까

홍> 그니까요 맡겨진 일이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제 모든 지침이나 업자 선정이나 다 도에서 해놓고 나머지 일은 다

윤> 시에서

홍> 다 그래서 시에 있는 분들이 좀 억울하기는 할 겁니다 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윤> 예 알겠습니다 이걸 이제 홍 의원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몇 가지 저희도 처음 알게 됐던 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평수 이것이 이제 뭐 그 서민들의 주거 안정 얘기를 하면서 짓는다고 했는데 40평대가 넘어간다는 얘기를 그때 알았었고

홍> 저도 몰랐습니다 그것 때문에 업체분들한테 저도 허위 사실 아니냐 해 갖고 고발까지 당했는데

윤> 사실이잖아요

홍> 황당하더라고요 저희는 다 국민주택 25평으로 짓는 줄 다 알고 있었는데 40평이 넘는 그런 식으로

윤> 그게 중간에 한 번 이제 변화가 있었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평가 문제도 아까 잠깐 얘기하셨는데 이게 업체 순위가 바뀌었던 것 아니냐라는 지금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도 좀 나왔었고

홍> 칼라 표지로 해서 거기에 대한 업체는 이제 선정이 되고 거기에 어디 도장이 찍혔다고 해서 그 업체는 떨어트려버리고 이게 이런 게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진짜 여러 가지가 있었죠

윤>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 이번 기회에 확실히 좀 털고 가자는 것이 입장인 것 같고요 혹시 이건 대답하시기 좀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되는데 이 정치적인 감사 청구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영훈 도지사가 현 도지사가 당이 전혀 다르고 여러 가지로 서로 부딪혔던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원 전 지사를 겨냥해서 이거 감사 청구를 한 것 아니냐라는 정치적 목적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는데

홍>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사실은 이게 오영훈 이제 원희룡 도지사에서 이제 오영훈 도지사로 이제 넘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오영훈 도지사가 어떻게든 이걸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입장인데 계속 추진할 건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모든 설거지를 지금 오영훈 신임 도지사거든요 신임 도지사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하려면 지금까지 제기되었던 각종 의혹에 대해서 제3의 기관이죠 저는 감사위원회에서 자체 할 수도 있는데 제3의 기관인 감사원에다가 의뢰를 함으로써 이렇게 해서 풀어나가는 거는 저는 오영훈 도지사가 나름대로 정무적 판단을 잘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 알겠습니다 물론 이제 정치적 공격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홍> 원희룡 지사도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든 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뭐 제3에 있는 사람들이 정치 공격이다 이렇게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오영훈 도지사도 사실 이 사업을 본인이 진행했던 것은 아니지만 처음 발의한 것은 아니지만 마무리는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깨끗하게 하는 것이 좋다는 거잖아요

홍> 아주 곤혹스러운 입장이겠죠 지금

윤> 이 감사 청구 이전에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공익 소송도 진행 중이잖아요 이것도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거죠?

홍> 5월에 처음에 심리가 진행됐고 아마 다음 주 다음 주에 이제 아마 심리가 진행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환경영향평가의 어떤 절차와 내용이 과연 정당했냐 환경영향평가 부분에 대해서 한정돼서 아마 진행되고 있는 건데 이 부분도 과연 여기서 어떤 문제가 드러나게 되면은 이것도 또한 파급이 크죠 이런 상태에서 제주시에서 그대로 고만 고만 이렇게 하겠다는 것도 상당히 좀 저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지금 모르지 않습니까

윤> 예 알겠습니다 이건 이제 또 결과가 나와봐야 아는 것인데 참 처음부터 깔끔하게 진행될 방법은 없었던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홍> 처음부터 너무 급박하게 그리고 비밀리에 진행이 됐던 게 아닌가 조금 이제 와서 돌이켜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윤> 그러면요 근본적인 질문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사실 의원님께서 전 도의회에서 대규모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많이 제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사실 제주도에서 몇 년 사이에 나오는 이 대규모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항상 문제가 불거져 나오고 갈등이 불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오등봉도 그중에 하나 중부공원도 좀 사이즈가 작아서 그렇지 얘기가 안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홍> 거기도 학교 문제, 학교 제한서상의 문제점 여러 가지들 거기도 나타나고 있죠

윤> 예 저희도 지금 들리는 얘기들은 굉장히 많아서 누가 이거 갖고 땅

홍> 사람이 한 사람까지 돌아가시기도 하고 자살까지 하는 그런 사건까지 있어서 참 답답한

윤> 안타까운 문제죠 그러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어떻게 봐야 되고 이걸 어떻게 풀어가면 좋겠습니까

홍> 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잘 따져야 되는데

윤> 애초에

홍> 예 너무 이제 졸속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냐 그리고 도민들이 좀 공감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자꾸 비공개리에 은밀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각종 의혹들이 생겨나고 그래서 저는 타당성과 좀 투명하게 이렇게 좀 진행이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공개적으로 좀 소명도 하고 풀고 그러면 될 건데 협약을 해놓고도 한 8개월 동안 가만히 숨기거나 이러면은 도민들이 불안하잖아요

윤> 예 거기에 대해서 항상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은 이거 투명하게 해버리면 좋긴 한데 투기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들도 하시잖아요 일단 결정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정해진 장소고 의사결정을 하기로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이거는 투기하고는 별 관계가 없지 않을까 물론 내부에 사전에 치밀하게 검토가 돼 있어야 되죠 사전 타당성이 검토가 되고 그렇다면은 검토가 돼서 결정이 되면은 그 이후에 진행 사항은 투명하게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 그런 부분들이 부족했다는 말씀이시고 사실 어떻게 보면 두 가지 간단한 건데 타당성 잘 따지고 투명하게만 진행하면 이런 갈등은 안 생긴다는 말씀이신 거죠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되네요 우리 제주 사회에서

홍> 정말 그런 게 좀 안타깝습니다 오영훈 도정에서는 좀 이번에는 상당히 좀 잘 타당성을 잘 따지고 모든 사업이 좀 투명하게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저희 오랜만에 홍 의원님 모시고 아 홍 전 의원님 모시고(웃음)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저희 뭐 사안이 있을 때마다 앞으로 좀 자주 모셔도 괜찮겠습니까

홍> 언제든지 불러주시죠 고맙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홍명환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홍>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