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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청년 실패 보장제가 도입돼야 된다 이런 주장이 의회에서 나왔는데 제12대 도의회에 초선 의원으로 입성한 더불어민주당 한동수 의원의 이야기입니다 청년 정치인으로 분류가 되는데 오영훈 지사의 핵심 공약 중에 하나인 제주형 청년 보장제와 관련된 제안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한동수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한동수> 네 안녕하세요 한동수입니다

윤> 예 저희 청년 정치인 특집으로 해서 한번 나오셨는데 출마자들 그중에 유일하게 생환을 하셨습니다

한> 아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윤> 축하드리고요 선거 마치고 한 달 반 정도 됐는데 어떠십니까

한> 네 오늘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주요 업무보고가 회의가 다 끝났습니다 7월 1일 임기가 시작한 이후에 이제 상임위원회가 선정되고 첫 회의까지 6일밖에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을 제가 앞으로 2년 동안 활동해야 할 기획조정실 그리고 특별자치행정국 등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를 늦은 시간까지 파악을 하고 그리고 또 특별히 회의에서 질문해야 할 것들을 정리하고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윤> 지금 어떻게 보면 적응하는 시간인데 할 일이 많으시죠 생각보다

한> 예 이렇게 정신없이 그래도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도 도민들의 소중한 선택을 잊지 않고 성과로 보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정치인 말투 다 되신 것 같습니다 이제

한> 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 오영훈 도정의 핵심 공약 중에 하나가 제주형 청년 보장제 아니었겠습니까

한> 네 맞습니다

윤> 일단 이 사실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주형 청년 보장제가 어떤 내용인지 잠깐만 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한> 제주형 청년 보장제에 대한 사실 구체적인 내용은 도지사 인수위원회가 발간한 민선 8기 도민 도정 정책 과제 51번 과제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모든 청년이 전 부분의 소외되지 않고 청년 스스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청년 전달책의 마련 및 청년 주권을 기반한 청년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생애 주기를 세분화하여 욕구별로 지원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 사업을 발굴하는 것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윤> 예 그런데 좀 이게 구체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도 하시면서 청년 실패 보장제가 되어야 한다는 제안을 하셨던데 실패 보장제라고 한다면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한> 일단은 정확히는 저희가 청년보장제가 청년 실패보장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보다는 청년보장제라는 거대한 정책에 청년 실패보장제가 포함돼야 한다는 것은 주장을 했습니다 제주는 아시다시피 1차, 3차 중심에서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주의 관광 산업 중심으로 청년들의 소상공인 업종 창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청년 창업 생존율을 봐보니까 창업 후 5년 안에 업체 10곳 중 3곳만 살아남고 있더라고 그래서 첫 번째 창업 성공률은 매우 낮은 상황이고 그렇게 오영훈 도정이 추진하고자 하는 청년 보장제는 청년들이 안전하고 빠른 폐업을 통해서 새로운 도전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청년들은 대부분 창업을 할 때 청년 창업 자금을 비롯해서 소상공인 대출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폐업을 하게 되면 그 대출금을 일시에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이러한 대출금 일시 상환이 부담스러워서 많은 청년 창업가들이 폐업을 결정하지 못해 오히려 비용 부담과 부채 증가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필요하고 해서 청년 실패 보장제를 제안을 했습니다

윤> 예 이거 질문을 하셨는데 제안도 하셨고 뭐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도정에서는

한> 도정에서는 새로운 정책이기도 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논의를 했습니다

윤> 예 듣다 보니까 궁금증이 하나 생기긴 하는데 우리 사회가 굉장히 형평성에 좀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혹시 너무 또 청년만 보장해 준다 혹은 청년의 실패만 보장해 준다라고 해서 좀 반감을 사는 일은 없을까요

한> 물론 그런 걱정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사회에 있는 신자유주의가 들어서면서 청년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제도적으로 청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실패 보장제나 이런 시스템이 잘 안정화된다면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더 크게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었나요 어제였나요 정부에서 나온 그 지원안 중에서 뭐 빚투 청년들을 구제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들이 많은 것 같아서 내용은 좀 다르긴 합니다마는 제가 갑자기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한> 네 이거는 대출금 일시 상환금은 어느 정도 유예하는 부분이니까요 모두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실험적으로 해보는 거니까요

윤> 그렇죠 그리고 청년들이 한 번 실패하고 나서 그다음에 재도약의 기회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잔인한 일일 수가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청년 보장제가 선거 때 굉장히 핵심 공약으로 좀 제시가 됐었는데 막상 보니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게 청년 보장제가 구체화되고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한> 일단은 인수위 자료를 보면 제주형 청년 보장제의 내용에 대해서 사실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생애 주기적 관점에서 청년들의 삶을 보장한다는 큰 틀에는 동의를 하는데 이게 진짜 제대로 된 정책이 되려면 아주 세부적으로 구체화가 돼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청년 실패 보장제처럼 대출금 일시 상환을 유예한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방식이 설정돼야 하는 건데 근데 물론 민선 8기 시작한 지 보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구체화할 수는 없지만 먼저 다양한 청년들의 욕구를 발 빠르게 무엇인지 찾아내고 그리고 실현 가능한 사업을 빨리 구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 안동수 의원께서 청년이시잖아요

한> 네 맞습니다

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눈에 보이시는 모양이죠

한> 예 제가 아무래도 청와대에 있을 때도 청년 비서관실에 있다 보니까 청년 정책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많습니다

윤> 그렇죠 예전부터 이제 청년 단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물론 거대 담론으로 나오는 그 안들은 좋긴 한데 내용을 보면 이게 뭔지 잘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정작 당사자에게 필요한 것보다는 너무 구호 위주로 돼 있는 것 같다 이제 아마 그런 지적들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에 제주도가 제출한 추경안의 연구 용역비 문제도 제기를 하셨더라고요 이것도 관련된 내용이죠

한> 네 맞습니다 청년들의 생애 주기별 정책을 만든다고 한다면 지금 조례상 만 19세부터 만 39세까지를 청년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해 청년 진입기부터 청년을 마무리하는 시기까지 얼마나 다양한 청년의 형태가 존재하고 있겠습니까 크게 20대 청년 그리고 30대 청년이 다르고 남성과 여성이 다르고 그리고 또 학생과 직장인 청년이 다르고 미혼 청년과 결혼한 청년이 다른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이들이 소외되지 않고 각각 보장받는 청년 정책을 설계하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 연구 용역비조차 반영되지 않고 있어 실질적으로 즉각적인 정책 시행이 요원하다고 제가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윤> 이번에 용역비 자체가 좀 빠져 있나요

한> 예 맞습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용역이 한 15억 정도쯤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이거에 비해서 지금 제주형 청년 보장제에 관련된 영역은 안 올라왔더라고요

윤> 이번에 시사 평론가들께 좀 여쭤봤는데 추경 예산안에 용역비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는 했었는데 오히려 청년 관련된 주요 공약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용역비가 반영이 안 돼 있었다라는 것은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렸다는 얘기가 되는 걸까요

한> 어느 정도 그런 식으로 그렇게 보여서 제가 크게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윤> 지적하니까 뭐라고 얘기가 나오던가요

한> 예 도정에서는 관심을 갖고 충분히 내부의 토론을 거쳐서 용역을 한다고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윤> 예 원론적인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 안이 받아들여진다면은 그러면 이번 추경은 물론 심사 과정이 남아 있긴 합니다마는 어렵고 내년도 예산에는 들어갈 수 있겠다 그 정도 파악을 하시는 건가요

한> 만약 안 들어간다면 들어가게끔 반드시 추진을 해놔야죠

윤> 이번 추경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 아닙니다 만약에 이번 추경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매출이 이번 본 예산 때만은 반드시 관련 용역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제가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의지가 좀 느껴지는 부분이네요 혹시 관련된 조례안도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한> 사실 지금 현재로도 청년 보장제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청년 기본 조례 개정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정책이 보다 구체화되어야 할 청년 기본 조례뿐만 아니라 청년 일자리 창출 조례 등을 포함하여 반영할 사항이 도출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례의 제도를 만드는 근거를 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실행될 내용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주 도정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면서 완성되는 끝까지 의정활동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초선이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들의 관심이 많을 텐데 이번에 12대 의회 첫 업무보고가 있었잖아요

한> 네 맞습니다

윤> 서울본부 제주도정의 서울 본부 역할에 대해서 질타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서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셨습니까

한> 민선 6기 원희룡 지사가 첫 취임하면서 서울 본부를 본부장을 3급으로 격상을 시켰습니다 인원도 14명으로 확대를 했는데요 그런데 추가된 인원이 대부분 임기제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이 선거 시즌에는 사직했다가 다시 원희룡 지사님이 당선되면 채용된다는 것을 이런 형태로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원희룡 지사님이 대선에 출마하면서 중도 사퇴하셨습니까 그러면서 똑같이 5명이 한꺼번에 그만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직을 들어왔다 빠졌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동안 쌓아왔던 그런 업무 노하우랑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인적 네트워크를 잃어버릴 우려가 아주 크게 발생합니다 이분들이 그동안 서울본부가 계속 노력을 해서 국회와 그다음에 세종시에 다양한 공무원들과 인적 네트워크를 맺어왔을 텐데 그냥 이분들이 무책임하게 그냥 그만둬 버리는 순간 그 시간 동안 쌓아왔던 그런 업무 노하우와 그 경험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려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직 공무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인수인계를 통해서 이게 축적이 됐는데 그런데 이런 절차가 임기제 공무원분들로만 채워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고 그다음에 이 문제가 또 특히 특정 정당의 보좌진들로 꾸려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윤> 국민의힘이요? 원희룡 지사가 소속이었으니까

한> 예

윤>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한>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분들이 여의도에 직장을 못 잡고 떠도시는 분들을 여의도 정치낭인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을 위한 일자리로 구성된 게 아닌가 그리고 또 이분들이 정말 애정을 갖고 제주도를 위해서 일을 한 게 아니라 원희룡 지사 개인을 위해서 일을 한 게 아닌가 라는 것을 지적을 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주에서 진짜 도움이 되는 조직으로 변모해라 이런 식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없던 논란이었습니다 이제 원희룡 전 지사가 대선에 대한 꿈이 있었기 때문에 관련된 논란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였었고 뭐 어디서 보니까 그런 얘기도 있던데요 그 다섯 분이 이번에 그만두셨었나요 대선 전에

한> 네 맞습니다 예

윤> 그런데 조직은 돌아가더라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것도 맞습니까

한> 예 맞습니다 특히 1년 넘게 이 조직이 공석으로 유지가 됐는데 서울본부의 역할과 기능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이 관련해서도 아마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니까 어떻게 좀 개선되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의원님 이번에 배정받으신 데가 아까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행정자치위원회잖아요

한> 네 맞습니다

윤> 행정자치위원회 배정받으신 거는 만족하십니까

한> 저희 초선 의원들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위치가 행정자치위원회이고요 그리고 청년과 관련해서 제주도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아우를 수 있는 곳이어서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윤> 그러면 상임위를 중심으로 도의회는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일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한> 일단은 제주 특별 지도에 대한 전체적인 설계도를 그리고 그리고 또 실행 과정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제주 제3차 제주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추진이랑 그다음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의 오영훈 지사님의 공약 실행 과정 등을 좀 꼼꼼하게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방자치의 주인인 주민이기 때문에 주민이 뜻이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보다 주민과 가까운 행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싶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마지막 질문으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초선 의원이시고 굉장히 초선 의원이고 또 청년 정치인이기 때문에 본인에 대한 기대를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고 아마 관심 갖고 지켜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마는 당선된 이후에 저희랑은 처음 인터뷰시기 때문에 의정 활동에 대한 각오 짧게 한 말씀만 마무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예 이번 12대 의회 특징을 말할 때 젊어졌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륜보다는 신선함을 선택해 주신 건데 이거는 저희 젊은 청년 정치인들의 도전 정신을 요구하신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도전 정신은 어디에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런데 기존 방식이 그리고 관행제를 지금까지 이어져 온 행정을 바꿔내고 그리고 또 과거의 정치인이 가졌던 권위의식 등을 바꿔내는 그런 도전 정신을 우리 주민들께서는 원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선이지만 보다 과감하게 그리고 도민의 입장에서 도민의 뜻을 전하는 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슬로건이 대통령의 비서에서 여러분의 비서인데요 이처럼 항상 주민들 입장에서 겸손함을 유지하고 말보다는 행동으로 그리고 성과로 보여드리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윤> 예 젊은 초선 의원의 패기가 느껴지는 그런 각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도민들을 위해서 많은 활동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기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네 감사합니다

윤> 네 더불어민주당 한동수 도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