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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네 라디오 제주시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 1일 치러진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 결과를 보면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4명에 달했던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올해는 9명으로 줄었습니다 보수 성향의 교육감은 8명으로 늘었는데 일부에서는 전교조 심판이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전교조 제주지부를 연결해서 이번 교육감 선거와 관련된 이야기 또 앞으로의 제주 교육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전교조 제주지부의 김홍선 정책실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홍선> 네 안녕하세요

윤>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수 성향의 교육감들이 이번에 많이 약진을 했죠 제주에서는 이성문 후보가 3선 도전에 실패를 했고 보수 진영으로 분류가 되는 김광수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이번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 전교조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김> 네 어쨌거나 2010년 이제 직선제로 전국 교육감 선거가 시작된 때부터 사실은 이제 진보 교육감이 일정 부분 계속 늘어오다가 이번 선거에서 사실상 줄어들고 반대로 보수 교육감들이 늘어난 그런 선거가 됐는데요 사실은 그전에 진보교육감들이 했던 정책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가 되고 새로운 어떤 대안들 다른 대안들이 나온 선거였다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대통령 선거의 이은 바로 이어진 지방선거였고 그 결과가 또한 교육감 선거에도 영향이 일정 부분 미쳤다는 부분이 한 축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진보교육감들이 혁신학교 무상급식 무상교육 등 명확한 어떤 가치를 가지고 과거의 선거에는 계속 그 가치들을 국민들이 사실상 지지해 주면서 당선이 됐다고 보는데 이번에는 그런 뚜렷한 가치가 보이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보수 교육감들도 이런 무상급식이나 무상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동일한 정책들을 많이 냈거든요 정책적 차이가 크지 않고 그렇다고 진보교육감들이 더 선명한 어떤 정책들이 있었느냐라고 봤을 때는 그렇게 대표할 만한 전국적으로 동의할 만한 어떤 내용이 없었지 않았느냐라는 고민이 돼서 사실은 진짜 진보교육감의 시대 시기를 정확히 평가하고 어떤 정책들이 정말 교육에 많은 도움이 됐고 또 어떤 정책들을 이제 변화해야 할지 평가해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 알겠습니다 실장님 의견으로는 이제 전교조 쪽의 의견이 되겠습니다마는 교육 정책의 변화를 시민들이 간절히 원한다기보다는 외적 요인이 많이 작용했다라고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김> 네

윤> 제주에서는 김광수 교육감 인수위원회가 출범을 했잖아요 이 인수위원회 면면을 보면 앞으로의 교육 정책을 반증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관련해서 전교조에서 논평을 내고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김> 12명으로 인수위원이 구성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구성원에 대한 사실은 좀 많은 우려와 염려를 저희가 논평으로 냈는데 12분 중에서 9분이 사실상 학교장 출신이십니다 교육청 마지막 근무지가 교육청에 자리여서 그렇게 나오기는 했지만 그리고 두 분이 행정실장을 하셨던 분이고 한 분이 제주도 학원 연합회장이신데 모르겠어요 교육의 당사자들이 우선 보이지 않는다 교육의 당사자라고 하면 보통 교사, 학부모, 학생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사자를 대표할 만한 분들이 전혀 없고 하다못해 사실 교육에 관심이 많은 시민사회 개인 단체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도 전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과연 지금 현장의 목소리를 그런 정치 누가 그 인수위원 중에서 누가 과연 제대로 알고 얘기를 할 것인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육복지분과에 들어가 계신 분이 제주도 학원연합회장인데 교육복지 분과는 어쨌거나 예산을 복지라는 부분에 쓰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책들이 나올 것이고 사실 그거는 학교 기본적으로 학교 구성원 그리고 학교와 관련된 어떤 지역사회에 그런 예산이 쓰여져야 되고 그런 정책들이 나와야 되는데 혹여나 사교육의 일정 부분 예산들이 집행되는 형태의 복지 그런 정책들이 나올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윤> 이 부분은 아직 우려라는 말씀이신 거고요 아까 교육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말씀들을 하셨는데 다 학교장 출신들은 교육 당사자로 볼 수가 없는 건가요?

김> 그래서 현재 교육에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 같은 경우는 현직 교사들 많이 들어가거든요 현직 행정실장 이런 분들이 어쩌나 현직에 계시면서 동시에 인수위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윤> 실장님 혹시 이번에 임명되신 학교장 출신 분들 위원들께서는 대부분 좀 보수적 성향을 보이시는 분들이신 건가요?

김> 성향까지 제가 낱낱이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렇게 장을 하시고 학교 현장을 떠나셨다면 마지막 갖고 있는 어떤 생각들은 학교장의 생각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윤> 알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은 보수 성향의 후보들이 대부분 전교조를 좀 많이 공격하는 그런 선거이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 교육감 당선인이 전교조 부산지부의 인수위 참여를 요구했고 부산 지부에서도 들러리는 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참여를 결정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이게 좀 많이 그래도 달라진 모습이 아닐까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던데 제주에서는 그런 그런가요 제주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전혀 없었습니까?

김> 전혀 네 없었습니다

윤> 제안도 없었고 전교조 측에서도 제안을 하신 바가 없는 거고요

김> 저희는 이제 인수위 쪽에 만남을 요청하긴 하고 있습니다

윤> 아 만남을 요청하고 있다

김> 네 어쨌거나 인수위가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런 큰 맥락을 만들어 갈 텐데 저희 논평에도 냈지만 너무 인수위 내에 현장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현장의 교사들 학부모들 학생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자리가 꼭 필요하다라고 내용을 썼거든요

윤> 요즘 시대적 화두가 협치잖아요 사실 교육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부산 쪽의 이번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 사실 선거할 때는 니편, 내편, 보수, 진보 가르지만 당선되고 나면 그다음에 가장 큰 과제는 선거에서 사실상 갈랐던 걸 어떻게 통합해 가고 교육은 특히나 다른 거 없고 학생들을 중심에 놓고 어떻게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정말 다양한 부분에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거와 선거가 당선된 사람은 좀 달라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산의 모습에서는 확실히 그런 부분에서 저도 신문 기사를 보고 사실은 굉장히 놀란 부분이기는 해요 그래서 사실상 제주에서도 그럴 수 있는 기회만 된다면 저희도 예를 들어서 과거에 했던 정책 중에 학교 현장에서 긍정적으로 봤던 부분들 이건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변화가 필요한데 이런 변화에는 또한 새로운 정책들을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어쨌거나 저희가 계속 들어왔던 현장과 같이 뛰었던 분들이 계시니까

윤> 예 다만 근데 제주에서는 그런 제안은 서로 간에 없었다는 말씀이시군요

김> 아직까지는요 이후에 있으면 좋겠네요

윤> 저희도 교육 관련해서는 사실 아까 좋은 학생들을 위한 좋은 방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방향에 대한 생각들이 다른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특히 대화로 참 그게 그 간극이 좁혀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건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근데 신임 교육감 인수위가 구성되고 나서 벌써 근데 교장 공모제와 관련해서 공모 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현 아직 이성문 교육감 체제니까 이 체제 안에서의 교장 공모제가 마지막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 하지 말아달라라고 인수위원회에서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 저도 이제 당선인의 어떤 인터뷰나 이런 걸 좀 많이 봤어요 그리고 선거 기간 내내 사실 가장 내세운 공약 가운데 하나는 소통이 있었거든요

윤> 그렇죠

김> 당선되고 나서도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인터뷰에서는 과거의 정책을 확 뒤집지 않겠다 민주주의에 따른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겠다 이런 내용들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한 것과 실제로 이게 나타나는 어떤 모습이 너무 편이하게 달라서 어쨌든 일단 공모제도 그전에 진행되었던 일련의 정책들이었고 이 정책들에 대한 민주적인 어떤 의견 수렴 과정 왜냐하면 또 교장 공모제 같은 경우는 각 학교에서 1년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어떤 교장 복무제를 하겠다 이게 몇 개월에 걸쳐서 진행된 일이거든요 단순히 지금 딱 결정이 되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거를 바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얘기했던 어떤 인터뷰했던 내용과 실제 나타나는 현상이 달라서

윤> 화장실 갔다 왔단 말씀이신 거죠?(웃음) 근데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니까 본인이 이제 당선이 되고 또 이제 교육과 관련해서는 변화를 얘기하면서 당선이 된 건데 그니까 과거의 과거 성향의 인물들을 교장으로 임명해버리고 간다면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거 예전 말로 대못 박아놓고 나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는 아닐까요

김> 모르겠어요 교장 공모제를 사실 저는 거기에 인수위 계신 분들이 사실 그 절차와 과정을 다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과정을 알고 계신다면 이게 누구를 돕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걸 지역사회의 사람들이 지역 사람들이 얼마나 이런 교장이 과연 우리 지역사회에 와서 잘할 수 있느냐를 굉장히 냉정하게 평가하고 하는 과정이라는 것 그리고 실제 현재 교장 공모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내부형 특히 여기서 반대한 게 내부형 교장 공모제거든요 교장 자격증이 필요 없고 교사 몇 년 했다면 갈 수 있는 그 자리인데 내부형 교장 공모제에 현재 교사 출신에서 바로 간 분도 지금 많이 안 계세요 대부분은 교감을 했다가 어떤 자격증이 있고 이런 분들도 많이 그 자리에 지금 현재 가 계시거든요

윤> 그 취지와 과정에 대한 이해가 지금 부족하거나 아니면 그걸 이해하지 않고 본인들이 원하는 성향으로 임명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 같다 라고 보시는 것 같네요?

김> 무슨 자격증만 논하는 게 사실은 교육적 방향에서 더 맞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아니면 그 과정을 알고 계시다면 이게 멈춰라 해서 멈출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걸 아실 텐데 왜냐하면 학교의 자율성을 잘못 누군가 지역분들이 들으시면 학교의 자율성을 굉장히 무시하는 발언일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 차후 지켜봐야 되겠지만 소통이라는 걸 걸고 나오셨다면 정말 소통해 주십사 바라 봅니다

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이 사실 앞으로도 가장 많이 부딪힐 이야기 같은데 김광수 당선인이 선거 기간 가장 강조했던 게 기초학력 저하 문제였었잖아요 이 부분은 이제 서로 간의 의견이 달랐고 결과적으로는 김광수 후보가 당선이 됐단 말이죠 이제 교육 정책에도 큰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은 나오고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 저희도 가장 관심 있게 주의 깊게 지켜보게 되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 기초학력 저하 문제에 대해서는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학교를 가고 안 가고 이런 상황들이 생기면서 당연히 고민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에 대한 진단과 정확한 진단과 또 진단을 바탕으로 한 어떤 지원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우선 진단에서 그냥 그런 전수평가 한마디로 시험만 가지고 진단하는 게 맞느냐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제 혁신학교들에서의 하는 진단 과정은 이제 평가라고 안 하고 진단 활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학생들의 학력 저하의 원인은 단순히 어떤 공부를 잘한다 못 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도 많고 정서적 요인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다 보는 걸 진단활동이라고 해서 추진을 해 왔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평가를 안 했던 건 아니에요 학력을 볼 때는 지금 교육청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이 이제 진단평가처럼 할 수 있는 과정들이 이미 진단 보장 시스템이라고 해서 평가지를 제시하고 그걸 거의 모든 학교를 사실상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적었다고 얘기를 해 왔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원래 그래서 오늘 인터뷰 있기 전에 어제 교육청에 물어봤는데 학교에서 받은 내용으로는 100% 진단보장 시스템에 총가지를 가지고 학력 진단 부분을 하고 있고 학력 진단 외에 정서진단 신구관계 진단 학교생활 진단은 별도의 관찰을 통해서 하는 학교들이 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 학력 저하 기초학력 저하를 끌어올리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다양한 방면으로의 진단이 더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러니까 저는 기초학력 저하가 문제다 문제를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 시선인 것 같고요 다만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한 가지만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윤> 예 그 부분에 아마 소통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시는 것 같네요

김> 네 평가라고 하는 특히 학력 평가라고 하는 어떤 그런 방법만으로 딱 진단 내려가서 그러면 이 학력 평가를 잘 보면 학력이 나아진 거다 이렇게 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이야기하신 부분에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마는 새로 당선된 신임 교육감에게 바라는 내용을 한 1분 정도만 말씀을 부탁드릴까요

김> 짧게 그냥 말씀드리면 어쨌거나 아까 드렸던 것처럼 소통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현장에 교사 학생 학부모 의견을 낼 수 있는 자리를 반드시 만들어 달라 가장 바라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자주 만나는 자리가 있으면 사실은 소통도 되면서 동시에 더 나은 교육적 정책들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 알겠습니다 연합고사 폐지는 안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요 당선인이 또 IB 교육과 관련해서도 더 지원은 안 하겠지만 폐지는 안 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바가 있었는데 앞으로 좀 많이 좀 부딪힐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그래서 다음 기회에 한번 또 이 부분은 정책들이 나오면 관련해서 이야기를 여쭤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 네 고맙습니다

윤> 네 전교조 제주지부의 김홍선 정책실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