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범> 예 제주 삼화 부영 아파트 분양 전환 논란과 관련해서 제주도 의회가 해법 마련을 위한 행동에 나선다고 합니다 제주도의회는 이번 11대 마지막 임시회에 10년 공공임대주택 서민을 위한 적정 분양가 산정 촉구 결의안을 산정하게 되는데 오늘 해당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김경미 의원을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경미> 예 안녕하십니까

윤> 우선 생환을 축하드립니다(웃음) 앞으로 또 4년 더 지방의회에서 일을 하시게 됐는데 오늘 저희가 전화 연결한 것은 아무래도 삼화 부영 아파트 분양 전환과 관련된 것인데 굉장히 좀 관심사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또 지역구 사안이라서 선거 기간 동안 주민들 만나신 걸로 알고 있고 또 사업자나 행정당국 등과도 좀 얘기가 나왔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의원님께서 파악하고 계신 문제점은 무엇인지 먼저 여쭤보도록 할까요?

김>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은 공공임대 아파트의 목적이 서민의 주거 안정임에도 불구하고 주거 안정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큰 문제라고 보고요 특히 10년 공공임대주택인 경우에는 분양 전환 시까지 무주택을 유지하고 월 임대료를 성실하게 납부해야만 분양 자격을 얻습니다 다시 말하면 10년 동안 주택 보유 기회를 박탈한 셈이거든요 그런 기회를 박탈된 임차인들에게 협상력을 재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결의안에도 개정을 촉구하고는 있지만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에 10년 공공임대주택은 분양전환 가격에 감정평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만 되어 있고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공동주택과 같이 토지와 건물이 일괄 감정평가할 때는 거래 사업 거래 사례 비교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서 건설원가라든가 감가상각비에 전혀 고려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임대인들이 최초 입주 계약 당시에 솔직히 지금과 같이 부동산 폭등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윤> 그렇죠

김>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도 제주 도정과 부영에서 적정한 분양 전환 가격을 제시할 것이라고 기대했겠지만 현실은 제도권에서 받을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다 보니 시행업자와 입주민들 간의 대립으로 진행되는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부영 측에서도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라는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해서 전향적인 자세로 협상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윤> 예 근데 부영은 기업이잖아요 수익이 목적인 곳인데 그렇게 생각을 할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지금 입주민 의원님 말씀대로면 입주민들이 지금 철저하게 약자인 셈이고 재밌는 것이 건설원가는 그 당시 가격으로 똑같은데 그 사이에 아파트 값이 많이 올라버리면 철저하게 다 그것이 이제 건설업자에게 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김> 예 거래 사례 비교법을 적용하니까 그렇게 되죠

윤>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거나 일단 지금 있는 제도 하에서는 지금 조기 분양 전환을 추진하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임대 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협의 아니겠습니까?

김> 예 맞습니다

윤> 여기서 좀 많이 잡음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건 어떻게 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김> 일단 분양 전환이 지금 조기 분양이거든요 임대 기간 절반이 지나면 임대사업자하고 임차인의 합의 하에서 조기 분양은 할 수 있습니다

윤> 일단 법적으로는 그렇죠

김>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합의를 해야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높은 분양 전환 가격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고 이 분양 전환 가격이 감정가 100%를 적용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임차인들의 동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019년에 일부 분양된 가격을 보면 84평방 미터가 한 3억 4천인데 지금 원래 5억 2천이나 4천에 2억 정도 더 이제 부동산 가격이 뛰어서 이게 이제 고분양 문제로 인해서 지금 현재 재감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죠

윤> 임차인들이 원하는 감정 업체에서 하지도 못했던 부분도 있었고 이게 그 합의도 부영 측에서 주민들에게 강요했다 이런 논란도 나오더라고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강요로 많이 받아들이셨던 모양이죠 합의 과정도

김> 일단 합의하는 과정에서 합의라는 게 일단 합의를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강요라는 단어를 쓰기에는 적절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100%의 감정 분양 가격이 감정가 100%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에 동의가 안 돼서 원래 동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반려 조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시에서가 그래서 감정평가 이의 신청도 했고 분양전환 신고서를 반려 조치를 한 상황이라서 재감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또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쪽 주민분들께 좀 여쭤본 바로는 본인들께서는 강요를 느끼고 계셔서

김> 그럴 순 있겠죠

윤> 알겠습니다 느낌을 갖다가 말씀드린 겁니다 일단 워낙에 문제가 많이 불거지다 보니까 제주시에서도 현재 진행 중인 합의서 작성 요구를 중단하고 분양 전환 시기나 절차 등에 대해서 임차인들과 협의를 좀 거치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혹시 진행은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김> 일단 행정에서는 중재안으로 분양 시기하고 절차에 대해서 임차인들과 부영이 꼭 협의하도록 요구하는 공문을 몇 번 발송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는 6월 30일까지 평가 업체를 선정해서 재감정평가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윤> 그렇군요 혹시 제가 아까 그 부영은 이제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양쪽에 사실 이해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어서 부영 측에서는 글쎄요 이게 좀 쉽게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일까 싶기도 한데 부영 측의 입장에 대해선 들어보신 바가 있습니까?

김> 실은 제가 선거 기간이라서 오해를 살 수 있잖아요 직접 접촉을 하면 그래서 좀 그러지는 못했고요 혹여나 또 부영하고 만나면 또 부영측이라는 생각도 붙여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윤> 예 그부분은 이해 하겠습니다

김> 행정에서 재감정평가가 나오면 다시 협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럴때에는 부영 측에 전향적인 협상을 요구할 계획은 있습니다

윤> 예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좀 읍소해야 되는 분위기 같습니다 부영 측에

김> 지금 갑을 관계로 따지면 조기 분양인 경우에는 부영 측에 일정 부분 권한이 많기는 합니다

윤> 그렇군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민들께서 굉장히 좀 억울해하시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마는 알겠습니다 도의회 지금 11대 도의회 마지막 임시회가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의원님을 비롯해서 10명의 의원들께서 이 사안과 관련된 결의안을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고 결의안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도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김> 일단 먼저 공공임대 10년 공공임대주택 서민을 위한 적정 분양가 산정 촉구 결의안을 함께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서는 더 많은 의원님들이 같이 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임대주택 분양 전환 관련 제도는 국가 사무입니다 그래서 지방에서는 한계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분양 전환과 관련해서 공공주택 앞에도 말씀드렸던 특별법 시행규칙이라든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의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시행자의 독점적 폭리 취득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촉구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국가적인 문제라고 그러면 또 여기에 더불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공공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지원 TF팀 구성하고 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를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는 이게 지금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 전환 문제는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주도가 지금 현재 분양 전환 대상이 4900호가 있고요 전국적으로는 약 10만여 호가 분양 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국적인 사안이라서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의 김회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저희 지금 이번 발의안 결의안하고 내용이 결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번 결의안이 국회나 전국시도의회로 발송이 되기 때문에 법안 처리에 시너지를 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 예 사실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죠 전국에 비슷한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좀 환기를 시킬 수 있고 제가 신문 기사들을 쭉 보다 보니까요 이게 제목이 국토부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제목으로 나온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국토부측에도 이게 지금 공문이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김> 예 국토부도 가고요 국회 국무총리실 전국시도의회에 다 발송을 할 예정입니다

윤> 예 또 국토부 장관께서 원희룡 전 지사이기 때문에 제주도의 문제인데 이게 그렇게 관심이 없을 수는 없지 않을까요

김> 2019년 당시는 원희룡 전 지사님이 계셨습니다

윤> 그렇죠 근데 임대주택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었잖아요

김> 예 맞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얘기하십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삼화 부영 아파트 논란과 관련해서 워낙에 좀 이슈가 되다 보니까 각 선거에 출마하셨던 분들께서 다 방문하시고 또 여러 가지 얘기들도 많이 하셨잖아요 혹시 당선되신 분들 당선인도 있고 지금 이제 국회의원이 되신 분도 있고 또 의원님도 계신데 서로 간에 좀 얘기들은 된 적이 있습니까?

김> 일단 이 선거운동 당시에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오영훈 도지사 당선인하고요 김황국 국회의원하고 삼화 부영 임차인 대표와 자리를 간담회를 마련해서 해법을 모색했습니다 그 당시에 오영훈 당선자도 인수위에서 이 논의를 진행하겠다라고 지도 표명했고 김황국 국회의원은 아까 말씀드렸던 김회재 국회의원이 공동주택특별법 이게 지금 현재 10년을 5년에서 하는 임대주택과 같은 산정평가에 대한 분양 전환에 대한 감정평가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같이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셨는데요 소통하는 보면 우리 인수위에서 이 사항이 가동 중이고요 국회의원 김한규 의원도 이 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지금 저희들하고 소통은 되고 있고요 두 분과 더불어서 제가 해법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 예 지역구 주민들께서 사실 좀 힘들어하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쭉 말씀하셨듯이 현재 법상에서는 아무래도 주민들께서 좀 힘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해법들이 많이 도출되기를 좀 바라도록 하죠 의원님 재선에 성공하셨잖아요 아까 제가 생환을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전에는 이제 비례대표시고 지금 현재까지입니다만 이제 또 지역구 의원이 되신 건데 지역구로 출마하시면서 예전과 좀 달라진 다른 부분들이 있었습니까 어떠셨나요 선거 치르시면서

김> 일단 일할 수 있도록 선택해 주신 삼양 봉개 주민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비례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대의원들에게 1차 선택을 받았다고 한다면 지역구는 주민들에게 선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큰 차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후보에 대한 저에 대한 검증 그리고 후보 공약이 주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거리 유세라든가 골목 골목 공약 유세를 하면서 다녔는데 결국은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비례와 지역구의 개인적으로는 큰 차이로 느껴졌습니다

윤> 예 선거 때도 화제 선거구로 저희 또 인터뷰를 했었는데

김> 정말 많이 했습니다

윤> 예 아무튼 재선에 성공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이제 11대는 이번에 마무리를 하게 되고 12대 도의회를 또 앞두고 있는데 재선의원으로서 어떤 각오를 갖고 계신지도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 짤막하게 말씀드린다면요 저는 삶을 바꾸는 강력한 무기가 정치인 것을 11대 의정활동을 하면서 경험하고 배웠다면 이번 재선의원으로서는 삶을 바꾸는 무게감 있는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내는 정치인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늘 초심으로 의정 활동을 하겠습니다

윤> 예 혹시 어떤 상임위를 좀 원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야기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까?

김> 원하는 상임위를 여기서 말할 수는 없고요

윤> 왜 관심 있는 상임위 같은 거 다들 얘기하시던데요

김> 얘기하십니까 제가 관심사가 너무 많아서 그런거 같습니다

윤> 그냥 그냥 관심사를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 저는 어쨌든 복지 전문가이기 때문에 복지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사고요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민생경제 부분이 저희가 또 여기 11대 하면서 일자리와 관련한 걸 워킹그룹을 한 2년 동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와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최대 관심사이긴 합니다

윤> 예 경제와 일자리 사실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 상황을 거치면서 지역 주민들께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부분들인 거잖아요 앞으로 그 때문에 새로운 도전 그리고 새로운 도 의외에도 좀 기대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대로 관심 있는 분야 그쪽에서도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 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안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김> 저는 벌써 하고 있습니다 관심사 그래서 골목 경제와 관련해서 벌써 소통을 하고요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근데 왜 상임위 숨기시려고 하십니까

김> 상임위를 자기가 간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윤> 예 알겠습니다 농담으로 한 얘기고요 다시 한 번 재선 성공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저희 또 다음 기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김> 예 고맙습니다

윤> 예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김경미 도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