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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눈으로 제주의 가치를 더하는 <오늘의 시선>입니다.

제주여민회 김태연 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 안녕하세요.

윤 : 지난 시간에 제주지역의 물류 문제와 관련된 여러 일상 속 문제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계와 행정의 접근법을 다뤘어요. 지방선거에서도 저마다의 해법을 들고 나온 후보들이 있었어요.

김 : 당선이 된 분도 계시고 또 다른 기회를 모색하실 분들도 계시는데요. 먼저 해법에 탄력이 붙도록 힘을 내주시면 좋겠어요. 제주시 을의 김한규 의원이 공약에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농수산물 해상 운송비 지원 등을 걸었었는데 많은 도민 여러분께서 지켜봐 주셔야 하겠죠.

윤 : 오늘은 어떤 주제 꺼낼지 기대가 됩니다.

김 : 윤아나님, 평소에 신분증 잘 가지고 다니세요?

윤 :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어요.

김 : 주변에 제주에 살려고 입도한 지인이 있어요. 행정용어로 ‘정착주민’이라고도 하죠. 제주에 전입신고하고 나서 신분증을 꼭 가지고 다니신대요. 아침에 창밖에 한라산 보면서 날씨 확인할 때, 또 10~20분 거리에 바닷가에 갈 때에도 제주에 산다는 게 실감을 하지만, 관광지든 아니면 호텔에서 밥을 먹으면서 도민할인 받을 때가 가장 실감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신분증을 가지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

윤 :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최근엔 그런 이슈도 있었잖아요. 도민 할인을 받기 위해서 주소지 위조를 해서 할인된 가격에 골프장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제주지역 골프장 이용객이 급증하면서 도민 할인 혜택을 없애서 도마에 오르기도 했죠.

김 : 네, 그동안 도민에게는 그린피 할인이 있어서 많게는 30여 만원까지도 혜택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활용해서 주민등록증 뒷면에 제주도로 전입한 것처럼 스티커를 붙이는 경우들이 적발된 적이 있죠. 한편으로는 이용객이 역대 최다를 기록할 정도로 인기를 끌자 도외 이용객 예약을 우선하더라, 도민 예약은 안 받는다, 도민 혜택을 폐지하고 가격을 올린다, 이런 여론이 확산되자 지난해에 제주도에서 도내 골프장 30곳 요금현황을 조사하기도 했어요. 캐디비와 그린피 등 요금을 30% 인상하고, 도외 이용객에게는 15%만 올린 사실이 보도되기도 했고요. 어떤 골프장은 세금혜택을 받는 대중제로 걸어놓고 실제로는 회원제로 운영했다고 해요.

윤 : 도민 할인의 ‘웃픈’ 현실이네요.

김 : 지난해에 도정과 도의회에서 이 사안을 엄중하게 다루겠다, 선포 아닌 선포를 하면서 얼마 전에는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개정으로 도내 회원제 골프장의 세금 감면 혜택을 줄이고 재산세 부과를 위한 실태조사에 들어간다는 보도를 접했는데요. 작은 골프공이 쏘아올린 이 사태가 아무래도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는 또 다른 기회에 다뤄보려고 하고요.

오늘은 ‘도민 할인’ 이 자체에 주목을 해보려 합니다. 골프장 도민 할인과 관련된 지난 2년 간 지역언론의 보도를 살펴봤더니 주된 프레임은 ‘도민 홀대’, ‘도민 역차별’, ‘도민 외면’, ‘도민 소홀’로 잡혀있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도민 할인’이 언제부터 생겨났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겨서 폭풍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흥미로운 칼럼을 하나 찾았어요. 2007년에 한 오피니언 리더가 작성한 칼럼인데요.

윤 : 2007년이면 꽤 된 칼럼이네요? 내용을 간략하게나마 알려주세요.

김 : 사기업이 운영하는 시설이든, 공영 관광지든 도민 할인이 적용되는 곳에서 도외에서 온 사람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는 인식이 있다는 것을 우려하는 내용이었어요. 세계화, 개방화 시대에 외부 자본을 유치할 때는 개인에 대해서는 도민 할인이 차별로 작용하는 면이 있다, “제주도 사람이우다”라는 말이 암호 같이 느껴지기도 한다는 점을 짚고 있더라고요. 시기로 보면 오래되긴 했어도 여전히 제주사회 안에서 같이 이야기해볼 만한 지점이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윤 : 어떤 지점들이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김 : 우선은 저의 반성이에요. 도민 할인에 대해서 ‘받으면 좋은 것’, 어떨 때는 ‘신분증 못 챙겨서 못 받으면 아쉬운 것’ 정도에서 그쳤지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인식이 되겠다는 자각은 해본 적이 없구나 스스로 돌아보았고요. 두 번째는 도민을 우대하기 위한 취지에서의 이 할인 제도는 언제 어떻게 생겨났고, 안착이 되었는가? 왜 유지와 확산이 되고 있을까? 마지막으로는 이걸 없애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앞선 표현을 빌려오자면 도외에서 온 사람들, 그러니까 관광객들은 차별받지 않는다고 느끼게 될까? 이런 질문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윤 : 받는 데 너무 익숙해서 혹은 받지 않는 게 너무 익숙해서 간과했던 질문이기도 하네요. 방금 ‘받으면 좋은 것’이라고 언급했는데, 그게 바로 도민 할인이 생겨난 이유가 아닐까요? 시작하면서 지인 이야기 꺼내셨잖아요? 언제 도민이 됐는지 실감할 때가 바로 이 도민 할인을 받을 때라고 하셨고요.

김 : 도민 할인이 제주에만 있는 건 아닐 테고, 다른 곳에서도 지역주민들의 지자체 공영 시설이용료 할인 제도는 보편적으로 접해보셨겠죠? 그런데 제주에서는 특히 공영 관광지는 물론이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관광지나 관광업장, 심지어 호텔 사우나에서도 도민 할인을 받고 있어서 이 혜택이 앞서 소개해드린 칼럼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어떤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윤 : 관광객에 대한 차별이다, 도외인에 대한 배제나 폐쇄성으로 작용한다 이런 정서 말씀이시죠?

김 : 네, 제가 검색 실력이 부족해서인지 언제부터 제주지역에서 도민 할인이 보편화되었는지 그 유래를 찾지는 못했는데, 혹시라도 그 내력을 알고 계신 청취자 분이 계시다면 꼭 제보를 부탁 드리고요.

도민 할인의 취지를 짐작을 해보자면 아마 사설 관광지나 업장에서의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 같은데요. 제주의 관광개발 과정에서 대기업, 이른바 외지자본의 사회공헌 차원에서 지역주민 우대하기 위한 제도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공영 관광지나 시설의 경우에는 우선은 지역주민의 문화 향유권에서 보장하고, 이와 더불어서 이런 관광지들이 역사적인 의미를 지닌 지역의 공동자원이라는 점에서 접근과 이용 또한 주민이 함께 누릴 권리라고 보는 점에서 비롯된 제도로 보이네요.

윤 : 취지로는 일리가 있는데, 오히려 악용하는 사례도 생기면서 ‘가짜 도민증’ 같은 웃지 못할 해프닝도 생긴 거네요.

김 : 검색으로 파악한 경향은 2006년 이후 2010년대 초반까지 이 도민 할인에 대한 어떤 여론이 부딪히던 때가 있었던 거 같아요. 당시에는 저가항공사가 늘어나면서 제주와 김포 노선이 덩달아서 늘어나던 때였고, 제주도민 할인이라는 제도도 너도나도 내놓던 시기이기도 하고요. 제주관광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조짐이 한참 일어나던 분기인 시기이기도 해서 도민 우대, 도민 할인을 옹호하는 입장과 이건 도외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여론이 부딪혔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사람의 심리가 혜택을 받으면 기분이 좋고, 익숙해지면 당연하게 여기지만 받지 못할 때는 기분이 상하고 괜히 소외당하는 것 같죠. 그런데 이 좋고 나쁨을 가르는 건 도민이냐 아니냐라는 기준보다는 정작 따로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윤 : 도민이냐 도민이 아니냐는 기준보다도 더 심층적인 이유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김 : ‘가짜 도민’ 사례도 있고, 또 방금 소개해드렸던 칼럼에서도 “제주도 사람이우다”라는 말이 암호처럼 쓰이는 현상에 대한 지적도 있었는데요. 어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그런 게시물도 있더라고요. 제주도민 아닌데 제주도민인 척 하는 법이라고 해서, 매표소에서 ‘도민마씸’이라고 했더니 신분증이 없으면 할인을 해줄 수가 없다고 매표를 거절당했다는 게시물을 본 적이 있거든요? ‘제주도사람이우다’ ‘도민마씸’ 같은 어떤 표현들은 자료가 없어도 암호처럼 쓰이기도 한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일 텐데요. 도민이냐 아니냐보다 일상에서 자주 쓰이는, 누군가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이런 말들이 보이지 않는 선, 혹은 넘지 못할 장벽처럼 느껴지는 게 아닐까 싶어요. 정작 할인을 받느냐 아니냐 보다도 이런 게 정서적으로 좀 더 크게 다가오는 게 아닐까요? 철 지났거나 해묵은 논의가 아니라 오늘에도 많은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고요.

윤 : 그런데 도민 할인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논의하기 시작하면 밤을 새도 모자라고 해를 넘겨도 모자랄 것 같은데요?

김 : 옳으냐, 옳지 않냐,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 폐기해야 한다, 폐기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접근하면 말씀하신대로 밤새고 해 넘기고 세기가 넘어가도 끝나지 않을 것 같고요. 질문을 계속 이끌어 가보자면 ‘도민’의 조건은 제주도에 살기만 한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얻어지는 것일까? 제주도에서 나고 자라면 누구라도 인증을 해주는 것일까? 지난 10년 새에 늘어난 제주지역의 입도민들에게는 이런 ‘암호’들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도민 할인은 포용과 환영으로 느껴지는지도 이야기를 해봐야 하겠고요. 또 요즘처럼 이동이 자연스러워진 상황에서 다양한 관광과 거주의 형태들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단지 관광객으로만 머물게 되는 걸까? 다양한 질문들이 마구마구 쏟아져 나왔으면 좋겠어요.

윤 : 이분법적 구분보다는 질문을 더 쪼개고 늘리자는 뜻인 거죠?

김 : 제가 최근에 꽂혀서 그렇지 논의 자체는 꽤 오래됐잖아요? 2010년대 초반에 명예도민이 늘어나서 어떤 혜택을 주던 현상이나, 또 재외도민에게 동일한 혜택이 적용이 됐네 아니네 했던 현상 등등 도민 할인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었고 그때마다 논쟁도 벌어졌는데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데에도 이유가 있겠죠? 작은 골프공이 쏘아올린 이 문제에도 당분간 관심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윤 : 네, 도민 할인을 받느냐 보다도 도민이 누구냐, 이런 질문으로 좀 더 초점을 맞춰보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제주여민회 김태연 이사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