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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매주 금요일에 찾아오는 ‘시사팟캐스터 고재일의 뉴스 톺아보기’,

오늘도 고재일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 안녕하십니까, 고재일입니다.

윤> 오늘은 어떤 소식 가져오셨습니까?

고> 권력이 교체되는 시기면 늘상 반복되고 있는 현상이기도 하죠. 새로운 도정과 전임 도정에서 임명된 산하 기관장 간의 불편한 동거에 대하여 오늘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윤> 그렇지 않아도 다음 달 출범을 앞둔 오영훈 제주도정의 인선에 요즘 도민들의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만, 역시 화룡점정은 행정시장과 각종 기관장이겠죠. 두 곳의 행정시장인 경우 출범 후 당분간 공석이 예상된다고 합니다만, 공기업 같은 곳은 대상이 적지 않더라고요?

고>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 출범을 앞두고 도내 공공기관장들의 운신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공사, 공단, 출자·출연기관별로는 기관장의 임기가 잇따라 만료돼  새로운 인선도 주목되고 있는데요. 현재 도 산하에는 공기업으로는 제주개발공사와 제주관광공사, 제주에너지공사 등 3곳이 있고요. 제주국제컨벤션센터로 대표되는 1곳의 출자기관과, 제주연구원과 4·3평화재단, 평생교육장학진흥원, 문화예술재단, 영상·문화산업진흥원, 테크노파크, 경제통상진흥원, 신용보증재단, 여성가족연구원,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한의학연구원 등 12개의 출연기관이 있습니다. 이 16개 기관의 자체 예산만도 적지 않은 규모인데요. 제주도가 올해 이들 기관에 지원하는 재정지원액이 약 180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윤> 사실 지난해부터 일부 공공기관장의 퇴임이 이어졌습니다만, 인사권자가 중도 사퇴하기도 했고 당시 지방선거까지 앞두고 있어 채용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어요. 이런 곳이 꽤 있죠?

고> 우선 출자출연기관 가운데 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제주한의약연구원 등 5곳은 전임 도정에서 임기가 종료돼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다음 달 새로운 도정이 출범하면 오영훈 도지사가 바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9월 오인택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과 11월인 태성길 제주테크노파크원장의 임기가 올해 안에 마무리됩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3월 황우현 제주에너지공사 사장과 5월 민무숙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의 임기도 차례로 도래하게 됩니다.

윤> 현재 공석이거나 임기가 이제 조금 밖에 남지 않은 기관장은 당선인 입장에서도 그다지 인선이 어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고민이 되는 자리들도 적지 않다고요?

고> 김정학 제주개발공사 사장은 내년 6월까지 정확히 잔여임기가 1년 남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오경생 제주의료원장이 내년 7월, 박현수 서귀포의료원장과 김상협 제주연구원장이 각각 내년 8월, 고은숙 제주관광공사 사장이 내년 10월까지인데요. 여기에 더해 올해 초 임명돼 내후년 1월까지가 임기인 고희범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과 한 차례 임기를 마치고 연임이 된 김영훈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의 임기 역시 내후년 2월이니 한참 남은 셈입니다.

윤> 지금 살펴본 것처럼 1년 이상 임기가 남은 기관장들도 적지 않습니다. 거취에 대해서는 새로운 도정은 물론이고 당사자들의 고민도 깊으리라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고> 물론 기관장의 임기는 법령에 따라 보장된 만큼 오영훈 당선인의 의중에 따라 당장 어떻게 좌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시각이 있습니다만, 원희룡 전 지사의 선거운동과 정치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기관장들에 대해서는 스스로 거취에 대해한 결단을 내려야한다는 분위기가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정학 개발공사 사장인 경우 지난 도정에서 도지사의 복심이라는 평가를 받았고요. 오경생 제주의료원장은 잘 아시는 것처럼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웨딩홀 사전 선거운동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고은숙 관광공사 사장과 김영훈 원장은 최근 원 전 지사가 대권 예비후보로 도전할 당시 고액의 정치후원금을 낸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죠, 오영훈 당선인이 이들과 같이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을 할 수 없을 겁니다. 때문에 도지사직 인수위나 해당 기관장이 소속된 공공기관 임직원들 모두 입조심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아직 공개된 당선인 발언이 없어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8기 도정 출범 이후에 분위기를 살펴봐야할 것 같습니다.

윤> 최근 산자부 블랙리스트 수사와 관련해 공공기관장에게 사퇴를 강요했다는 의혹이 국민적 관심이 된 상황에서 당선인도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거울처럼 보게 되는 것이 전임 도정인데요. 당시에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나요?

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주도지사 취임 직후인 지난 2014년 7월 산하 공공기관장들에 대해 일괄사표를 받은 후 재신임 여부를 받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렇게 밝힌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전임 도지사들의 선거 공신 등이 임명되다 보니 전문성이 떨어져 기관 본연의 역할 수행에 제한이 생긴다는 명분인데요. 원 전 지사는 당시 전문성이 필요한 곳은 능력을 갖춘 사람을 삼고초려라도 해서 데려오겠다고 밝히며 9개 기관장에 대해 일괄 사표 제출을 통보하기도 했습니다.

윤> 지금과 같은 시기에 원 전 지사가 일괄사표를 요구했다면 아마 정치권의 반향이 만만치 않았을 것 같습니다. 당시 재신임 움직임에 대해서 공공기관장의 반발도 있었죠?

고> 차우진 전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이 당시 퇴임을 강요하는 것은 새로운 줄세우기라며 원희룡 제주도정을 비난한 바 있습니다. 퇴임식에서 두 달에 걸친 언론보도와 일괄 사표 소동으로 공기업 기관장들의 자존심에 생채기를 냈다고 성토했는데요.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부적격 평가를 받았고 공직생활을 통한 풍부한 경험과 신설 공기업을 우수 공기업으로 이끈 경영 능력도 무시당했다며 그냥 사표를 내도록 하면 될 것을 왜 평가 운운하는지 모르겠다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다소 결이 다르기는 합니다만, 2010년 7월 출범한 우근민 도정은 전임 김태환 도지사 당시 임명됐다 사퇴한 고계추씨의 개발공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시사했는데요. 고 전 사장은 명백한 정치 보복이라며 우 전 지사와 오재윤 당시 개발공사 사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윤> 임기를 시작하는 도지사 당선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어떻게 보면 새로운 공공기관장과 함께 일을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들것도 같거든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 없겠습니까?

고>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도지사 시절 새롭게 임용되는 기관장의 임기를 도지사의 임기와 맞춰 반복되는 악순환을 끊겠다고 공언했는데요. 두 번의 재임 시절 동안 결국 아무 조치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원 지사는 당시 새로운 도정이 시작되는데도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으려는 기관장들은 예의가 없는 것이라고 자극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임기가 남은 전 도정의 기관장들이 어떻게 판단할지가 핵심입니다. 지금 새롭게 출범한 정부 역시 비슷한 문제에 봉착한 만큼 오영훈 도정이 성급하게 기관장을 정리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하지만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있어 불편한 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만큼 어떤 식으로든 매듭을 지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공공기관장 인사 때마다 전문성을 강조하고는 있습니다만, 매번 선거공신 낙하산 임명 등의 관행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지금과 정권 교체기의 보복 인사 악순환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 공공기관장 관련 소식은 앞으로 더 다룰 뉴스가 많아질 거 같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체 대표가 마을 이장을 상대로 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던데요.

고> 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제주동물테마파크 서경선 대표이사가 지난해 12월 3일 제주지방법원에 현 선흘2리 이장 A씨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이날은 서 대표에 대한 배임증재 혐의 첫 재판이 진행된 날이었다고 하는데요. 서 대표이사는 소장을 통해 A씨가 2019년 12월 10일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열리는 장소를 무단으로 점거해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이에 대한 자료도 도에 제출하지 않아 사업이 11개월 가량을 지연해, 결국 막대한 금융비용을 추가로 지출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업연장심의를 앞둔 지난해 11월께 제주도청 등에서 '마을 파괴 기업! 조직범죄 기업! 자본 잠식 기업!'이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추가했는데요.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액 등을 합산한 금액 중 A씨에 대해 먼저 1억 원을 일부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첫 재판은 다음 달 11일 열릴 예정입니다.

윤> 사업 추진 절차가 예전에 비해 워낙 까다로워진 측면도 있죠.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사업부지 주변 마을 주민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은 모를리가 없을 텐데,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고> 마을이장 A씨 측은 서 대표이사가 반대운동에 힘을 빼기 위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른바 뒤끝 작렬, 겁박용이라는 것인데요. 앞서 서 대표이사는 지난 2020년 11월에도 선흘2리 주민 3명을 상대로 사업 변경 승인 과정 지연의 책임을 물으며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만 지난해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민 몇 명을 상대로 수천만 원 정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는 것이 사업자에게 무슨 실익이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향후 주민들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입막음용’ 포석 아니겠느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서 대표이사와 사내이사 B씨는 배임증재 혐의로, 전 선흘2리 이장 C씨는 배임수재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공소 사실에 따르면 서 대표이사와 B씨는 C씨에게 동물테마파크 사업 추진에 유리한 쪽으로 편의를 봐달라고 청탁하며 자기앞수표 등으로 모두 1천80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씨는 청탁금을 받고 아들 명의 계좌에 입금했다가 다시 넘겨받는 방식으로 범죄 수익을 은닉함 혐의입니다.

윤> 관련해서 현재 제주동물테마파크의 사업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고> 원희룡 전 지사가 송악선언을 통해 사실상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에 반대하면서 좌초되는 듯 보였습니다만, 사업 변경 승인을 통해서 현재 1년 공사 기간이 연장된 상태입니다. 사자와 맹수 등 사파리를 조성하는 예전 사업과는 다소 내용이 바뀌게 되는데요. 때문에 완전히 중단됐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올해 말이면 제주도가 사업 재연장 여부를 심의하게 되는데요. 새로운 도정이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견지하는지도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윤> 마지막 소식 한 가지 더 들어보죠, 도내 시민사회단체는 지역 현안에 중요한 목소리를 내는 곳 가운데 하나인데요, 내일 새로운 환경단체가 출범한다고요?

고> 제주의 생태를 보전하고 생태교육, 마을과 도시의 생태적 전환을 위해 일하는 환경단체를 표방하고 나왔는데요, ‘제주자연의벗’이 내일 창립총회를 갖고 공식 출범합니다.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기존에는 단체의 대표를 생각할 때 주로 사람을 생각하게 되잖습니까? 제주자연의벗은 사람은 물론이고 생물 대표도 함께 선출해, 공동대표 체제를 갖출 예정이라고 합니다.

생물대표 후보는 산굴뚝나비, 제주고사리삼, 제주큰오색딱따구리, 오소리, 비바리뱀 등 곤충과 식물, 조류, 뱀까지 다양하다고 하는데요. 예전에 천성산 터널공사 과정에서 도롱뇽을 소송의 주체로 내세운 것이 큰 뉴스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주자연의벗 창립준비위는 ‘제주자연의벗’은 좀 더 뭇 생명들과 밀착한 환경운동을 펼쳐나가려 한다고 생물대표를 함께 선출하고자 하는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윤> 이미 도내에 몇 개의 환경단체가 활동 중입니다. 창립을 주도하시는 분 역시 환경단체에서 활동했던 분인데 왜 굳이 새로운 단체를 결성하는지 궁금한데요?

고> 저도 그걸 물어봤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이미 도내에는 제주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해 제주참여환경연대, 곶자왈사람들의 환경단체가 이미 조직돼 있는데요. 창립준비위 관계자는 다양한 주제의 환경운동이 분화되고 꽃을 피워나가야 환경보전 실천과 참여 영역이 확장되고, 환경문제가 실타래 풀리듯 하나씩 해결될 수 있다며 제주에서 또 하나의 환경단체를 시작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제주자연의벗은 제주의 자연생태와 공동체 보전을 위한 생태적 대안 제시, 미래 세대와 현 세대를 아우르는 생태교육, 도시와 마을의 생태적 전환 운동을 통해 ‘제주도의 지속가능한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생태적 전환’을 이루려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는 환경단체입니다.

도내 시민단체 내부적으로 제주자연의벗 창립을 ‘분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기존 단체 등이 워낙 많은 목소리를 내고는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활동가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게 또한 현실입니다. 시민사회 단체를 대표하는 스피커가 보다 다양해 질 것이라는 기대를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윤> 뉴스 톺아보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팟캐스터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