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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지난주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새롭게 ‘시사팟캐스터 고재일의 뉴스 톺아보기’

선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실 고재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 안녕하세요, 고재일입니다.

윤>  한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고>  민주당 모 국회의원실 비서관이 원희룡 전지사 관련 문의를 해와서,  인사청문회 앞두고 원전지사의 지난 지방선거에서 쟁점이 됐던 조상묘와 관련해 취재를 하느라 바빴습니다. 

윤> 사실 어제 시사전망대에서 인사청문회를 앞둔 원희룡 국토부 장관 내정자 얘기와 도지사 선거 얘기를 많이 다뤘거든요. 내용은 다음에 들어보고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먼저, 무투표 당선 가능성이 있는 도의원 선거구가 제법 된다고요?

고> 현재까지 더불어민주당이 32개 도의원 선거구 가운데 단수 후보 추천과 경선 등으로 20개, 국민의힘 역시 26개 선거구에 대한 작업을 완료한 상태인데요.

정당별 발표 내용과 선관위 예비후보 등록 현황을 비교해 살펴봤더니 최대 6개 선거구의 광역의원 무투표 당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해당 선거구에 후보가 1명만 등록된 상황인데요.

우선 민주당 후보만 단독으로 등록한 선거구를 살펴보면요. 제주시 오라동은 현역인 이승아 예비후보만 출사표를 던진 상태고요. 구좌읍·우도면 역시 3선 도전을 선언한 김경학 의원만 선거운동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제주시 용담1·2동 선거구에서 김황국 도의원만 예비후보로 이름을 올려놓고 있는데요. 전현직 도의원들의 리턴 매치가 예상됐던 제주시 애월읍이 갑을로 선거구가 나뉘었죠. 주소지 기준으로 애월읍 갑인 민주당 강성균 의원이 애월읍 을 지역구로 주소지를 옮겼다고 합니다. 결국 국민의힘 고태민 후보만 애월읍 갑 지역에 단독으로 등록한 상태입니다. 서귀포시 지역은 남원읍 선거구에 민주당 송영훈 예비후보만 등록돼 있는데요. 교육의원으로는 제주시 서부선거구에 등록됐던 김외솔 예비후보가 당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등록 무효 처리 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결국 현역 김창식 예비후보의 무투표 당선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윤> 무투표 당선 지역이 꽤 되는데요, 그래도 최종 선거일까지는 표정관리를 좀 하셔야 할 듯… 물론 공식적인 후보 등록이 아직 또 남아 있고요.

지난주 방송 바로 앞두고 선거구 획정 작업이 마무리 됐는데요, 한주 내내 화제를 모았습니다. 급한 불은 끄긴 했습니다만, 뇌관은 여전하다는 평가가 있어요?

고> 인구 기준으로만 보면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 선거구와 제주시 한경·추자면 선거구가 폐지되는 것이 순리지만 제주시 일도2동 갑과 을이 통폐합되는 희생으로 선거구를 유지하게 됐다는 해석에 아마 이견이 없을 듯 합니다. 서귀포시 지역 전체 도의원이 10명에서 9명으로 줄어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적용한 불이익 배제 원칙을 적용해 정방·중앙·천지동 선거구가 유지됐고요. 여기에 더해 농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이유로 제주시 한경·추자면 선거구가 존속하게 됐는데요. 애초에 ‘표의 등가성’이라는 원칙을 맞추기 위해 시작된 선거구 획정 작업이 결과적으로는 엉뚱한 곳에서 결론을 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윤> 선거구 획정에 따른 갈등이 4년마다 반복되는 현상이다 보니 좀 지치다고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해법 마련을 위해 좀 머리를 맞대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다음 선거가 돌아오면 또 어느 지역구를 희생시킬 것인가 고민이 반복될 것 같은데요?

고> 일단 교육의원 일몰제 적용된다는 점이 다음번 선거구 획정위 차원에서는 선택지가 많아질 듯 합니다. 현행 제주특별법에는 제주도의원 정수에 5명의 교육의원을 포함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중앙정치권 설득 논리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체 도의원 45명 가운데 20%인 9명을 비례대표로 할당하면 지역구 의원이 36명이 되거든요. 이번 6.1 지방선거 지역구 의원 32명보다 4명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실제로 획정위가 통폐합안을 발표하면서 제주시 일도2동 갑과 을을 합쳤지만, 비례대표 때 감안을 해주든지 아니면 다음 지방선거에는 분구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 기사들을 살펴보니까 전문가들의 입을 빌려 도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조기에 가동해 도민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선거구 획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전하고 있더라고요. 선거 6개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획정안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번에도 법정 시한을 넘겼거든요. 지난해 1월 출범한 지난 선거구 획정위는 1년 조금 넘게 활동을 하고 제주도가 선거구 획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함과 동시에 해산했는데, 활동의 시간적 공간이 보다 충분해야 한다는 목소리입니다.

윤> 이번 선거구 획정 논란을 계기로 아예 행정구역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고> 게리멘더링이라는 단어 한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선거구를 쪼개다보니 지역의 정체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이상한 모양의 선거구가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번에 나뉘기는 했습니다만, 서귀포시 서홍동과 대륜동은 정체성이 아주 다른 지역인데 그동안 하나의 선거구로 묶였거든요. 한경추자면 역시 한경면 지역 출신 도의원만 배출되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이 이만저만이 아닐 겁니다. 사실 제주특별법에 선거구에 관한 특례가 있습니다. 도의회가 도민의 대의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구조로 선거구를 획정하라는 취지이지만, 잘 반영이 안 되고 있죠. 한경면과 추자면을 한림에 붙일 것인가, 천지, 중앙, 정방을 동홍동과 묶을지 아니면 서홍동과 합칠지 선거구 획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보니 획정 때마다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때문에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으로 지역선거구 간 인구편차를 줄이기 위한 행정구역에 대한 합리적 구획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입니다. 특히 지난 4월 20일 개정된 제주특별법의 경우 이번 선거에 한정해 부칙에 선거구 획정시 인구 편차를 줄이기 위해 읍·면·동의 일부를 분할해 다른 지역구에 속할 수 있도록 했는데 4년 후 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될지에 대해서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새로운 8대 도정과 12대 의회가 출범을 하면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윤> 저희 월요일 방송에서 두 예비후보 모시고 토론회도 마련했거든요. 교육감 선거도 서서히 신경전이 시작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고> 며칠 전 이석문 예비후보가 아라·영평 지역 초등학교 1곳과 제주시 동지역 일반고 1곳을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는데요. 고창근 예비후보가 기다렸다는 듯 알맹이가 없는 텅빈 공약이라고 작심 비판에 나섰습니다. 학교 신설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나 절차를 설명하지 않고 단지 ‘짓겠다’고 밝힌 것을 꼬집은 것인데요. 과밀 학급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이석문 교육감 재임 기간 내내 민원이 제기된 사안이었다며 이 후보가 과밀학급에 대한 어설픈 예측을 한 결과 오등봉 민간특례지구 내 초등학교 부지를 확보하지 못했고, 동지역 일반고 과밀학급 발생 원인이 실패한 고교입시 정책이 원인임에도 그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고 고 예비후보는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불과 며칠 전까지 현직 교육감으로 있던 후보가 도대체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일반고를 신설하겠다는 설명 없이 알맹이 없는 정책 보도 자료를 내는 것을 보고 과연 현안 해결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분노를 넘어 서글픔마저 느낀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는데요.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초등학교 신설은 법령의 예외 규정을 적용해 적극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제주외고를 외국어 특화 학교로 육성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는데요. 역시 일방적인 제주외고의 일반고 전환을 추진하다가 거센 반발에 부딪혀 좌절한 이석문 예비후보를 겨냥한 공약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보수 성향 교육감 단일 후보는 다음 달 2일 두 곳의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최종 확정될 전망입니다.

윤> 경찰의 여러 가지 수사 방식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잠복이나 추격전 이런 이미지 많이 떠올랐는데요. 요즘은 수사의 양상도 많이 변한 것 같더라고요. 포털 사이트 지도 서비스로 대규모 산림훼손을 적발했다고요?

고> 요즘에는 드론을 띄우거나 포털의 지도 정보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하면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방법으로 축구장 8개 크기의 산림훼손 사범을 붙잡았는데요.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6만㎡가 넘는 산지를 무단으로 훼손한 혐의로 50대 A씨를 적발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A씨는 관광농원 개발 목적으로 전용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지난 2019년 6월부터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임야 4필지 6만6천㎡ 가운데 6만81㎡를 무단으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A씨는 나무1천4백여 그루를 무단 벌채하고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해 1.8㎞ 길이의 진입로와 570m 길이의 보도블럭 산책로, 조형물, 의자, 이동식화장실 등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 지면을 최대 1m 가량 절토한 것으로도 조사됐는데요. 자치경찰은 산지 피해복구비만 4억3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씨는 관광농원을 조성하다가 적발돼 수익을 거두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초에야 이상한 점을 인지해서 서귀포시청과 자료를 공유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2019년 6월부터 이걸 했다고 하니 거의 3년 가까이 아무도 불법 사실을 몰랐다고… 인근에 골프장과 마을공동목장 하나가 있어서 중장비가 출입을 해도 누구 하나 이상하게 보는 사람이 없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늦은 시간까지 모임 갖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요즘입니다. 그러다보니 야간에 택시 잡기 힘들다는 얘기 종종 듣는데요. 제주도가 관련 대책을 마련했다고요?

고> 제가 간혹 제주시에서 모임을 갖고 서귀포시로 가기 위해 버스를 타려면 10시 반까지 정류장에 가야 합니다. 그때가 막차거든요. 그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면 택시를 타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서귀포시 지역으로 운행을 가지 않는 분들도 많으시고. 워낙 운행을 나온 택시들이 적다보니 할증 시간이 넘어가면 비행기 편도 요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의 이런 민원을 파악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주도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대중교통이 끊기는 심야시간대에 택시 승차난이 발생함에 따라 택시 5부제를 한시적으로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7월까지 약 석달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심야시간대에 이뤄지는데요. 택시 5부제 해제로 하루 500여대의 택시가 추가 투입돼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제주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서 운행하는 택시는 모두 5천323대에 달하는데요. 차량 정비와 운전자 과로 방지, 수요 공급 조절 등을 위해 5부제를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제주의 환경 문제를 얘기 할 때 난개발 등 여러 가지를 꼽습니다만, 아마 많은 분들께서 관광객 증가를 생각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관광객으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이 약 40%로 추산되고 있다고요?

고> 최근 제주도 조사에 따르면 도내 전체에서 발생하는 하루 생활폐기물은 약 1천150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하루 1천135톤보다 하루 15톤 가량이 증가했습니다. 지난 3월 주민등록상 거주인구와 관광객 등 유동 인구를 더한 72만5천여 명을 기준으로 1인당 폐기물을 환산한 결과 1인당 하루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1.58㎏으로 추산됐는데요. 이는 전국 평균 0.89kg의 두 배 가량 규모라고 합니다. 제주도민의 소비 성향이 유독 독특한 것도 아니고 대형 폐기물이 많은 환경도 아니라 할 수 있죠. 결국 제주에서 발생하는 전체 생활폐기물 중 약 40% 가량을 관광객이 버린 것으로 제주연구원이 추산하고 있는데요. 이를 실제로 데이터로 확인하는 실태조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관광 분야 폐기물 감량과 탈 플라스틱 사회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관광 분야 폐기물 발생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제주도가 밝혔습니다. 관광호텔과 관광지, 관광운수 등을 대상으로 업종별 폐기물 발생과 처리,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및 방법, 폐기물 감량, 자원순환 정책 시행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새 정부가 제주 관련 공약으로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약속한 만큼 이를 위한 기초 데이터 작업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윤> ‘뉴스 톺아보기’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