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부 >

윤> 예 시사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강호진 센터장 그리고 부상일 변호사 두 분과 이 시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1부에서 이제 부동산 얘기를 하다가 마무리를 좀 못 지었는데 이거 하나만 더 여쭙고 지나갈까요 제 예상에는 지금 아마 국토부 장관이 이제 되면은 제일 먼저 건드릴 부분이 공시가격 아닐까 싶긴 한데 왜냐하면 도지사 시절에도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날선 비판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부>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공시가격과 관련해서는 예 원 지사께서 아니 원희룡 내정자가 이 지사 시절에 이 문제를 짚기 2년 전부터 2년 전부터 계속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고 조세법률주의를 우회적으로 회피하는 그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봐서 계속 그 부분에 예의주시 하고 있었는데 그걸 이제 원희룡 내정자가 그때 터뜨린 거죠 공시가격 현실화는 그런 정치적인 이슈로 다루기보다도 현실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시가격이라고 하는 우리 표준지 공시가격 그다음에 개별 기준 해가지고 하면 두 가지가 나눠진다는 것도 일반인이 잘 모르는 분들이 꽤 계신데 이게 왜 만들어졌는지부터 설명을 드려야 그래야 지금의 문제가 왜 이게 문제가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윤> 혹시 좀 짧게(해주실 수)?

부> 짧게 하겠습니다 1분 이내에, 처음에 이게 만들어질 때는 정부가 토지를 수용하거나 또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토지주에게 뭔가 정부가 도움을 줘야 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것으로 공시가격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시세보다는 훨씬 낮은 가격으로 한 겁니다 정부가 최대한 재정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국민이 그 부담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걸 올리면 세제가 지금처럼 개편되기 전에는 공시가격을 올렸다고 해서 국가가 세금으로 거둬들이는 것보단 나가야 돈을 줄이는 게 훨씬 컸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사실은 이것 때문에 고통을 받았죠 그때는 그런데 지금은 그러한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많이 줄어들고 또 경제적인 규모가 커지면서 그러한 부분에서 국가가 부담하는 부분은 사업으로 충분히 메꿀 수 있으니까 공시가격을 올려서 세제그니까 세수익이 더 올라가는 것이 정부에게는 큰 남는 장사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시가격의 현실화가 방향성으로는 맞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들어 있는 국민들이 그동안 수탈을 당했던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눈 감고 세수를 늘리는 쪽으로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윤> 예

강> 어쨌든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는 것인데 공시가격 현실화는 사실 불가피하긴 합니다 다만 개별 개별로 봤을 때는 다주택자가 아니라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올라가면서 세금 많이 내야 되거든요 지방세부터 그래서 부담이 있는 건 맞지만 문재인 정부가 했던 이 자체를 원천적으로 좀 뒤집는 건 제가 보기에 맞지 않은 게 아닌가

부>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방향을 뒤집을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다만 공시가격을 올린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전에는 공시가격을 낮춰서 국가가 이익을 계속 보고 지금 공시가격을 올려서 국가가 이익을 보는 그런 구조는 안 된다 즉 이게 각종 세금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윤> 아 그러면요 그 방향성은 두 분이 다 맞다고 얘기는 하시니까 다만 그러면 그것을 부작용을 줄이는 방법은 속도 조절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부> 속도 조절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세율 세율과 관련해서 너무 과도하게 올라가는 세율을 조절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복지 혜택하고도 연결이 돼 있는데 복지 혜택에 대해서는 별도의 어떤 기준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윤> 알겠습니다 세율과 관련해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센터장님께서는 당연히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율은 좀 줄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실 것 같고

강> 예 그렇죠 1인 가구나 서민주택도 당연히 감세는 필요하지만 집 많은 분에 대해선 죄송하지만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는 것처럼 불가피하게

윤> 안 죄송하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게(웃음)

부> 그니까 소득이 있는 곳 집을 갖고 있다고 소득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가처분 소득이라는 것이 중요해서

강> 여러채 가지고 있으면 올라갑니다 임대 소득도 있고 아시겠지만

윤> 예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난 아 지난은 아니군요 지금 문재인 정부와 새롭게 들어설 윤석열 정부의 인식 차가 좀 사실 정확하게 드러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요거는 이제 어떻게 또 해결해 나갈지 정책이라는 것은 결과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부> 그렇죠

윤> 그 결과를 좀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제주 현안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내정자 발표가 딱 뜨자마자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이 사실 제2공항 반대 단체들이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이 이제 조속 추진이었었고 원희룡 전 지사도 지사 시절에 굉장히 드라이브를 많이 걸었던 부분이 있었고 하다 보니까 이거 그러면은 바로 이제 뭐 추진하게 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되나요

강> 아직 장관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간은 좀 남아 있고요 어쨌든 국토부에서 관련된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용역 결과가 어떻게 담겼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제2공항 문제가 결판날 건데 어쨌든 큰 기조는 제2공항은 저희 용어로는 강행 추진될 수밖에 없어서 지역사회도 큰 갈등을 예고를 미리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 예 사실 용역하고 있다는 걸 몰랐던 건 아닌데 대선 때도 이미 공약이 나왔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강력하게 하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강> 용역은 사실 과업지시서상으로 보면 상당히 애매모호하기는 한데 결론은 새로운 정부의 방향성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부> 환경부에서 우선은 반려를 한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환경부하고의 또 어떤 방식으로 반려한 부분에서 해결을 할 것인지 그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2공항 이슈와 관련해서 도민의 갈등이 사실은 지금도 수그러들지가 않았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부 장관은 이걸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 아 예 그렇죠

부> 여론조사 지금 계속 문제가 됐던 것을 결국은 주민투표를 붙여서 한 번에 이 문제를 해결하자 그러한 아이디어를 실제 좀 실행을 좀 해줬으면 전 좋겠어요

윤> 근데 전 지사 시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었잖아요

부> 부정적인 게 아니고

강> 아니 국토부 장관께 건의를 드릴 수 있었는데 도지사가 계실 때는 건의 자체를 안 했었죠

윤> 예 그러면 주민투표는 안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부> 저는 했으면 좋겠다

윤> 아 하면 좋겠다

강> 저도 제2공항 반대대책위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차라리 이렇게 된 거 도민들의 결정을 투표로 결정을 했으면

부> 그렇죠

윤> 어쨌거나 두 분 말씀은 사실 좀 추진하려는 의지는 워낙 강하니까 그렇죠 그 얘기들 해요 사실 말씀하셨듯이 용역이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고 아까 그 해결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 해결이라는 것이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 어떻게 좀 궁금해하는데

강> 예측은 되죠 공무원들 좋아하시는 저감 방안을 마련해서 하겠다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윤> 저감 방안을 마련해서 환경부도 당선인의 의중이 그렇게 있다면은 사실 반대 의견을 내기는 쉽지 않을 거잖아요

강> 아무래도 중앙부처 공무원들이시니까 또 임기가 5년 남았기 때문에 정권 초기에 또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는 결과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 다만 우리가 이제 걱정하는 것은 제2공항을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사실 좀 양분돼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반대가 약간 조금 높게 나왔다 뿐이지 사실 제주도가 지금 갈려 있다고 봐도 상관없을 텐데 추진을 원하시는 쪽이나 반대하시는 쪽이나 이 갈등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걱정이 많거든요 만약에 지금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더라도 갈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면서 가야 될 텐데 그거는 어떻게 좀 해갈까요?

부> 그니까 어떤 경우든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케이스바이 케이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누구도 그 답을 명확하게 주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0.7%의 근소한 차이로 대통령이 당선되었지만 당선이 되는 바로 그 순간 그 갈등들은 상당 부분은 수면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투표의 기능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주민투표의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우리 문명사회의 문명사회의 합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주민 투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부> 관계 없습니다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와도 반대 측에서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와도 반대 측은 수용을 하실 거고 찬성 측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윤> 변호사님 전화번호 아시잖아요? 원 내정자님 한테 이거 얘기 좀 해 주세요

부> 당연히, 당연히 해야죠

강> 전화번호가 3개여서 확인잘하고 하셔야 될겁니다.

윤> (웃음) 여기 보안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 거 아닙니까 지금? 알겠습니다 다만 이런 의견들이 사실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내정자께서도 좀 잘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 그렇죠

강> 일단 원희룡 내정자께서 도지사 시절에 제2공항은 모르겠고 다른 정책 사안에 대해서 도민들의 자기 결정권 강조 하셨습니다

윤> 자기 결정권

강> 그런 논리에 따르면 장관이 되시면 또 법률상 권한이 주민투표를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시니까 한번 진지하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윤> 그러고 보니까 사실 제2공항은 제주 도내에서 굉장히 큰 이슈이긴 한데 전국적인 이슈라고 보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고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제2공항 문제는 이슈가 안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부> 딱히 뭐 물어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윤> 아 그래요 국회의원들께서

부> 이유가 제2공항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추진을 계속하고 있는 사안이고요 또 원 내정자가 이걸 반대하거나 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탈법적인 방법으로 어떤 행위를 한 것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이슈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윤> 같은 생각이십니까?

강> 그 부분 동의합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강> 딱히 왔다 갔다 한 게 없어요 오등봉 약간 다른

윤> 아 오등봉에 화력이 집중될 것 같군요 사실 저희가 뭐 제주도 내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지역에 계신 분들께서는 사실 노미 일이죠 제주도 말로, 알겠습니다 아 JDC 얘기도 또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그 도지사 시절에 JDC를 제주도로 이관시켜 달라는 이야기를 갖다가 굉장히 강력하게 여러 번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국토부 장관이 된다면 그럼 본인이 했던 말대로 JDC를 이관시킬 것인가

강> 일단 요약하면 도지사 초창기에는 JDC 이관론을 강조하셨는데 그다음에 민선 7기죠 그때는 사실 JDC 이관론은 세게 안 미셨어요 이슈가 안 됐기 때문에 전반기는 세게 하셨고 하반기는 거의 이제

윤> 그냥 이야기를 안 했던 거 아닙니까?

강> 거의 이제 몇 번 제안드리면 거의 이제 반응이 없었죠 초창기와 다르게 다만 이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당선인은 JDC 관련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으셨는데 원희룡 후보 당시에는 JDC 이관론을 주장하신 바가 있어서 이 부분도 사실 정책적으로 변화가 상당히 어떻게 될지 관심 사가 집중되는거죠

윤> 변호사님께서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부> 저는 이 문제가 원희룡 내정자가 언급을 계속 저는 안 할 거라고 봐요

윤> 안 할 것이다?

부> 이거 언급해서 별로 이익 볼 게 없거든요 국토부가

윤> 아니 그런데 했던 얘기는 있는데

부> 본인이 했던 얘기는 제주도지사의 입장이고 지금은 국토부 장관으로서 전체를 봐야 되는데 사실은 특정 지역을 위해서 공기업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사례가 JDC 외에 몇 개 없을 거라고 봐요 저는 아직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런데 JDC를 이관하게 되면 국가기관이 운영했던 공기업을 지방자치단체한테 매각을 하거나 또는 그냥 증여를 하거나 이런 방식이 도입돼야겠죠 그러면 거기에 또 당연히 세금 문제가 붙습니다 그러면 그 세금을 누가 부담해야 되느냐의 문제 그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복잡한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니까 결국 이거는 법률 법률의 재정 문제에서 국회에서 처리하기를 바랄 거예요

윤> 아 본인은 이제 얘기를 안 하고

부>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국토부에서 나서서 JDC를 제주도로 이관하자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겁니다

윤> 어떻게 이 생각에는 어떻게 동의하시는?

강> 대선 후보 당시에 하셨던 발언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고요

부> 대통령이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국토부 장관으로서 먼저 그 얘기를 꺼내는 건 쉽지 않을 것이다

윤> 주무부처 장관으로서는 힘들 것이다

강> 저희가 또 노력해서 민주당하고 의논해서 법 발의 잘 되면 장관으로서 적극적으로

부> 그럼 반대 안 하실 거예요

윤> 그래요?

부> 본인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희룡 지사께서는 JDC가 제주에 이관되는 것이 옳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본다고 해서 주무 장관이 다른 여러 가지 국토부 산하의 기관들이 있는데 그런 기관 중에 또 어떤 것을 어느 지방자치단체를 요구하면 또 넘겨야 되는 선례가 될 수 있으니 주무장관으로서 먼저 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겁니다

강> 그리고 또 부담이 없는 게 그게 이제 국토부 관련된 법률에 걸려 있는 조항이 아니고 JDC는 명백하게 제주 특별법에 걸려 있는 그래서 부담이 없고

부> 행안부 소관이죠

강> 그리고 다만 도지사가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 가운데도 한 분은 그냥 JDC 놔두자 다른 분은 이관론을 하고 있는 거고 심지어 국민의힘 후보님 중에도 일부는 지금처럼 놔두자 또 일부는 전 짐작이지만 JDC를 제주도로 가져오자는 주장이 있으니까 사실 지방선거에서 이슈가 돼서 이제 어느 후보가 도지사가 되면 충분하게 이 문제는 다시 또 정치 쟁점화 및 법 개정 논의가 있을 거라고 보고있습니다

윤>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요 그러면 JDC라는 기관이 국토부 내에서 갖는 위상은 어느 정도 될까요 아니 왜냐하면은 그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들께서는 물론 이제 아까 도지사 입장에서 그런 이관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막상 이제 국토부 장관이 되고 나면은 본인 산하에 있는 그 기관을 때주려는 마음이 들까 혹시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속된 말로 화장실 들어가고 나왔을 때 마음이 좀 다를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신 기억이 제가 좀 나가서 다른 분께서

강> 여기는 이제 특수한 게 국토부가 출자한 특수법인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국토부 내에서 죄송하지만 대단히 존재감이 있는 것은 아니죠 저희들한테 되게 존재감이 큰데 국토부 전체에 올라가면

부> 그렇죠 전국적으로 JDC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것은 면세점밖에 없겠죠 그렇죠

강> 영어교육도시

윤> 영어교육도시도 그렇죠 근데 물론 영어교육도시 들어오려면 제주 도민이 돼야 하지 않나 싶은데

강> 아니 그렇진 않죠

부> 아니 그냥... 죄송합니다

윤> 농담하신 거 같은데(웃음)

부> 농담한건데 다큐로 찍으셔가지고 다만 이제 JDC에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캐시카우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면세점 사업인데 이 면세점 사업이 제주도로 이관되는 점이 아마 다른 지역에 우리도 면세점 할 수 있게 해달라 하는 문제하고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윤> 형평성 문제가 될 수 있다?

강> 이미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께서 강원도 가셔서 태광 지역에 지금 카지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카지노 외에 내국인 면세점을 하겠다는 공약을 해버려서 사실 약간 정책적으로 약 민감한 상태죠

윤> 죄송한데 그 공약을 다 지킬 수가 있을까요? 이것도 굉장히 세수 문제 때문에 예민한 문제 아닙니까

강> 인수위원회에서 이제 뭔가 결론을 내줘야 되는데 인수위원장님 좀 약간 화나셔서 가버리는 바람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 최종 보고서에 그게 들어있는지를 봐야겠죠

윤> 두 분이랑 얘기하는 게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두 분께서 보시기에는 내정자의 부담이 될 정도의 그런 기관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부> 예 맞습니다

강> 그리고 JDC 자체를 위해서도 JDC 기관들 입장에서도 본인들의 위상과 역할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한 번 저는 진지하게 서로 갈등을 빚을 건 아닌 것 같고요

부> 그럼요 개발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개발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앞으로는 투자 투자에 초점을 더 맞추는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바래요

강> 투자도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지속 가능 이 정도 돼야 제주도 미래가

부>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투자

윤> 그 이름 붙이기 나름 아닙니까 그거는

강> 지속가능센터 이렇게 가야지 투자 하면

윤> 아 지속가능센터요?

강> 예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 시대고 전 세계가 탄소 중립 얘기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도 산업화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좀

부> 맞습니다 그러니까 JDC가 그런 사업을 직접 하지 않고 직접 하지 않고 지금 JDC한테는 한 해 유호금이 1조 원 가까이 있다고 재가 알고 있거든요

강> 땅 포함해가지고

부> 그렇죠 그런 돈들이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그러한 기관으로 거듭나면 실질적으로 사업은 정말 잘하는 쪽에 투자를 해서 그걸 하거나 또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를 매입을 해서 하거나 그런 방식으로 가기를 바라는겁니다

강> 다만 제목만 간판 좀 투자자 빼고 다른 단어로 좀 아름다운 단어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부> 제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제가 하겠습니다

윤> 어... 다음 대선에 혹시 출마하십니까?

부> 그래야 할 것 같은데요? (웃음)

윤> (웃음)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이제 제주도에 살다 보니까 제주도에 관심 있는 그런 이슈들을 좀 다뤄봤는데 사실 JDC 관련해서도 오늘 질문을 드린 게 제주도민들도 관심이 있어 왔는데요 JDC 직원들도 지금 굉장히 이게 좀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불안해하는 부분도 있고

강> 기관 방문 같은 하지 않습니까 국토부 장관 드시면 산하기관 방문하실 때 제주도 오셔서 또 메시지를 주시지 않을 건가

부> 초도 방문이라고도 예전에 도지사 할때도

갑> 읍면동 순시 같은 느낌이 기관방문

윤> 이제는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읍면동 순시가 아니라 이제 각 지역의 기관 방문으로 이제 바뀌는 그런 부분이 있군요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요 지금 저희가 제주도와 관련된 얘기들을 해봤습니다마는 근데 다만 지금 원희룡 내정자와 관련해서도 더불어민주당에서 굉장히 날을 세워서 준비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금 내정이 되면서 이거 굉장히 깜짝 인선이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정국 자체가 굉장히 급랭하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부터 해서 장관들 인선까지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예측을 해봐야 될까요? 변호사님

부> 저도 동감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내정자의 문제도 정국을 급랭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처음 정부가 출범할 때 이게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이슈면 생산적인 것인데 그렇지 않다면 사실 바람직한 인선이냐라는 지적을 받을 수가 있죠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서두르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윤> 언젠가는 들어갈 거라고 봤지만 너무 서두른 감이 첫 번째 인선부터 그렇게 할 필요는 있었느냐

강> 저는 약간 반대로인데 어차피 대한민국 정치 체제가 이제 한 표라도 이기면 다 모든 걸 가져가는 시스템인데 그런 상황에서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위법 부당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쓰셔가지고 냉정하게 국민들의 평가를 받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히려 한동훈 장관 저는 잘 모르는 사람인데 결국은 이제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정치적 부담은 덜할 수 있겠다라는 의견도 있는거 같아요

윤> 저는 인선 하는 거 보면서 원희룡 전 정책본부장께서 토론회 나와서 했던 말이 기억이 나거든요 윤석열 당시 후보를 평가해 달라는 말에 눈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원희룡 당시 정책본부장께서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 하나는 눈치를 안 보고 본인 소신을 갖다 펼친다 혹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정치에 대한 눈치가 없다라는 그 두 가지가 좀 해석이 될 수가 있겠더라고요 지금 사태라고 보기엔 그렇지만은 지금 인선이 좀 그런 경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강> 윤석열 당선인이 사실 뜬 게 메시지로 치면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때문에 뜬 거 아니겠습니까 거꾸로 생각해 보니까 사람에게 충성하게 만드는 사람 같아요 그 틀 안에서 자기 세력을 구축해서 하는 또 다른 면모를 보게 됐습니다

윤> 사석에서 형님이라고 부른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부> 그렇죠 아예 사석에서 형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야 많죠

강> 한동훈 한동훈 내정자가 73년 생 인데

부> 기수 차이가 많지 않아요

강> 9수하셨으니까

부> 기수 차이가 많지 않아서

윤>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근데 우리가 다뤄야 될 게 법무부 관련된 내용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법무부 관련된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해야 될 이슈들 아까 저희가 다루지 못했습니다만 탄소 중립 정책이라든가 변화되는 부분들 굉장히 많고 협조를 얻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이거를 지금 놓고 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생각도 좀 두 분도 비슷하십니까?

강> 어차피 지지율이 반토막 난 거 자기 스타일대로 하시려는거 같아요 그래서 평가 받겠다 대신 일을 잘해서 성과로서 한번 국민들한테 평가 받아보자 이런 또 드라이브가 아닌가

부> 그렇죠 일을 잘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 분야에 경험이 있는 분들 그분들을 내각에 앉히려고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올드보이들이 내각을 많이 차지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듣는 것 같습니다

강> 대신 이제 안철수 위원장은 떠나시고 공동 정부는 무산되고 합당도 무산된 상황 인거같습니다

윤> 아직 안 떠나셨습니다 그렇죠?

부> 잠시 쉬고 계신 것 같습니다

윤> 다만 이제 본인의 기대했던 부분이 지금 전혀 채워지지 않고 있는 부분인 것은 거의 확실한 것 같죠

강> 내각 예전 구성으로 보면 사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얘기하는 1도 반영이 안 된 거죠 말할 기회도 안 줬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대화할 시간이 없었다고

부>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대화도 계속 했는데 최종안 최종안을 먼저 볼 수 없었다는 거죠

강> 그건 윤핵관만 볼 수 있던거 아닙니까

부> 최종안은 당선자만 봤죠

윤> (웃음)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중에 오늘 결론은 이건 것 같습니다 결국은 결과로 보여 주려고 좀 하는 것 같다 그리고 사실 우리 정치라는 것이 결과로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내지 못했던 결과가 지금 이 선거 결과로 좀 나왔던 것이기도 하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 기대해도 괜찮으실 겁니다

윤> 알겠습니다 인사청문회부터 일단 지켜봐야겠네요 그거 보고 나서 또

부> 재밌을 것 같아요

윤> 나중에 좀 해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사전망대 오늘도 부상일 변호사, 강호진 센터장, 강호진 센터장, 부상일 변호사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부 / 강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