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 >

윤상범> 예 시사 전망대 시간입니다 오늘도 부상일 변호사, 제주 대안연구 공동체 강호진 센터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부상일> 안녕하세요

강호진> 네 반갑습니다

윤> 예 제가 앞서 잠시 예고는 해드렸는데 오늘 원희룡 내정자 특집입니다

부> 그렇습니다

윤> 1시간 동안 그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놀랐던 소식이기도 하고 또 아무래도 전 지사이기 때문에 제주 도민의 관심들이 굉장히 좀 높은 편이기도 하죠 일단 윤석열 정부의 내각이 지난 일요일과 어제 두 차례 발표됐는데 윤석열 당선인의 내각 발표 내용 원희룡 전 지사와 관련된 내용인데 잠시 들어보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료 : 원희룡 국토부장관 내정자 인선 발표>

윤> 예 잠시 인선 내용을 들어보셨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원희룡 전 지사가 사실 인수위에도 좀 있고 인수위 관련된 내용도 하고 그다음에 아까 윤석열 당선인이 얘기했던 대로 선거 과정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입각할 것이다라는 얘기는 많았었는데 국토부 장관으로 내정이 됐거든요 혹시 이거 돌았던 얘기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두 분 예상과는 좀 맞는 이야기입니까?

강> 온갖 사설 정보지에 원희룡 전 지사가 국토부 장관이 된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윤> 사설 정보지요?

강> 네 그렇죠

윤> 구독하고 계십니까? (웃음)

강> 날아오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윤> 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찌라시라는 거잖아요 아니 그럼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혹시 있었습니까?

부> 입각을 하게 되었을 때 이제 중소기업부 장관 거기에 이제 오르내린다는 얘기는 있었고요 행안부 장관이나 법무부 장관 얘기도 있었습니다만은 그쪽은 윤석열 당선인이 전문인을 내정하겠다는 얘기를 몇 번 했기 때문에 예상하고 결과가 윤석열 당선인의 말에 더 맞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중소기업부 장관이 가장 유력하지 않느냐 이런 예상들이 있었죠 그런데 국토부 장관 내정이 된 것은 정말 이거는 주변 사람들이 잘 몰랐던 그런 내용입니다

윤> 몰랐던 깜짝 인선들이 많이 나오겠죠 오늘 얘기할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다들 예측 못했던 그런 내용들이었었고 그러면은 국토부 장관으로 발탁한 배경이 궁금합니다 다들 의외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당선인의 말 속에서 그 배경이 어느 정도 좀 나오긴 했었는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 배경은 사실 공식적인 언어인 거고 돌아봤더니 대선 경선 과정부터 경선 과정에서 사퇴하셨을 때부터 다른 후보와는 달리 원 전 지사께서 윤석열 후보를 적극적으로 도왔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또 나름 또 중요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국토부가 2022년 현재 국토부 예산만 60조거든요 제주도청 예산이 6조인데 10배인 거고 정부 예산의 10%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열심히 선거를 했기 때문에 또 그런 나름 의미 있는 자리 권위 있는 자리 가진 게 아닌가 보고있습니다

윤> 아니 그런데 선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라고 맡기기에는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고려를 해야 될 텐데 됐을까요? 그 부분이

강> 그래도 가장 충성을 많이 한거 아니겠습니까

윤> 이거 보은 인사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혹시

강> 그렇죠 왜냐하면 그 당시 보면 다른 후보님들은 이제 머뭇머뭇 하셨는데 경선 끝나자마자 윤석열 후보 지지선언 하시면서 열심히 도우셨죠

윤> 정책본부장 하시면서 근데 진짜 보은에 방점이 찍혀 있네요 센터장님 말씀은

강> 그거 말고는 딱히 설명드린 건 없습니다

윤> 아 그래요 그러면

강> 스마트 시티... 내가 보기에는 계속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이해가 안 되는거 같구요

윤> (웃음) 부상일 변호사께는요?

부> 아마 이제 이번 대선에서 가장 주요한 이슈가 됐던 게 부동산 문제였는데 부동산 문제가 전문가들이 여러 사람들이 의견을 모아서 어떠한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조정 기능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 돼버린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예를 들어 부동산 값을 잡겠다고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것을 그대로 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부작용이 있다는 걸 이미 확인을 했고 또 반대로 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기존 정책으로 회귀하는 것은 그건 시대 정신에 맞지 않을 수가 있죠 그래서 조정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데 조정의 역할과 관련해서 정책본부장을 맡으면서 정책을 조율하는 능력을 인정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법률가들이 잘 하는 것이 뭐가 있냐 하면 새로운 지식을 빨리 습득을 하는 특히 이제 원희룡 지사는 우리 제주가 다 알고 있는 천재 신동 이런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토부 장관으로서의 전문적인 영역과 관련된 것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흡수를 하고 아까 제가 방점을 찍었던 정책 조정 기능 그 조정 기능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훨씬 윤석열 당선인의 정치 철학을 국정 운영 철학을 잘 반영할 것이다라는 점이 반영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주도지사가 비록 제주도가 작은 자치도이기도 합니다마는 행정 경험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입각을 함에 있어서 그런 점들이 고려되어서 저희들은 예상을 못했지만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원희룡 전 지사님을 국토부 장관에 내정하신 거 같아요

강> 약간 반론인데 공부 잘하시니까 학습 능력 뛰어난 건 당연한 건데 지난 7년간 도민들의 경험은 공부 잘한다고 정치 잘하는 건 아니다라고 입증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책 조정 능력도 약간 반론인데 제2공항, 영리병원 조정하신 게 아니라 갈등의 또 다른 당사자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약간 동의는 안 되고 다만 법률가로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인정할수 없다는거죠

윤> 법률가로서의 능력 저는 궁금한 게 사실 국토부 장관 예상 못한 부분이긴 한데 항간에선 그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국토부 장관은 정말 독이 든 성배다 잘하면 정말 아주 훌륭하게 빛을 볼 수 있는 자리이긴 한데 이게 김현미 장관 사례에서도 보듯이 사실 잘못하면 이건 잘못하면 정치인으로서는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수순으로 갈 수 있는 곳이라서 원 내정자가 국토부 장관을 받아들인 속내는 어땠을까 저는 좀 궁금하긴 한데 혹시 예상되시는?

강> 일단은 장관 되게 중요한 자리인데 결론적으로 윤석열 당선인께서 또 원희룡 전 지사는 또 정치인이시니까 잘 못했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잘 됐을 경우에 부동산 시장 안정시키고 하실 때는 더 큰 정치 될 수밖에 없어서 한 번 또 정치적인 기회를 주신 게 아닌가 그래서 잘하시면 또 다른 또 더 큰 정책을 하시겠죠

부> 그렇죠 독이 약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듯이 지금 국토부 장관으로서의 역량을 얼마나 보여주느냐가 원희룡 전 지사의 정치적인 역량하고 연결되어서 그래서 파급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국토부 장관을 하는 과정에 역량을 인정받으면 혹시 압니까 그다음에 바로 넘어가 총리로 넘어 갈 수도있고

윤> 총리요?

부> 예 총리로 넘어간 다음에 이제 다시 대선을 도전할 수도 있겠죠

윤> 잠룡으로

부> 여전히 잠룡이죠

윤> 지금 지금도 잠룡이긴 한데

강> 20년째 잠룡하시는 것 같아요 돌아보니까

윤> (웃음) 예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인사청문회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장관은 인사청문회를 다 좀 통과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의무는 아니더라도 지금 민주당에서 칼을 갈고 있는 것 같거든요 3명을 콕 집어서 얘기하는데 그중에 한 명이 이제 원희룡 내정자입니다 인사청문회가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강> 그래도 만만치 않든 말든 대통령 당선인께서 또 강한 의지가 있으시니까 뭔가 터지더라도 그냥 장관으로 임명 하실 것 같습니다

윤> 뭔가 터지더라도요? 이제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사실 지금 오등봉 관련된 이야기들이 그동안은 제주 도내에서만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전국적인 또 이슈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강> 어제 오늘 막 중앙지 기자분들 전화 엄청 오셔서 잘 내용도 모르는데

윤> 아 센터장님한테요?

강> 예 다른데 넘겨주기는 했는데 여튼 오등봉에 상당히 많은 정보와 자료를 요청해서 머리가 좀 아팠습니다

윤> 저희 며칠 전에 홍명환 의원 한번 인터뷰했었는데 그 연락을 많이 받고 계시대요 그리고 또 아마 그때 말하는 뉘앙스상 민주당에 더불어민주당에 아마 자료들도 많이 좀 보내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강> 오늘도 도청 얘기로는 공무원 노조에서 들은 얘기로는 너무 많은 민주당에서 보좌관들이 자료 요청해서 오등봉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상당히 피곤해하고 있다 이것까지 들었습니다

윤> 예 어쨌거나 그럼 그 부분을 좀 많이 핵심으로 다룰 예정이라는 말이 되겠군요

부> 그렇죠 중앙지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보도를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 이유가 원희룡 내정자가 전 지사에서 내정자로 바꾸겠습니다 원희룡 내정자가 일타 강사 대장동 일타 강사로 유튜브에서도 인기를 끌고 대선 과정에서도 어느 정도 공신록에 오를 수 있는 역할을 했는데 만약에 오등봉에서 비슷한 문제가 있다는 게 확인이 되면 또 하나의 내로남불 사례가 되어서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한테는 큰 타격이 되거든요

윤> 그렇죠

부>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많이 쉬려고 할 텐데 저는 위기 속에 오히려 기회가 있다고 원희룡 전 원희룡 내정자께서 오히려 이걸 잘 해명을 해서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정말 원샷으로 쓸 수도 있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좀 믿습니다

윤> 믿고 기대도?

부> 기대도 하고 있고요

윤> 기대도 하고 있고요 저희 언론 입장에서도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궁금하긴 한데 오등권 관련된 이슈들이 나왔을 때 사실 전혀 대답을 한 마디도 하신 적이 없어서 이번 기회를 위해서 좀 들을 수는 있게 된

부> 그렇죠

윤> 그런 기회는 됐습니다

강> 벌써 이슈가 좀 되고 있습니다

부> 정확하게 하지 못하시면 오히려 지명 철회가 될 수 있을 만큼 이거는 파급력이 있다고 봐요

윤> 부동산 문제는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워낙 예민한 문제니까 더불어민주당도 아마 이 부분에 굉장히 화력을 집중할 것이고 내정자께서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 좀 해명 자료를 많이 준비를 하실 거고 어쨌거나 이번 청문회에서는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것 같다

강> 오등봉 이슈가 제주 이슈에서 전국 이슈로 부상하는

부> 그렇죠

윤> 오늘 자리는 그런 자리는 아니니까 이게 오등봉 문제가 있냐 없냐 그 문제는 여기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이슈가 될 것 같고 혹시 인사청문회에서 그 외에도 또 이슈가 될 만한 게 있을까요? 원희룡 내정자와 관련해서

강> 일단은 부동산 관련해서 보수 언론에서는 원희룡 내정자에 대해서 띄어준다고 목동 아파트 판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사실은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팩트가 틀려버렸기 때문에

윤> 예 8억 목동 아파트가 팔고 났는데 지금 26억으로 3배 올랐다 라는 그 배우자의 발언 관련된 논란 얘기 하시는건가요?

강> 그 부분을 요약하면 2002년도에 목동 부영 그린 3차 타운을 사셨는데 그때는 3억 7천 사셨던 거고 도지사 출마하시려고 팔았던 가격이 이제 8억 정도였는데 자기가 도지사는 동안 목동 아파트가 올랐다 그래서 26억 정도 현재는 26억이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현재 시세로는 26억이 아니라 같은 아파트 평형으로 지면은 한 14억, 15억 되더라고요 팩트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약간 이거

윤> 더 큰 평수가 아마 26억이라는 얘기

강> 26억은 80평 정도 돼야 26억이죠 현재 시세로는

윤> 어쨌거나 이 발언을 했던 것은 사실 지난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문제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부> 맞습니다 그러니까 행간을 정확하게

강> 행간은 알겠는데

부> 팩트가 이렇게 틀린 부분 이거 허위사실은 안 될 것 같고요 이게 착오일 것 같아요 착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간을 읽어보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했다 그 점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들은 사례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뭐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강> 미워하지 않고 사실관계만 저도 정확하게 알려드린 겁니다

윤> 갑자기 김동현 박사가 생각이 납니다 김동현 박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원희룡 전 지사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부> 그렇죠 제가 옆에 있었습니다

강> 국토부 장관 가시는 바람에 제가 또 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 일이 많아져가지고

윤> 아 그래요 당시에 이제 김동현 박사께서는 아마 대선 끝나고 나면은 원 전 지사께서는 종편 패널 많이 하실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국토부 장관이 됐습니다. 덕분에 저희도 지금 여기서 할 얘기가 좀 많아지긴 했습니다 짧게라도 부동산 문제 잠깐 이야기를 하면서 1부를 좀 마무리할 텐데 일단 제주도보다 전국적인 부분인데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다른 방향을 많이 잡겠죠?

부> 그렇죠 우선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청약제도나 임대차 3법 그리고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의 새로운 수요 공급이 있어야 되니까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없었으니까 공급과 관련된 정책들도 많이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윤> 이건 당선인이 또 내정자 발표를 할 때도 얘기했던 부분이고

부> 그렇습니다 공급과 관련된 문제가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택지를 확보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지자체하고의 관계에서도 풀어야 할 문제가 있고 인구가 집중되는 것을 어떻게 분산시키느냐의 문제까지 복잡하게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마 해법을 어떻게 내놓는지 저도 예의주시하고 잘 보고 싶어요

강> 현재까지는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주택 공급 관련해서는 공공 주도형이었는데 공공주도 새로운 윤석열 정부에서는 공공 주도보다는 민간에게 주도성을 주는 그런 정책이 갈 건데 그게 국민들에게 어떻게 이제 독이 될지 약이 될지 약간 판단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다만 처음에는 규제 완화였다가 그저께 원희룡 내정자께서는 속도 조절론을 말씀하셔가지고 조금 상황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부> 그렇죠

윤> 임대차 3법도 의도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 같고요

부> 맞습니다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 이게 서민들이 임차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꼭 필요한 법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다만 임대인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그러한 임차인에게 더 많은 권리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것들을 부여하게 되면 임대인에게는 임대차와 관련되지 않지만 다른 또 하나의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인센티브를 뭘 줄 것이냐 이게 조심스럽게 접근될 거라고 봅니다

강> 여튼 부상일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또 삼화지구 열심히 했고 대응했거든요 결과적으로

부> 아까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강> 그 부분도 같이 동의하고 결국은 임차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부> 지금 아까 삼화지구 말씀하셨는데 삼화지구가 이제 임대 아파트를 이제 분양을 해서 자기 소유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 과정에 시가를 얼마로 감정평가를 해서 할 것이냐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마지구만이 아니라 전국에 똑같은 경우에 처해 있는 임대 아파트가 무수히 많거든요 그걸 국토부 장관으로서 어떤 방식으로 정책을 만들어 갈 것인지 이거 저는 제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원 지사님께 아니 원 내정자에게 직접 건의를 막 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강> 하여튼 이 건은 삼화지구만 문제가 아니라 전국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해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 어쨌거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다 해결한다고 지금 얘기는 했는데 부동산과 관련된 거 그런데 워낙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 부동산 문제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풀어갈지 좀 보도록 하고요 잠시 저희 전하는 말씀 듣고 나서요 2부에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