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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예 물 관리 문제와 관련해서 제주도의 정책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 홍영철 대표를 연결해서 제주의 물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영철> 네 안녕하십니까

윤> 예 어제 세계 물의 날을 맞아 논평을 내셨는데 좀 흥미로운 문장이 있더라고요 “기후 위기와 난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물 위기가 엄혹한 상황에서도 제주 도정의 지하수 관리는 여유롭고 관대하다” 이런 문장이 있던데 어떤 내용을 문제로 보시는 겁니까?

홍> 네 도민분들도 다 아시지만 지금 우리 제주도가 거의 전적으로 98%를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고요 이 지하수가 각종 개발과 기후 변화 때문에 함양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하수로 내려가는 양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심각한 위기 상황인데 지난해 말에 제주도 조례를 개정한 것이 있는데요 그 개정안에는 지하수를 일정 기간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고 나면 다시 연장 허가를 신청하거나 아니면 사용 중단을 하거나 그냥 연장 허가를 하지 않으면 그냥 자연적으로 그것을 이제 사용 중단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중단하면 폐공을 하는 맞는 순서죠 그런데 이제 제주도의 조례 개정안에는 연장 허가를 신청하지 않아서 폐공의 상황에 있는 그런 지하수 관정에 대해서 다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 그런 일시적으로 그것을 허용해 준다 하는 그런 조례안이고요 사실 연장 허가를 하라고 공지를 하고 연장 허가 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오히려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양성화해 준다 그런 명분으로 개정안을 냈는데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불법으로 이용한 사람들은 다시 이제 기회를 주고 합법적으로 이제 사용 중단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불이익을 보는 그런 상황들이 맞느냐 하는 것과 그리고 이렇게 다시 허가 신청을 신규로 하거나 여러 가지 길이 열려 있음에도 이렇게 제대로 하지 않는 지하수 이용을 합법적인 틀 안에서 하지 않는 것들을 또 봐주는 그런 행정이 있어도 되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 제기였습니다

윤> 얘기 정리를 좀 해볼까요? 지하수 관련해서는 연장 허가를 통해서 계속 연장에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하고 있다가, 어떻게 보면 안 하고 있으면 불법적으로 계속해서 쓰고 있었던 건데 그거를 절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던 거를 다시 또 할 수 있도록 다시 연장 허가를 또 신청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열어줬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조례를 통해서?

홍> 예 그렇습니다

윤> 그때 양병우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홍> 네 맞습니다

윤> 그때 (조례)제안 이유가 보니까 이렇게 써 있네요 그러니까 유효기간 연장을 하지 못한 경우에 일시적인 구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런 이유를 붙였던데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겁니까?

홍> 네 유효기간이라는 게 분명히 있고 그 연장 허가를 신청을 하면 될 거였거든요 만약에 그것을 못했다 하더라도 일단은 사용 중단을 하는 게 바람직하고 나중에 그게 정 이제 필요하다면 다시 절차를 밟으면 되는 거죠 신규로 그래야 어떤 이런 예외나 특례로 허용해 주면 이런 것들이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관리의 엄정함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것들이 결국은 이제 도로 도민들의 피해로 돌아오는데 지하수도 지금 고갈의 위기에 있는데 이렇게 엄정하지 못한 관리를 하는 그런 길을 열어주는 것 이런 게 실제로는 이제 제주도에서 제주도한테는 큰 어떤 피해로 돌아온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윤> 그 지하수 관정과 관련해서는 뭐 최근 몇 년 동안에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긴 합니다마는 현재 그럼 도내 지하수 사용 현황은 어떤지 궁금하고요 이게 또 민간이 사용하는 것도 있는데 공공에서 사용하는 것들도 많이 있다면서요

홍>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주도의 지하수 관정이 대략 약 6천 개 정도

윤> 그렇게 많습니까?

홍> 네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 다 식수로 지하수를 식수로 이용하다 보니까 공공 관정 중에는 우리 상수도를 만드는 그런 관정들도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이게 사설 관정과 공공 관정을 개수로 비교하면 사설 관정이 많고요 그런데 공공 관정 같은 경우는 양쪽으로 많이 뽑아 쓰죠 광역 상수도나 이런 것들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절대적으로 숫자만 가지고 비교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연장 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관정 중에는 공공 관정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40곳의 관정이 연장 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는데 그중에 107곳이 공공관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관리하는 그런 관정인데 결국 공공도 제주 도정도 이 지하수 관리를 연장 허가조차 하지 않고 그냥 막 쓰고 있었다는 건데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게 민원에 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는데 또 한편에서 보면 제주도정이 스스로 이렇게 스스로 만든 조례를 지키지 않는 그런 문제도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양성화 핑계를 대면서 어떤 민원 해결이라는 그런 핑계를 대면서 제주 도정의 잘못을 덮으려 했던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도 지울 수 없습니다

윤> 아까 107개가 공공 관정이 신청을 안 한 숫자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까?

홍> 예 그렇습니다

윤> 공공이라고 해서 그냥 계속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것도 허가 기간이 지나고 나면 또 연장 신청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홍> 네 그렇죠 이게 민간이라고 해서 더 어렵게 하거나 공공이라고 해서 더 아무것도 안 해도 허가도 안 받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적용돼야 되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 지하수 관리의 주체가 될 제주도정이 연장 허가 기간도 있고 그런 절차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스스로 지키지 않았다 하는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윤> 제가 얼핏 좀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전에 작년 말이었나요 한진에서 지하수 연장 허가 신청할 때도 행정적 절차와 관련해서 문제가 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당시에는 한진에서 신청을 했는데 공공기관에서 이제 그걸 처리를 안 하고 있다가 문제가 됐던 경우였었고 ,지금 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번 건은 공공기관에서도 관정을 쓰고 있는데 그것을 연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연장을 안 하고 있다가 이게 지금 말씀하신 내용 지적하시는 걸 보니까 좀 면피성이다라는 느낌을 좀 받는데 맞습니까?

홍> 네 그런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 도정이 스스로 잘못을 덮으려는 그런 것도 보이고요 사실 이것을 마치 도민들이 잘못해서 실수로 연장 허가 기간을 놓친 것을 다시 기회를 준다 하는 그런 차원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공공 관정에 대한 관리가 이 정도 돼 있다고 하면 아까 한진의 어떤 지하수 문제도 그런데 이게 이 문제의 심각성과 관리를 엄정하게 해야 된다는 의식 자체가 제주도정이 없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게 합니다

윤> 알겠습니다 지하수 요금과 관련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수 요금이 낮다 보니까 예전부터 지하수 관정을 통해서 취수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상수도 요금이 왜 지하수 요금보다 낮아야 되느냐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좀 설명 부탁드릴까요?

홍> 네 지금은 지하수 요금보다 상수도 요금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제주도정의 그 이유를 들어보면 지하수를 가지고 상수도를 만드는데 지하수를 원재료라고 하면 상수도는 거기에 정수 과정도 다시 거쳐야 되고 이것을 관을 통해서 사용처까지 보내야 되고 그래서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하수 요금보다 당연히 상수도 요금이 더 비쌀 수밖에 없다

윤> 원가가 비싸다는 얘기잖아요?

홍> 아니 그러니까 이 지하수 요금이 원 재료라면 거기에 어떤 생산 비용 그러니까 상수도를 생산하는 비용이 더 붙는다 그렇기 때문에 상수도 요금이 더 비싸야 된다 그렇게 돼서 만약에 우리가 상수도와 지하수를 그럴 경우 상수도와 지하수 중에 어느 걸 쓰겠냐 하면 당연히 싼 거를 쓰려고 하죠 그래서 지하수 사용량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어떤 곳에는 상수도를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하수 관정을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는 그러는데 결국 이럴 경우는 일단 상수도보다 지하수 요금이 싸면 지하수 개발을 많이 하게 되죠 그리고 상수도의 관망이 있지 않습니까 미칠 수 있는 지역, 구역이 있을 건데 그 구역 밖에서도 쉽게 더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결국 이런 하수도도 마찬가지인데 상수도도 그 구역 밖의 개발 이런 것들로 좀 부추길 수 있고 결국 지하수가 없으면 상수도도 만들어질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결국은 이렇게 지하수보다 상수도가 요금이 낮다 하면 결국 지하수 개발을 할 것이고 그러면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상수도로 쓸 지하수가 고갈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어떤 경제적인 논리를 떠나서 정책적으로 우리의 미래에 지하수가 그만큼 유지되고 보존돼야 되는 만큼 이것들을 정책적으로 지하수 요금을 더 올려야 타당한 것인데 그냥 단순 논리로 지하수에 비용이 투여돼가지고 상수도를 만들어내니까 상수도 요금이 비싸야 한다 이렇게 얘기한 것들은 논리적으로는 맞을지 모르겠으나 결국은 이게 제주도의 정책적인 방향에서 보면 지하수 개발을 부추기고 나중에 결국은 상수도의 재료인 지하수도 고갈되게 된다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되면 그런 지적 하고 있습니다

윤> 몇 년 전부터 골프장 관련해서도 비슷한 문제 제기가 좀 많았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홍> 네 골프장이 그나마 지하수 요금 중에는 가장 많이 매기고 있는 지하수도 이렇게 요금도 차등으로 매기고 있는데 골프장이 차등적으로 많은 요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골프장 같은 경우는 지하수 함양을 막고 있죠 지하수가 지하로 내려가는 걸 막고 있는데 그 이유가 골프장에는 잔디에 농약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농약이 지하로 내려가서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걸 막기 위해서 골프장 밑바닥에는 다 이게 차수막이라는 물이 내려가는 걸 막는 막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하수 함양을 막고 또 제주도 골프장들에는 지하수를 끌어 올려서 잔디에 물을 줍니다 특히 제주도 잔디는 한지성 잔디라서 겨울에도 물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하수 함양은 막는 반면에 지하수를 끌어 올려서 잔디에 물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중으로 제주도 지하수에 부담을 주고 특히 이제 골프장들이 중산간 지역에 중간 지역에 대부분 다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수 함양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도 사실 골프장들이 지하수에 미치는 악영향에 비하면 이게 타당한 지하수 요금이냐 하는 그런 지적도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게 골프장 요금 같은 경우도 한번 다시 심사 숙고해야 되고 전반적으로 지하수 원수대금은 계속 현재보다는 아주 많이 상향돼야 한다 하는 것들이 저희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윤> 말씀 듣다 보니까 지하수 원수대금과 관련해서 골프장 측에서 그 경영이 좀 어려울 때마다 깎아달라는 그런 요구들을 많이 했던 게 기억이 나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사실 지난해 말에 올라왔던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었고 이번 제주도의회 임시회에도 지하수 관리 조례 개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주도에서 제출을 한 부분인데 내용을 보니까 농업용수에 대한 원수대금 부과 방침과 관련해서 농업용수입니다 정액 요금 부과를 삭제하고 이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것으로 계산한다 이런 내용 등이 담겨 있더라고요 또 양을 좀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기간을 조절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있던데 이번 개정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홍> 네 사실 이렇게 가는 방향이 맞습니다 지금 농업용수 같은 경우는 관정당 1년에 얼마 이런 식으로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윤> 정액제로요

홍> 네 상당히 거의 안 받다시피 하는 겁니다 무료다시피 그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될 경우 지금 현재 농업용수도 빗물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해서 지하수의 부담을 좀 줄여야 되는데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쨌든 농업용수도 점차 원수대금을 상향해서 받아야 하고 쓴 만큼 부과하게 하는 게 맞나 봅니다 그런데 다만 현재로서는 농민들이 농업용수로 쓸 수 있는 지하수 말고 빗물이라든지 아니면 저수지에 있는 물들 이런 것들이 현재 사실상 사용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현재 여건의 개선을 동반해야 이런 농업용수에 대한 원수대금 부과 방침 변경도 실효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농민들은 다른 방법이 현재 없는데 지하수에 대한 그런 요금만 올리게 되면 결국 농민들이 어떤 다른 대체제가 없는데 이것만 부담만 늘게 된다 하는 그런 반발이 있는 상황이어서요 이게 어떤 다른 주변 여건의 변화랑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윤> 관련해서 오늘 좌남수 도의회 의장도 좀 부정적인 뉘앙스의 발언을 하기도 했었는데, 대표님 말씀은 방향은 맞지만 지금 다른 것들이 고려가 잘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무작정 시행하는 것보다는 좀 조절을 해가면서 가는 게 맞다는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홍> 네 근데 그게 뭐 전혀 부과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적정한 수준에서 먼저 이제 하고 그 여건이 갖춰진 다음에 좀 더 이제 상향돼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이번 도의회에서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말씀 고맙습니다

홍> 네 고맙습니다

윤> 네 제주참여환경연대 홍영철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