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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검찰이 4.3 수형인들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에 항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형인 재심 개시 결정에 검찰이 불복해 항고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 물론 나름의 검찰의 입장이 나오긴 했습니다마는 4.3 유족회 오임종 회장을 연결해서 관련된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죠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임종> 예 안녕하십니까

윤> 예 회장님 말씀 드린 대로 4.3 수형인들에 대해서 법원이 재심 개시 결정을 이미 내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찰은 여기에 대해서 항고를 했고요 이번 재심 대상자는 일단 어떤 분들이고 몇 분이나 되시는지 설명 부탁드릴까요?

오> 예 지난번 4.3특별법 정부 개정안이 2월에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4.3유족회에서 재심에서 영령님들을 명예를 회복하자고 해서 4.3 재심 지원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재심 청구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신청을 내고 있었는데 그중에 군사 재판하신 분들은 재심 특별재심단으로 넘기고 그중에 13분을 이번에 특별 재심 신청을 작년 12월 30일에 했던 겁니다 언론에 나와 있는 것은 13명으로 돼있는데 1명은 개인적으로 한 것이고요 그래서 14분이 이렇게 우리 13분이 이렇게 유족회를 신청하셨습니다

윤> 한 분은 개인적으로 하신 거군요, 그런데 순조롭게 다 진행이 되나 했습니다 워낙에 지금 4.3 관련해선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근데 검찰이 불복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들어서 이건 어떤 문제일까요?

오> 예 지난 370여 명의 재심 결정이 이루어지고 무죄 판결을 받고 명예회복도 이뤄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순조롭게 이렇게 진행될 걸로 봤는데 갑자기 이렇게 깜짝 놀랐는데요 13명이 지난 말씀드린 대로 12월 30일에 청구를 해서 했는데 그 사이에 법원과 검찰 간에 서로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업무들을 다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3월 3일에 재심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항고 기간이 딱 일주일이 지나면 당연히 재심이 이루어질 것으로 봤는데 딱 일주일이 채워진 지난 10일날 11일 아침이죠 그러니까 10일 이루어지고 11일 아침에 그 소식을 들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윤> 검찰이 그냥 이유 없이 항고를 한 것은 아닐 테고 지금 밝힌 입장을 보니까 이러하네요. “해당 청구인들에 대한 재심 결정이 일부 자료가 수집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의 심리 없이 이뤄어졌다” 이게 형사소송법 위반이라고 하면서 “재심의 절차적 완결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항고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오> 예 형사소송법 우리 370명을 무죄 판결을 받고 재심 절차를 밟을 때 형사소송법을 최종으로 해서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청구를 하면서 지난번에 개정된 4.3특별법을 적용을 해서 순조롭게 일이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었는데 검찰이 판단하는 것은 그래도 형사소송법을 중용을 해야 할 것 아닌가 하는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 검찰의 입장은 절차상의 문제라는 말씀이신 거죠? 일단 나온 입장은 절차상의 문제만 지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심리 기일이 지정되지 않았고 사건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으며 희생자에 대한 심사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이제 검찰에 아까 말씀하신 11일 날 나왔던 공식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궁금한 것은 재심 재판부에서 재심 개시를 결정을 했고 근데 검찰에 지난 12월에 의견서 의견 요청서를 보냈는데 3개월 동안 회신이 없다가 지금 자료가 일부 수집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고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런 또 재판부의 입장도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들을 좀 쭉 지켜보셨기 때문에 어떤 심정이신지 좀 궁금합니다

오> 예 저도 이런 일이 일어나서 이거 어떻게 된 건가를 좀 봤습니다 봤는데 그 자료가 지금 우리 제주 도청 실무위원회에 갖고 있고 행안부에 갖고 국가기록원이 세 군데 이렇게 자료들이 갖고 있습니다 희생자 결정에 대한 자료들이 그래서 검찰에서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자료를 검토하고 이런 시간들이 좀 모자라지 않았는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이번 특별법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이것을 잘 해결됐으면 하는 게 우리 유족들의 바람이고 이거 잘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 예 말씀하신 대로 검찰에서 3개월 동안 회신이 없었다는 것은 검찰이 이걸 검토할 시간이 좀 부족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오> 예 지난 특별재심단을 구성해서 지금 검찰이 지금 엄청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특별재심단을 구성해서 지금 군사재판 관련 업무와 지금 특별재심만 제주도에 4.3사건에 대한 특별재심만 업무가 과중 돼 있어서 지금 서류 검토가 미비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 그런데 그거는(서류검토미비는) 검찰의 잘못 아닙니까?

오> 예 그래서 좀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는데 어쩌면 이제 첫 일이 터진 거 아닙니까 특별법에 의해서 일이 터진 거라서 어쩌면 앞으로 1600명 가까운 일반 재판 수형인들에 대한 재심 받을 때 좋은 선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번이 순조롭게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좀 아무래도 법정에서 다뤄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조심하시는 것은 알겠습니다마는 4.3 유족회에서 관련해서 입장을 내신 걸로 알고 있어서요

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번 4.3특별법에 준용을 해서 진짜 70여 년 전에 억울하게 희생되신 이런 분들에 대한 명예를 회복하는 게 당연한 도리이고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법원에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검찰에 특별재심단이 설치가 되고 해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 아닌가 하는 우려스러운 점이 있었는데 지금 검찰에서도 어제 이 입장문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절차상의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풀면서 서로가 차질 없이 이런 일들을 진행을 해서 특별법 취지 어긋나지 않게 이런 일들이 충분히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 예 지금 그 말씀인데 사실 검찰도 검찰 나름의 입장이 있습니다마는 그 유족께서 내신 것은 이것은 이제 검찰에서는 심리기일이 지정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지만 형사소송법상 재심을 청구한 쪽과 상대방의 의견을 들으면은 되는 것이고 또 심리기일을 지정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이렇게 또 입장을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족회에서도

오> 예 맞습니다

윤> 검찰이 그 과정을 좀 오해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4.3 특별법의 취지도 이해를 잘 못한 부분이 있고

오> 예예 그래서 이번에 이게 광주 고법으로 넘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 고법 판단도 받아봐야 됄 상황이고 아니면 서로 재판부와 검찰이 합의를 해서 서류를 보완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슬기롭게 들 잘 해결 되면 좋겠습니다.

윤> 예 물론 이제 슬기롭게 좀 해야겠습니다마는 지금 걱정되는 부분은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사견을 좀 여쭤보는 겁니다마는 법조계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일부에서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마는 검찰이 이렇게까지 나오는 것이 좀 이례적이다 혹시 4.3 관련 희생자 선정 과정까지 검토를 하는 것 아니냐 검찰에서 앞으로 이런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법조계에도 있던데 관련해서 혹시 얘기를 나눠보신 게 있습니까?

오> 예 저도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거 20여 년 전 4.3특별법에 의해서 희생자들이 신청을 받고 법에 의해서 해서 희생자로 국가가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통령 사업까지 이루어진 일인데 이제 와서 이걸 들어보겠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계기로

윤> 이게 또 왜냐하면 공교롭게도 검찰이 항고를 한 게 이제 윤석열 후보 당선이 결정된 날에 이렇게 또 항고가 이루어지면서 사실 이걸 글쎄요 의미를 맞춰본다는 게 지금 과정에 지금 상황에서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오> 예 맞습니다 저도 그 관련해서 지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당시에 우리 4.3 해결에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는 4.3 중앙위를 없애겠다고 해서 우리가 진짜 유족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하고 대모하고 막았었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부에서도 마찬가지 불량위패 문제 많은 문제들을 제기하면서 이런 일이 있어 왔기 때문에 그런 우려 섞인 얘기들이 많이 이번에도 오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 혹시나 하는 마음인 거잖아요?

오> 예 그렇습니다

윤> 물론 이번 대선 과정에서는 그 누구도 4.3과 관련해서 폭동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렸던 후보들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 예 전혀 없습니다

윤> 4.3의 완전한 해결을 공약으로 내걸긴 했습니다만 다만 이제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앞으로) 어떨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미심쩍어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겠죠

오> 예 맞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 주십니다 평소보다 마음은 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럼 얘기를 조금 넘겨볼까요 관련해서 지금 검찰이 일단 항고를 했기 때문에 절차는 분명히 이제 진행이 될 것이고 그 관련해서는 아까 광주고법으로 올라간다는 말씀 하셨죠

오> 예 광주고법을 가서 심의 절차를 밟을 것으로 봅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그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글쎄요 이제 좀 고령에 또 생존 희생자분들께서도 계시기 때문에 이게 또 전체적으로 다 이제 시간이 길어지는 것은 아닌지 그 부분을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긴합니다

오> 예 걱정이 됩니다 생존 희생자분들도 완전 고령이고 1세대 유족들도 지금 고령입니다 이제 80대 입니다 그래서 큰 문제 없이 잘 명예회복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윤> 알겠습니다 회장님 올해 4.3 추념일이 이제 20여 일 정도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올해 74주년 추념일을 맞아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요?

오> 예 어쩔 수 없이 이번 74주년도 코로나 상황이 심각합니다 이걸 전제로 알뜰하게 코로나 상황 방역을 수칙을 지키면서 진행을 할 생각이고요 정부 추념식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당국과 협의를 하면서 방침을 잘 지키고 우리 유족들과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추모객들을 분산을 시켜서 4.3 전후로 해서 추모의 마음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도 협조를 할까 생각을 합니다

윤> 예 정부와는 지금 대화는 잘 되고 계십니까 순조롭게?

오> 예 잘 준비가 돼 가고 있습니다

윤> 예 올해는 당선인이 나왔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대통령이 아니라 당선인입니다마는 글쎄요 당선인이 오길 바라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오> 예 지난번에 제가 당 후보자께서 후보자로 했을 때 오늘은 꼭 4.3 추념식에 꼭 참석을 해 달라는 요청을 했었는데 그때 흔쾌히 참석 의사를 밝히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4.3의 해결을 열심히 하겠다는 의견도 밝혔었고 지금 공약을 보면 합리적 보상을 해서 4.3의 완전한 해결을 하겠다는... 가족관계 특례를 확실히 연구 용역을 해서 입법 지원을 하겠다는 이런 공약까지 내놓고 있는데 어떤 윤석열 당선인께서 이 공약을 잘 지켜서 진짜 4.3의 한을 제대로 풀어주는 대통령이 되셨으면 하겠습니다

윤> 예 지난번에 흔쾌히 약속을 했군요 당선이 되면 꼭 오겠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참석하느냐 안 하느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일정들을 조율을 해봐야겠습니다마는 그 참석하는지 여부에 따라서도 4.3을 어떻게 보는지 그 시각을 좀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오>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지 않을 건가 생각을 합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오> 지금 국가 추념일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세 번씩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선자 입장에서 오기는 좀 부담스러울 겁니다마는 심사숙고 결정을 해서 약속을 지켜줘서 우리 유족 도민들에게 그리고 진짜 70년의 아픔을 쑥 풀어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윤>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후보이신 분이 아니고 당선인이신 분이기 때문에 참석하는지가 굉장히 큰 의미를 차지하는 바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유족회 측에서도 아마 많이들 바라고 계실 텐데 이 부분도 아마 당선인 측과 조율을 해봐야겠군요

오> 예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문재인 정부 당시에 국정 100대 과제로 4.3 문제 해결을 도왔었지 정책으로 입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4.3을 해결해서 오늘에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윤석열 정부에서 이번 인수위 때부터 국정과제로 꼭 채택을 해서 진짜 차질 없이 4.3 해결을 하고 미래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화해상생 진짜 미래로 가는 입법을 꼭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저희 도민과 함께 진짜 미래로 가는 정의로운 나라를 꼭 만들어주십사 하는 정부로 가 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고자 합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 말씀이 참 마음에 와 닿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앞으로 진행 과정 지켜보면서 다시 한 번 또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 예 감사합니다

윤> 예 4.3 유족회 오임종 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