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주에서 발생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사례 중에 절반 가까이가 불법 촬영이라고 합니다 또 피해자의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분석이 나왔는데 사단법인 제주 YWCA가 운영하는 디지털 성범죄 상담소를 통해 나온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제주 YWCA 김지숙 사무총장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지숙> 네 안녕하세요

윤> 예 아마 지난 2019년에 N번방 사태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아무래도 날로 좀 커지고 있고요 관련 문제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우선 이 디지털 성범죄라는 것이 정확하게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김> 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성폭력, 성희롱 등 대중적으로 알고 있는 성범죄는 디지털 성범죄와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사람들에게 미디어 노출이 생겨나면서부터 발생하게 된 성범죄인 만큼 오래된 범죄이자 밖으로 드러나지 않아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았던 범죄인데요 N번방, 박사방 등을 시작으로 많은 분들이 디지털 성범죄라는 것을 알게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많은 미디어에 노출이 되면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관심도 갖고 그에 대한 심각성도 인지하겠지만 아직까지도 이에 대해서 무심하게 지나치는 분들을 위해서 디지털 성범죄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디지털 성범죄란 스마트폰과 카메라를 이용해서 타인의 신체를 촬영 또는 유포하는 경우를 포함한 정보통신 기술을 매개로 온라인 오프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모든 성범죄를 의미하는데요 모든 디지털 성폭력이 현행법상 성범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범죄로 규정되는 디지털 성폭력은 성적 목적을 위한 불법 촬영, 성적 촬영물 비동의 유포,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 사진 합성 등이 이에 해당이 되며 디지털 성범죄는 개인 간의 사소한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현행법으로도 처벌되고 있는 명백한 범죄임을 모두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 예 일단 가장 흔하게 알고 계신 것이 말씀하신 대로 디지털 촬영 기구를 이용해서 이것을 촬영하고 또 그것을 유포하는 행위들이 다 이제 범죄 행위에 들어가는 것이고 디지털 성범죄, 보통 무의식적으로 유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김> 맞아요

윤> 예 이것도 다 범죄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김> 네 맞습니다

윤> 이 부분은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에서는 제주 YWCA에서 디지털 성범죄 상담소를 지금 운영하고 계신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고 전국적으로는 좀 상황이 어떻습니까?

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 정도가 정말 심각합니다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피해가 더 크기에 이를 초기 단계부터 예방하지 않으면 더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작년부터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이에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함을 지역적으로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여성가족부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서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를 운영하고 있고 작년에는 7곳을 운영했고 올해는 10곳으로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 군데가 바로 제주도이고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제주 YWCA에서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당초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앙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라고 있어요 이 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운영되어졌다가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피해받고 있는 피해 상황에 대해서 적극 대처하려고 그것을 지역 단위로 분산하여 더욱 적극적이고 재빠르게 지원하기 위해서 여성가족부에서는 지역의 특화 상담소를 운영함으로써 전문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10군데의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가 개소된 것입니다 올해는 작년에 이어 대구, 경북, 경남, 부산, 전북, 제주 6곳이 선정되었고요 추가적으로 광주, 대전, 인천, 충북이 선정되어 총 10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 예 지금 총 10곳이 운영되고 있고요

김> 네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 상담소 운영은 디지털 환경의 전문성 있는 상담사를 중심으로 해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피해 상담 영상물과 사진에 대한 긴급 삭제 지원 그리고 수사 법률 의료 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 및 피해자들이 일상으로의 빠른 회복을 위한 치유회복 프로그램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전문성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 것이 IT기술이 날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김> 네 맞습니다

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 여성가족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지금?

김> 네 맞습니다

윤> 근데 당선인은 여성가족부를 해체한다는 얘기를 해서

김> 마음이 조금 많이 씁쓸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디지털 성범죄는 항상 지금 많은 심각함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으로 운영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 이름은 바뀌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좀 예 놓치지 않고 잘 앞으로도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자 중요한 얘기죠 얼마 전에 제주에서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사례에 대한 분석이 나왔던데 일단 피해 유형을 보면 어떻습니까?

김> 네 디지털 성범죄의 특징이자 범죄가 다른 범죄에 비해서 위험한 이유는 물리적인 제약 없이 공간을 초월하여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인데요 그리고 가해자를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를 통해서 가해 2차 가해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고 온라인상의 영상 사진이 게시물 유포가 될 경우에는 디지털 공간의 특성상 아주 빠르게 퍼져나가는 것이어서 디지털 성범죄에 한 번 노출이 되면 이 피해를 잠재우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피해자가 그 위험 상황을 감당하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요 그래서 디지털 성범죄는 어떤 상황이든 일어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대응을 해야 하고 그러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디지털 성범죄 유형에 대해서 모든 분들이 다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디지털 성범죄가 어떤 유형이 있는지 크게 7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불법 촬영인데요 불법 촬영은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경우를 얘기를 하고요

윤> 의사에 반해서요

김> 네 의사에 관해서 촬영하는 경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유포 및 재 유포 이거 촬영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바하여 영상물 사진이 유포 재유포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포 불안인데요 유포된 정황은 명확히 알 수 없지만 촬영 사실이 있어 이로 인해서 불안해하는 경우 또한 성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온라인 그루밍이라고 가해자가 채팅과 게임 등을 통해 피해자가 호감 신뢰관계를 형성한 후에 성적 사진 영상물을 요구하며 심지어 오프라인 만남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온라인 그루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사이버 공간 내에서 성적 불쾌감을 주는 내용이 게시되거나 전송되는 경우를 말하고요 그리고 요즘 학생들한테 많이 노출이 되는 유형 중에 하나인데 몸캠피싱이라고 있습니다 이는 성격 화상 채팅 후에 그 영상을 빌미로 협박을 받아서 금전을 갈취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불법 합성 보통 저희가 딥페이크라고도 많이 얘기를 해요 이 부분은 특정인의 얼굴 등을 다른 영상에 합성한 편집물 등을 활용해서 피해자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한 뒤 유포 협박하는 수법입니다 사례가 되게 많아요

윤>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예전에 없었던 그런 사례들 아니겠습니까

김> 네 있었지만 또 우리가 몰랐던 사실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윤> 이 기술의 발전과 함께 찾아오는 그런 범죄들 같은데 제가 피해 유형별 통계를 한번 살펴보니까 일단 피해 사례 중에 가장 많은 게 지금 절반 가까이인데 불법 촬영이네요 보니까

김> 네 맞습니다

윤> 왜 이렇게 불법 촬영과 관련된 피해가 많을까요

김> 일단 저희가 작년 사례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 2021년 상담소를 방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례를 살펴보면 불법 촬영이 48.1%로 가장 많이 차지를 했고요 사이버 괴롭힘이 18.5% 영상물 사진 유포 협박이 16.6% 그리고 사진 합성이 9.3% 영상물 사진 유포와 재 유포가 5.6% 등으로 많은 다양한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요 여기서도 보듯이 피해 사례 중에 불법 촬영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이유로는 미디어 매체의 발달로 인해서 감음증과 같은 페티시를 유발할 수 있는 성적 매체가 크게 증가하는 점과 함께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요즘 카메라가 점점 소형화되고 성능은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이것을 다루고 있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지고 있고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불법 촬영이 점점 많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 예 그 말씀을 듣다 보면 사실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가를 다시 한 번 깨닫게 되는 부분인데 이제 최근 몇 년 사이에 디지털 성범죄 사건들도 많이 알려지고 공분도 샀지만은 사실 몇 년 전에만 하더라도 이제 범죄가 발각되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 범죄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는 듯한 죄의식이 없는 듯한 모습들을 많이 보였었거든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김> 네 맞습니다 2010년부터 지금까지 스마트 기기가 다양하게 되게 발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스마트 기기로 인해서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되어 온 것이라서 이 시기부터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요 하지만 지금과 달리 예전에는 몰래카메라 같은 개념으로 그저 단순한 장난이나 사소한 일로 여겼었어요 그런데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예전부터 많이 있었겠지만 사실상 전체적으로 이렇게 심각하게 인지가 된 것은 N번방, 박사방 사건을 계기로 대중들이 이를 심각성을 알아차리게 된 거고 현재는 더 이상 지나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 스마트폰이나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사용해서 일어나는 성범죄가 이전보다 더 다양하게 발전하고 심각해짐을 더욱 사람들이 확실하게 인지하고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 디지털 성범죄와 항상 연결될 수 있음을 생각하고 염두에 둬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 있습니다

윤> 예 그 부분은 꾸준히 좀 알리고 교육도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김> 네 맞아요

윤> 제가 일단 피해자 연령대나 성별 이런 통계에 대해서는 일단 여쭙지는 않겠습니다 이 부분보다는 뒤쪽 내용들이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사실 이런 피해 사례들을 볼 때마다 한 번씩 좀 가슴 아픈 부분이

김> 맞아요

윤> 가해자보다 지금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시선들도 있고 본인들도 피해자임에도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들도 많을 것 같은데 상담들도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김> 네 많이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우선적으로 많이 의기소침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첫 대면부터 저희가 마음이 아픈데요 디지털 성범죄로 찾아오시는 상담을 진행하는 피해자들의 공통점은 일단은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 사실을 자책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윤> 본인들 잘못이 아닌데도

김> 네 맞아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영상, 사진을 찍지 않았더라면 하는 후회 그다음에 채팅을 하지 않았더라면 하는 후회 그때 그렇게 대처하지 않았더라면 하는 등 스스로를 자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피해 사실을 인지한 후에 피해 지속에 대한 공포와 불안 그리고 세상과 단절함으로써 또 일상생활이 무너진 내담자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실들이 되게 많이 안타깝고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이 해왔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음이 안정될 때까지 일상생활을 거의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빨리 회복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좀 많이 들고요 그리고 피해 사실로 인해서 자존감이 현저히 낮아지고 나를 바라보는 시선 또한 위축이 돼 피해 사실을 친한 지인에게 알리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 또한 꺼리는 피해자분들도 많아서 중간중간 포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포기를 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힘들고 많은 용기가 필요하지만 또 다른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고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것보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또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권리여서 꼭 용기를 내서 이런 전문기관이라든가 또 수사기관에 꼭 문을 두드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 자 이제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실 말씀대로라면은 가장 우선적으로 예방이 중요하겠지만은 만약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혼자 스스로 처리하려거나 자책하지 말고 전문기관을 찾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가장 아마 지금 사례들을 봤을 때 지금 당장 급한 것이 이분들께 그 불법 촬영과 관련된 문제들이 이제 좀 심각한데 피해자의 영상물 삭제 같은 지원은 이게 온라인상에서 너무 빨리 퍼지다 보니까 그런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됩니까?

김> 일단은 저희가 100% 삭제 지원을 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은 잘 못 드리지만 그래도 저희가 최대한 삭제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요 피해자가 디지털 성범죄를 겪고 나서 잊혀질 권리에 대한 지원도 절실히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상담소에서 지원하는 지원 부분들을 많이 강화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삭제 지원이라는 삭제 요청을 하고 삭제 완료 확인을 하고 모니터링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 공간에 이루어지는 지원 조치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삭제 지원을 하는 거여서 피해 촬영물 추가 유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완전한 제거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상담소에서는 성인 사이트, 소셜미디어, p2p, 검색 엔진, 커뮤니티 이런 데를 통해서 직접 삭제를 진행을 하고 있고 이보다 더 신속하고 정확한 삭제 지원을 위해서는 아까 좀 전에 앞전에서 말씀드린 중앙에 있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또 따로 있어요 그 기관과 연계해서 영상물 사진 삭제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 예 이 온라인이라는 공간이 사실 국경이라는 것이 없다 보니까 또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경우들도 있어서 이게 참 쉽지는 않은 일이라고 들었습니다마는 최대한 좀 노력을 해 주시고 계시다는 말씀을 하셨고 혹시 상담과 삭제 지원 외에는 또 어떤 활동들도 하십니까?

김> 네 일단은 저희 주된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담과 삭제고요 그리고 우선적으로 내담자분들이 이렇게 상담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요청을 하실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내담자의 피해 사실 확인, 정서 지원, 유관기관 연계 등 피해 상담 지원은 물론 기관 내의 변호사를 통해서 전문적 법률 상담 및 자문 지원하는 법률 지원 및 수사기관에 내방하여 조사 진술을 해야 할 경우 내담자 혼자만 가지 못하는 상황들이 생겨요 그럴 때는 내담자의 요청에 따라 담당 상담자가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동행 서비스를 지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타 유관기관을 통해서 전문 심리상담 및 연계 지원 등을 통한 의료 지원 도 연계를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게 일상 회복인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안정된 일상생활로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맞춤형 심리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잊고 예전에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오늘 마지막 질문 드리면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만약에 좀 피해를 입으셨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어떻게 하면 될지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김> 어쨌든 직접 상담 예방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주YWCA 홈페이지 게시판 상담이나 전화로도 상담이 언제든 가능하고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추가를 통해서 온라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다 비밀리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편하게 문을 두드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YWCA 제주YWCA 디지털 성범죄 상담소 도움이 필요한 어떤 분들이라도 조금의 주저함 없이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분들이 하고 싶은 모든 말을 듣고 궁금해하는 모든 질문에 답을 구하고 하루빨리 일상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할 테니 언제든 용기를 내서 전화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 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혼자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 있고 무엇보다도 비밀 유지가 꼭 된다는 보장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 믿고 피해를 보신다면은 상담을 꼭 받아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시고요 저희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말씀 고맙습니다

김> 네 감사합니다

윤> 네 제주YWCA 김지숙 사무총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