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 검찰의 4.3 일반 재판 수형인 14명에 대한 항고>

지건보> 매주 목요일 시사전망대 시간입니다 제주 대안연구 공동체 강호진 센터장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강호진> 네 반갑습니다

지> 그리고 매일 이 자리를 지키셨던 부상일 변호사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못 나오셔서 오늘 대신해서 현덕규 변호사님이 자리를 해 주시게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현덕규>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 두 분은 혹시 만나신 적이 있으신가요

강> 가끔 만나 뵀습니다

지> 혹시 친하신가요

강> 둘 다 라디오에서 대타 하는 걸로 항상

현> 제가 전에 다른 방송국에 고정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우리 강호진 센터장님께서 대타로 많이 나오셨고 저는 고정 멤버였습니다 (웃음)

지> (웃음)

강> 하지만 여기는 제가 고정입니다

지> 제가 보기에는 두 분 다 고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해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1부에서는 4.3과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또 2부에서는 다가올 지방선거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4.3 추념일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검찰이 4.3 특별재심에 제동을 걸어서 논란이 일었는데 지난 10일이죠 제주지방검찰청이 최근 법원에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진 4.3 일반 재판 수형인 14명에 대해서 항고를 했습니다 수형인 재심 개시 결정에 검찰이 불복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 이 얘기부터 좀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변호사이신 우리 현덕규 변호사께서 먼저 좀 얘기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4.3 재심 항고 이게 검찰 이유가 좀 타당하다고 보시나요?

현> 검찰 나름의 논리가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전반적인 법의 취지에 보면은 조금 무리한 것 같아요 4.3 특별법에 따른 특별 재심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1차적으로는 형사소송법에 재심 절차를 따르지만 원래 재심이라는 건 형사소송법의 재심 사유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재심 사유라는 게 증거가 위조됐다라든가 무죄를 인정할 확실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든가 그런 건데 4.3 특별법에서는 그런 거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없어도 그냥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됐어요

지> 특별법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현> 그렇죠 그래서 이제 특별 재심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문제는 이제 특별 재심의 대상이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아는 거는 참 1948년 당시에 만들어진 각종 군사 재판, 군법회의 뭐 이걸 다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공통된 인식이 이건 재판도 아니었다 재판의 형식을 띤 어떤 그냥 일종의 행정적 절차 같은 거였다 그래서 재심의 어떤 논거가 있는데 1항에 보면은 이건 일반 재판이라고 그러잖아요 희생자로서 제주 4.3 사건으로 인하여 유죄 확정 판결을 선고받은 사람 그러니까 일반 재판도 재심할 수 있다는 건데 4.3에 따른 특별 재심이 때문에 재심 사유가 없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일반 재판인데 일반 재판을 무조건 다 재심을 하는 게 타당한가에 대해서 한 번은 검토해 볼 기회를 갖는 게 맞지 않냐 하는 이제 그런 입장에서 항고를 한 걸로 보입니다

지> 그건 이제 검찰 측에서 주장하는 어떤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부분 그 얘기를 말씀하신 것 같고요 강호진 센터장께서는 좀 어떻게 보셨나요

강> 네 변호사님과 뭐 큰 의견은 없는데요 또 최근에 관련된 판결이 있었습니다 판결문 내용을 약간 요약하면 말씀대로 형사소송법 420조 사유에도 불구하고 4.3 특별법 재개정의 취지를 감안해 이런 절차를 이제 밟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큰 판결 요지였거든요 이것에 따르면 굳이 이번처럼 검찰에서 황급할 필요가 있었는가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현>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4.3 특별법을 개정하면서 특별 재심의 규정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넣은 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군사 재판 이거는 그 당시 재판에 어떤 형태조차 갖추지 않았다라는 건 공감대가 있어서 당연히 특별재심 대상이 되는 것이고 일반 그 형사 사건이었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사실은 4.3이 약 7년간의 기간이었잖아요 그 한라산 금주령이 해제될 때까지 그래서 그런 특히 이제 6.25 전쟁을 이제 지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상황에서 만들어진 어떤 재판이라는 게 초고도의 공안 상황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그런 재판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의 재심 사유의 존재 여부를 떠나서 한 번은 재심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재심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무죄가 되고 반드시 공소 취소가 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재심이라는 건 재판을 다시 하는 거기 때문에 만일에 그분이 여전히 또 어떤 실정법을 위반한 유죄가 된다 그러면 유죄 판결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일반 형사재판조차도 공정한 재판의 기회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특별재심 절차에 포함시킨 건데 검찰이 이제 그 부분을 한 번 더 걸러보자라고 한 거는 특별법의 재정 취지를 조금 못 따라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또 한 번 확인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사실 이제 직권 재심이 지금 이것도 2건입니다 수형인 14명에 대해서 항고한 건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유족회 차원에서 청구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법률 대리인이 청구한 재심이고 또 하나는 검찰 합동수행단에서 대검이죠 관할이 대검 합동수행단에서 이루어진 직권 재심 두 건인데 배제를 했더라고요 그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일괄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왜 유족회 차원에서 청구한 사건만 왜 이렇게 항고를 했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거든요

강>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있는 거고 좀 더 말씀드리면 4.3 특별법에 따른 재심 대상은 첫 번째는 수형인 명부에 계셨던 분 두 번째는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던 분인데 대전제는 국가로부터 4.3 희생자로 인정된 분이거든요 4.3 희생자로 인정된 것은 상당히 이제 그냥 해준 게 아니라 과거에 4.3 실무위원회를 거쳐가지고 4.3중앙위원회에서 총리가 된 적이 있는 거기서 이제 인정된 분이기 때문에 유족이나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굳이 검찰이 다시 이것을 항고할 필요는 없다고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이죠

현> 근데 이제 그게 조금 차이가 직권 재심하고는 좀 있어요

강> 예 그거는 맞습니다

현> 4.3 특별법에 보면 직권 재심 청구를 권고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 권고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사건들이 특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일반 재판 4.3 기간 동안에 발생한 일반 재판은 대상이 아니고 고등군법회의 명령 메토라고 이렇게 딱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법무부 장관한테 4.3위원회가 직권 재심의 청구를 권고하면 그 법무부 장관이 해야 될 업무를 지금 제주도에 도청 근처 옆에 별도 사무실 설치돼 있는 그 직권 재심 담당 검사들이 직권 재심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하고 지금 이번에 검찰이 일반 형사 사건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에 즉시 항고를 한 거 하고는 약간 좀 다른 차원입니다

지> 지금 이제 유족회에서도 심리기일이 지정되지 않은 점을 검찰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심리기일을 지정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맞는 지적 아닌가요?

현> 예 그건 맞습니다 그거는 유족의 지적이 맞고요 재심 사유를 개시 결정할 때 상대방 상대방이라는 결국 이제 국가 국가를 대리하는 대표하는 이제 검사인데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돼 있고 법원에서 검찰청에다가 의견을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죠 그런데 의견이 제대로 제시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되는 것이지 그걸 반드시 기일을 열어서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건 법원이 알아서 판단해서 하는 것이죠

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것도 좀 납득이 안 간다는 얘기거

현> 예 그거는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법원에서 아마 심리를 할 때 조금 신중하게 했으면 좋았지 않았겠냐 단순히 의견 진술 기회를 줘서 서면으로 조회하는 거를 넘어서 일반 형사 재판에 관한 재심이기 때문에 한번 이제 정식 기일을 열어서 했었으면 좋았지 않겠냐 하는 부분을 일종의 법리적인 어떤 근거로 제시한 걸로 보여집니다

지> 그러게요 시기도 근데 왜 대통령 선거 다음 날 또 이런 항고가 이루어져서 이렇게 말들이 나오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들도 하시고

현> 그거는 제가 조금 검찰을 좀 옹호해야 될 부분이 즉시 항고라고 돼 있어요 즉시 항고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질 때로부터 일주일 안에 해야 돼요 한다면 안 하면은 그냥 넘어가는 거지만

지> 선거를 또 어느 정도 염두에 둔 결과...

현> 제가 볼 때는 글쎄요 그러니까 물론 그 이전에 일주일 이전에 할 수도 있었겠죠 3월 3일인가 결정이 나왔다고 그러고 7일을 딱 채워서 3월 10일 날 했어요 그래서 선거 결과가 나온 다음에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묘하게 그 부분이 겹쳐지는데 보통은 이제 신중하게 판단을 하다 보면 일주일이라는 기간을 꽉 채우는 게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지> 그니까 신중하게 대통령 선거 이후에 했다는 얘기신가요?

현> 글쎄요 (웃음)

지> 일단은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제주지방 검사장님께서 유족회 간부에게 전화해서 일단은 걱정하지 말라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 정무적 판단이 아니었다는 것이고 오늘도 국회의원이 또 항의 방문 가셨는데 그 자리에서도 그런 고려는 없었다라고

지> 근데 지금 법조계 전반적으로도 나오는 얘기가 검찰이 항고 이후로 이제 법리오해까지 내세운 것은 이례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강> 이거를 또 저희가 검찰을 또 마음속을 깊이 알 수 없기 때문에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지> 예측을 해보신다면

강>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검찰이 발표한 정무적 판단 이런 건 아니라고 좀 믿고 싶습니다

현>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 이게 짤막한 한두 개의 단어로 설명하다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어떤 배경이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재심이라는 거는 형사소송법의 재심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재심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 대상에 4.3기간에 일반 형사 사건이 들어가 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개시 결정을 할 때 법원은 신청이 들어오면 그냥 바로 개시 결정해 주는 것이 맞느냐 그런 쪽에 가까운 판단이 이제 법원의 판단인 것 같고 검찰의 판단은 아니 아무리 4.3 기간에 발생한 재판이라도 이건 일반 재판이니까 뭔가 조금 신중하게 판단해서 재심 개시 결정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꼭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심리 기일도 심리 기일도 집어넣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게 일종의 4.3 특별법의 구체적으로는 14조 제1항인데요 그 1항의 해석에 관한 문제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법리적인 어떤 해석 차이 그거를 조금 이제 간략하게 표현하다 보니까 법리 오해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강>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지법 판결문에 따르면 형소법에도 불구하고 그 특별법 하라고 한 거니까 그 부분은 검찰이 너무 또 꼼꼼하게 보실 필요 없는거아닌가

현> 그런데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이제 법원이 이제 결정을 내렸을 때 한 번에 걸러질 수 있는 즉시 항고를 하는 절차가 있으니까 자기들이 틀리더라도 한 번은 우리가 이렇게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이렇게 걸쳐서 넘어가는 것이 스크린 해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강> 그 유족 입장에서는 안 했던 걸 또 해버리니까

지> 그렇죠 그 유족회 입장에서는 좀 우려하는 거죠 좀 나쁘게 얘기하면 왜 잘 가고 있는데 43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초를 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특히나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 하면 일부에서 그동안 이제 보수 정권에서도 계속 나왔던 얘기들이 희생자 선정 문제였는데 희생자 선정 과정에 대한 내용을 심사를 다시 하려는 것 아닌가 라는 어떤 그런 어떤 불순한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라는 우려 이런 부분들이 제기됐기 때문에 그런거거든요

현>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검찰에서 관련 기관에 희생자 심사 자료를 좀 보내달라 그걸 요청을 했다 그래요 이제 그런 내용을 보고 유족회에서 이제 나오는 반응인데 저는 그 지나친 어떤 좀 이제 확대 해석이다 왜냐하면 이게 재심 절차가 진행이 되면 검찰의 입장에서는 이분이 대상자가 진짜 실정법 위반이 있는지 아닌지를 뭔가 판단해서 유죄에 대한 입증의 책임은 검사한테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개시 결정 자체도 이게 적절하게 된 건지 아까 같은 차원에서 그거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은 아무것도 갖고 있는 게 사실상 없단 말입니다 이제 거의 70년 내지 65년 전의 판결들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자료 수집 차원에서 그거를 요구한 것 같은데 이걸 가지고서 희생자의 심사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 권한은 4.3위원회의 결정으로 그게 최종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검사들이 그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절차를 진행해야 되니까 절차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자료 수집을 하는 걸로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 현덕규 변호사님이 마스크 쓰시고도 말씀을 굉장히 잘하시네요 지금 강호진 센터장과 저희가 지금 다 스튜디오에서 마스크 쓰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스크 쓰고 이렇게 말하기 되게 힘든데 굉장히 말씀들을 다 잘하시네요 자 오늘 저희 시사전망대 제주 대한 연구 공동체 강호진 센터장 그리고 부상일 변호사를 대신한 현덕규 변호사와 함께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 방향을 조금 틀어봐서요 지난 대선 과정에서 4.3과 관련해서 주요 후보들의 공약과 의견이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대동소이했다라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4.3의 완전한 해결을 강조했고 그건 윤석열 당선인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이제 지금 초미의 관심사는 그건 것 같아요 윤석열 당선인이 추념식에 참가를 하느냐 좀 전망인데 올해 74주년이란 말이에요 추념식이 근데 이제 2월 5일인가요 그때 윤석열 대선 후보가 제주에 왔을 때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대선 승리하면 참석을 하겠다 그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강> 일단 제가 국민의힘 당원은 아닌데 지난주 여쭤보니까 일단 국민의힘 차원에서는 이제 반드시 모시려고 이번 4월 3일날 하시는 것 같고 아직은 또 인수위나 이런 데서 좀 정리가 안 된 게 있어서 오실지 말지 모르는데 약간 변수는 4월 3일날 추념식이 오시는 국가의 최고 소위 말하는 총리님이 총리가 유력한데 국무총리가 그랬을 때 약간 국무총리가 오고 대통령 당선인이 왔을 때 상당히 좀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좀 정리가 되면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아직까지는 좀 국민의힘이 모시려는 것 같아요

지> 근데 되게 재미있는 게 지금 사실 지금 국민의힘하고 국민의당하고 합당을 지금 할 거고 합당을 하는데 지금 현덕규 변호사께서 국민의당에 계신데 그 얘기를 강호진 센터장이 대신 해 주시니까 좀 약간 어색하네요

강> 아직 합당이 안이루져가지고

현> 너무너무 적극적으로 취재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의 입장이나 어쨌든 합당한 이후에 어쨌든 이제 앞으로 이제 여당이 될 이제 정당의 입장에서는 정당의 입장에서도 당연히 오는 것이 맞는 것이죠 사실은 윤석열 이제

지> 그래서 올 것 같습니까?

현> 저는 반드시 온다고 생각 합니다 다만 의전상의 문제는 있어요 지금 이제 오히려 지금 현재 현 정부에서 퇴임을 앞둔 대통령이 오실 건가 아니면 대통령이 안 오시고 국무총리가 대신 올 것인가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 이제 강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전 순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지> 현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자가 동시에 다 같이 올 확률은 좀 낮다라고 보시는 거죠?

강> 두 분의 투샷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현> 아 그렇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 그런 투샷을 어쩌면 이제 유일무이한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물론 앞으로 이제 대선 시기가 고정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최초의 선례를 만들어놓은 것도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정권을 마무리하는 임기를 마무리하는 대통령과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는 당선인이 정말 제주 4.3의 추념식 현장에서 만들어낸다면

강> 좋은데 어제 두 분 만남이 결렬되는 바람에 사이가 좀 멀어진거 같습니다

현> 그거는 이제 다른 얘기들이 섞여 있어서

지> 네 어떤 정보통이 더 맞을지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 사실 이 얘기는 굉장히 의미가 깊은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기존 우리가 보수 정권 지금 대통령으로서 과연 추념식에 참석을 할 것이냐 왜냐하면 기존에 이명박 정부 때나 박근혜 정부 때 추념식 참석은 이 한 차례도 없었거든요 물론 이명박 정부 때 뭐라고 해야 될까요 4.3위원회 폐지 논란도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또 박근혜 정부 때는 여러 가지 또 일이 있었는데 물론 국가추념일을 지정한 의미는 있습니다만 참석을 안 하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4.3 추념일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앞으로 이 4.3에 대한 문제를 완전한 해결을 주장하는 그 과정에서 첫 출발점을 어떻게 잡고 있을지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측면이어서 아마 제주 도민들로서는 일단 오시는 게 예 오시는 게 맞지 않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강> 제안을 좀 드리면 현덕규 변호사님이 안철수 인수위원장하고 또 친하시니까 좀 잘 말씀드려가지고 오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현> 그분이 요즘 당사자보다도 더 바쁘신 것 같아요

지> 그 얘기는 최근에는 통화를 못 하셨다는 얘기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데요 저희가 시사전망대 1부에는 4.3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또 지방선거와 관련된 이야기 나누면서 또 4.3 이야기에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2부 지방선거 전망>

지> 네 시사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 1부에서는 4.3과 관련된 이야기 좀 나눠봤고요 2부에서는 다가올 지방선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대안연구공동체 강호진 센터장 또 현덕규 변호사께서 함께 자리를 빛내주고 계십니다 두 분과 함께 얘기하다 보니까 참 얘기들을 참 많은 얘기들을 나누게 됐는데 선거 얘기하면 정말 끝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일단은 간단하게 이번 대선 이후에 어떤 지방선거 전망 먼저 한번 짤막하게 얘기를 하고 얘기를 좀 시작해 볼까요 강호진 센터장님께서 먼저

강> 민주당이 정신 차리면 도지사까지는 빼앗길 일은 없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면

지> 도의원은?

강> 도의원은 지금은 이제 민주당이 너무 과도하게 독점하고 있는데 그 구도는 깨질 것 같다

지> 깨질 것 같다

강> 네 그러나 이제 과반수까지 갈지는 모르겠다

지> 조심스럽게 또 말씀해 주셨고 현덕규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현> 불과 석 달 전에 대통령 선거의 승기를 잡고 국민의힘 당이 상당히 약진할 것이다 하지만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제주 지역에서 드러난 지지율 격차는 민주당이 앞서고 있어서 그 벌어진 격차를 따라잡으려면 국민의힘이 아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다 예 승세는 잡았지만 놀고 있으면 안 된다

지> 네 일단 참고로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제주도의회 의석을 민주당이 3분의 2 이상을 석권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30석인가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5명 그리고 민생당이 한 명, 정의당이 한 명 있었고 교육위원이 4명 있었고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번 대선 결과를 보면은 대선 결과하고는 상관없이 제주 지역의 대선 득표율을 보면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또 이게 민주당과 국민의힘으로 봤을 때는 민주당이 10% 포인트 정도 앞서는 정도로 보였단 말이죠 이거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강> 대외적으로는 선거 캠페인은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이 상당히 좀 즐겁게 잘했던 것 같고요 조직적으로는 당연히 국회의원 3석에다가 또 도의회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 힘이 좀 반영된 거고 하필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도지사가 계셨는데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정리되면서 격차가 벌어진 게 아닌가 보고있습니다

현>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민주당은 세 분의 현역 의원이 계시고 그러니까 각 지역위원회가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에 또 아주 압도적인 다수의 도의원들이 있고 그러니까 조직이 아주 짱짱하게 가동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반면에 국힘당은(국민의힘) 당 대표 제주 도당의 대표가 당원대회를 통해서 대표가 된 것이 아니라 권한대행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지> 그렇죠 지금 직무 대행이죠

현> 예 직무 대행으로 임명이 돼가지고 그 도당에 대한 장악력도 떨어지고 이제 지역 위원장 분들도 당협위원장들도 다 신규로 임명이 됐기 때문에 아직 당협의 어떤 장악력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져서 조직력에서는 현저한 열세였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표차가 나온 건데 도지사 선거 그리고 도의원 선거, 지방선거를 앞두고 나면 당의 어떤 전열도 상당히 조금보다는 좀 질서를 잡아냈다 그러면 그만큼의 격차는 쫓아갈 수가 있고 제일 큰 거는 역시 대선에서 승리한 기세 기세를 타고 있는 흐름을 타고 있는 그것이 제일 강점이라고 생각

강> 31개 가운데 1년 전에는 국민의힘 후보가 반 이상 없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기준으로 하면 모든 지역구 전 지역구에 아마 국민의힘 후보들이 등장하셔서 상당히 치열한 지방선거 될 것 같습니다

지> 그렇습니다 앞서서 민주당이 대선 득표율로 봤을 때는 좀 앞서는 측면이 있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2년인가요 그때 이후로 우근민 지사 때인가요 그때 새천년 민주당 그때 이후로 민주당 당적으로 도지사가 된 것은 없었고 그 이후에 우근민 지사가 무소속으로 또 당선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만 어찌 됐든 20년 가까이 민주당의 어떤 도지사 체제는 없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석권을 하겠다라는 이제 민주당의 의지가 좀 보였고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번 대선 득표율이 10% 포인트 정도 밀린 양상을 보였지만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의 어떤 조직 정비를 통한 결과로 보면은 나름 선전했다 이런 평가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강> 결과물이 조직정비는 아닌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정권 교체 바람이 상당히 불었기 때문에 그런 민심들이 반영이 되면서 어쨌든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 상당히 올라간 건 맞지만 아직은 좀 제가 보기에는 선거 운동 과정을 지켜본 바 입장에서는 아직은 좀 덜 체계적인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지> 네 부상일 변호사께서 계셨으면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현덕규 변호사께서

현> 아무래도 제가 그당시 식구가 아직 아니어서 선거 과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세세한 내막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네요

지> 네 아직 혼인 신고도 안 하신 건가요 아직 네 그렇다면 지금 사실 도지사 선거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 전반적으로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제주에서는 당보다 인물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론조사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를 봤을 때 일단 민주당 후보끼리 선두 경쟁하는 모양새가 좀 있거든요

강> 그렇습니다

지> 이 지금 상황에서 지금 도지사 예비 후보군들이 이제 속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오영훈, 문대림, 김태석 이렇게 3파전이 예상이 되고 있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오영훈 의원으로 지금 정리가 됐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허향진, 장성철, 고경실, 문성유, 부임춘, 정은석 등이 한 6명 정도가 지금 나온 상태고요 지금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고병수 의원 그리고 제주 가치의 박찬식 대표 이런 얘기 나오고 제주 녹색당의 부순정 후보, 무소속의 장정애 후보 이런 식으로 좀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지금 도지사 후보들이 더 나올 것 같은가요? 아니면 이 안에서 좀 정리가 될 걸로 보이시나요

강> 이 정도만 돼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많습니다

지> 지금도 너무 많다고 보시는 건가요 또 경선을 거치겠죠 후보 단일화도 하겠고

현> 그렇죠 그리고 또 각 정당 간에 지금 이제 합당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이 미정리된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일단 아까 우리 진행자께서 도지사의 어떤 인물론 정당보다는 인물론이 말씀하셨는데 그 상당히 정확한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행정 책임자라는 거는 어쨌든 본인의 어떤 능력 이게 참 중요하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거는 정부의 강력한 영향 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민주당의 어떤 지역 조직세가 강하다 하더라도 도지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정부 여당과 같은 정당의 소속인 후보가 상당히 어떤 잠재적인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여져요

지> 인물론하고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웃음)

현> 거기다가 이제 또 인물론까지 인물론까지 겹쳐지면 아까 얘기했던 전반적인 어떤 조직 정비에 조금 이제 열세에도 불구하고 막상 선거에서는 (...)

지>기존에는 제주에서는 당보다 인물을 중심 (...) 이제는 앞으로 계속해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 때문에 정당의 비중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예전처럼 이제 인물만 보고는 할 수 없다 그리고 왜냐하면 또 지금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에 무소속이었다가 또 다시 또 정당으로 들어갔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면들을 감안했을 때는 정당의 어떤 정당이 주는 이미지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또 중요시 될 수도 있다

현> 현재로서는 이제 다시 이제 원희룡 지사는 아주 특별 케이스였기 때문에 무소속으로도 나와도 당선이 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후보군 중에 무소속으로 나와서 감히 당선을 얘기할 수 있는 후보는 없다고 보는 게 맞겠죠

강> 다만 이제 인물론 말씀하셨는데 죄송하지만 주관적인데 국민의힘 거론되신 분들 가운데는 이런 조직력을 떠나서라도 도민들의 마음이 아직까지는 인물론으로 극복해서 도지사가 될 만한 분들은 아직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좀 아마 획기적인 전환이지 않으면

현> 각자 유권자들께서 한두 사람씩 해줄 겁니다

진> (웃음) 되게 점잖게 얘기해 주시네요 아니 국민의힘에서 나온 아까 제가 말씀드린 허향진, 장성철, 고경실, 문성유, 부임춘, 정은석 후보들 많습니다 왜 인물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죠

강> 차라리 윤석열 차기 정부와 함께 내가 도정을 잘 이끌 테니 그런 프레임으로 가면 오히려 더 도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지 않겠나

현> 그거는 기본 메뉴죠

강> 그걸 더 열심히 하시는 거죠 근데 인물으로 뚫고 나가려면 제가 보기에는 약간 좀 죄송하지만

현> 글쎄요 그거는 너무 우리 강 센터장님의 주관이 너무 강하게

강> 주관적인 것입니다

지> 그러면 지금 이제 국민의힘 얘기 잠깐 했고 더불어민주당 얘기 잠깐 해보죠 일단 지금 현재 국회의원 중에는 오영훈 후보로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JDC 이사장 문대림 지금 이제 후보가 오늘 출마 선언을 했고 내일 발표를 한다고 기자회견을 한다고 오늘 언론 보도가 나왔던데 일단 지난 1월에 JDC 이사장 사퇴를 했습니다 문대림 전 이사장이 그리고 전 도의회 의장인 김태석 의장도 지금 이제 나온다 하는데 민주당은 좀 어떻게 정리될 걸로 보시나요

강> 일단 뭐 전략 공천은 당연히 없는 것 같고요 이 세 분이 또 치열하게 경쟁하셔가지고 이 분 중에 한 분 정도가 근데 문제는 이제 현역인 오영훈 의원님의 사퇴 시기가 제가 또 물어본 바로는 이거는 또 민주당이 또 대선 패배하는 바람에 비대위를 꾸리지 않았습니까 비대위 차원에서 정리가 되면 그 일정에 맞춰가지고 사퇴 시기를 정한다 이렇게 듣고 왔습니다 언제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현> 일단 세 분의 그냥 객관적인 경쟁력을 보면 오영훈 의원은 어쨌든 간에

지> 객관적인 건 기준이 근거가 뭔가요

현> 그냥 데이터로

지> 어떤 데이터를 말씀하시는겁니까

현> 직책이라든가 이런 걸 말씀

지> 그냥 타이틀 주관적으로 말씀하시죠

현> 예 오영훈 의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재선의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어떤 사람들의 기대감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문대림 전 이사장 같은 경우는 이제 JDC 이사장을 하면서 어떤 또 행정적인 그런 능력을 경험을 했고

지> 그런데 한번의 패배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이 사실 또 이제 마이너스 감점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제가 사실 그 부분을 말하기가 좀 조심스러웠는데 그다음에 김태식 김 의장 같은 경우도 도정의 도의회 의장으로서 상당히 깊은 경험을 갖고 있다라는 게 장점은 있는데 아무래도 현역 국회의원 재선하신 분이라든가 기관장 JDC를 했던 분에 비해서 약간 밀리지 않을까 하는 정도의 판단을 해봅니다 근데 결국은 경선 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테니까요

지> 네

강> 경선 룰이야 민주당 전통적으로 당원 50%, 도민 50% 이렇게

지> 그 경선룰이 이번에도 그대로 갈까요?

강> 특별하게 전략 공천이 아닌 경우에는 이 룰로 정할수밖에

현> 그러면은 아무래도 당원에 대해서는 현역 의원의 영향력이 제일 크지 않을까요?

강> 당원 모집은 세 분 다 열심히 하셨던 것 같고 아마 문대림 전 이사장도 만만치 않게 하신 거 같고

지> 결국에는 100% 여론조사로 갈 수도 없고 또 당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강> 당심과 민심을

지> 예 당심과 민심을 50대 50으로 해서 갈 수밖에 없다

현> 그리고 막후에 지금 출마하지 않은 두 분의 현역 의원들의 또 어떤 복심이 어디로 향하느냐 이게 아까 당원 투표하고 관련해서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지> 그 나머지 두 분이 어느 쪽에 좀 팔을 좀 뻗쳐주느냐 그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현> 큰 영향이 있을 거로 봅니다 그런데 중립을 지킬 수도 있어요

지> 제가 보기에도 중립을 지키시지 않을까요

강> 이제 그 송재호 의원이 지난번 기자회견 하시면서 국회의원 세 사람이 합의는 아니었는데 논의해서 한 사람을 정리하겠다 이렇게 한적이 있어서

지> 그렇죠 이미 당내 분란을 좀 잠재우기 위한 어떤 포석을 이미 깔고 시작을 하신 것 같다는

강>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조금 이렇게 중립보다는 이제 국회의원 쪽으로 약간 쏠리지 않겠냐라는 비판도 좀 있습니다 비판 또는 이제 우려죠

지> 왜냐하면 지난 지방선거 때도 민주당 내에서 그런 얘기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싸우다가 우리끼리 진다 이런 얘기하면서 이번에 지방선거에서는 이제 그런 일이 좀 없어야 된다는 얘기들이 몇 번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강> 그때도 엄청나게 치열하게 경선해가지고 경선 떨어진 측에서 당을 배신하면서 원희롱 측으로 갔던 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당 차원의 조직이 조성되어 있지 않겠느냐 보고있습니다

지> 예 저희가 이분들의 이름을 놓고 이분이 될거다라는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지금 나온 얘기들에 대한 어떤 전망들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대선 이후에 각 당의 선거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후보도 중요할 것 같고 또 어떤 선거 전략으로서 사실 여야가 이제 뒤바뀌었지 않습니까 하기 때문에 양당의 지방 선거 전략 이걸 어떻게 좀 짤 거라고 보시나요

강> 일단 양당 지방선거 전략 전에 소수당들은 또 발언기회가 없기 때문에 대신 말씀 드리면 진보 진영도 사실은 단일화를 해서 이제 좀 파이를 키우고 싶은 게 있는데

지>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 그것도 좀 관심사이기는 해요

강> 그래서 일단 현재 도지사 후보와 관련해서는 이제 박찬식 후보하고

지> 제주가치

강> 예 고병수 제주시 갑 정의당에 위원장이 오늘 또 점심 같이 먹으면서 단일화와 관련된 합의 했다 이렇게 보도된 게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되면은 박창식 후보랑 이제 고병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일화가 된 거고 다만 녹색당의 부순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따로 끝까지 가보겠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현> 지금 아까 민주당 얘기를 한참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당 후보군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 하지 않을까요 일단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일단 당 합당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합당된 이후에 경선 규칙이나 그런 공천 일정이나 방식 이런 것 때문에 나올 텐데 그런데 여기에 관련해서 이준석 당 대표가 한 의미 있는 말이 있습니다 이준석 당 대표가 15일에 지난 15일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분을 나누는 방식의 공천은 하지 않겠다 대원칙이고요 그다음에 국민의당 출신 인사들에 대해서도 공정한 공천 경쟁을 허용하기 위한 합리적 경쟁 공천 방안을 설립해야 한다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이제 구체적인 의미는 아니지만 어차피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이 당세가 아주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거의 흡수합당이라고 사실상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공천하는 과정에 있어서 당원 투표는 거의 배제하고 100% 여론조사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강> 그러면 제주도에서는 국민의당 후보님은 계십니까?

현> 국민의당 후보라고 얘기할 만하고 거론되는 사람은 없죠 아직까지는

강> 변호사님이 안 나오시면 없는 거네요?

현> 예 글쎄요 그게 고민 좀 하고 있습니다

지> 지금 고민하고 계신가요 여기서 중대 발표를 하시는 건가요

현> 어쨌든 그래서 기존의 후보군에도 여론조사에 관한 수치들이 좀 나오는 게 거울에 비춰보면 약간의 어떤 ...

지> 그러면 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하나는 이번 지방선거의 주요 쟁점이 뭐라고 보는지 또 하나는 만약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 사실

현> 화두가 돼서 돌아가기는 좀 어렵다 왜냐하면 신 정부가 출범하기 때문에 신 정부의 정책 방향과 기조에 맞춰서 제주도가 정부와 따로 갈 것이냐 정부의 어떤 보조를 맞추면서 함께 갈 것이냐 하는 측면이 오히려 더 크게 부각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선 승리의 어떤 기세를 타고 간다라는 얘기가 거기에 이제 나오는 거죠

지> 그 말씀이 이제 윤석열 정부의 어떤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된 정책에 대한 어떤 공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함께 가면서

현> 그리고 또 국민들이 도민들이 이제 기대를 많이 할 거예요 정부에 대해서 그래서 아마 도지사 후보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대통령과 협조해서 더 많은 예산 더 많은 지원 제도적 물적 지원을 받아서 제주도를 더 도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 하는 그런 식의 아마 선거 전략을 국민의힘 후보 측에서는 당연히 할 것 같고 민주당이 과연 그러한 선거에 큰 바람에 어떤 이슈와 쟁점으로 대응을 할지는 사실 좀 두고 봐야 될

강> 그런 바람이 좀 현실화되려면 윤석열 당선인의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야 되는데 사실은 그걸 아직 예측하기 좀 어려운 거고 아쉽게도 인수위 과정을 좀 보면 청와대 이전 문제부터 해가지고 그건 사실 좀 변수인 것 같아요

현> 지금 사실은 이제 당선됐을 때는 0.7 몇 퍼센트였죠 그 차이로 당선이 됐지만 지금 현재 분위기는 거의 조심하자 교만하지 말자라는 얘기는 하지만 지지자들이라든가 기대에는 이미 뭐 70% 이상의 어떤 기대를 받고 있다고 보는 게

지> 그럼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해야 될 게 이제 오영훈 후보가 오영훈 이제 의원이 만약에 이제 후보로 민주당 내에서 확정이 된다고 하면 이제 보궐 선거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에 따라서 사실 민주당도 민주당이지만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과연 후보를 낼 것인지 이런 것들이 거취가 오영훈 의원에게 지금 달려 있잖아요

현>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야 할거같습니다

지> 예 시간이 많지 않아서

현> 공직선거법이 참 묘하게 돼 있는데 국회의원은 도지사 후보 하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사퇴를 해야 되고요 6월 1일이 선거일이기 때문에 5월 1일인가 2일까지는 사퇴를 해야 돼요 근데 또 하나의 또 특칙이 4월 30일 이전에 국회의원 사퇴를 하면 보궐 선거를 하게 되는데 보궐 선거를 지방선거와 동시에 선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영훈 의원이 4월 30일 이전에 사퇴를 하면 6월 1일에 제주시 을 지역에 보궐 선거를 하는 것이고 만일에 5월 1일이나 2일에 사퇴를 하게 되면 4월 30일을 넘겼기 때문에 내년 4월달에 보궐 선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에 제주시 울 지역의 보궐 선거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지> 아주 간단하게 잘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오늘 얘기는 여기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사 전망대 강호진 센터장 또 현덕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현> 네 고맙습니다

강>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