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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예 제2공항 건설 찬반 문제로 오랫동안 갈등과 논란을 이어오다 도민 여론조사까지 실시를 했었죠 벌써 1년이 됐습니다 지난 18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에서 제2공항 여론조사 도민 반대 결정 1주년 기념 논평이라는 것을 냈었는데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 홍영철 대표가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홍영철> 네 안녕하십니까

윤> 예 말씀드린 대로 벌써 이게 1년이 됐는데 여론조사 실시 이후에 1년을 돌아보시면 어떨까요?

홍> 네 여론조사가 당초에 국토부하고 여당하고 그리고 제주도 도의회 다 합의를 해서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들일 것으로 해서 진행이 됐죠 그런데 여론조사가 막상 결과가 나오니까 다 다른 모습들을 당초 약속과는 다른 태도들을 보이는데요 제주도지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에 또 다른 국토부 의견이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돌리고 국토부는 또 환경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을 보고하겠다 이렇게 한 다음에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반려를 했죠 반려를 했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도 국토부는 다시 용역을 해가지고 최종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계속 끌고 결국은 그러는 사이에 여론조사를 통해서 갈등을 마무리 짓겠다던 그런 약속들은 온데간데 없이 실종이 됐죠 그래서 결국 이 전반적인 과정들을 보면 행정이나 정부 여당이 상당히 본인의 어떤 약속에 대한 신뢰를 깨뜨리는 그런 과정이었다 그러는 사이에 제주 도민들의 갈등은 계속 골이 깊어가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 당초 여론조사의 목적 중에 하나가 이제 갈등 해소였는데 그 취지에 맞게 된 부분은 지금 1년이 지나도록 없는 부분인 것이고 아까 그 팩트 체크 차원에서요 사실 약속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원희룡 당시 원희룡 도지사나 이제 국토부 측에서는 참고용이라고 주장을 했었고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에서는 이건 뭐 반대가 높으면 안 하겠다라는 약속을 받았었다라는 얘기를 서로 양쪽에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 참고용이라고 하는 것은 성산 지역에 대한 여론조사였고요 그거는 원희룡 도지사의 발언을 보면 당초에는 도민 여론조사를 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렇게 약속이 된 건데 원희룡 전 지사가 이렇게 성산 지역의 여론을 참고용으로 들어야 하니까 거기만 한 500명 정도로 해서 여론조사에 끼워넣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수용을 거부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거기에서 정확히 말하면 참고용이라는 것은 성산 지역 여론조사를 두고 한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윤> 예 그것도 이제 가중치를 넣느냐 마느냐 하고 참 지난한 과정을 거쳤던 게 기억이 나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그 1년 전에 여론조사에서는 도민 의견에서 반대가 높게 나오긴 했습니다 하나는 오차범위 내에 있었고 하나는 오차범위 밖에서 반대가 좀 높았던 걸로 나오긴 했는데 또 이것도 압도적인 것은 아니어서, 그 이후에도 저희도 이제 지난 추석 때 여론조사를 하면서 제2공항 관련한 질문을 하기도 했었는데 여기서도 반대가 조금 더 우세하긴 했지만 아주 또 압도적인 것은 아니어서 이게 도민 사회에서 좀 찬반 흐름이 좀 팽팽하게 계속 이어지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은 많으실 것 같긴 합니다마는 관련해서 이 여론의 추이에 대해선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도 궁금하긴 합니다

홍> 큰 변화가 없이 1년 전에 여론들이 좀 반복되고 있다 그렇게 느끼는데요 그런데 한편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그 당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 이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도민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아시겠지만 그것은 어쨌든 도민의 의견으로 여론으로 모았으니 이것을 어떤 갈등을 종결시키는 그런 계기로 삼자는 것에 동의를 했던 것이고 그런데 그때 이제 그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한 정부 여당 또 제주도정 현재의 갈등을 그대로 확산시키면서 골을 더 깊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도민은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었는데 이 골을 계속 확대시키고 깊게 한 것들은 정부 여당이 아니겠느냐 제주도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어쨌거나 계속 지금 늘어지고 있단 말이죠 대선을 또 쳐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와버렸는데 환경부에서는 반려를 했지만은 또 국토부에서는 그 반려 사항을 어떻게 극복해 볼 것인가를 갖고서 또 재용역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의지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제2공항 관련한 후보들 대선 후보들의 공약과 관련해선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홍> 어쨌든 지금 대선과 앞으로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어떤 명확한 결정들을 여당이 미루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과연 그렇게 이렇게 표 계산 당리당략을 따져가지고 이렇게 도민의 민의를 계속 외면하면서 언제까지 갈 것인가 하는 거에 그게 정부 여당으로서나 아니면 각각 주장하는 당들 여러 가지 공항을 추진하겠다는 국민의힘이나 여러 당들한테 이게 이익이 되는가? 결국 이게 제주도가 거의 반반으로 쪼개진 상태고 거기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 그렇게 오리무중인 상태로 진행되는 대선 이쪽에서 어떤 당에 대한 신뢰를 할 것인가 특히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신뢰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결코 그 당이 그런 식으로 이런 지역 갈등을 당리당략이나 그런 거에 이용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쳐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지금처럼 이렇게 눈치 보는 그런 전략으로 가는 것은 정말 타당하지 않다 그렇게 보고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어쨌든 이 공항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하는 입장인데 사실 그런 점에서 제주의 지금 현재의 현실 여러 가지 쓰레기 처리라든지 교통마비라든지 아니면 오수 처리가 안 되는 상황들 환경수용력이 안 되는 상황들을 보지 않고 무조건 어떤 포퓰리즘적으로 어떤 개발주의에 편승하는 그런 정책들을 내보내는 것은 지역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없는 그런 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윤> 말씀을 그쪽으로 이어가셨기 때문에 지금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얘기도 하셨습니다마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관련돼서 얘기를 하는 것이 신속보다는 신중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역 현안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하는데 지금 대표님께서는 양자 간에 지금 결론을 내려야 될 시기라는 말씀 하셨지만 지금 이렇게 도민 갈등이 있는 상태에서 이걸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보다는 좀 지켜보는 것이 맞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홍> 네 어쨌든 도민 갈등이 지금 확대되고 골이 깊어진 것은 당시에 도민들이 여론조사 결과를 대다수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했을 때 결정을 하지 못한 정책 결정자들의 책임이 크고요 그거를 지금 도민의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국토부와 같은 입장인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어쨌든 계속 뒤로 미루는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결정을 하지 못하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어떤 앞으로 대통령이 돼서 어떤 중요한 정책 현안들을 결정하겠는가 맨날 유불리만 따지면서 하겠느냐 하는 것인데 특히 이제 국토부가 지금 환경부의 반려 결정에 대해서 다시 그거를 보완할 수 있겠느냐 하는 용역을 또 시간을 끌면서 하고 있는데요 국민들이 보기에도 도민들이 보기에도 이거는 시간 끌기다 이런 게 너무 명확해 보이거든요 그동안에 한두해 이 여러 가지 환경 문제에 대해서 조사하고 발표됐고 논의된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어떤 용역기관에 미루고 그럼 도민의 결정과 다른 다른 용역 결과가 나왔을 때는 국토부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부나 아니면 대통령 후보들이 어떤 소신이 없고 주민에 기반한 주민의 동의는 이미 주민의 어떤 의견이나 결정들은 이미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도 다 여당이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고 그러면 여당이 당초에 약속했던 것들을 어기겠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신중해야 할 것과 주민들의 동의 그리고 도민의 결정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윤> 신속보다는 신중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대표님 보시기에는 신중보다는 지금 표계산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홍> 네 그렇습니다 도민의 결정을 신중하게 받아들인다 이건 말이 안 되죠 도민의 결정은 바로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신속하게

윤> 네 그 사실 제주도 사회에서 제주도내에서 이제 가부간의 결정을 좀 빨리 내려달라는 것은 찬성이나 반대나 양측 모두 이제 똑같이 나왔던 얘기인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윤석열 후보는 조속하게 추진하겠다라고 적극적인 입장을 밝히긴 했거든요 물론 이제 찬성 쪽입니다마는 이거는 근데 아까 대표님 말씀하시기에는 대규모 토건 사업 쪽에 좀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네요

홍> 네 어쨌든 제2공항을 추진하는 그쪽에서는 이게 제주도의 현안인 여러 환경 문제들 이런 것들을 제껴두고 어쨌든 대규모 국가 재정이 투여되고 지역 균형 발전이 이런 논리를 가지고 제2공항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결국 이것이 도민들로서는 이게 최근의 여론조사나 결과나 이런 걸 볼 때 당면한 제주도의 환경 현안들 이런 게 매우 중요하고 갈등 해결이 그다음으로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전혀 외면한 그런 정책 결정이라고 보고요 무엇보다도 도민들의 결정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결정난 사안에 대해서 이게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 신속 추진한다 이건 더욱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결정을 뒤엎는 그런 정책이 진행되면 그에 따른 갈등은 더 커지는 것이죠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어불성설이고요 그래서 도민의 뜻에 배반한 그것에 등 돌린 어떤 신속한 정책 결정 이거는 과거 독재 시대에 그런 결정과 다름이 없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참 대선 후보들 중에서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반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힌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입장이 비슷하신 것 같아서 좀 질문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대선 지금 대선 후보들은 여기에 관해서 입장을 내긴 했습니다마는 그다음에 또 이어지는 지방선거 결과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제2공항 관련해서 영향을 좀 미치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은데 좀 질문을 넘겨서요 그러면은 아까 국토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 재용역 있지 않습니까 보완 가능성을 검토하는 용역 이거 하반기쯤 나올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던데 이 용역 결과가 실제 영향을 좀 많이 미치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홍> 사실 이게 용역 결과가 국토부의 반려 결정을 보완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도민들의 결정이 제2공항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하는 결정이 나왔는데 그러면 그런 용역 결과가 나왔다 하면 그러면 정부로서는 더 앞뒤가 꽉 막힌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충수를 두게 되는 거고요 어쨌든 이게 용역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 용역 결과 또 결국은 국토부의 생각이 의중이 반영된다고 봤을 때 이것들에 대한 어떤 국토부의 입장 이런 것들은 명확히 밝히는 것이 나중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갈등의 여지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 예 국토부의 입장은 추진하고 싶은 거 아닌가요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홍> 일단 6월 이후로 하반기로 했다는 것은 한편으로 본다면 선거들이 다 지난 다음에 어쨌든 좀 이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결정을 하겠다 하는 그런 거라고 한편으로는 볼 수 있고요 그런 점에서 또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국토부의 정확한 의중은 이게 제2공항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만으로 보기에는 섣부른 감이 있고요 하지만 이렇게 시간을 끄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고 정부 여당의 신뢰를 깨뜨리는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윤> 알겠습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싫으나 좋으나 어쩔 수 없이 선거를 좀 바라봐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찬성하시는 분들이나 반대하시는 분들이나 선거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오늘 반대 입장을 듣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거 정국에서 제2공항에 대한 공약이나 정책 관련해서 혹시 어떤 입장과 정책을 촉구하고 싶으신지 그 부분 마지막 마무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 네 저는 어떤 입장을 촉구하는 것은 이미 앞서서 말씀드렸고요 다만 이제 지금 여론들 그니까 제2공항에 대한 여론조사가 계속해서 지리하게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도민 사회에 좋은 영향으로 남겠느냐 하는 것들을 한번 반문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윤> 대표님 저 죄송한데 그러면 좀 생각난 김에 혹시 정치권에서 주민투표 얘기도 잠깐 또 나왔던 것 같거든요 그동안 주민투표 방식의 결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 어쨌든 도민 결정의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선택했고요 그건 약속입니다 그거를 다시 뒤집는 방법

윤> 필요가 없다?

홍> 예 그러면 그런 정부의 어떤 약속이나 이런 것들이 신뢰가 더더욱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약속한 것은 책임지고 지켜야 되고요 도내 여러 기관이나 언론에서도 이런 것들을 계속 확인하면서 뭔가 이렇게 도민의 의견을 다시 뭔가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여론조사가 우리 도민 사회에 유리한가 좋은 것인가 하는 부분들도 좀 고민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홍> 네 고맙습니다

윤> 네 제주참여환경연대 홍영철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