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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예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가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찌감치 도지사와 도의원 후보를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박찬식 제주가치 도지사 예비후보가 범진보 진영 후보 단일화를 제안하면서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박찬식 예비 후보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찬식> 네 안녕하세요

윤> 예 우선 지난 1일에 가장 먼저 도지사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셨더라고요

박> 네 그렇습니다

윤> 그런데 어제는 또 이제 범 진보 진영 후보 단일화를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가지셨는데 글쎄요 지금 선거는 아직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단일화를 제안하신 배경이 궁금합니다

박> 우선 첫째는 제주사회의 방향 전환이 절실하다 혹은 시급하다는 도민 사회의 공감대가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국제도시라는 이름으로 개발과 성장 일변도로 달려왔는데 그게 전혀 의미가 없었던 건 아닐 수 있지만 그것이 제주가 가진 진정한 가치들을 오히려 훼손하는 방향으로 왔다 이제는 그 후유증들을 치유하면서 제주의 가치들을 잘 보존하고 관리해서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크게 전환해야 하는데 기성 정치권에 그걸 기대 할 수는 없고 우리 진보 세력이 그러한 전환을 이끌 주체다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제주의 진보 정치가 충분히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번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진보 정당들이 득표가 20%를 넘어섰고 또 도민들의 어떤 변화의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전환들을 이끌어 나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한 잠재력을 현실화하려면 대전제가 우리 진보 세력이 크게 하나로 해결하는 것이다 그게 이런 제안을 하게 된 배경입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궁금한 게 이제 진보 세력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보통 녹색당과 정의당은 진보 세력으로 분류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도 본인들은 진보 세력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거기는 포함 안 되는 거죠?

박> 네 거기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냥 보수적인 세력이라고 할 수 있고요

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주 녹색당은 후보를 정했습니다 부순정 예비후보가 지금 선정이 돼 있고 본인도 선거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정의당은 아직 후보 확정은 안 된 상태인데 관련해서 단일화 제안 발표를 하기 전에 말씀하셨던 진보 세력들이 서로 간에 좀 소통을 하셨는지가 궁금하네요

박> 이게 하루 이틀 문제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제주 가치를 만들고 또 후보로 저희가 이제 후보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런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여러 차례 얘기를 나눴었고요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습니다 또 각자가 선거를 바라보는 어떤 의미라고 할까 이런 것들에 조금 차이들도 조금씩 있고요 특히 정의당 같은 경우는 대선이 눈앞에 있는 대선이 끝나야 뭔가 본격적인 고민을 할 수 있는 상태이고 녹색당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녹색당이 가진 가치나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선거 공간에서 충분히 이야기할 기회를 가지고 싶다라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서로 나누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런 얘기는 하루 이틀이 아니고 오랫동안 얘기는 해 왔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 예 말씀드린 대로 지방선거 전까지는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긴 합니다 물론 이제 선거에서의 시간이 일반 국민들과 좀 다르게 느껴지시는 건 있겠습니다마는 다만 일단 지금 제안을 하셨지만 거기에 대해서 바로 단일화 제안이 좀 이르지 않느냐라는 지적도 있었고 일부에서는 좀 불편한 시각을 내보이시는 분들도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박> 맞습니다 좀 그런 측면이 없지는 않은데요 다만 이제 대선이 끝나고 이제 총선까지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나 국민의힘과 같은 주요 정당들도 대선 이후에 이제 경선으로 들어가서 한 4월 초 중순 정도에는 마무리되고 그러고 나면 이제 언론사 토론이라든가 이런 본격적인 지방선거 국면이 열리게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서 우리가 논의 고민이나 논의를 시작하면 좀 늦을 수 있다 그래서 미리 좀 같이 고민해보자는 취지에서 또 우리도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나름 후보를 압축할 때 시점에서는 우리도 단일화를 해야만 또 이 큰 방향에 동의하는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같이 고민해 보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먼저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참 불편하다고 했던 분의 시각 중에 하나가 그거더라고요 물론 이제 박찬식 후보께서는 무소속이십니다 제주가치라는 배경으로 나오긴 하지만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무소속이신데 그렇다면 제주가치 전체 회원들의 뜻은 좀 모여졌던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시던데 이건 좀 의견이 제주가치 내에서는 어느 정도 좀 얘기가 된 겁니까?

박> 네 제주가치 같은 경우는 처음에 결성할 때부터 뜻을 같이 하는 진보정당이나 시민사회단체와 선거연합을 추진해서 단일 도지사 후보를 선출한다는 기본 방침을 결정을 했었고요 그게 여러 차례 우리 제주가치 안에서는 확인이 됐던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저희들은 오히려 조금 더 일찍 그런 후보 단일화나 어쨌든 선거연합을 이루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좀 많이 늦어지고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서두르는 그런 서두른다기보다는 조금 더 빨리 같이 고민해 보자라는 그런 취지죠

윤> 예 진보 세력 결집에 대해서는 사실 선거 때마다 요구가 상당히 많긴 했습니다 그전에 이제 다른 선거들을 비교해 봤을 때 다만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항상

박> 보면 꼭 안 된다기보다 사실은 지난번 2018년 선거도 녹색당의 고은영 후보가 나와서 어떻게 보면 단일 후보였다고 볼 수 있죠 범 진보 세력 안에서는 다만 이번에는 이제 단일 후보가 아니라 어쨌든 후보가 복수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어떻게 모아나갈 것인가라는 게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게 우리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단순한 정치공학적인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도지사의 변화를 위한 그런 가치와 정책의 공통성에 기반해서 도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이고 그런 절차나 방식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 예 사실 2018년 때 저도 관련해서 진보 세력이라고 불리는 분들의 의사를 좀 여쭤봤었는데 사실 공약이라고 나오는 것들이 보면은 좀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박> 예 큰 틀에서는 방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 예 다만 본인들도 그 당시에도 이제 공약은 비슷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치지 못하는 사연이 좀 있다는 얘기들은 많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박> 그래도 2018년 선거에서도 우리 진보 세력의 많은 부분들이 함께 했죠 물론 정당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각각 비례대표 선거에 집중하느라고 공식적인 연합이나 이런 걸 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도지사 후보가 한 분이었기 때문에 주변에서 같이들 힘을 많이 모았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윤> 예 추가적으로요 사실 저희가 지난 설을 앞두고 제주MBC를 비롯한 언론 4사에서 여론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제 연대의 대상이 되는 분들의 퍼센테이지를 합하면 사실 그래도 한 자릿수이긴 하거든요 다만 이렇게 모였을 때는 그 시너지 효과는 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나요?

박> 네 충분히 저는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클 거다 이건 현재 나온 후보들이 어떤 단순한 산술적인 합산의 문제는 아니고 뜻을 같이 하는 많은 분들이 함께 하게 되면 세력으로도 함께 모일 것이고 또 그만큼의 에너지가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열심히 또 하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가진 잠재력을 발휘하는 데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요 그러면 후보님께서 내신 공약을 이야기를 해볼까 싶은데 일단은 워낙에 제 2공항과 관련해서 강한 반대 운동을 해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된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주 4.3 평화 국제공항 추진 공약을 내셨네요 이거는 어떤 내용일까요?

박> 우선은 이제는 제 2공항을 건설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부분들은 더 이상 논란이 아니라고 보고요 도민의 판단도 끝났고 환경부도 공항 입주로서 타당하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렸죠 내린 상황에서 더 이상 그걸 가지고 논란을 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현 공항의 혼잡과 불편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저는 이제 현 공항을 신공항 수준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 특히 사실 활주로 용량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관제와 운영 시스템의 첨단화를 통해서 사실 용량들을 많이 늘려가고 있고 또 훨씬 더 안전하게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아닌데 다만 현 공항이 연간 이용객이 한 200만 명 시절이 만들어졌는데 지금 연간 3천만 명이거든요 그래서 구조적 한계가 있는데 특히 터미널과 활주로 사이에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지상의 비행기 이동이라든가 또 버스가 왔다 갔다 하든가 이런 불편함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용량도 제한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터미널을 남쪽으로 이전해서 비행기가 오가는 평형 유도로도 추가하고 계류장도 확장하고 또 버스를 타지 않고 터미널에서 바로 비행기를 탈 수 있는 이렇게 해서 제주공항은 안전하고 편리한 공항으로 탈바꿈하면서 동시에 이제 이 공항 내에 사실은 역사적인 아픔이 있거든요 당시에 많은 분들이 매장됐던 역사도 있고 또 제주가 지금 4.3의 아픔을 딛고 평화와 인권의 상징으로 가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주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4.3을 좀 더 알고 4.3의 정신을 되새길 수 있도록 평화공항으로 하자 사실 어떤 것보다도 4.3의 전국화, 국제화에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으로 그런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윤> 예 일단 지금 현 공항이 혼잡하다는 사실을 전제 하에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글쎄요 과잉 관광 얘기도 나오고 있는 시점이라 예비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확장이라는 것은 이용객 증가를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박>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공항이 예를 들어 지금 공항이 3천만 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한 4천만 명이 이용할 수 있는 정도의 수용력을 갖추면 예를 들어 성수기라든가 이런 시기에도 조금 더 여유 있게 활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어떤 관광객을 늘리는 차원보다는 현재 관광객 수준에서도 관광객 수준에서 조절을 하더라도 공항 자체는 좀 이제 상당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칭인데 제주 토지은행 제도 도입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제주 토지은행 제도라는 건 어떤 내용일까요?

박> 실제로 우리가 오등봉 민간특례 사업의 경우도 그런데 토지를 헐값으로 강제 수용해서 건설자본에게 막대한 이익을 남겨주는 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 이제 JDC 국제자유도시 개발 센터가 그동안 이 한 15년 동안 강제 수용을 해서 이제 개발업자에게 매입한 게 약 315만 평이나 돼요 그리고 이제 무려 1조 700억원 정도의 이익도 얻고 있고 또 그 사이에 넘어간 공유지만 해도 한 260만 평 정도 되는데 이제는 이렇게 우리 제주의 토지를 헐값으로 매각해가지고 한편으로는 이제 소수의 그런 개발자본에게 이익을 독점시키고 또 한편으로는 난개발을 부추기고 투기를 부추기고 이런 것들을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한편으로 토지은행을 설립해서 공공지적 성격의 토지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자 왜냐하면 또 한편으로는 이제 난개발이 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방치됨으로써 주민들이 그것 때문에 또 매각에 대한 유혹들을 자꾸 느끼게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토지은행 같은 경우는 이런 국유지나 공유지나 혹은 공동목장 같은 공공토지를 수탁받아서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환경과 도전과 공익적인 목적에 의해서 필요하다면 토지를 매입하고 비축하고 또 그러면서 이제는 이제 활용을 하더라도 매각 방식이 아니라 장기 임대 방식으로 하면서 우리 주민들이 특히 공동 국장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그거를 이제 주민 소득과 일자리 창출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컨설팅이라든가 재정 지원 방안 등도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생각하면서 제가 어제 토지은행을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윤> 토지공개념을 좀 확장시키는 개념으로 들리긴 하는데 그 도유지를 더 구입을 해서 늘리시겠다는 말씀이실까요?

박> 네 이제 추가적인 토지 비축도 필요하고요 지금도 사실은 토지비축 제도가 있는데 주로 관광 개발에 쓰기 위한 비축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환경 보존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도민 소득 창출을 위해서 필요한 토지들을 매입해서 비축하는 부분도 있고 이미 제주에는 상당한 규모의 공공적 성격의 토지들이 있습니다 공유지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을 목장 혹은 마을 재산으로 있는 이런 부분들도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이랄까 보존하고 지원하는 이런 게 좀 필요하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마을에서도 이제 예전에 목장으로 쓰다가 지금 방치돼 있으니까 이거 소득도 안 되고 세금도 안 내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잘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성격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윤> 예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지금 마지막 질문 드리면서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번 지방선거는 대선과 거의 연계돼 있다는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근데 이제 제주와 관련된 공약들이 대선 후보들이 일부 내고는 있습니다만 현실적인 것인가 그나마 또 많이 보이지도 않는다 이런 지적들도 많이 있는데 현안 관련해서 대선 후보들이 어떤 관심과 정책을 내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 마지막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박> 예 우선 특히 저희 민주당 이재명 후보한테는 저희 공항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내놓기를 바라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지역의 현안들이 많은데 해상물류비 지원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을 했고 오랫동안 얘기를 해 왔는데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이제는 확실하게 해결책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주도에 지금 택배 도선료 때문에 추가 요금이 많이 들고 있잖아요 실제로 택배 한 개당은 한 500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드는데 실제로 우리는 만 2500원에서 많으면 4천 원까지 추가 비용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결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도민들의 불합리한 이런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또 어떤 농업 특히 농업의 어떤 경쟁력에 치명적인 그런 물류비에 대한 국가 차원의 해결책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또 이 단일화 과정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나온 소식들 들으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박> 네 고맙습니다

윤> 예 제주 가치의 박찬식 예비후보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