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  대선후보 제주공약 분석 이재명후보의 남부수도권 공약(메가리전)>

윤상범> 네 시사전망대 시간입니다 오늘도 부상일 변호사 그리고 제주 대안연구 공동체 강호진 센터장 두 분께서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부상일> 안녕하세요

강호진> 네 반갑습니다

윤> 예 요즘에요 코로나랑 대선 빼고는 진짜 할 얘기가 없는 세상 같습니다 다른 뉴스들이 잘 안 보이죠?

부> 아 뉴스?

윤> 예

부> 뉴스 얘기 아니고 세상 사는 얘기 우리끼리 해도 되는데 (웃음)

윤> 아 그래요?

강> (그건) 방송 이후에 따로~

윤> 요새 수암료는 얼마인지 뭐 이런 거요?

부> 그런 업권에 관련된 것보다도 (웃음)

윤> 알겠습니다

부> 요즘 날씨도 좋고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윤> 그렇게 참 그 편안한 얘기들 하면 좋을 텐데 요즘 세상이 참 어수선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뭐 대선이 이제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이제 대선 주자들이 유력 대선 주자들이 제주도에 언제 오냐 얘기들이 좀 많았었는데 윤석열 후보는 지난 주말에 다녀갔고요 이번 주말에는 이재명 후보도 지금 올 계획이 있는데

강>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 예정이죠 지금 일요일날 온다고 얘기를 하던데 예정이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뭔가 다른 것도 있는 겁니까?

강> 전 언론 통해서 보고 있는데 정확하게 확정이라는 단어는 아직 안 나왔더라구요

부> 아니 뭐 세상 내일 일을 모르는 것도 예정이지 안 그렇습니까

윤> 거 봐요 편안한 얘기할 상황이 아니라니까... 지금 그러면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아마 이번 주말에 좀 더 명확하게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번 주에 좀 화제가 됐던 공약, 왜냐하면 우리 제주의 삶과도 또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메가리전(mega-region)인가요 이게 좀 화제가 됐었습니다 좀 말씀드리자면은 기존의 수도권과 함께 지금 영남, 호남 그리고 제주를 또 남부 수도권이라는 이름으로 묶어서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구상을 발표를 했었더라고요 근데 제주도는 자칫 이게 어떻게 묶이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선 짧게라도 두 분께서는 이 공약을 처음 보시고 어떤 느낌이 들으셨는지 제가 좀 궁금한데 일단 비판하시는 입장 한번 들어볼까요? 변호사님

부> 비판은 아니고요 저는 이 구상은 굉장히 저는 전향적인 길을 내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윤> 그래요?

부>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나라가 권역별로 성장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쭉 있었던 하나의 아이디어입니다 그걸 어떻게 구체화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늘 봉착하는 문제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단위를 메가시티까지 확장하는 것이 지난 문재인 정부의 성과라고 하면 성과죠 그런데 그 성과가 명확하게 나지는 않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메가리전 그것보다 훨씬 크게 확장하겠다는 것인데 저는 안타깝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반대는 절대 아니고 안타까운 이유는 이걸 하기 위해서 사전 준비와 또 철학적인 바탕도 국가를 어떻게 경영할 것이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철학적인 문제도 사실은 바탕에 깔려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반구 없다가 갑자기 탁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공약이 이재명 후보가 사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상황 논리에 의해서 얘기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 역시 선거 때 표를 의식해서 그냥 던지는 공약은 아닐까 그렇다면 그건 너무 아쉽고 안타깝다 그런 제 소감입니다

윤> 개념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는데 다만 이것이 어떤 철학이 반영됐는가 그리고 철저하게 준비가 되고 사전에 지금 조사가 이루어졌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안 보인다는 말씀이시죠?

부> 그렇죠 기회가 된다면 입장 발표 전문을 제가 쭉 읽어봤는데 이 입장 발표 전문을 보면은 우리나라를 5개 수도권으로 하고 2개의 초광역권으로 묶는데 그중에 남부 수도권 구상을 먼저 말하겠다고 해서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면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것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하면 거점 도시를 어떻게 잡을 것이고 그 거점 도시와 다른 도시의 네트워크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 그런 얘기들은 바탕에 깔려 있지 않더라고요

윤> 이게 지방 정부의 신청과 심사를 통해 선정하겠다 이런 표현이 있던데요

부> 예 그렇게 되면 결국은 기존에 앞서 나가는 곳 위주로 편성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데 그것이 그러면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겠다라고 하는 그 이 철학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그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졸속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닌가 그래서 아쉽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겁니다

윤> 일단 졸속 의혹입니다 센터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 크게 보면 한국 사회가 서울하고 경기도 중심으로 해서 수도권 중심의 사회인데 그런 것을 탈피해서 어쨌든 지역 소멸 시대에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역을 이렇게 발전 계획을 세우는 건 저는 좋다고 봅니다 다만 제주의 입장에서는 이제 남부 수도권에 이제 포함됐을 경우에 지금은 주로 컨셉이 경제적 컨셉트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쪽 가다 보면 또 제주도가 상당히 지금 소외되거나 오히려 남부 수도권 구상에 하위 범주로 갈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죠 부상일 변호사님 말씀처럼 좀 세부적인 내용들은 이제 파악해 볼 필요가 있고요 최근에도 제가 작년에 부.울.경 메가시티 관련해서 한번 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가봤더니 구호는 상당히 멋있긴 한데 실제 주민들의 반응이 좀 이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윤> 아 그래요?

강> 왜냐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부.울.경 메가시티도 이렇게 약간 경제 분야 쪽이어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 그러면 이 세 개 권역이 독립된 법의 인격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없는지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누가 됐든 간에 세부적인 정책 수립 과정에서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 있는 것 같습니다

윤> 예 저희가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요즘 썩 안 좋다 보니까 마스크를 쓰고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마이크에 조금만 더 두 분께서 좀 가까이

부> 알겠습니다

강> 친하게 지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 이제 마이크에 친해지실 때 됐잖아요 전문 방송인이시니까

강> 세 번째니까요

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약간의 좀 아쉬움들은 표현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 단어를 보면서 참 재밌다는 생각을 하나 하긴 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수도권 중심이란 표현을 좀 많이 하잖아요 서울 중심, 수도권 중심 제주도도 이제 수도권이 되는군요 만약 이렇게 되는 거면은

강> 남부 수도권이 된다는 거죠 표현상으로는

윤> 근데 이제 경제적으로는 두 분께서 얘기하시는 바에 대해서 알겠는데 그 얘기들도 하세요 이게 문화적으로는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문화적으로는 거의 의미를 찾기가 좀

부> 원래 지방자치와 관련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인근에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어떤 일을 같이 하기 위해서 그걸 하나로 묶는 것이 가능해요 아까 법인격 아까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어느 단위까지 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별 특색들을 어떻게 고려하느냐의 문제가 결국은 예산의 배정 문제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문화적인 차이가 배려가 됐는지 이 발표문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사실은 철학적 바탕이 깔려 있어야 이러한 공약들이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준을 세울 수가 있는 것인데 그 철학적 바탕이 없으면 그런 기준이 없어서 결국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죠 그런 측면에서 제도가 어떤 위치에 해당할 것인가 이거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지금 예의주시하고 싶습니다

윤> 예 이 질문을 드린 게 사실 제가 이제 뉴스에 달린 댓글들을 쭉 봤었는데 공통적으로 나온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하나로 묶어버린다면 제주는 정말 다른 지역과 다른 특색이 있는 도시이고 문화 자체가 다른 도시인데 이게 잘 융합이 될 것인가라는 의문을 갖는 그런 의미의 댓글들이 좀 많이 있긴 하더라고요

강> 저는 이제 윤석열 후보가 되시든 이재명 후보가 되시든 또 냉정하게 말하면 제주도가 그나마 갖고 있던 특별한 지위는 사실 이런 초광역권으로 묶였을 경우에는 발전되는 게 아니라 소멸될 가능성이 많다 하위 범주로 그래서 사실은 제주 입장에서 냉정하게 득실을 잘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윤>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라는 그 특별자치도라는 개념 자체가 되게 희미해질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도

강> 더 나가면 제주도는 4개 시, 도 멀쩡하던 걸 없애가지고 하나로 묶어놨는데 여기 또 편입돼 버리면 다른 지역은 살아 있고 여기는 여기는 이제 또 하위 범주가 되게 되니까 평균 자치도가 아니라 평균 이하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세부적인 내용을 봐야겠지만

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아마 이번에 제주도에 오면 좀 명확하게 얘기가 나올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 얘기 나온 김에 두 분께서 격렬하게 반대하셨던 제주 해저터널 관련된 얘기 있지 않습니까

강> 변호사님이 세게 쳐주셔서 맞은 것 같습니다

윤> 근데 이것도 10년 만에 국민의힘과 같은 입장이라는 말하씀하셨잖아요 센터장님도 결국은 이건 철회되는 분위기죠?

강> 일단은 제주 공약에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이재명 후보가 제주 오셨을 때 제주 공약에는 빠지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윤> 예 제주 공약에서 빠지는 것으로 다만 장기적인 구상에서는 좀 남겨 놓을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던데

강> 공식 워딩 송재호 의원의 발언으로 보면 제주공약 말고 국토 대전환 공약이 있나 봅니다 그 속에 포함될지 여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윤> 일단 제주 관련된 공연에서 빼지만은 끈은 놓고 있지는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일까요?

부> 그렇죠 전남도에서는 공식적으로 공약에 넣어달라는 요청까지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제주 공약에서 빠졌다는 것이 그럼 전남 공약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윤> 아니 제주가 연결됐는데 어떻게 그거는 공식적으로는 좀 어려운 거죠?

강> 약간 뒷 얘기인데 뭐 송재호 의원은 열심히 이제 하자고 하셨던 거고 다른 두 의원 제주도 출신의 이제 오영훈 의원이나 위성곤 의원 쪽에 제가 살짝 물어봤더니 두 분이 약간 부정적이라서 아마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일단 제주 공약에서 빠지게 된 게 아닌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윤> 그러고 보니까 세 분 중에 송재호 의원의 워딩은 관련돼서 좀 있었는데 보도를 통해서 많이 봤는데 오영훈 의원이나 위성곤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저도 한마디를 들은 게 없는 것 같긴 합니다

강> 세분의 의사가 합쳐지지 않다 보니까 아마 민주당 차원에서도 조금 보류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일요일에 만약에 여기 이재명 후보가 오면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겠죠 아마

부> 질문을 하겠죠 기자분들이 그 질문에 대답을 안 하실 가능성도 있지만

강> 일단 빠진 거니까 굳이 답변을 물어보면 하시겠죠

윤> 알겠습니다 기자들께서 아마 질문을 하셔야겠죠 관련돼서 나오는 뉴스들 보니까 이제 대선과 관련해서 지금 제주 선대위원회에 부석종 전 해군 참모총장이 제주 출신이라서 관심이 갔던 부분인데 이분을 비롯해서 공직자 후보 출신들이 잇따라 지금 합류를 하는 분위기던데요 양당에서 지금 인재들을 서로 모으기 위해서 굉장히 좀 많이 애를 쓰고 있는 부분이죠

강> 이재명 제주 선대위나 윤석열 대식 선대위와 마찬가지로 어쨌든 지역에서도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하니까 각자의 입장에 맞게 다양한 사람들을 영입하는 것 같고요 다만 부석종 총장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군인 출신이니까 보수적인 분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물론 개인사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표심들을 이렇게 얻어오기 위해서 영입한 케이스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잘 모르지만은

부> 저는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마는 저는 약간 좀 놀랐어요 사실은 왜 놀랐냐 하면 제주 선대위에? 중앙이 아니라 아니 해군 참모총장을 하셨던 분인데 지역 선대위에서 모셨다 이거 너무 이거 하대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좀 저는 했습니다

윤> 아 그래요 중앙 선대위도 있지 않으실까요?

부> 모르겠어요 발표 난게 없어가지고

강> 중상 선대위 국방관련 위원에 이름이 있으시겠죠

윤> 어쨌거나 근데 제주 선대위에 이름을 올렸다는 것 자체가 좀 약간 급이 안 맞는 인재 영입이었다라는 그런 표현이신 거죠

부> 이 정도 되시는 분은 중앙선대위에서 영입 케이스로 발표하고 또 그분의 역할을 그만큼 드리는 게 맞죠 저희 당이 아닌 다른 당에 합류하신 것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한 예우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윤> 예 근데 어쨌거나 본인의 의지도 있으셨으니까 이게 이렇게 되진 않았을까요

부> 물론 그러셨겠지만 저는 그래도 이분이 이제 원래 정치하시던 분이 아니시니까 모셔 가는 분들이 이제 그만한 예우를 해줬으면 좋겠다

윤> 예 개인적으로 아신다고 그러니까 혹시 또 따로 얘기를 들으셨나 싶어가지고

부> 그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구좌읍 평대리고 이분은 구좌읍 한동리 바로 옆 동네거든요 그리고 이제 같은 집안입니다

윤> 아 그러네요 부씨 집 안이시구나

강> 다만 저는 또 해군기지 하실 때 약간 저는 해군기지 반대했던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감정이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부> 그 일과 관련된 것이니까

강> 알겠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지금 양당에서 이제 치열하게 또 인재들도 영입을 하고 있고 이제 앞에 좀 전선에 좀 배치를 하면서 좀 끌어가고 있는데 가끔 우스갯 소리긴 한데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인재 영입이 매 선거 때마다 워낙에 치열하고 또 많이들 모셔가고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에 정치할 만한 사람들은 이미 다 들어간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좀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우스갯소리로

부> 그런데 실상은 그 반대로 평가를 많이 받죠 왜 정치인에 대해서 혐오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정치와 관련해서는 욕 먹으면서 들어가죠

강> 그래도 이번 그 제주 선대위 특징이 이재명 제주 선대위나 또 윤석열 제주 선대의 특징이 이렇게 막 뭐랄까 고위급 출신만이 아니라 각계 각층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서로 영입해서 발표를 한 거 보면은 참여하고 있어가지고 저는 그런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있습니다

윤> 국민의힘은 인재 영입이 제주에서는 또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부> 우선은 이제 저희 당 쪽에서는 젊은 수열이 급하다 정말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 선대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는 젊은 피 수열이 과거보다 훨씬 더 활발하게 됐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강> 기왕 말한 김에 국민의힘 제주 선대위 청년 분들 많이 계신데 토론을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보면은 안 나가시더라고 국민의힘만 다 빠져 있어요 빨간잠바가 없어요

부> 아 그렇군요

강> 예 친하시면 꼭 전해 주세요

부> 친하지 않더라도 꼭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 관련해서 이제 토론이 수없이 많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변호사님께서도 전에 그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예전처럼 토론을 회피한다든가 이런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 이제 적극적으로 나와서 또 이야기를 하고 이제 알리는 그런 시기가 됐기 때문에 아마 토론들도 많이 이루어질 것이고 특히 대선 지나고 우리는 또 지방선거까지도 앞으로 또 좀 치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좀 많은 토론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많은 협의가 이루어지고 또 새로운 인재들도 그 안에서 좀 많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젊은 피가 좀 잘 수용되고 있습니까? 민주당이나 아니면 다른당은

강> 저는 민주당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지역에 있는 20~30대 청년분들을 많이 영입해서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sns에 보면은 다 양쪽 다 플로깅 바다 가서 쓰레기 줍는 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윤> 정의당도 좀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강> 그렇습니까 모든 정당 젊은이들이 하고있는거 같아요

윤> 알겠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저 요즘에 갑자기 친구 추가가 좀 많이 들어와가지고요

강> 친구 추가?

윤> 예 선거 앞두고 출마하시는 분들이 계속 친구 신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강>모르시는 분 저한테 여쭤보시면 제가 신원조회 해드리겠습니다(웃음)

윤> 알겠습니다 자 1부를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부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 후보가 먼저 제주를 찾았기 때문에 관련된 공약이 좀 세상에 나왔거든요 그 부분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