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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예 도의회에서 환경보전기여금 문제가 논란이 됐던 모양입니다 최근에 대선 후보들이 이 문제를 제주 공약으로 발표하면서 다시 주요 이슈로도 떠오르고 있는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환경보전기여금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또 논쟁이 일기도 했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제주도의회 국민의힘 이경용 의원이 지금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경용> 네 안녕하십니까 이경용입니다

윤> 예 ‘논박이 벌어졌다’ 이런 표현이 기사에도 나오던데요 논쟁이 좀 치열하게 벌어졌습니까?

이> 아니 뭐 논박이라고 해서 논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진 건 아니고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충분한 논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심각한 논의는 아니었는데

윤> 제목 보시는 분들이 또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웃음) 지금 이제 대선 후보들이 제주를 속속 방문하고 있고 또 공약들도 발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또 이제 환경보전기여금 문제는 제주도에서 또 계속 추진해 왔던 문제라 논란이 되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가 환경보전기여금에 대해서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유보적인 입장이라는 게 뭘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이> 유보적인 입장이라는 표현 자체도요 이건 민주당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모의원이 주장을 한 부분이고요 유보한다는 표현을 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제주도에 환경보조금 도입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제주도에 입도하는 사람마다 일일이 입도세 형식으로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환경보조금 제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환경에 부담이 되는 거나 또는 침해되는 행위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부과하는 방식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고요 또 그렇다고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실무 단계에서 제주도정에서 제주의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한 다음에 그 방안을 제시하면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자체를 수용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제가 주장을 했죠

윤> 예 일단 윤석열 후보가 표현한 것을 보니까 입도세를 인두세처럼 걷는 것보다 행위 부담세로 해서 환경적 문제에 대해서 유발 책임을 귀속시킬 수 있는 사람 그 행위에 부담하는 것은 필요한지도 모르겠다 다만 이제 들어오는 사람에게 걷는 방식은 불합리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밝혔네요?

이> 네 그렇습니다 이게 나중에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이거는 용역이 있어요 2018년도 용역 그 용역에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와요 입도세로 하자 아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환경 보전 기여금으로 가자 이런 논의들이 나오게 된 거죠 처음부터 그 논의 제도 자체의 논의 방안이 그렇게 시작되었던 겁니다

윤> 의원님은 그러면 이 환경 보전 기여금과 관련해서 제주도에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그렇습니다 제가 2014년 처음으로 도의원이 됐을 때 위원회가 있었는데요 제가 그때 제가 환경보전 기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자고 주장을 했었고요 이 논의는 과거로 흘러들어가면 관광세 또는 환경 기여금 이런 논의를 계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2011년도에는 관광세라는 것도 논의됐고요 2012년도에는 환경자산 보전협력금 부과 방안, 2013년도에는 환경기여금, 2016년도 환경부담금 및 세계자연유산 지역 입장료 현실화 이런 사실 논의가 되어 왔던 거고요 왜 이렇게 논의가 될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 제주의 청정 자연은 그야말로 최고의 자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관광객이 증가되고 제주 순유입 인구가 증가되면서 쓰레기 문제, 상하수도 문제 교통 문제가 야기됐던 거죠 그래서 비용이 증가되고 예산 부족으로 그야말로 제주의 수용력 포화 상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수익자 또는 수혜자 부담 원칙이 논의되기 시작했고요 용역을 통해서 타당성이 인정되었는데 문제는 이 제도적인 문제 근거는 어떻게 할 거냐 중앙정부를 어떻게 설득할 거냐 지역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이걸 실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2016년도의 관광객 대상 조사에서는 93.8% 정도가 도입해도 괜찮겠다 2018년도에는 제주관광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에서도 65% 정도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용역이 시행됐던 것이고 이런 구체적인 논의안들이 마련돼 왔던 것인데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윤> 사실 제주도에서는 오랫동안 추진을 해왔었고 또 지금 국민의힘 정책 총괄본부장이신 원희룡 전 지사께서도 이 부분을 좀 추진을 했던 부분이었잖아요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제주도내에서는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은데 다만 이제 방식과 관련해서는 좀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 그 방식의 문제죠 여기서 이제 처음 용역이 나왔을 때 그 용역의 방안이 객실 1인당 1500원 하루에 렌터카는 하루에 5천 원, 전세버스는 이용요금의 5%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숙박 시설은 객실을 판매하는데 왜 사람이 부과하느냐 그다음에 기록 장부 관리가 제대로 되겠느냐 그러면 루스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아니냐 관광객이 징수되면 업계가 떠나야 돼 이런 문제 여러 문제들이 있고 크루즈 관광객은 또 루스되는 문제가 또 발생돼요 택시라든가 버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또는 아예 거둬들이지 못하는 문제 이런 여러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윤>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제주도 환경보전기여금 테스크포스팀이 제시했던 내용이군요 알겠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아까 인두세 얘기도 하셨는데 사실 그 용어와 관련해서도 좀 부담감이 있는 것들도 분명히 있고요 지난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당시에 유승민 후보도 이 부분을 좀 언급을 했었는데 또 이제 인두세 얘기를 좀 했었 거든요 이 어감에서 오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이> 그렇죠 어감의 문제

윤> 지금 뭐 제주도가 이렇게 한다면 또 울릉도와 강원도도 도입을 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또 지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까 이런 문제들도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이> 그렇죠 가장 문제된 것이 지역 형평성 문제인데요 이거는 상당한 재정 수입이 발생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왜 제주도에만 특별히 환경보전 기금 제도를 들어 가는가 일반 국민이나 관광객들은 우리 사 회장님 말씀하셨 이 입도세를 부과할 경우에 저항감이 불만을 가질 수가 있고요 타 시도도 우리도 환경에 문제가 중요시된다 우리도라고 환경보전 기여금을 못 받을 이유가 무엇이냐 충분히 그런 주장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만의 이걸 설득할 논리 개발이 중요한데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만의 특수성이 섬이라는 지형적 지리적 문제 우리 쓰레기 처리를 자체에서 해결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주도는 또 관광객 증가수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문제를 고스란히 제주도에 다 부담하고 있고요 또 제주도는 타 시도와 달리 유네스코 3관왕 등 제주의 가치 문제가 있죠 세계적으로 또 그래서 우선 제주도에 한번 시험해보고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면 그걸 개선해서 다른 시도도 한번 해보자 이런 논의도 있는데 이건 사실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외국에서도 이걸 사실 도입하는 나라들이 꽤 있습니다 뭐 호주는 환경관리 부가금, 일본 교토시는 교토 보존 협력세, 미국 48개 주는 숙박세, 스페인 발레아스라는 섬에서는 숙박세 또 인도 캐럴라주 같은 경우에는 입도세, 몰디브라는 국가는 국가적으로 환경세를 부과하거든요 사실상 외국의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완벽한 제도는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어쨌든 제도가 시행되면서 많이 보완돼야 할 그런 문제들이 남아 있어요

윤> 예 제주도에서는 일단 위성곤 국회의원이 제주 공항과 항만 등의 시설을 이용하는 입도객에게 환경보전 기금을 부과하는 특별법 개정안 부담금 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내용을 보니까 입도 가격의 1만 원 범위에서 도 조례로 정하는 기여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던데 지금 이제 방식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의원님께서는 이 부분은 이 개정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그래서 이게 입도세 문제 방식이거든요

윤> 이 방식 자체가 아예 입도세로 사람들에게 인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이> 그래서 이 논의가 과거로 흘러들어가면 똑같은 논의인데요 입도세 방식의 문제는 우리 헌법에서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헌법적 위헌 소지 문제가 제기됐었어요 처음부터 두 번째 그러면 그러면 환경세로 가자 자연환경관 훼손에 대해서 환경세를 부과하는 방안은 어떨까 이렇게 제시를 하니까 제주도가 국립공원 확대라든가 또는 국립공원 등 공용관광지 예를 들면 성산일출봉 입장료가 사실상 그런 기여금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다시 또 이렇게 환경 세게 되면 이중과세 논란이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에 환경 보조금 기여제도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도세나 환경세 개념이 아닌 환경 보조 기여금이라는 제도가 탄생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다시 입도세 개념으로 돌아가니까 이런 논쟁이 다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영역에서는 오염원을 발생시킨 자에게 오염원이 부담 원칙에 근거해서 생활폐기물 및 하수배출 업체, 대기오염 및 교통 혼잡 유발로 이렇게 발생하는 그런 데에도 부과하자 이런 문제들이 나왔던 거예요

윤> 예 환경 보전 기여금이라는 단어를 사실상 쓰고 있는데 그렇죠 말씀하셨던 대로 여러 가지 좀 들리는 어감에 따라 잘못 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윤석열 후보께서도 입도세라는 인두세라는 표현을 해버리셔서 이게 좀 부정적으로 자꾸 들리는 건 아닌지 그거는 좀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세를 걷는 문제만큼은 이건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문제니까 제주도 입장에선 되면 좋은 건데 만약에 이제 환경 보조기여금이 도입이 된다면은 사용 방안에 대해서 또 이제 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어디다 사용할 것이냐 그 전에 보니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환경보존 기여금 도입을 적극 검토하는데 이것으로 제주형 기본소득을 지원하겠다 이런 입장도 밝힌 바가 있어서 혹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 상당히 그때 당시에 지금 1대1 구도가 되기 전에 각 당에서 후보들이 논의를 할 때에 우리 이재명 후보가 기본소득의 일부로 쓰겠다고 하니까 많이 반발했죠 유승민 후보, 원희룡 후보, 윤석열 후보 각 반발을 했는데 기본소득 개념으로 두게 되면 이거는 타시도에서도 똑같이 기본 소득 개념으로 가자고 할 겁니다 그러면 제주만의 특별한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참 이게 한 번 용역 상항에서 나온 건데 이 용역 상에서 아까 부과하는 방식을 통해서 하게 되면 시행 3년차에 현재 관광객을 기준으로 시행 3년차에 약 1천5백억 원 정도의 재정 수입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기본소득으로 쓰고 싶은 욕망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환경보전기여금을 기본소득으로 생각해서 쓰기 시작하면 이거는 환경보전기여금이 아닌 겁니다 더 이상 그리고 처음 영역에서도 제주 지역 환경 개선 사업이라든가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존 복원 사업, 그다음에 종량제 봉투 제공 및 교통카드 지원 또 환경보전 기여를 위한 지원 사업, 고품격 생태환경 지원을 위한 이런 양성 사업에 용역에 있어서 제안했던 거거든요

윤> 환경 쪽에만 사용을 해라

이> 예 환경이나 또는 관광업계가 반발 할 수가 있잖아요 외국 사례는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관광진흥 사업에도 씁니다 왜냐하면 관광객에게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하고 관광에도 동시에 쓰는 경우도 있어요

윤> 예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저도 좀 찾아봤더니 학교 건설이나 지역 콘서트 그러니까 복지 쪽에도 좀 쓰긴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이> 그렇습니까?

윤> 그 방식은 이제 지역 나라마다 좀 다른데 거기에 대한 공감대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다음에 법적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 이런 것들이 좀 숙제로 남겠군요

이> 그리고 일단 돈이 생기면요 돈이 생기면 쓰는 거는 나중에 문제니까 그건 큰 문제는 아닐거 같은데

윤> 예 일단 의원님께서도 이건 꼭 도입은 해야 된다는 생각이신 것 같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이제 그 기본 소득이나 이쪽으로 지원하는 것은 안 되고 다른 방식으로 이제 환경 쪽에 쓰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의원님의 기본적인 생각이신 거죠 그것도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이루어진 부분입니까?

이> 그렇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제주도에서는 환경보전기여금을 대선 공약에 포함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도의회에서도 이제 이 얘기가 좀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윤석열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그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또 얘기는 안 하시고 가셨기 때문에 또 8대 공약에도 포함은 안 돼 있어서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세부적으로 공약이 나올 거예요? 아니면 만약에 당선되면

이> 8대 공약이라고 해서 그 공약만 지킨다 그 공약만 한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은 알지만 공약이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추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 논의가 되는 상황이고요 또 이것은 2018년 아까 말씀드렸던 용역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중앙선대위 정책본부장이 제주도지사를 지냈던 원희룡 지사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제주지사로서 생각했던 방향 그리고 제주도정의 입장 그리고 각종 여론조사 결과 또 각국의 입법 및 제도 시행 사례들을 검토해서 기본 방향을 다시 한 번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시행 시기나 시행 방법 등은 실무 단계에서 검토할 사항이지 그것은 지금부터 확정적으로 제도를 고정화시키는 건 아닐 거라고 봅니다

윤> 다만 이제 이게 공약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 예 공약에 포함될 겁니다 이제

윤> 이거는 내기하셔도 되는 겁니까? (웃음)

이> 제가 볼 때는 아마 원지사가 이걸 안 한다면 정책본부장의 그런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충분히 그런 공약을 추가적으로 공약으로 내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 역으로 얘기하면 사실 원희룡 전 지사가 정책총괄본부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셨던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다만 이제 좀 빠져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궁금증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면서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양당 후보의 지지율이 여론조사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긴 합니다마는 어떤 것은 이제 굉장히 타이트하게 접전을 벌이는 것도 있고 좀 벌어진 부분도 있는데 제주 지역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전체적으로 보면 다소 뒤쳐진다라는 게 중론이고요 국민의힘에 소속돼 계시기 때문에 도민들에게 이 선거와 관련해서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예 윤 후보의 지지율이 뒤쳐져 있지만 윤 후보의 지지율은 제주에서 상승세를 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윤 후보 제주 지지율은 상승해서 크로스 오버가 될 수가 있고요 또 정권 교체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공정과 상식의 나라를 회복하겠다는 것 또 자유민주주의 체제 속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윤석열 후보가 표시하고 있고요 또 경제를 살리고 국민과 나라를 살리는 국민의힘 정부 구현 또 대장동 게이트 등 이제 대형 부조리 특혜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정의로운 나라를 구현하겠다는 거 특히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과 주택 문제에 대해서 철저한 개선과 개혁 의지 또 가족관계 특례 신설 등 합리적인 보상에 의한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 정말로 윤석열 후보가 대한민국의 보물섬 제주도를 지속 가능한 번영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다짐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윤석열 후보를 믿고 또 제주와 대한민국의 발전을 기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바라겠습니다

윤> 예 준비하셨던 선거 홍보 멘트 같습니다(웃음)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네 감사합니다

윤> 예 국민의힘 이경용 도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