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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매주 금요일에 만나는 주간검색어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은주 아나운서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안녕하세요, 이은주 아나운서입니다.

윤> 이번 주엔 어떤 내용들이 뜨거운 이슈가 됐는지 궁금한데요,

이은주 아나운서가 선택한 첫 번째 검색어 알아볼까요. <효과음>

이> 올림픽 이모저모

윤> 주요 이슈들 짚어 주실까요?

이> 네 우선 가장 먼저 전해드려야 할 소식이죠. 쇼트트랙 국가대표 황대헌 선수가 편파 판정의 설움을 딛고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지난 9일 열린 쇼트트랙 남자 1500m 결선에서 무려 9바퀴 동안 선두 자리를 유지하며 2분 9초대의 기록으로 결승선을 통과했는데요. 2018평창동계올림픽 500m에서 은메달을 땄던 황대헌 선수는 2개 대회 연속으로 올림픽 메달을 목에 걸게 됐습니다. 참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떠오르는데요. 황대헌 선수의 금메달이 확정되자, 이전의 편파 판정을 의식한 듯 다른 나라 선수들이 황 선수를 찾아 축하 인사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윤> 온 국민을 분노하게 했던... 편파 판정이었죠?

이> 그렇습니다. 지난 7일에 열린 남자 1000m 준결승 경기에서였는데요. 황대헌과 이준서 선수가 조 1, 2위를 차지하고도 레인 변경 페널티를 받아 결승 진출권을 중국 선수들에게 내줘야 했습니다. 설움과 억울함을 극복하고 다음 경기에서 멋진 모습을 보여준 황대헌 선수와 또 끝까지 최선을 다해준 이준서, 박장혁 선수에게도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윤> 이외에도 우리가 주목해볼 만한 올림픽 이모저모를 알려주신다면서요?

이> 금메달을 따고도 메달을 빼앗길 위기에 놓인 선수도 있는데요. 러시아의 피겨스케이팅 선수 카밀라 발리예바입니다. 금메달 수상을 앞두고 금지약물이 검출됐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수상을 포함해 앞으로 발리예바 선수의 출전 여부는 스포츠중재재판소에서 가린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봐야겠고요. 또 대한민국의 남자 피겨 차준환 선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초반 점프에서 실수가 나왔지만 끝까지 멋진 경기를 펼쳐줘서 개인 최고점을 새로 쓰면서 5위에 올랐습니다. 한국 남자 피겨 사상 최고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컬링 국가대표팀 팀킴의 첫 경기가 있었는데요, 캐나다와 맞붙은 예선 1차전에서 패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8경기 남아 있는 상황이니까요. 열심히 응원을 해야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쯤, 영국과의 경기 상황 확인 후 알려주기!)

윤> 모쪼록 모든 선수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남은 경기 잘 마무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검색어 살펴보죠. <효과음>

이> 미등록 숙박업소

윤> 제주 소식인가요?

이> 네, 제주에서 미신고 숙박업소가 활개를 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코로나19 확산으로 개별 관광객이 늘고 독립형 숙박업소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영업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이나 오래된 주택을 개조하거나 아파트, 오피스텔, 미분양 타운하우스를 이용해 신고하지 않은 채 운영하는 건데요. 이런 미신고 숙박업소가 도심과 농촌을 가리지 않은 채 도 전역에서 성행 중인 상황이고요. 최근 3년간 자치경찰단에서 적발한 위반업체만 모두 546곳에 달하고, 지난 1월 한 달간은 6건의 미신고 숙박업소가 적발됐습니다.

윤> 이번에 적발된 숙소 중에서는 소위 말하는 ‘핫플’도 있다고요?

이> 네, 인기 예능프로그램에 소개돼 SNS에서 ‘핫플레이스’로 각광받은 곳도 있었는데요. 단독주택을 독특하게 개조해 SNS에서 ‘감성숙소’로 홍보됐지만, 실제로는 숙박업소로 신고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결국 해당 업체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윤> 미신고 숙박업소의 영업행위,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을 야기할까요?

이> 우선, 소방·위생 교육이나 점검에서 빠져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가스 누설 경보기나 소화기 비치 등의 안전과 관련된 의무 준수 여부를 알 수가 없는데요. 또 정상적인 농어촌민박이라면 재난배상책임보험을 필수 가입해야 하지만, 미신고 숙박업소는 이행하지 않아서 사고 발생 후에 제대로 보상이 이뤄지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 위생관리 부실 우려도 안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른 객실 이용인원 제한, 철저한 소독 역시 제대로 이뤄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윤> 자칫 대형사고로 번질 우려가 여러모로 크겠네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이> 자치경찰단은 “시장을 교란하는 미신고 숙박업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성실히 운영하는 숙박업계의 피해와 관광객의 안전사고를 막겠다”며 지역별 전담 책임반을 편성하고 인터넷 중개플랫폼과 SNS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는데요. 소비자 입장에서도 계약 전에 숙박업소가 신고돼 있는지, 정상으로 영업하고 있는지를 지자체 등에 확인하고, 숙박업소 도착 후에는 신고증 게시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윤> 지금부터라도 단속이 잘 이뤄져서, 숙박업을 하는 분들에게도, 소비자들에게도 피해가 없길 바랍니다.

다음 검색어 살펴보죠. <효과음>

이> 재택치료 24시간

윤> 코로나19 관련 소식이죠?

이> 네, 바로 어제부터 재택치료 체계가 바뀌고 24시간 상담센터가 문을 열었는데요. 재택치료 체계가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이원화됐습니다. 집중관리군은 60살 이상이거나 50살 이상 기저질환자 등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자 중 지방자치단체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분들이 대상인데요. 이들은 기존처럼 하루 2번 의료기관의 건강 모니터링을 받고, 재택치료키트를 제공받습니다. 이외에, 전체 재택치료자 10명 중 8명 정도는 일반관리군인데 평소에는 스스로 건강상태를 관찰하다가 증상이 생기면 동네 병·의원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거나 상담센터에서 의료상담을 받는, 일명 ‘셀프치료’를 해야 합니다.

윤> 그럼 한마디로, '집중관리군' 위주로 재택치료 체계가 바뀐다고 보면 될까요?

이> 네, 일반관리군은 모니터링을 하지 않겠다는 건데요. 필요하다면 비대면, 전화 진료를 받고, 진료 후 처방의약품이 있는 경우에는 지정약국으로 처방전이 전송돼 의약품 배송이 진행됩니다. 동거가족 수령이 원칙이지만, 어려운 경우 자치구 재택치료팀 또는 퀵 배송으로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체계가 바뀌어서 병원 입장에서는 부담이 확 줄게 되지만, 스스로 건강관리를 해야 하는 60세 미만 일반관리군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혼란스럽다는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보건소에서 아무런 안내도 받지 못했다거나 호흡곤란 등의 증세가 나타났는데도 전화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 24시간 재택치료 상담센터도 문을 열었지만, 여러모로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네,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24시간 재택치료 상담센터에서 의료상담을 받으실 수 있게 됐지만, 이 부분 역시도 준비 시간이 짧았던 만큼, 문의가 급증할 경우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우려도 제기되는데요. 의료기관과의 원활한 연결이 관건으로 보이고요. 또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것 중 하나는 지역별 의료기관 개수의 편차가 크다는 점입니다. 일반관리군 환자의 전화 상담·처방을 해주는 동네 병·의원의 경우 경기 600여 곳, 서울 300여 곳인데요. 강원에는 60여 곳, 대전 30여 곳, 울산과 경남, 제주는 10여 곳에 불과합니다. 또, 24시간 기초의료 상담을 해주는 센터는 전국에 145곳이 있는데 이 역시도 지역별 편차가 커서 제주에는 단 2곳뿐입니다.

윤> 재택치료자 수가 한 주 전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고 하죠.

보다 촘촘한 보완책이 나와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검색어 알려주시죠. <효과음>

이> 회생절차 중단

윤> 어떤 소식인가요?

이> 학교법인 명지학원의 회생절차가 폐지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명지대학교의 명운에 이목이 집중되는데요. 명지대를 포함한 명지학원에는 2만여 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서울회생법원 회생18부는 지난 8일 서울보증보험이 명지학원을 상대로 신청한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했는데요. 결정 공고 14일 이내에 서울보증보험 등 이해관계인이 항고하지 않으면 회생절차 폐지가 확정됩니다. 이에 따라 중단돼 있던 파산절차가 속행이 되더라도 명지학원이 재신청의사를 표시하면 파산절차는 다시 중단됩니다.

윤> 명지대의 위기... 언제부터 시작이 됐나요?

이> 명지학원이 지난 2004년 경기 용인 명지대 캠퍼스 부지에 실버타운 '명지 엘펜하임'을 지어 분양하며 시작됐는데요. 분양 당시 골프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고 했는데, 명지학원은 분양 당시 골프장 건설 허가조차 신청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고, 2007년에야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신청했지만 용인시가 불허했습니다. 법적 분쟁에 휘말린 명지학원은 2013년 법원으로부터 명지엘펜하임 분양 피해자 33명에게 총 192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그 이후로도 배상이 이뤄지지 않자 채권자들은 명지학원을 상대로 파산 신청을 냈습니다.

윤> 그렇군요! 어쨌든 (이제 정말 파산 위기가 코앞에 닥친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 명지학원 측은 어떤 입장인가요?

이> 명지학원 측은 다음 달 회생을 재신청한다는 입장인데요. 다만 관건은 회생계획안으로 보입니다. 수익용기본재산 매각대금과 산하기관 통폐합에 따른 유휴부지 개발이익으로 학원채무를 2030년까지 변제하는 내용의 기존 회생계획안보다 나은 회생안이 나와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 명지학원 측은 어제 "주요 채권자들이 동의했기 때문에 교육부의 의견 여부에 따라 회생계획안 인가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면서 "회생중인 학교법인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변화와 유사의 경우를 대비할 수 있는 법률적 지원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윤> 명지학원 측과 교육부가 다음 주에 만나서 협의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양한 경우의 수를 가정해서 결과를 예측해 본다면요?

이> 우선, 명지학원 측의 회생안이 통과되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 학교는 그대로 유지되고요. 명지학원은 회생안대로 수년에 걸쳐 빚 일부를 천천히 갚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학교법인이 회생절차 폐지가 확정돼 끝내 파산하게 되면, 각급 학교는 유지가 어려워지는데요. 다만 파산법에 따르면 법원의 허가를 받는 경우 기업(학교)이 일정기간 영업(운영)을 계속 할 수 있는 만큼, 만약 이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교육부는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돕는다는 방침입니다.

윤> 교육부가...어떻게 도와줄까요?

이> 우선, 파산하는 최악의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올해 신입생 839명까지는 현재 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졸업할 수 있도록 법원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또 파산이 결정될 경우 내년 입학할 중·고등학교 신입생을 명지중·고에 배정할지, 아니면 재학생은 졸업시키고 신입생을 배정하지 않을지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무엇보다도 교육부는 “명지학원 측에서 실현 가능성 있는 회생계획을 마련하는 게 관건”이라며, “가능성 있는 회생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독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앞으로의 협의 상황을 지켜봐야겠네요!

다음 검색어 알려주시죠. <효과음>

이> 과징금 131억 원

윤> 어떤 소식인가요?

이> 최근 채석장에서 토사 붕괴 참사 사고가 났던 삼표산업을 비롯한 19개 업체가 레미콘(굳지 않은 상태의 콘크리트) 가격과 물량을 '짬짜미'한 사실이 적발돼 131억 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역대 민간시장 레미콘 담합 사건 중 두 번째로 큰 규모의 과징금인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제, 담합을 저질러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레미콘 제조·판매사 19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1억3천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어떤 식으로(언제부터) 이른바 ‘짬짜미’를 했던 걸까요?

이> 시작 시기는 2013년 초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고양·파주지역 레미콘 시세가 하락하고 수익이 악화하자, 레미콘 업체들은 그해 3월쯤 지역별 대표자급·영업팀장급 모임을 구성해 가격과 물량 담합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주기적으로 대면 모임을 하거나 카카오톡, 텔레그램, 네이버 밴드 등 SNS를 통해 담합을 논의하고 8년에 걸쳐 시장을 나눠 먹었는데요. 이들이 은평, 고양, 파주 지역에서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은 80% 이상이었습니다.

윤> 19개의 업체를 모두 살펴볼 수는 없겠고, 몇몇 주요 사례만 알려주실까요?

이> 신성콘크리트공업, 유진기업, 삼표산업, 아주산업, 우진레미콘 5개사는 고양과 은평 지역 개인 고객에게 판매하는 레미콘 가격을 기준단가의 80∼85% 수준으로 책정하기로 합의했는데요. 레미콘 업체들은 통상 기준단가에 거래 건별로 다른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레미콘 판매가를 책정하는데, 이 업체들은 동일한 기준단가표를 사용하며 할인율을 짜고 정한 것입니다. 이들은 또 업체별 전년도 공급량과 시장점유율을 기준으로 수요처별 공급물량을 배분하는 데도 합의했고요. 담합에 참여한 19개사는 은평, 고양, 파주 지역에서 자사 공장이 없는 지역 수요처에는 서로 레미콘을 공급하지 않기로 '거래지역 나눠 먹기'를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윤> 공정위가 앞으로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시 엄중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는데요. 그 역할을 잘 해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주간검색어는 여기서 마무리하죠. 이은주 아나운서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