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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예 제주 문화예술재단과 관련해 잡음이 참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이번엔 승진 인사와 관련해 일부 승진 대상 직원들이 불공정 인사다라며 비판에 나섰고 재단은 여기에 해명 입장을 냈는데 또다시 해당 직원들이 반박 입장을 내면서 인사 문제를 놓고 공방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제주문화예술재단 노조의 국혜원 지회장 연결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지회장님 안녕하십니까?

국혜원> 네 안녕하십니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제주문화예술단 지회장 국혜원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윤> 예 사실은 서로 인사를 안 하는 게 맞는 거긴 한데 좋지 않은 일로 자꾸 인터뷰를 하게 돼서

국> 네 맞습니다

윤> 일단 궁금한 게요 저희가 이 자료를 좀 찾다 보니까 이번 승진 인사가 5년 만이라고 들었습니다

국> 네

윤> 보통은 글쎄 매년 있지 않나 싶긴 한데 왜 이렇게 승진 인사가 이뤄지지 않은 건지 재단의 규정과도 관련이 있는 겁니까?

국> 현재 규정상으로 승진은 연 2회가 실시가 원칙이고요 그 시기는 임용권자 그러니까 이사장이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6년 12월 마지막 승진 이후에 승진 인사가 없었는데요 그 이유는 저희 재단이 보수 체계가 2016년에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 도내 출자출연기관 대비 좀 보수가 낮은 편이어서 그 당시에 경영 부서에서는 보수 체계를 현실화한 이후에 승진 인사를 실시하겠다고 했었고 직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보수체계 현실화가 아무래도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하고 또 제주도와 협의도 필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쉽지가 않았던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이 상황이 계속 바뀌고 현재 상황까지 오게 됐던 겁니다

윤> 저 아까 그 규정에는 1년에 2회 실시가 원칙이라고 하셨잖아요?

국> 네 맞습니다

윤> 근데 그걸 이사장이 또 나중에 결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결국 이사장이 하겠다고하면 하는 거고 안 하겠다면 안 하는 그런 상황인 겁니까?

국> 네 사실 현재 지금 규정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승진 시기 횟수뿐만 아니라 승진 시기가 명기가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도 이번 승진 인사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 승진 시기에 대해서도 명기를 해놔야겠다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윤> 저희가 이 문제를 좀 여쭙게 되는 것은 아무래도 출자출연기관이다 보니까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관련해서 이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아무래도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동안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또 안 이루어진 측면도 있다는 말씀은 하셨는데 지금 시점에서 승진 인사가 이루어지게 된 이유는 뭔지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국>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 체계를 현실화하고 승진을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 보니 인사 적체가 지속이 되었고 또 승진이라는 것이 직원들이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보상 중에 하나인데 제때 진행되지 않아서 사기가 떨어지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승택 이사장도 지난 20년 5월 취임해서 7월에 직원들에게 연말 안에 승진을 단행하겠다라고 했었는데 못하고 해를 넘겼고요 21년 1월에도 신년 행사에서 3, 4월 중에 승진 인사를 하겠다고 했었는데 또 해를 넘기게 된 상황이고요 이렇게 이사장이 계속 소위 공수표만 날리다가 임기 만료를 4개월 앞둔 시점에서 21년도 전년도 인사평가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대규모의 승진을 강행하겠다고 하니까 저희가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 예 아 재작년에도 승진 인사를 하겠다 약속은 했었고 근데 안 됐었고 작년에도 그게 또 무산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임기 만료 전에 이 문제를 승진 인사를 한번 하고 그만두겠다는 의도가 좀 있어 보이긴 하네요?

국> 네 그동안에 계속 본인이 발표했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승진을 하겠다고 하는 건 저희도 그 승진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데요 저희가 만 5년 만에 진행되는 승진 인사인 만큼 제대로 준비해서 공정하다고 직원들이 공감하는 분위기 속에서 시행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발견이 돼서 좀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 상황입니다

윤> 그 부분 얘기해보죠 공정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번에 문제 제기를 하신 걸 보니까 승진 심사 기준과 관련해서 근무 성적 평가 기간을 설정하는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육아휴직자들을 평가할 때 가장 낮은 점수를 주게끔 이런 제도들이 있는 모양인데 이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국> 네 저희 우선 저희 재단의 상황과 승진 절차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 재단은 직급이 1급부터 5급까지 있고요 재단의 내규에 따르면 승진을 위해서는 저희가 두 가지 항목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력 평정 기간이고 두 번째는 인사평가 평정 결과입니다 경력 평정 기간은 현재 직급에서 상위 직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승진 최저 소요 연수 기간을 말하고요 인사평가 평정 결과는 저희가 매년 평가를 1회 진행을 하는데 최근 3년간의 평가 결과가 반영이 됩니다 이렇게 경력 평정 기관과 인사평가 평정 결과가 직원별로 관리가 되고 승진 후보자 사회 명부가 작성이 되는데요 이 명부에서 해당 직급 승진 예정 인원의 2배수가 승진 후보자로 선정이 되고요 이 승진 후보자들이 업무추진 실적 보고서를 제출을 하면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승진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사팀에서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승진 예정 인원은 5급에서 4급이 4명, 4급에서 3급이 4명, 3급에서 2급이 1명, 총 9명이고요 승진 후보자는 2배수인 18명입니다 여기서 지금 이번 인사의 문제점은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첫 번째로는 경력 평정 기간과 인사평가 평정 결과가 일치하지 않다는 것인데요 경력 평정 기간은 21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을 하고 인사평가 평정 결과는 2018년부터 2020년 3개년의 결과를 반영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21년 인사평가가 시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력 평정 기관과 인사 평가 평정 기간을 달리해서 21년의 평가는 아예 반영을 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승진 후보자 서열 명부가 달라진다는 것이고요 누구에게는 21년의 평가 결과가 제외가 되기 때문에 그 기회가 박탈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사 평가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의 평가는 1월 말까지 완료해야 되는 해야 되기 때문에 곧 평가 결과가 나올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1월 초 승진 인사를 하겠다고 해서 가장 최근 연도의 인사 평가 결과를 제외시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 이 사장이 원하는 승진 인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시점에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육아휴직 부분인데요 지금 저희 규정에는 육아휴직자 휴직에 대한 구분 없이 모든 휴직자에게 동일하게 휴직 당해 연도의 평가 등급은 최하의 등급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지금 법이나 어떤 정책적으로도 육아휴직자에 대한 불이익한 처벌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현재 재단의 규정이 이렇다는 이유로 지금 수정하지 않고 그냥 강행을 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불이익한 처우를 받고 있는 직원이 한 분이 계시는 거고 승진 후보자 중에 있는 거고요 또 저희가 뒤늦게 파악이 된 게 작년에 육아휴직에 들어갔다가 올해 1월 17일자로 복직한 직원은 아예 승진 대상자에서 관리조차 안 되어 있다가 당사자가 문제를 제기를 하니까 뒤늦게야 승진 후보자로 포함된 상황도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공정하지 않은 승진 후보자 서열 명부가 관리가 되고 있고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불이익한 처우가 반영이 되고 있는 것들이 가장 큰 문제점인거죠

윤> 예 들으시는 분들께서 좀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앞서 관련된 평가 기간과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인사평가라는 것은 상급자들이 평가하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겠죠? 아마 그거는 2018년~ 2020년까지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그다음에 승진 소요 최저 연수 기간 그니까 즉 근무한 기간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거는?

국> 네 맞습니다

윤> 2021년 그 작년 바로 12월 31일까지, 그러니까 서로 기간이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국> 네 맞습니다

윤> 네 이걸 맞추려면 사실은 이게 맞아야지 정상인데 두 개가 다 동일해야 이걸 맞추려면은 이제 1월 말에 평가가 나온다고 하셨으니까 그 이후에 평가를 해서 승진 심사를 하면 될 텐데 굳이 1월에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국> 저희도 그게 사실 그게 굉장히 궁금한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정한 승진을 바라는 승진 후보자 일동으로 해서 입장문을 발표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담당 부서의 이러한 상황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문제 제기를 했고 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지에 대한 이유를 여쭤봤는데 전혀 문제가 그냥 없다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상식적이지 않은데 그냥 2021년에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21년 거를 제외하고 그 앞에 18년부터 20년 거를 적용을 하고 평정 기간은 최저 소요 연수 기준은 21년으로 해도 문제가 없다는 노무사의 자문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렇게 강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 아 노무사의 자문을 받았다고 합니까? 그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사실 다른 것보다도 이게 기간이 이렇게 바뀌면, 달라지면 대상자가 아예 바뀔 수도 있는 문제일 것 같아서

국> 네 맞습니다

윤> 아까 이사장이 원하는 인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다라는 의구심이 든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게 이 부분입니까?

국> 네 맞습니다 21년 평가 결과가 빠짐으로 인해서 정말 승진 후보자 서열 명부 자체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상식적이지 않게 일치시키지 않고 진행하는 것에 대한 의문점이 저희가 해소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의혹을 직원들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육아휴직자 같은 경우에 육아휴직을 가게 되면 최하점을 줍니까 아예 점수에서?

국> 저희 현재 규정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도내 다른 출자출연기관이라든지 공무원들 상황을 살펴봤는데 보통은 육아휴직 직전 연도의 평가 등급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아니면 2개년에서 3개년의 평균 등급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휴직과 육아휴직은 다르게끔 이제 평가를 적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니까 저희는 지금 최하 등급을 적용을 하도록 돼어 있고 이게 육아휴직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2019년부터 개선을 요구를 했던 상황이고요 당시에 오히려 역차별의 소지가 있다라고 하면서 아직까지도 시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윤> 역차별이라고 하면 어떤 얘기죠?

국> 저희도 사실 역차별이라는 게 도대체 어떠한 누구에게 역차별이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직원들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그렇게

윤> 그러면 지금 그 말씀대로라면은 육아휴직을 가면 인사 불이익을 감수하고 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국> 지금 규정상으로는 그렇죠

윤> 그거는 (육아휴직을)가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국>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바뀌지 않았던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상황 속에서 승진까지 진행이 되면서 이제 그게 정말 저희가 직접적으로 불이익으로 체감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 이거는 좀 이상해서 제가 계속 여쭤보게 되는데 이게 일반 사기업이 아니잖아요 제주도의 관리 감독을 받는 출자 출연기관인데 이 육아휴직자들에게 인사상 최하 등급을 주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도에서는 관리 감독을 안 하고 있나요?

국> 저희가 사실 국민 신문고에 육아휴직에 불이익 승진에 불이익한 처우에 대해서 국민신문고에 신고를 했고요 최근에 저희가 문화정책과에 답변을 받았는데 불이익한 요소가 있어 보이나 현재 재단 규정이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 보인다 다만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얻은 상황이어서 저희 어떤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제주도에서 그런 답변을 받은 것에서 조금 참담함을 느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무원들도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2개년 평균을 적용을 받으면서 저희 재단은 현재 너희 규정이 그러니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답변을 받은 것에 대해서 직원들은 분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 그러니까 제주도에서도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나 지금 규정상 내규상의 문제 때문에 이게 어렵다는 말인 건데... 제가 아까도 했던 질문이랑 좀 맥락이 닿는 문제인데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개선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인사를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국> 저희도 그게 가장 바라는 상황인 거죠 저희가 승진을 만 5년 만에 승진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사실 승진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직원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게 정말 제대로 공정하게 원칙이 바로 서고 모두가 다 어떤 공정하다고 공감하는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러한 문제점들이 많은 상황에 규정이 이러하니 진행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으로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 답답한 상황입니다

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재단에서 해명 입장문을 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화 속에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건너뛰고요 그러면은 지금 관련해서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거 승진 심사와 관련해서는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국> 지금 재단에서 공지한 승진 인사 계획에 따라서 일단 승진 후보자들이 업무 실적 보고서는 제출한 상태고요 곧 인사위원회가 개최가 돼서 승진자로 최종 선정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저희가 알고 있는데 당초 계획에서는 1월 4주차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아직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계속 바라는 거는 현재 승진 인사를 잠깐 멈추고 재규정을 다시 정비를 해서 공정한 승진 심사를 진행하는 걸 원하는 건데 아직까지도 재단은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아마 설 연휴가 끝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윤> 예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서로 소통은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네요 보니까

국> 네 저희가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묵묵부답이고 그냥 규정에 따라서 진행한다라는 답변만 계속 돌아오고 있습니다

윤> 예 지회장님 이거는 이제 제가 좀 궁금해서 드린 질문인데 이름은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마는 아까 이사장이 원하는 사람들을 승진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다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혜택을 보게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 있습니까?

국> 사실 저희도 어떤 개인의 인사평가 등급 결과라든지 승진 최저 소유 연수 기준을 저희가 다 파악하고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불일치하게 진행을 해서 강행했을 경우에 어떠한 직원이 이익이고 그런 건 저희가 알 수는 없는 상황인 건데 저희가 얘기를 하는 것은 이렇게 상식적이지 않도록 강행을 자꾸 하는 것 자체에 이제 문제가 있으니 뭔가 그런 의혹이 자꾸 의구심이 생기는 상황인 거죠

윤> 지난번 직원 채용 때도 내정자 논란이 있었잖아요?

국> 네 맞습니다

윤> 근데 또 이제 승진 임사에서 또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물론 이제 사실관계는 정확히 파악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자꾸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잡음이 나오는 것 같아서 그 부분 좀 제가 여쭤봤고요 추가로,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마지막 질문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재단의 경영 성과도 사실 문제가 좀 많았고 그다음에 지금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만큼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입장 아니시겠습니까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또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제주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서 어떻게 변화를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마지막 말씀을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 저희 작년 제주도에서 도내 출자 출연기관 대상으로 실시하는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는데요 조직 구성원으로서 참담하고 도민 사회에 너무 죄송스럽지만 사실 저희 직원들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승택 이사장 취임 이후에 오늘까지 세 차례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요 매번 소통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말 바라는 것은 제대로 된 소통이고요 재단이 다시 도민사회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경영평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이사장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지금이라도 직원들 의견에서 귀 기울이고 개선하려는 자세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지 직원들도 합심해서 같이 잘 해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 예 그 소통의 마지막 소통의 과정이 어떻게 될지 저희도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인사가 일단 설 이후에 날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은 저희가 또 문예재단 쪽의 입장도 다시 한 번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국> 네 감사합니다

윤> 네 제주문화예술재단 노조 국혜원 지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