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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네 지금 도의회에서 올해 첫 추경안 심사가 진행 중 입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의회 내에서 민생은 없고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채워졌다 이런 비판을 의원들이 하고 나섰습니다 오늘은 제주도 의회 더불어민주당 한권 의원을 연결해서 의회에서 나왔던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죠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한권> 네 안녕하십니까

윤> 예 이번 임시회에서 행자위 관련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던데요 일단 의원님께서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 용역에 대해서 비판을 하시는 걸로 많이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공격을 중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데 어떤 될까요?

한> 제가 과업 중단을 요구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행정체제 개편이 용역에서 현재 제주의 행정체제가 어떤 성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고 또 그 내용을 의회 차원에서 점검을 했습니다 1차 중간보고서를 통해서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현형 행정실 체제로 인해 좋아진 점을 숫자로 분석한 것을 우리가 정량평가라고 하고요 그리고 주관적인 느낌으로 평가한 것을 정성평가라고 하는데 여기서 제가 정량평가를 봤더니 지금 제주도민들이 느끼는 우리 불편함 다시말해서 행정의 민주성 약화 그리고 주민 참여 약화 그리고 지역 불균형 심화, 행정서비스 질 저하 등이 이게 과연 행정시 체제 때문이라는 인과관계 분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앞서 작년 7월부터 이번 한 연구 용역에서는 반드시 이것에 대한 인과관계 분석이 들어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를 했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정말 정부 논리로도 대응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도정이나 연구진에서는 이제 공식적인 의제 회의장에서 하겠다고 담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결국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문제 제기를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연구보고서 최종 보고서가 나오게 되면 이게 도민참여단 300명이 구성되지 않습니까? 이게 학습 자료가 됩니다 그러면 이 성과 검토 결과가 활용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철저하게 정말 우리 도민들이 느끼는 불편해 불편함이 과연 행정시 체제 때문인가 이 인과관계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번 성과평가에서 그래서 과업이 중단돼야 한다는 지적을 하게 된 배경입니다

윤> 아예 하지 말라가 아니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면 그 다음에 다시 해도 된다?

한> 네 맞습니다 다시 재분석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과업을 잠깐 멈추고

윤> 청취자분들께서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행정체제가 좀 바뀌었잖아요 나왔던 얘기들 지금 흔히 얘기하는 것이 아까 말씀하셨던 행정의 민주성이라든가 주민 참여 문제 아니면 지역 불균형이나 행정 서비스의 질 같은 것들이 과연 그러면 이것이 진짜 지금의 행정체제 때문에 이뤄난 불편인가에 대해서도 조사가 제대로 안 돼 있다 그 말씀이시네요

한> 네 개량화된 평가가 없습니다 공적인 평가가

윤> 근데 좀 궁금한 게 아마 도에서도 거기에 대한 반론을 좀 폈던 것 같긴 한데 아까 얘기하셨던 정성평가라는 거는 '느낌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거니까 가능할텐데 정량평가는 수치화된 계량화가 가능한 분야입니까

한> 네 그래서 제가 이번 연구 용역이 15억입니다 자그마치 그래서 제가 과업 지시서를 작성할 당시 그리고 연구 용역이 들어갈 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현행 행정시 체제가 정말 지금 우리가 말하는 불편함이 행정시 체제들 때문인지에 대한 인과관계 분석을 제가 요구했고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도민 혈세 15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하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는 건 전문가들이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연구 영역을 우리가 기존까지 정성평가 이런 거는 많이 해보지 않았습니다 2012년도 2017년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앙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서 이번만큼은 정말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당화된 이런 이상적 분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맞습니다

윤> 15억이나 들여서 그 용역인데 이걸 '느낌이 어떠세요?' 정도 물어보고 답을 구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말씀 이신거 같네요

한> 네 공론화만 할 수 있는 연구 용역은 아니지 않습니다 물론 공론화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같이 가야 할 부분입니다 정량평가는

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었는데 도에서도 알았다고 했던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한> 네 제대로 분석이 돼 있지 않더라고요 1차 중간보고서를 저희가 확인해 봤더니 지금까지는 이런 분석이 전혀 돼 있지 않습니다윤> 그러면 이번에도 지적을 하셨는데 도에서는 어떤 대답을 내놨습니까?

한> 제가 이번 현안 업무 보고 과정에서 김승배 제주특별자치 행정국장님께 처음에는 과업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멈추고 왜냐하면 저희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과업 중단을 요구했었는데 과업 중단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면 재분석에 준하는 보완을 해야 된다고 하길래 국장님께서도 보완하겠다고 이렇게 최종 답변을 받았습니다

윤> 보완 하겠다는 답변이 왔고요 알겠습니다 이게 제주도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토론이 이루어지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 지적하면서 서로 간의 얘기는 되고 있는데 결국 누가 우리가 하겠다고 했을 때는 또 중앙정부를 설득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국회도 설득해야 되는것이고 같은 당에 한동수 의원도 지금 같아서는 이거 설득이 되겠냐 아마 이런 문제 제기를 했던 모양이죠

한> 제가 아까 인과관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인과관계를 강조한 이유가 이 최종 연구 보고서 이 최종 연구 용역이 이거를 갖고 저희가 중앙정부의 설득 논리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인과분석을 강조한 이유는 지금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데 있어서 기본 전제가 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순히 제주도민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중앙 정부가 개편에 동의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간 행정시장 직선제 제주특법 개정 등에서 확인되었던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분석 자료도 지금 없는 상태도 문제인데 현재 연구용역이 제시한 결과는 오히려 지금 현행 체제가 행정 효율성이나 수요 대응성, 지역 균형성 이런 것들이 다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거는 지금 현행 행정시 체제로 좋다는 건데 그럼 이런 결과를 가지고 안 그래도 제주 행정체제 제도 개편에 반대하는 중앙 정부를 설득시킬 수는 없다 예 그런 차원에서 인과관계의 중요성과 중앙정부 설득이 논리가 되는 전제가 깔려 있다 대전제가 그래서 연구 용역이 중요하다는 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아 참 그러고 보니까 오늘 국민의힘 제주도당에서도 관련된 논평을 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 도의원들도 반대한다 용역중단하자' 그다음에

한> (웃음) 그거는 정확한 취지를

윤> 취지와 다른 겁니까? 그니까 행정시장 직선제를 도민들이 다 원하고 있으니 본인들이 자체 여론조사도 돌려봤는데 그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 저는 어쨌든 이번 연구 용역이 지사님께서도 의지를 갖고 하시는 핵심 공약 사업인 만큼 정말 이번 연구 용역이 체계적이고 종결적인 그런 연구 용역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도민들이 정말 원하는 사항들이 공정한 조사를 통해서 담겨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 객관적인 인과분석도 뒷받침돼서 이제는 중앙 정부를 설득하는 논리 개발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도민들의 최종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좀 방향성 제시하는 데 대해서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고요

한> 예 아직은

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얘기 나온 것이요 행자위에서 송악산 일대 사유지 매입건 이거 심사 보류했지 않습니까? 예 결국 예산도 삭감을 했던데 물론 본회의 통과가 안 됐습니다마는 이게 좀 문제가 많았습니까? 도정이랑 여기서 갈등이 좀 많은 걸로 나오고 있던데요

한> 이게 지금 저희 행자위에서 심사 보류를 했는데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송악산 관련 개발 사업인 뉴 오션타운 사업이 지난해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이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이는 개발사업 절차에 의한 정당성 결과 사실상 개발 사업이 어려운 상태에서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사업자 편의를 너무 봐주는 것 아니냐 이런 이유가 있었고요 첫 번째로는요 두 번째로는 현재 161억 원이 이번 추경 예산에 편성됐는데 부지 매입은 이번 추경 예산 편성 기조에 있지 않습니까? 예산과 맞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송악산 부지 매입 건인데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하고 예산안이 동시에 의회에 제출됐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그런데 사실 의회 심사가 더 심도를 갖고 진행되기 위해서는 지금 도에서 정한 지침에 따르면 예산안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먼저 제출되어야 했었거든요

윤> 절차상

한> 예 그런데 그런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서 공유재산관리기안 보류로 인해 예산까지 삭감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동시에 올라와버렸기 때문에 긴급히 빚어진 상황입니다

윤> 오영훈 도지사가 여기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를 내비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그 의외에서도 다 설명을 했던 부분이었는데 라는 ...이 붙어 있는거 같든요

한> 네

윤> 그 설명으로는 가늠 할 수가 없었던 절차였던 겁니까?

한> 이게 지금 의회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부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윤> 예

한> 보류한 건데 정말 저희가 정말 심도 있게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투자자의 사유 재산권 행사 또 뭐 국제소송 제기 파장이 클 것으로 입장문이 도에서 나왔는데 정말 네 도정이 말하는 상황에 대한 진위 여부를 판단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었고요 그다음에 앞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공유재산계획안이 미리 제출되어 심사되었으면 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이런 시간적인 이런 것들이 확보됐을 건데 계획안과 예산안 제출을 동시에 하면서 예산안의 편성이 하니까 만약 이래버리면 계획안도 바로 의결해라 예산을 편성해야 하니까

윤> 답정너라는 말씀이시군요

한> 예 그러면 의회를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또 이런 저희는 이런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심리 결과에 대해서 국제 소송 등의 이유로 이렇게 입장문까지 낸 것은 의회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침해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윤> 그니까 '당당하게 임하라' 얘기까지 했다는 것은 굉장히 내 마음이 불편하다는 뜻을 표현한 거잖아요 의회를 향해서

한> 아니저는 불편하다고 보지는 않고요 그만큼 정말 도에서가 도민들을 위해서 추진하려는 사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의회를 잘 설득하고 또 그런 사업들의 필요성 그리고 취지 이런 것들을 다 제대로 전달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윤> 예 의원님 좋게 표현해주시는데 오늘 의회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굉장히 거친얘기들이 많았던거 같더라고요 그 횡단보도 하나 안 건너와서 설득을 안 하고 하고 있다 뭐 사전 브리핑을 안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한> 글쎄요 의원마다 받아들이는 의미는 다른거같습니다

윤> (웃음)다릅니까 예 아니 이번 추경이 좀 유난스럽게 지금 갈등이 많다라는 얘기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어서 어떤 언론에서는 헤드라인을 '예산전쟁' 이렇게 뽑기도 하잖아요 분위기 많이 안 좋습니까? 의원님 보시기에는

한> 저도 기자 출신이다 보니까 기사의 어떤 메인 제목들을 신경을 쓰게 되는데요 사회자님께서는 도와 의회의 신경전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게 이번 행자위 회의때 이번에 우리 추경 행자위 회의일 때 오영훈 지사께서 도위하신 분인데 재선의원으로 당선될 때 인터뷰 발언이 회자 됐었습니다 어떤 인터뷰냐 하면 제도적으로 도정을 견제할 수 있는 곳은 의회가 유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조 실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제주도 입장에서는 도지사 공약 사업이다 그러면 도지사 관심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업 추진 근거가 되겠지만 그런데 도민 입장에서 의회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이유 말고 정말 실제 정책 추진이 발생하는 효과가 사업비의 사업비에 비해 큰가 그리고 투자 우선 순위 인정되는가 이런 것도 좀 봐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전이 아무 이유 없이 괜히 싸움을 거는 것 같은 뉘앙스 것들이 보이는데 이런 건 동의하지 않고요 정말 건강한 견제의 과정으로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윤> (웃음)알겠습니다 기자 출신이시니까 아무래도 언론사의 심리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아마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신경전 얘기하셨는데 당연히 서로 견제를 위해서 양립하게 만든 제도잖아요 말씀하신 건강한 신경전인가 일부 언론에서 나온 지금 예산 과정에서 의회와 도정 간에 감정적인 대응이 서로 오가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서로간에 판단이 엇갈릴 수가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한>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건전한 견제가 돼야 피해가 없기 때문에

윤> 네 그렇죠

한> 도정도 저희도 모두 그걸 지켜야 하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견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얘기가 잠깐 옆으로 샛는데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추경 기조가 민생이었습니다 어려운 경재 상황 속에 다른 곳에 돈도 이제 끌어다가 그러니까 저축되어 있는 돈도 끌어다 쓰는 판이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잖아요

한> 네 재정 안전 이런

윤> 예 그런데 다른 송악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세부 사업면에서 보면 이게 민생경제 회복하고 맞는 것이냐 아마 이런 지적도 하신 것 같거든요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보였습니까?

한> 제가 이제 규모면하고 성질면에서 봤는데요 우선 규모에서 보면 예산이 민생 경제 예산이 아니라고 보는 이유는 도가 민생 예산이라고 말하는 1,345억 원 이게 추경 편성 재원 전체에 4,128억 원의 32.5%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재정안정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 가능한 금액 전체가 1,668억 원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교해 보면 민생 예산이 80.4%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규모면에서 민생경제 예산이라고 하기에는 초라하다 이런 지적을 했고요 또 성질면에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비서실장님께 민생 예산의 정의가 무엇이냐를 여쭤봤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정말 지역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 그리고 차상위계층 그리고 정말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이게 직접적으로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접적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도에서 지금 민생 예산으로 제시한 것 중에 하나를 예로 들었는데 중화권 홍보 마케팅 예산 11억 원 이것도 민생예산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물론 관광객이 제주로 오는 경제에 도움이 되지만 만약 이런 식으로 봐버리면 공무원 인건비도 예를 들어서 월급 받는 공무원이 동네 식당 쓰면 동네 식당 가서 밥 먹지 않습니까? 예산이 쓰이는데 그러면 경제 효과도 나는데 그게 그렇게 봐버리면 도 예산 중에 민생 예산 아닌 게 없다 지적을 했습니다 좀 더 세심한 발굴 이런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윤> 예 사실 관심이 어디 갔느냐를 보면은 그 사람의 이제 말을 보는 것보다는 예산이 어디에 편성되어 있느냐를 보면 정확하게 나온다고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의원님 보시기에도 민생이라고 추경의 기조를 붙이기는 했는데 민생보다 좀 먼쪽에 가있는 예산들도 꽤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한> 네 직접적인 투입들이 보지 않고요 그래서 제가 좀 단적으로 이렇게 하다가는 정말 민생예산이라는 게 매번 예산 때마다 관용어구처럼 쓰일 수 있다 그런 표현도 하게 됐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임위별 개수 조정 결과는 나왔지 않습니까

한> 네 맞습니다

윤> 그런데 농수축 위원회 빼고는 다 삭감이고 증액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한> 네 저도 현재까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 네 지금 오늘 우리가 얘기했던 내용들 중에서 예결위를 통해서 다시 복원되거나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긴 있습니까?

한> 오늘이 저희 지금 추경 예결위 본심사 첫날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아직 전체 의원들의 얘기는 아직 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윤> 예 대화를 통해서 서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은 있다는 얘기인 거죠 마지막에

한> 예 아직 본 심사가 아직 마무리 단계는 아니니까요 그 과정에서도 도정과 충분히 얘기하고 소통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기회가 날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 아니 의원님 아까 얘기하셨지만 사실 도민들께서는 언론 브리핑 보고서에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한> 예 맞습니다

윤>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들만 보면 그냥 싸우다 끝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한> 결국 도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도정도 저희도 적극적으로 소통할 부분은 소통해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금요일날 본회의가 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사실 많이 이제 수많은 토론이 있을 것이고요 그 안에서도 좋은 결과물들이 도출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한> 네 고맙습니다

윤> 네 더불어민주당의 한권 의원이었습니다